문영두 의원 발언

백석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0일 제1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임시회 기간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의결되어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출석하신 위원수가 정족수에 달하므로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상초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문영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두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한병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서29페이지에 세입면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해서 안전체험센터 매각수입으로 이전부지매각 수입입니다. 7억7백4십9만원을 안전체험센터 매각수입 대성동 소방안전센터를 바꾸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수입으로 잡았고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29페이지 지방교부세 교부결정 통지에 따른 분과금이 18억6백5십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5억9천3백9십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로 해서 중앙 및 도 시책추진 해외 연수비로 해서 3천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증액을 했는데 거기에는 국제마인드를 위해 해외연수 여비를 중앙, 도 시책 연수비입니다.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 4월말 도 시책연수, 교육연수 36명이 지금까지 연수를 해가지고 5천백만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3천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포상금으로 해서 군정평가 포상금입니다. 군정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5십만원, 2등을 3십만원, 3등을 2십만원을 총 1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부서 시상금해서 공직자 사기 진작으로 군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등을 5십만원, 2등을 3십만원, 3등을 2십만원해서 1백만원 추가했고, 당초에 1백5십만원에 대해서는 제안 공모자, 우수자 시상금입니다. 1등을 3십만원, 2등을 3명해서 6십만원, 3등을 1십만원해서 6명에 대해서 1백5십만원해서 1백만원 추가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다음은 군정평가 용역비입니다. 55페이지에 1천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정부용역평가 기본법 2006년 4월 11일로 자치단체 자율적 평가 역량강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고객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정 평가제를 지난 2006년부터 도입을 해서 시범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2천4백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 뿐 아니라 읍면까지 확대해서 최소 3천만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천만원만 확보가 되어서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까지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정평가 기간동안 행정 필요성 제고에 군민의 행정써비스 개선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추가 1천만원에 대해서는 읍면까지 확대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56쪽입니다. 56쪽에 군정시책추진 1천6백만원은 군정시책 추진을 1천6백만원을 감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문화예술과 농정관련 FTA 대비 업무추진 또 각각 재난 건설업무 추진, 재난 재해업무 추진, 현안사업 관리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4개 사업부서에 각각 4백만원씩 국내여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감을 해가지고 4군데에 분리해서 편성했고, 4개부서가 문화관광과, 산업유통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로 분산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을 해가지고 분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안전체험센터 이전부지 매입인데 전라북도 소방행정과에서 우리 군에 안전체험센터 유치 의사를 통보해 온 바가 있어 가지고 임실 이도리 소재에 부지가 적정한지 조사해 본 결과 필요한 부지가 101,073평방미터중 우리 군이 77퍼센트에 해당하는 77,490평방미터를 군유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583평방미터가 사유지로써 사유지를 군유지로 매입하고 안전체험센터를 유치하기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부대비 합해서 7억1천2백5십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신문 홍보료로 해서 공보관리로 해서 1천8백만원과 TV홍보 수수료 3백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실군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신문 홍보료와 TV홍보료를 추경에 반영했는데 2006년도에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편성하는데 2006년도 예산을 보면 1억4백만원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와 균형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신문홍보 수수료 1천8백만원과 TV홍보 수수료 3백만원을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보판 보수로 해서 1백만원이 있는데 현재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소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군수실과 부군수실에 홍보판을 다시 보완해서 1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홍보판을 깨끗이 해서 임실군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5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천1백5십7만1천원을 감하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백3십6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당초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각 실과원소에서 전부다 결산하기 위해서 확정이 된 금액에 국고보조 반환금 1천1백5십7만1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58페이지 손해배상금은 몇 년 전에 기획담당 노종섭 담당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어 오다가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되어서 6백만원 정도를 권고사항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6백만원 정도 군에서 보상을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1백3십6만9천원 도비보조 반환금을 반환하려고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예비비가 7천9십3만8천원을 감했는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총괄지출에 총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규칙에 따라서 200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퍼센트 이상인 20억5백5십9만원을 편성했었는데 1퍼센트의 범위 내에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7천9십3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알려는 것인데 58쪽에 배상금 손해보상 6백만원 노종섭씨 사망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것은 인사권자 잘못으로 인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따지기 전에 좀 알려고 하는데 손해배상을 해서 우리군 예산을 사실상 손해를 보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상권 대상에 안됩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실무자나 담당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대상이 안됩니까? ○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기서 말씀은 곤란하고요. 검토해서 예산에서 보상을 하고 그거에 따른 구상권은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판단 문제입니다.

57쪽에 신문홍보 수수료 증액이 되어서 9천4백만원인데 지금 군청에 들어와 있는 신문사가 8개이죠? ○

박세민 아니요? 10개입니다.

10개요? 그러면 한번 거론을 해보시죠. ○

박세민 지금 전북, 도민, 전라, 새전북신문, 전북매일, 전북중앙, 전북연합, 전주일보, 대중일보는 전북일간이라고 있는데 나오다가 안나오고 있거든요. 다음 임실신문해서 현재 11개가 있고요. 연합뉴스라고해서 저쪽에서 하고 있고, 뉴시스라고 뉴스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실제적인 11개 곳이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11개가 들어와 있는데 11개 신문사에 보조금액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신문사는 몇 개나 됩니까? ○

박세민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다. 어디는 하나도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59쪽에 반환금이 발생했는데 왜 반환금이 발생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각 사업부서에서 부담 지시로 한 것인데 사업집행 후 연말에 가서 집행을 못하고 남아서 추계해 놓았다가 정확히 1회 추경 때 수정을 해서 된 것입니다.

반환금을 수정을 한다는 답변은 답변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반환을 했다는 자체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환했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데 그것을 수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면 안되죠. 반환금을, ○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말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반환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항목별에도 나오고 금액들도 상당히 큰 금액이 반환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일한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국·도비 반환금은 사업을 하면서 사업물량이 변경되었다든지 해서 잔액이 발생 했을 때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반환금이 12월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얼마가 발생했을지 모르니까 작년도 반환금 정도를 해서 잡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크게 포기해서 하는 것은 부기를 달지만 그런 1회 추경때 세목별로 해서 부기를 바꾸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량이 변경이 되었다든지 사업이 일부 포기를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전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과정에서 홍보 일반운영비에서 신문홍보 수수료하고, TV홍보 수수료를 작년도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맞추시려고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을 다루실 때 정확히 계획을 짜서 올리셨어야지 추경에 또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

조태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기자님들이 꼭 추경때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올라온 것이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을 맞추셨으면 처음 본예산을 맞추어 가지고 하셔야지 추경에 손을 안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 ○

조태운 그렇게 하면 요구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본예산에 말고 추경에 또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

조태운 2006년도 늘어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상초 위원님이나 정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고보조 반환금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계획성이나 아니면 정확성,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고 안보십니까? ○

조태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부서에 얘기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예산부서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깎여 가지고 다시 대두가 되었는데 사실은 군정평가를 우리 군민들이 읍면까지 확대해서 평가를 해서 알리는 차원에서 1천만원을 더 읍면까지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천만원 더한 것입니다. ○

