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일 위원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의 기간, 조사대상 기간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권재철 위원장님, 간사 본 최영일 위원입니다. 위원으로는 양승종 부의장 양영수 의원, 이흥주 의원, 공수현 의원, 조미경 의원님입니다. 사무보조에는 전문위원 외 9인입니다. 조사일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사대상사업은 환경산림과 임산물 재배소득지원사업 1건, 농업기술센터소관 아스파라거스외 2건 그리고 산업경제과 새로운 소득사업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분야에는 총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산업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환경산림과, 문화복지시설사업소 총 50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중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소득사업 분야에 대한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 비교적 큰 문제점은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소득 분야에서 동계면 친환경 팽연왕겨이용 벼 육묘사업은 농촌의 일손절감에 필요한 획기적인 농업기술로 전 읍면에 확대보급 할 필요가 있는 우수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계절 볼거리, 체험거리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에서 건강 지압로, 각종조형물, 주변 조경시설 등 많은 분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관광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돌아본 결과 적지 않은 부분에서 아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우선 순위의 불 명확성과 홍보부족 및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과 2007년도 본격적인 영농기가 진행되는 5월 중순의 시점에서 종합적인 사업 공정이 매우 부진하고 영농에 대비한 사업들도 아직까지 착수 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추진 자세와 사업 우선순위를 사전에 정하여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관련 농로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에서 경작지 출입부분 포장을 함에 있어 농경지와 콘크리트 접합면이 턱이 생겨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바 경작지면에서 약 20㎝～30㎝정도 깊이까지 콘크리트가 매설 되도록 하는 등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농로 포장에 있어 20㎝두께로 설계ㆍ시공을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기계 통행량 및 농로의 규모를 감안하여 두께를 15㎝와 20㎝로 구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로폭 또한 농기계 교차 등을 감안하여 기존 도로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팔덕면 신기마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계획에 준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준한 사업 시행이 요망됩니다. 구항마을 뒤 수로관 설치공사는 현재 수로관(5본)이 설치되어 이용에 문제가 없으며, 수로관이 약간 복토되어 메인다는 이유로 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수혜 형평성 면에서 좀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팔덕면 하죽 개장터 농로 포장은 배수관이 300mm로 설치되어 있으나 현지주민들의 의견은 배수물량에 비해 유수관이 작아 집중호우 시 수해가 예상된다는 여론인바 최대 유수량을 계산하여 확장 검토 요망됩니다. 팔덕 백암 농로 포장은 농로포장 공사 후 일부 자제(면대)를 철거하지 않고 준공처리 한 바 철거대상 자재를 즉시 철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유등면 큰골 농로 포장은 구간별로 면대가 제외 시공된 부분이 있으므로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며, 면대 규격이 균일하지 못함으로 균일화가 요구됩니다. 순창읍 복실리 당산나무 앞 수로관 공사는 농지 진출입부분 수로관 내 주름관(Φ400)을 매설하여 유수 흐름에 지장이 있는바 수로관 덮게 제작 보완 시공과 수로관 구배정리로 유수 원활 및 흙이 메이지 않도록 조치 요망됩니다. 문제점 보완 전ㆍ후사진을 제출요망 합니다. 복실리 앞 수로관 공사는 농경지 진출입 부분 흄관 교체와 수로관 구배정리 등 사업 전반적으로 보완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흥면 오지개발사업 부분에서 오지개발 사업비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사업내용이 타 부서의 내용일 경우 사업내용과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해당업무 관련부서와 협의추진이 요구됩니다. 복흥 정산의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뽕잎 한우사료 생산 공동 작업장 시설사업과 동계농협에서 추진하는 벼 공동 육묘장 설치 사업계획 및 지원 내력서 제출을 요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천산 관광안내소입니다. 홍보영상관 및 홍보스크린이 다소 협소하다고 판단되며, 방문자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 자체적인 진단을 통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강천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테마공원 주변 보도블럭 수평이 맞지 않아 물고임 현상이 발생하므로 조치가 필요하며, 지압로변 및 주변 회양목이 고사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하자보수 관계를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 또한 보완 전.후 사진 제출을 요망합니다. 다음은 팔덕면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특수성으로 근무 기피시설인 만큼 근무 직원에 대한 복리ㆍ후생시설(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샤워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치면 금평