이남재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평가제가 2006년부터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중에서도 시단위 전주시하고, 정읍시가 하고 있고요. 군단위에서 저희 군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문제는 새로운 제도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고, 2천4백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서 2천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본청을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초에 지난해에는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청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읍면까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하자고해서 3천만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계획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을 못드린 과정에서 2천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읍면까지 확대를 할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은 7억4천6백만원, 2007년도 예산안은 4억8백만원 증액이 3억3천8백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4억6천9백만원, 2007년도 예산안은 97억4백만원입니다. 증감액은 7억6천5백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에 있어서 국고보조 및 강제동원 피해증상 규명 1천원, 시·도비 보조금 2007년도 도지사 시범방문 경비가 3백만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에 있어서 6차 정보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5천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에 있어서 전라북도 정보화마을 육성 박사골 1천만원입니다. 제6차 정보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7천5백만원입니다. 혁신분권담당에 있어서 시·도비 보조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이 2억원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주요 사업내력은 각 사항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08년도 군 노트제작에 있어서 예산액이 1천만원입니다. 필요성은 군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직원지침서 활용으로 각 직원들에게 활용하고자 군비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 70쪽에 있어서 초과근무확인 전자카드시스템 설치입니다. 예산액은 4천만원입니다. 개소는 20개소로써 예전에도 이 관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사항관계를 삭감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에 우리 군청이나 읍면 근무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지문인식기나 전자카드를 설치하는 부분에서 4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예산 70쪽에 있어서 관촌면대 에어컨 및 모사전송기 구입입니다. 각 읍면대에 있어서 에어컨이나 모사전송기가 있는데 관촌면대에 에어컨 및 모사전송기가 미비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 시켰습니다. 1백2십5만원입니다. 관내 군장병 및 의경 팜투어 사업입니다. 관내에 근무하는 군장병, 의경들에게 우리군의 역사문화 유적지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을 탐방토록 하여 2년 동안 복무하는 기간동안에 우리 임실군 지역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백4십만원 세웠습니다. 71쪽, 2007년도 도지사 시군 방문경비입니다. 3백만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도지사 방문을 대비하는 사업비입니다. 통일자전거 보내기사업 방북단 방북경비입니다. 총사업비가 당초 계상인 6천만원이었는데 반감해서 총사업비 3천만원에 군비 1천5백, 민부담 1천5백해서 3천만원입니다. 여기에서는 평화통일 협의회에서 자전거를 사서 어려운 북한에 방북을 해서 전달하기 위한 취지에서 요구가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71쪽, 군부대 편익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군지역내에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부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의경들에게 관내에 전입실적이 우수한 부대에 대해서 체력단련실 및 PC방 편익시설을 제공하므로써 우리군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부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는 취지에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인구늘리기 인센티브 시상입니다. 사업비 5백만원입니다.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관내에 거주하는 거주는 물론 시행적 전입유도에 박차를 기하고, 부서별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부서별 관내 거주 비율과 시행적 인구유입 시책에 관한 평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5백만원 세워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72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도 지정 시범사업입니다. 혁신사업으로써 약 4억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성과 보존자원을 활용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를 함양하여 경제와 문화가 조화된 지역을 만들고자 함입니다. 사업선정의 배경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 주관이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우수선정 과정에서 최종심사에서 탈락한 지역을 도 지정으로 선정지원 했고, 기대효과는 새로운 지역 모드 창출로 마을주민 소득증대 및 2008년도 국가지정 전환 추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재원은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입니다. 73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혁신분권 소관으로써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이 앞장서서 살기 좋은 마을 지역 만들기 추진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 주민들이 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선정을 직접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질만능주의 및 효율적인 개발에 의한 상실된 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2개 마을 2천만원씩 해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뜻에서 계상 시켰습니다. 읍면 키폰전화 수리부품 구입 5백만원인데 각읍면에 키폰이 고장나고, 불비한 관계를 보수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북 선도정보화마을 육성에서 박사골 마을에 2천만원 세웠습니다. 필요성 및 투자효과에 있어서는 전자상거래와 농촌 체험 활성화를 통한 박사골 정보화마을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배경에 있어서는 2007년도 전북 선도정보화 마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전자상거래 및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로 마을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재원관계는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입니다. 6차 정보화마을 특화사업 치즈마을입니다. 73쪽입니다. 5천만원입니다. 이 역시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및 농촌 관광을 위한 마을 특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2007년도 제6차 정보화 마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마을 특화사업 추진으로 마을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2천5백만원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교체입니다. 총 사업비 1억원으로 대통령령 17811호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서 전자결재 서버의 노후로 잦은 시스템 다운으로 행정정보 손실이 우려되고 전자결재 등의 행정정보 안정성 확보와 처리속도 증가를 위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주전산기 7천만원, 저장장치 3천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차 정보화마을 이용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여기 역시 치즈마을인데요.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1억5천만원입니다. 필요성은 도·농간 정보화 교차를 위한 교육 및 전자상거래 지원에 있어서 2007년도 제6차 정보화마을 선정되어서 정보화마을 조성 및 교육센터 및 장비구입입니다. 장비구입 내용은 마을 정보센터 구축에 이어 가구 PC보급이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입니다.

70쪽에 초과근무확인 전자카드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요합니다. 초과근무확인 정의하고, 전자카드시스템 설치에 대한 그 기능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서 70쪽에 관내 군장병 및 의경 팜투어 4백4십만원, 71쪽에 군부대 편익사업지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지금까지 있었던 예산입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시행한 예산입니까? ○

군장병 및 의경 팜투어 관계는 지금 처음 인구증가, 주소갖기 운동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주소가 자기 고향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임실군의 주소로 옮길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댓가성으로 그분들에게 주고자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실효성이 있을 것 같냐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주소를 임실군에 갖다 놓은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

그래서 그 부대에 있는 지휘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댓가성 보다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경들한테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한쪽을 생각하고 그렇게 세우신 것은 아니죠? ○

아니죠. 여기에 부대와 서로 간에 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단체장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발상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도 계셔서 병행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실치즈마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차 정보화마을 특화사업, 5천만원이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5천만원 임실치즈마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자체 사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산발적인 지원이 되겠다 해서 우리가 파악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냐면 임실치즈마을 지원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심지어 임실소도읍 가꾸기 사업도 임실치즈마을이라는 명분 하에 거기에 사업이 몇 십억원이 들어갑니다. 그쪽에 소도읍사업이 치즈마을로 화성리 마을로 들어가야 되냐 임실읍사업도 그것도 지적을 했고, 저쪽에 산림축산과에서 하는데도 치즈체험마을해서 그쪽 계통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오늘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또 지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과연 이것을 심도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한번 분석과 검토한 것인가, 외부에서 봤을 적에 웬돈이 임실치즈마을에만 들어가냐, 물론 홍보라든가 효율적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일단 정확한 주관부서에서 통제기능이 이루어지겠는가,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이것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자치행정과장이 하시려면 하시고, 예산담당이 하시려면 하여 주십시오. ○

제가 원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은 예산담당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저 역시 와서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는데 제가 사실 의원님들한테 드릴 말씀이 아닐지는 몰라도 제가 이런 말까지 드렸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마을 도 지정 시범사업도 화성치즈마을, 또 6차 정보화마을 특화사업 도 치즈마을 해서 집중적인 관계가 되었기에 이런 지원을 임실군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은 좋지만 이래서 공무원들이 사업비를 주고 지역주민들한테 원망이라든지 불신을 당한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갈라서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고 보니까 실무 담당자들이 이것 전부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의 여건과 같은 프로그램을 짜서 심사를 하는데 도에서 하면 공평이 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몇 개시건 2～3개씩을 선정하는 마을인데 입지여건이 좋기 때문에 붙여서 주지 그쪽을 안하면 다른 데로 하면 탈락되어 버리니까 돈을 가져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총괄적인 관계로 했어야 하지만 도에서도 각 부서별로 혁신분권은 혁신분권에서 하고, 문화관광은 문화관광에서, 산업유통은 산업유통에서, 산림축산은 산림축산에서, 그 자기 업무 나무보기만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긴다. 웃는 말로 타군으로 뺏길 놈을 가져왔으니 좋지 않으냐 그 뜻은 우리 속뜻이지 군민들이 보면 거기에다가 뭐 잘하느냐 내부적인 반성도 했습니다만 그런 여건이 지역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이런 사업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임실에 화성마을 중심으로 주변에 낙농마을이 다 됩니다. 갈마도 많이 키우고 있고, 두곡리도 많이 키우고 있고, 그 인접 도인리도 키우고 있고 그래서 그곳을 묶어서 어떤 단지화가 된다고 하면 모를까 전부 보면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 부분을 치즈마을로 보다보니까 이형남 위원님 말씀을 존중을 드리고요. 저희 실무자입장에서 한번 그 부분은 권역 얘기를 해서 여건이 되면 저도 그렇게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71쪽 보시면 통일자전거 보내기 사업방문단 방북 경비가 3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

평통에서,

평통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다른 단체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이렇게 해주십니까? ○

물론 북한에 물품보내기 운동이라든지 봉사단체나 자선단체에서 쌀이라든지, 의류 같은 것 약품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화통일 협의회에서 특수시책적인 사업일환으로 사업비 3천만원에 자부담 1천5백으로 해서 자전거를 사서 평통 위원들이 방북해서 전달하고 왔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통관계는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뜻에 공감을 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냐, 안올리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47명이예요? ○

당초에는 6천만원을 했어요. 3천만원 했는데 3천만원 자부담 3천만원 지원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 예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북경비하는데 3천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

조태운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국책사업부서라든가 일부 부서가 늘어나가지고 용량이 적어 졌습니다. 그래서 남은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서 본 예산때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는 금년에 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데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김학운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7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2007년도 1회 추경에 2백2십6억4천7백만원이고, 2007년도 본예산은 1백4십8억2천3백만원입니다. 추경안으로 증이 7십8억2천4백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2007년도 1회 추경안이 3백6십3억5천6백만원이고, 2001년도 본예산안이 3백5십6억2천만원입니다. 증이 7억3천6백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인건비에서 기본급이 7억원이 삭감이 되고 수당이 5억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에서 12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산관리 인건비로써 7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인력 인부임이 기본급하고 유휴수당해서 5백7십3만5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감정평가, 경계측량, 전산장비 유지비로해서 4백9십9만4천원이 추경 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써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국유재산관리 업무연찬으로 해서 8백만원이 추경 전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군정발전 기획단 신설에 따른 사무실 보수공사가 1천만원이 되겠고요. 삼계면 청사 보수공사가 2천만원, 관사 보수가 5백만원,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이 1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때도 말씀 드렸지만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군정발전기획단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이 1천만원, 군수 전용승용차량 대체구입이 4천5백만원입니다. 지금 군수전용차량이 2002년식으로써 내구연한이 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12만킬로미터를 타게 되어 있는데 16만킬로미터를 탔습니다. 업무용 사무용집기 대체의자구입으로써 2백만원, 회의실 의자구입으로써 4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가지고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방기 구입으로써 신덕면 냉방기가 고장나가지고 1백5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건강증진실 집기구입으로서 안마의자, 물리치료기, 침대 등을 해가지고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관 집기지원 휴게실 응접세트 9종외 해가지고 5백8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회관 귀빈실 온풍기구입이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건설 추진 시설비로써 3억원을 본예산에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여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기금은 이자는 3퍼센트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써 사업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기금으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 재무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산서 7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급 일부 삭감 7억원, 수당 일부 삭감 5억원이 있는데 삭감 요인하고 어떤 부분에 삭감을 하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을 5급 평균치를 따져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당초에 못세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은 것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도 마찬가지 입니다. 평균치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면 정확히 지출이 됩니다. 월별로 평균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5급이면 5급, 7급이면 7급, 6급이 다 결정이 되어 있는데 틀릴 수는 없죠? ○

조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5급 몇 호봉 몇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통 평균 5급 20호봉해서 평균을 잡아서 편성을 합니다. 그랬을 때 25호봉이 맞아 떨어지면 남는 것이고, 넘어가면 부족합니다. 또, 이번에 결원도 몇 명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봉급 인상분보다 데이터가 적어지면 인상이 적게 되면 남게 되고 그런 경우입니다. 수당 일부 삭감한 것은 아까 그런 것과 결원부족을 초과근무수당이 남을 것 같습니다. 50시간씩 편성을 했는데 그것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를 삭감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이전부지매입 이부분에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잖아요.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쪽에다 확실한 공문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해서 답변을 받아라 했는데 어떻게 준비가 되었습니까? ○

그 부분은 국책사업팀에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회신이 아직 안오고요? ○

예. 아직 안오고,

예. 알겠습니다.

자산취득, 물품취득관계 봤을 적에 지금 먼저 질문드리는데 노인회관 건강증진실 집기 구입관계, 노인회관 지원관계, 노인회관에 가보면 집기가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오직해야 지난번에 우리가 갔을 적에 보니까 군수실보다 낫다 그런 농담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서있는 것이 지금 그 외에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까? 기존 구입한 것을 정산하려고 세운 것입니까? ○

조태운 추가 구입분입니다. 건물을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다가서 봤지만 얼마나 잘꾸며 놓았던가 군수실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노인건강증진실 집기구입도 사실상 군 노인회관에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많이들 활용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운동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여기 와서는 안 즐깁니다. 교육이나 와서 하고, 나는 주민복지과에서 대상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운동집기를 읍면단위, 마을단위로 기구를 확산해서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자꾸보면 예산편성때만 노인회관 관계집중이 되고 그 자체를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예산을 운동기구도 있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준공하면서 이번에 세워서 정산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만약에 추가구입을 한다고 보면 좀 검토대상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

조태운 추가 구입분입니다. ○

사실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와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군정발전기획단 신설 물품구입 필요하면 사야죠. 그러나 신청사가 건립을 눈앞에 두고 인원이 늘어난다든가 늘어남으로써 책상도 늘어나고, 집기도 늘어나면 당연히 사야죠. 그러나 우리 군청 내에서는 그 인원을 갖고 조정을 했을 적에 좀 불편하지만 기존에 썼던 것을 옮겨서라도 활용하고 신청사에 어차피 신청사 갔을 적에 100퍼센트 교체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좀 예산낭비가 되지 않냐 필요하면 당연히 일을 하기 위해 사야지만 신설 기구라고 인원과 뭐든 늘어난 것은 아닌데 자꾸 예산편성 그전 작년에 봤지만 기획단이나 구성했다면 일단 뭐가 세워져요. 늘어난 것은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

조태운 이 부분은 개인 물품이 아니고 공용품입니다. 회전용 탁자나 이런 부분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단이거든요. 지금 재무과에 청사추진팀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

조태운 과가 생기면 별도로 회의를 해야 하는 탁자, 냉장고, 이런 물품들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정발전기획단이 몇 명이나 구성이 됩니까? ○

11명정도 4개 계가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않고 부분적인 추진단으로 그러면 1개과가 생성이 되는데 추진단장은 사무관급으로 되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미리서 사무실을 준비하느라고 그렇습니다.

79쪽에 개인적으로는 군수님 차가 에쿠우스를 타고 다녀야 품위도 있고 임실군 위상도 높아진다고 보는데 그러나 예산은 예산이고, 법령은 법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승용차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편성을 하는 것은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내구연한도 되었고, 많이 타서 사실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 어물쩡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재편성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태운 저번에 군수님 차량하고 의회차량은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원님들 계셨어요? 삭감을 하지 말지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런 의원이 계셨습니까? 아니 본예산에 올라 왔는데 세워주지 추경에 세워준다는 의원님이 계시냐 그 말입니다.

2007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 관련한 도비사업과 주택특별회계 전입금과 관련한 경정 부분과 국고보조금과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업무 이관된 사업이 가는 내용과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도에서 내시된 부기 잘못으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백만원이 저희들이 운영 집행을 안고 토론방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민원인 편의용품 및 사무용품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고요. 건축업무와 관련해서 관촌리 농촌주택으로써 87-12 유학영씨 소요가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밟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해서 국민주택융자금 경매의뢰 수수료 2백만원과 민원실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지붕개량 사업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지붕개량사업추진은 저희들이 4천5백만원은 현재 30동으로써 1백5십만원씩 4천5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택 세입·세출 세입부분에 있어서요. 특별회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수입을 잡았어야 하는데 일부 못잡은 부분과 주택융자금에 대해서 징수한 과년도 징수 착오로 인하여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3쪽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 전액삭감 목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업무추진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3～4개월 밖에 안되는데 목변경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준비를 하셔야지 예산을 세워놓고 목변경을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 입구쪽 사무실에 증축을 해가지고 재무과에다가 토론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 복합민원 직접토론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려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장소관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민원실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홀에다가 거기에다가 조그마한 토론방을 혁신토론방을 만들어서 상담을 하겠다. 방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저희들이 과간에 어떤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세밀하니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당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물어 볼 것이 있는데 국민주택융자금 경매의뢰 수수료인데 관촌리에 누구라고 했어요? ○

관촌리 유학영씨라고 87-12요.

그러면 국민주택융자금을 농협으로 이관해서 융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군에서, ○

당시 어느 시점을 놓고

농협에서 경매를 놓아야지 군에서 경매를 합니까? ○

종전 옛날 것입니다. ○

박택수 90년 이전에는 군에서 직접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

박택수 지금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지 않고도 농협을 통해서 해주는데 90년이전에는 군에서 직접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직접 회수를 하다가 중간에 와서 잘못된 거예요.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까? ○

계속 회수하면서,

회수는 했어요? ○

예.

중간에 안되서 그러는 가봐요.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그랬다면 진작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망자도 있고 내지 못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종전에 농촌주택을 하면서 소유권이 임실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향을 법리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전에 이형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결손 처리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리하고, 행정이 바로 가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염려를 했었는데 법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더 해가지고요. 대안적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차제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이런 간담회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군수님이 지시 해가지고 우리 군청, 전체 읍면, 사업소, 기술센터, 보건지소 전반적으로 전화친절도 민원모니터링을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객관적으로 하면서 정착될 때까지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민원봉사과는 카드, 코드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직접 민원인들이 나가서 엘로카드와 레드카드를 2가지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넣고 갈 수 있도록 잘했냐, 못했냐 이것을 직접적으로 심판을 받고 앞으로 군민들에게 공직자가 거듭나서 좀 대우받고 신뢰할 수 있는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의원님들이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민원실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1회 추경예산이 46억9천9백16만4천원이고, 본예산이 47억1천1백5십6만천원으로써 1천2백3십9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은 추경 예산안이 57억4천9백5십8만7천원이고, 본예산이 57억9천4백8십8만3천원으로 1천5백1십9만6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국비 보조금이 7백5십9만8천원이 감소했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 3십5만원이 증가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가 2명에서 1명이 줄어 가지고 4백4만7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건축도우미 인건비가 2명에서 1명이 감소해 가지고 5백9십만1천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복지써비스 혁신사업운영비 2백만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3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액 4백7십9만9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자원봉사 독려 지원사업 17만5천원이 증가했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비 인건비 2명에서 1명이 감소해 가지고 2백2만4천원이 감소했습니다.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인건비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해 가지고 2백9십5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89쪽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 목변경이 6십만원입니다. 강사수당하고 현수막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향상을 위한 교육참석실시보상 목변경입니다. 1백8십만원 기타 보상금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목변경입니다. 91페이지에서 민간행사보조 5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읍면에 11개 읍면에 5백만원씩 프로그램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목변경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시스템 나눔넷 운영비는 아까 삭감했습니다. 민간경사보조 자원봉사보험료 지원사업 증액분 7십만원이고,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인건비 국·도비 보조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8백9만4천원이 삭감입니다. 자원봉사 수요공급 D/B구축 인건비 삭감되었습니다. 1천1백8십만2천원 삭감입니다. 자원봉사 시스템 나눔넷 운영비 목변경은 2백2십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 목변경 삭감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추가로 국비보조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 전액 삭감 목변경입니다. 일반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 공문이 와가지고 이번에 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통합조사담당 차량 유류대 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 89페이지를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시상금 전액삭감을 해서 과목 변경을 했는데 선거법 관계로 해서 시상금이 없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행사비 실비보상금으로 1백8십만원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9백4십만원을 계상을 할 적에 일반행사에 소요액으로 판단해서 했을 텐데 시상금을 줄였다고 해서 이것을 소모성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행사비가 더 계상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더 당초예산에 이런 행사실비보상금이 9백4십만원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계상을 했을 텐데 이런 시상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 목변경까지 해가면서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위원회가 당초에는 면에만 있었는데 작년에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 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목을 변경해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감안해서 세웠으면 이번에 이번 추경에 안올려도 되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59쪽에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급여 2천4백4십7만2천원 200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1천4백4십5만3천원을 국고보조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하게 된 동기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긴급하게 생겼을 때 신청을 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었던 것에 비해서 신청을 하는 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적었다고 하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국비를 반납을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가장이나 식구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이럴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또 집에 불이 났다던가 했을 때, 살림이 다 타버리고 없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누구나,

이것을 몰라 가지고 혜택을 못받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도 지원을 안해도 될 사연일 것인데 기왕에 예산을 확보한 것을 반납한다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급여도 마찬가지고요. ○

그것은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적에 몇 명을 예상하고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준 예산입니다. 우리가 신청해서 몇 명을 주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읍면에 홍보를 널리 해서 빠지는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거기에서 소화를 못시키고 반납을 한다는 자체가 아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사회개발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를 기본급 1천3백만원을 2명분 1천5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정원이 1급 지도사하고, 2급 지도사 각 1명씩과 3급 2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수련관에는 1급 지도사만 있고, 2급은 결원이고, 3급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2명을 충원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은 4백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전기요금이 당초에 1천6백8십만원에서 2천2백4십만원을 5백6십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냉난방기가 부족해서 금년에 5대를 체육관실 등해서 전기료가 부득이 많이 인상할 예정입니다. 수련관 상시프로그램 운영비는 지금 1천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해서 금번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보훈청 예산확보로 해서 소충사 영정액자 교체 및 편익시설 보강 등해서 3백만원과 팜플렛 제작 3백만원, 안내판 설치 등은 보훈청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중증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은 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도 1백4십7만원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전액 삭감해서 이것을 일반운영비를 6십5만4천원을 감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 민간위탁금으로 3천3백3십2만원을 했고, 국비보조 내시 변경되어서 삭감 8백8십4만천원을 목변경을 했었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일부삭감도 목변경을 해서 당초에 1천4백9십4만원을 6백4십5만원이 삭감돼서 8백4십9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1백4십7만원과 삭감 4백9십8만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를 5가정인데 월 2십만원씩 지급하도록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9백만원을 군비로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은 앞에서 말씀 드린대로 목변경을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위탁금도 목변경을 해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3천3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이석용 의병장 및 28의사 동상건립에 분권교부세를 확보한 것과 도비, 군비를 해서 4억9천6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기념비 성역화사업은 추가로 분권교부금과 군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만 우선 도비를 5억2천5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30퍼센트, 도비가 35퍼센트, 지방비가 35퍼센트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에 시설부대비는 요율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소충사 내에 사유림 매입 임야 2필지 민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15,734㎡를 매입 할 수 있는 금액을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쉼터 지붕공사 전액 삭감하고, 그 금액만큼 장애인연합회관 현관자동문 및 작업장 출입문 설치와 주변정비사업으로 사업을 변경 부기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집기구입으로써 냉장고라든가 온풍기, 캐비넷 이런 것들이 지금 보훈 4단체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해서 금번에 꼭 필요한 예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자활근로사업이 6백8십3만5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특별근무수당도 내시가 변경되어서 9십6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중에서 경로당 미끄럼 방지테이프 노인 분들이 계단을 올라 다니는데 미끄럽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테이프로 전체를 다 부쳐 드리고자 합니다. 5백4십7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홍보비는 사업비 1.5퍼센트를 목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2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1백2십5만8천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도 보내 내시가 변경되어서 1백1십4만4천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은 목욕차량운영 국비와 군비해서 2천2백6십만원을 추가 보조내시 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독거노인 파견사업도 보조 내시가 변경 되어서 1억1천8백7십8만원을 삭감 했고요.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운영비 지원 일부삭감과 목변경을 했습니다. 9천4백6십2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삭감된 내용중에는 민간홍보비로 1백2십2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7천4백2십5만원, 그다음 삭감은 1천9백1십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보미바우처 사업 목변경을 해서 7천4백2십5만원을 위탁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민간자본적보조로 신축에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4백6십9만원이 증가된 3억4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노인회관 위탁운영비로써 노인회관 증축으로써 건물이 1동이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1동에 대한 운영비 추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건물 수리하는데 당초 저희들이 1천1백만원정도만 가지면 사업을 할 것으로 봤었는데 노인회관 건물을 터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2천5백만원을 추가해서 3천6백만원 정도는 가져야 건물 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가 5천2백만원 증가된 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개소를 5백만원 정도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읍면 1동씩 현관으로 해서 1개소 6백만원 정도가 세워지기 때문에 각 면에 한 개씩 시범으로 보일러 설치하고자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삼계 사랑요양원 가감차선 설치에 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유아 및 청소년복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입양수수료 지원은 추가 보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05쪽, 민간경상보조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써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천8백만원을 삭감한 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친환경 쌀 학교급식지원이 5천7백7십1천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어린이 민속놀이 사업으로써 5백만원은 도 시책사업비로 재배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고, 자치단체이전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농산어촌 중학생 급식비 지급이 5천1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하도록 추진되어서 저희군도 계상을 했습니다. 106쪽, 동거부부합동 결혼식이 당초에는 3쌍을 예상을 하고 파악을 했는데 7쌍이 결혼을 하겠다고 희망을 하기 때문에 1쌍에 1백만원씩 하여 4백만원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07쪽, 일시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1천4백2십2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승인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재무과에 80쪽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과 업무와 관련해서 노인회관 건강증진실 집기구입 1천5백만원하고, 노인회관 집기 지원 휴게실 응접세트 5백8십5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노인회관 건강증진실 집기 안마의자 당초계획으로 예산계상 했을 때 2대하고, 전신 물리치료 침대 4대를 구입하고자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인회관 테이블이랄지, 의자랄지, 응접세트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5백8십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다 세웠다는 노인회관 건강증진실 집기하고 노인회관 집기 재무과 소관에서 질문드렸습니다만 다시 또 여기서 얘기가 나와서 다시 반복됩니다만 노인회관 집기에 침대라든가 의자 그런 것을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노인회관은 행사다 교육이다 해서 그때그때 있을 때 각 읍면에 올라와서 생활을 합니다. 이 읍면 양로당이라든가 마을양로당 같이 노인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증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의 노인대학이라든가 행사에 왔을 적에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일로 읍면 양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하겠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노인회관 집기도 예산계장이 계셔서 얘기를 했지만 신규구입이나 그전에 개원할 적에 미리 구입을 해서 집행을 했냐 했더니 신규구입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갔을 적에 너무나도 호화스럽게 집기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직해야 군수실보다 낫게 꾸며졌다 의원님들이 평을 하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했어야 하지 않냐 이런 사항을 답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99페이지 장애인연합회관 현관자동문 및 작업장 출입문 설치가 1천만원 주변정비 사업이 2천만원 이것이 장애인연합회관 지붕공사 전액 삭감해서 부기변경으로 바꾸었는데 지금 장애인연합회관도 신축해서 개원한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현관자동문 및 작업장 출입문을 당초에 소홀히 해가지고 불과 몇 달도 안되는데 설치할 필요성이 생겼냐 그런다면 장애인 지붕공사를 하겠다고 세워놓고 보니까 별필요성이 없으니까 이돈을 다른데다가 전용하기가 그렇고 소모성으로 이거라도 해야겠다는 식으로 돌리는식 밖에 안되지 않냐 이것이 과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노인에 대한 건강 증진실 집기를 읍면에 배정해 주는 어떤 예산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저것이 노인복지회관으로 운영을 하면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노인 분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주고, 모든 노인 분들이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사실은 운영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운영하지 않고 그 건물을 져가지고 노인회 위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군단위 노인회의 운영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관은 우리 임실군의 어르신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어떤 강좌라든지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제도들을 즐길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군노인회 운영에 국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랄지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건강쪽에도 이런 집기나 건강증진에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관 테이블 집기 응접세트는 갖추어진 데는 새로 갖추었기 때문에 잘 갖추어 있기도 합니다. 이 집기는 부족한 저쪽에 구 건물이 있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집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우대 정책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인회 측에 사회단체로써 운영이 관리 보조금이 나갑니다. 나가면 이 정도는 자체 운영회에서 해결이 되도록 해야지 운영비는 나가는 것은 나가고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하면 지금 각종 사회단체가 많이 있고 사무실에 다 가지고 있고, 사무국장도 다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는 집기는 하나도 준 예가 없어요. 사실상 인건비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우대 정책에 세울 수는 있지만 너무나도 형편성이 맞지가 않는다. 시범 운영경비에 연간 노인회지분으로 나간다고 하고 그것으로 운영해 나가야지 집기라든가 별도로 지원해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아마 다른 단체 컴퓨터 한대 사준일이 없고, 에어컨은 말할 것도 없이 선풍기 하나 사준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다 사달라고 했을 적에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

조태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은 건물이 저희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2단체에 대해서는 꼼짝을 못하고 이끌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했을 때는 종사를 하는 사람이 2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들이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운영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다고 보면 1년에 수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돈이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왔는데 저희들이 장애인회관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국비 반납하고 만들었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 위탁관리 하거든요. 군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직원도 채용해야 하고 모든 것을 하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니까 그 차원에서 위탁관리를 시키거든요. ○

조태운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안만들고 장애인회관 국비를 반납을 하면서 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1년 최소한도 5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고, 장애인 99쪽에 예산을 바꾼 것은 사실은 3천만원 세울 때는 뒤의 공간에 위에를 씌워서 활용하기 좋도록 지붕공사를 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을 그렇게 하면 소방법에 걸리고, 또 소방법에 따른 전환 스프링쿨러랑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에 스프링굴쿨러를 하면 1억원정도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가 자동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했어야 맞는데 활용하다 보니까 자동문이 효율적이고 편리해서 그쪽으로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자동하고 그 뒤쪽에 보면 가서 문이 있으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정문에서만 들어가도록 작업전환이 되어 있더라고 중간에 문을 하나 내야 건물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연합회측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부기를 가지고 도와주고자 합니다. 넓게 양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금에 2006년 자활사업과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활사업은 인제 중간에 재활용품 수집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욕구가 있고, 그 사업비로 꼭 집수리 사업단도 있고 재활용품 사업단도이 있는데 거기 일반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자면,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하는데 그런 자격기준된 사람이 참여를 않고 그런 의미에 의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은 사업이 어려우면 가정에 가서 독고노인이라든가 빨래를 해준다든지 공익사업쪽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인데 자격요건이 있어요. 많이 참여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참여를 당초에 안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국고를 반납을 하는 것이네요. ○

참여하는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적기 때문에,

행정에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히? ○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사업비는 어쨌든 우리 관내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는 것을 하지만 본인들이 하다가 중단을 한다든지, 또 다른 여건에서 참여할 수 없는 여건이 된다든지 100퍼센트 여건이 못됩니다.

역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령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내집 안에 내가 돈을 일하기 위해서 1천만원이든, 2천만원이든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소화를 시키시죠? 어떤 그만한 노력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고 그런 것이 안나오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비가 관내에서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자니까 참 답답한 답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4쪽에 심야보일러를 다시 7천2백만원을 올려놓고 뭐라고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을 했냐면 당초에는 4개만을 하려고 했는데 면단위로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했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오히려 심야보일러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심형만 과장님이나 이숙자 계장님께서 이것은 삭감을 한 예산을 안 올렸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하기 위해서 더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편성을 하겠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가고, 그러고 다시 이형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9쪽에 장애인 지붕이 당장에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이제 와서 소방법이 저촉이 되어서 과장님 그러시면 존경하는 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올려놓고 자꾸 변명을 하시려면 되겠습니까? 모른 분은 모른다고나 하지, 어떻게 심야보일러 같은 것은 이런 것을 4개만 하려고 한 것도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내려 보낸 것을 다시 더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시키냐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저희들이 12개소를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4개소만 의원님 말씀대로 삭감이 된 부분인데 각 면에서 요구가 많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1개소씩은 면단위로 해봤으면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배된다고 전혀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를 정말로 무시하는 처사가 되지, 위배되는 사항을 올려 줘야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막상 노인들한테 가서는 의원 놈들이 깎아 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밖에 더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전부 의회로 돌아와요.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아버려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 질문도 드립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홍식 위원님이 여기 가사간병 도우미하고, 102페이지를 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우미가 임실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산도우미도 있는 것 같은데요. 독거노인 도우미는 몇 명이나 되며, 아까 말씀 드렸던 가사간병 도우미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런 분들 창출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것도 삭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

자격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 할 수 있도록 일반인이 아무나 참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올수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대상자들이 참여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료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9천7백8십6만5천원 약 8.9퍼센트가 증액된 24억1천6백2십1만1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억7천7백5십7만9천원 약 8.3퍼센트가 증액된 36억1천7백1십만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장례식장 및 식당 임대료 8천6십만원과 국고 보조금으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1억3천7백2십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기금은 병원 접종비가 전액 삭감되는 등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천7백7십6만7천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병균접종비가 전액 삭감되는 등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백십6만8천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 예방의약관리 일반운영비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예방접종교육 및 홍보사업비 8백만원이 국회 미승인 사업 취소로 삭감되었으며, 아토피 예방상담실 운영 역시 2백만원을 전액 도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국가 예방접종 확대사업 추진으로 2백만원을 국회 미승인사업으로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전염병 전무가 교육 관리에 따른 여비로 4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백8십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3천1백7십3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 사업은 예방접종 업무가 병의원으로 이관예정이었으나 역시 국회 미승인사업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한명이 추가 배치되어 10개월에 대한 2천9백6십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방사선사 사업으로 전체 방사선사 1명으로 인건비 2천2십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으로부터 응급실 보강사업으로 순창군과 임실군이 확대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거기에 따른 보강 사업비로 순 국비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비 간호사 임용에 3천3백2십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84페이지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임상병리사 임명에 따른 1천4백5십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이중 시설비 순 국비사업입니다. 응급실 진료구역 확장에 따라 응급실 보강사업으로 1천6백7십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사업 장비구입비로 5천2백2십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구입입니다. 생할보호대상자 구료급식비 1천9백8십만원을 입원실 폐쇄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천6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앰블런스 구입 대체취득으로 3천만원과 방문보건팀 사무집기 구입비 1백6십만원, 방문보건 차량구입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소운영에 따라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부족분 8백만원과 유류대 11개 보건지소 부족분 6백7십5만원, 내과 및 치과 진료보조 근무복제작 1백2십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사업예산에 의료 및 구료비로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진료약품 구입에 따라 부족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도 증이 의료약품비가 65퍼센트 낙찰되었으나 2007년도에는 80퍼센트 낙찰됨에 따라 차액이 발생되어 부족예산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보건지소에 간판이 노후되어 없는 데가 6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따라 2백만원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임산부 산전관리비 변경내시에 따라 3십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중 용역비 건강생활실천사업 평가용역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분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중 사회적 수혜금으로 국고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임산부 철분제 구입 지원 1백5십9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지원금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저소득 건강검진 사업비 1백8십2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따라 일반운영비 방문보건 순회진료 중식비 3백7십4만원을 계상 하였고, 방문 건강관리사업 기초조사표 유인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비로 9만원을 계상하였고, 한방지역보건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십6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문보건사업 운영 전액삭감 요구액은 목변경입니다. 그 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목변경 1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66만원과 1백만원을 삭감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없어서 추가로 1백6십만원을 변경하여 목변경 설정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장비구입으로 1백2십4만1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186쪽에 앰블런스 대체구입이 있는데 현재 의료원에 내구연한하고 킬로미터 수를 아는 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내구연한은 지났고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킬로미터 수는 현재 앰블런스가 기능을 타 차량을 전주 후송가는 길에 오르막길에 간다거나 할 때 추월을 해야 하는데 추월을 못하고 소리만 내고 가다가 추월을 못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보통 한달이면 전주를 나가는 일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1일에 2번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원장님께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연가를 내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임실군민들의 의료와 질 서비스를 위해서 본회의장도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안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몇 칠씩 의료원을 빌 정도라면 앞으로 본회의장이고 참석하시게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본회의장도 참석하시고 회의하실 때마다 참석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세요. ○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앰블란스 문제를 내구연한이 지났든 어쨌든 간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한 이것이 추경에다 안올렸어야 맞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삭감을 해서 내려 보낼 예산은 회기 내에는 법적으로 편성도 못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심의를 안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감안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올려놓고 의회에서 삭감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위원들이 삭감해서 못했다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 추경에 안올라 와야 되요. 앞으로는 절대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자 군 인사에 의해 김학운 과장 후임으로 문화관광과장을 맡게 된 박성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문화관광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을 맡고 있는 조옥선 담당은 시책관련 유공자로 선정되어 배낭여행중에 있으며, 체육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유규영 담당은 교육중으로 이형기 담당자입니다.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김봉기 담당, 관광애견 업무를 담당하는 최성자 담당, 공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곽오훈 담당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써 신평 생활사 박물관 도록제작에 2천만원이 왔으며, 지역향토문화 육성사업으로 1천만원, 오수의견 문화전승보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으로는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2백3십1만원, 용암리 석등 주변정리 2억7천3백만원, 가침박달나무군락 식생정비로 1억2천6백만원, 국고 보조가 시달되어 계상했습니다. 기금으로써는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이 3백만원이 확정 되었습니다. 도비보조로써는 사회소외계층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이 1백5십만원이 삭감되었고, 용암리 석등 주변정비사업에 5천8백만원, 가침박달나무군락 식생정비 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전 예산성립으로 집행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추경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분야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 필봉농악 문화컨텐츠 제작을 위해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전주대학교 전통문화컨텐츠 X-이듀 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임실군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이자 핵심문화상품인 임실필봉농악의 원형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통해 임실군의 주요 수익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임실필봉농악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전주대학교에서 3천만원을 부담하고 임실군에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필봉농악보존회의 필봉 풍물굿 축제지원을 위해 부족예산 1천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으로 제12회째를 맞는 풍물굿 축제지원을 통해 더욱더 필봉농악이 전국적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필봉농악 전수교육관내 식당보수사업입니다. 현재 필봉농악전수관의 식당과 숙소는 한 건물을 양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해가 갈수록 전국적으로 그 인지도가 높아져 대도시 학교의 체험학습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수용인원은 120명 이내로 대도시 단위의 체험학습 인원 2～300명을 수용할 수 없으며, 향후 풍물촌 조성 등 이용객 수요증가에 따른 운영확대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식당증축 및 기존식당 리모델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편의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전체 소요사업비 2억7천만원으로 이중 1억원은 2006년도 제1회 추경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내부시설공사는 내부공사 시설공사 등 7천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로 7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사문화회관 상수도공사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임실 필봉농악 악기 등 구입지원사업입니다.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본예산 지역개발사업비중 3천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목변경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암리 석등 특별관리비로 3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보물 제267호로 지정된 신평면 용암리의 석등을 잘 보존하기 위해 석등주변 제초작업과 청소인부임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페이지 114쪽입니다. 다음은 용암리 석등 주변정리 사업입니다. 보물 제267호로 지정된 용암리 석등을 보기위해 해마다 관광객이 찾아오지만 주변에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진입로 개설,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억9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침박달나무군락 식생정비사업입니다. 임실군 관촌면의 가침박달나무 군락은 남부지방에 자라고 있는 매우 보기 드문 대규모 군락지로써 식물분포학상 가치가 높아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제387호로 지정되어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가 구석기유물 발굴조사 용역비로 추경에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조선대학교 박물관팀에서 신평 가덕리 하가마을일대 15,000여평을 시굴 조사한 바, 섬진강 상류지역에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중기구석기유물로 추정되는 유적이 다량 발굴됨에 따라 향후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임실전통체험마을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2006년도 동부권개발사업 발굴시 대상사업으로 채택되면 도비지원이 가능하리라 여겼지만 도 실무부서 의견이 균특사업에 해당되어 도비지원은 없다고 하며, 이 사업은 당분간 보류하고 더 검토하기 위해서 수정안으로 삭감하고자 합니다. 115쪽, 각종 체육행사의 지원을 통해 국민체육의 진흥시키고자 체육회 운영지원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궁선수 훈련물품 구입입니다. 현재 오수중학교 양궁팀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임실군의 위상을 높여주고 있음에도 훈련장비는 노후화되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개발사업비중 8천만원을 목변경하여 오수중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로 등산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주요등산로는 제대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아 금년에 등산객 인원이 많은 지사면 덕재산에 3천만원, 운암면 국사봉에 2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임실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공설운동장이 작년도 9월에 준공되었으나 전광판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정식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작년도 명시이월된 도비 2억원에 금회 추경 1억5천만원을 합쳐 전광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주 샹그릴라컨트리클럽 회원권구입비로 5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입목적은 중앙부처, 전북도 등 우리군 예산과 관련된 사업들을 골프미팅을 통해 자연스럽게 건의하여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작은 투자를 통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추진한 사항인 만큼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 116쪽,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운영을 위한 시설정비로 클레이사격장 법면도색비로 1천2백만원, 스키트 자동화시설 설치로 3천5백만원, CCTV설치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물품구입비로 사격장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탁자, 의자 구입비로 1천만원, 클레이사격장 사격장비 아메리칸 클레이방출기 1천3백만원, 공기총 사격장내 원적외선 히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시설정비 및 물품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8천만원은 사격장운영 수입에서 충당한 예산입니다. 117쪽,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백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1백억원, 도비가 50억원, 군비가 50억원입니다. 현재 2007년도 예산으로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5억원이 내시된 상태로 군비 지시부담금 30억원을 확보해야 하나, 군재정형편상 15억원만이 계상되어 추가로 15억원을 확보해야할 상황입니다. 다음은 임실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임실계획도로사업에 대한 사업예산 부족분 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임실계획도로사업에 대한 국·도비 부담금이 미부담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입니다. 4억6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수면 소재지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면소재지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한 장기 미집행토지에 대한 매입에 따른 사업비로 119쪽 오수민속장터 유지관리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 덕치 생태테마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중 농촌문화 체험공간 민박마을 8동 지원계획이 되었으나 신청자가 2농가가 늘어나서 덕치 천담주변 생태테마마을 조성관련 사업비 일부를 목변경하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4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오수의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생태계 보전협력금입니다. 4천8백9십5만2천원을 애견동물원 관광지조성관련 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납부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6쪽 시설비 클레이사격장 법면 도색, 시키트 자동화시설 설치,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CCTV설치 아랫부분에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라북도 도립사격장이 자산이 임실 것입니까? 전라북도 것입니까? ○

전라북도 것입니다.

그러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임실군 것을 사용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도비를 확보하도록 해서 도비를 사용해야지 우리 군비를 충당해야 맞는 건지? ○

지금 사격장 운영해 가지고 사용료가 우리 군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득금으로 한단 말입니까? ○

예. 이득금으로,

저희 군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

조태운 지금까지 사격장에 들어가는 돈들은 도에서 주는 보조금하고 사격장에서 세입 받아들여 가지고 전부다 편성을 하고 이번에 세입 2천만원만 잡혀 있는데 8천만원으로 올린 것은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6천만원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지금까지 사격장에 임실 군비는 1원도 안들어 갔습니다.

군비가 들어가고 안들어 가고 어차피 위탁경영을 하면 이익도 창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은 도비를 확보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

조태운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만 만일에 도에서 세입을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서 사용을 합니다만 간혹가다가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우리군보고 부담 해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하고 순수한 도비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돈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13쪽에 필봉농악 악기 등 구입 지원 목변경에 대해서 우리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목변경한 이유하고, 언제까지 위탁경영을 시켜 놓고도 우리가 심지어 악기 구입까지 해주어야 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필봉농악 김상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필봉 풍물촌 축제가 당초 본예산 1천만원 섰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천만원으로 배가 증액되는 계상을 행사비로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120페이지 보면 덕치 생테마을 조성 사업비가 당초에 10억원이 섰는데 시설비로 목변경을 9억1천만원을 줄고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을 4천만원을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환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돌려야 할 사항이 왜 일어났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풍물촌 축제 1천만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임실풍물농악을 계승 정부국가지정 문화재로 자치단체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2회에 걸쳐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 가지고는 2회를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1천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2회 행사할 것입니까? ○

조태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천만원 부족분은 작년까지 도에서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비가 끊겼기 때문에 계속 행사를 1년에 2번씩 해왔는데 금년부터 이것을 줄일 수가 없어서 1천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보름 축제를 문화원 주관으로 읍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악경연대회도 항상 보면 필봉농악은 축제 때하고, 군민의 날 소충사선제 날하고, 또 농악으로 전국대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돈도 없는 빈약한 우리군 같은 데서 계속 중복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보름행사 대보름 축제를 왜 꼭 필봉농악에서 강행을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가 끊어 졌으면 분명히 사항을 의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되었어야 한다. 돈 줘서 안할 일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행사도 많은데 중복된 행사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 내용은 알겠고,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치생태마을 테마조성 사업비 삭감한 4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6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2농가가 더 늘어나서 8농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목변경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가 늘어났다고 해서 시설비에서 일약 자본적보조로 돌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이 자본보조로 돌린 것 어떻게 생각하면 그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것을 분리해서 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적 자본적보조로 돌렸다고도 의심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 질문내용은 그 뜻에서 했지 이 사업비 자체를 왜 했냐는 뜻은 아닌데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되지, 인원이 늘어나서 자본적보조로 하면 안되지, ○

최성자 다름이 아니고요. 원래 사업비가 2억원이 섯었어요. 민박마을 조성사업으로써 그런데 인원을 모집을 하다보니까 10농가가 안되요. 그리고 8농가였다가 2농가가 안한다고 해요. 그러나 6농가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올해 우리가 작년에 사고이월로 2농가를 올 예산으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를 다시 신청을 받다 보니까 또 2농가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농가를 이번에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4천만원이 2농가에 대해 줄 돈 입니까? ○

최성자 이 4천만원은 2농가에게 줄 돈입니다.

그러면 전체가 2농가가 대상이 되요? ○

최성자 아니죠? 8농가에요.

그러면 6농가는 어디에서 돈이 나갑니까? ○

작년도 사업비에,

그러면 여기서 목변경을, ○

최성자 목변경은 올해 두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왜 시설비에서 빼냈냐고, ○

작년도 사업비에 10농가가 섰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랬는데, ○

조태운 삭감을 했었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두 농가가 신청을 하니까 이번에 다시 목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에 시설비에서 임실필봉농악 식당보수공사를 조금 전에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때 1억5천8백9십2만원을 계상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예측을 못했습니까? 전기나 이런 시설물 다시 한다는 예측을요. ○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미흡해서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예. 그 문제도 사전에 이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조태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1억1천만원짜리 평일회원권 삭감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올려가지고 위원님들 의안 심사하실 때 이것 때문에 위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이 되어 있는데 아직 건축물관리대장이 준비가 안되고 그 운영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건물이 준공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상수도요금 같은 부수적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산한 사업비입니다.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하거나 임대계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영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송효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들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효덕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정재곤 상수도담당입니다. 손석붕 하수도담당입니다. 강재운 담당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순영철 미화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쪽부터 40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은 총 1억7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세출에 그대로 계상하였기에 세부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부터 세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은 총 12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경정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3쪽, 환경관리 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 연구개발비 1억원은 임실군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용역비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임실군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02년도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오염총량제 관리제도가 도입되어 광역단체와 일부 시·군의 기초단체가 2004년부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전 기초단체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임실군의 경우 전라북도 제1단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재원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추경전 성립되어 현재 전북지역 기술센터에 용역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전 성립 증액된 예산으로 전북 4대강 수질오염방지 및 환경정화활동 2천만원과 옥정호 외래어종 포획사업 추경전으로 1천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환경정화활동은 3월 17일 옥정호 외래어 어종 퇴치사업은 5월 6일 시행한바 있습니다. 124쪽 청소관리 예산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6천만원은 본예산에 기확보된 군비 자체사업비를 목변경한 것이며, 실제적으로 증액된 예산은 4천5백만원으로 재원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당초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군비 6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주민의 기대에 크게 부족하여 도비 4천5백만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아래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비 6천만원을 전액 삭감 목변경하여 보조사업에 합산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하수도관리 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10억6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25쪽 증액 내용은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공사비 10억5천만원을 설명을 드리자면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처리과정에서 유해 가스발생과 각종 기계류들 이 수중에 설치되어 있어 부식되고 노후되었으며,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협잡물 등에 의하여 시설물이 전개되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보수가 요구되고 있으며, 아울러 처리장 장내부지에 설치될 여과기 등 통행로와 주변시설의 우수설치 및 포장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또한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최종 방류수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바 원활한 연계처리를 위하여 일부 시설물의 보완 추가 시설물이 요구되고 있으며, 오수처리장의 운영 가동처리 상태를 임실하수처리장에서 제어관리 할 수 있는 자동처리장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저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임실하수처리장 TMS측정시스템 기자재 설치비 1억8천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1항에 의하여 2007년 9월까지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상태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간 상시 감독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구축토록 법제화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임실하수처리장이 금년 내에 수질 원격감시 체계구축 대상시설에 대상이 되어 이에 대한 설치사업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수 많은 사업비가 계상된 점이 없지 않지만 축산폐수처리장과 오수하수처리시설, 임실하수처리시설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5쪽 중간쯤 상수도관리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로 2백5십7만6천원을 증액 결정하였습니다. 관촌 방수리 정수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4명 봉급 승급에 따른 기본급, 봉급수당 등 인상분입니다. 126쪽, 상수도관리 기타회계전출금 3처2백만원중 2백만원을 증액 결정하였습니다. 상수도확장사업의 지역개발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이 다소 부족하여 증액 경정한 상수도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35쪽 세외수입 기타회계전입금과 237쪽 차입금 이자 3천2백만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한 금액의 세입·세출 내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회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124페이지 횡암마을 경로당 신축사업 1억5백만원으로 목변경을 하셨는데 이것이 농촌폐기물 처리로써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주변마을 위로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군비로 6천만원으로써 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아마 도비 4천5백만원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4천5백만원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걷다 못해서 1억5백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진짜 마을회관 신축기준이 보통 마을회관은 6,7천만원에 다 짓고 있는데 도시권은 인정을 합니다. 1억얼마가 들고 토지매입도 어렵고 한데 제가 알기에 횡암마을은 호수도 적습니다. 과연 1억5백만원을 들여서 6천만원 군비를 옮겨 가면서 크게 짓냐 나는 제일로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규모를 주고 나머지 잔액을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틀어쥐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을회관에 20호, 30호 되는 마을에다 1억5백만원을 주어서 회관을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과연 활용이 있겠느냐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도 보면 군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그 부서에다 소모를 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예산은 앞으로 실무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하고 횡암마을에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돈을 소득사업으로 주어라, 실질적으로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형남 위원님 말씀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외계층에 있고, 또 사실은 먼지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마을 어른들을 위한 차원에서 배려가 된 것 같습니다.

내내야 이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단층으로 짓기 위해서 6천만원 우리 의사과장이신 이석환 과장님이 계셨을 때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 뒤에 횡암마을에서 2층으로 지어야겠다고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2층으로 지어 주마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문제점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 모든 공사를 1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는데 민자보조로 해놓으면 6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다 하니까 마을에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가설계를 가지고 내가 이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돌아다닙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자보조로 지을 수 있는 것은 모정 같은 것인데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형편성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입찰 시켜서 해야지 이 마을에 정말 내가 이것은 해 주어야 한다고 환경보호과에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혐오시설이 비단 횡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원하는 대로 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돈으로 덜컥 주니까 서로 난리가 나더라는 것을 참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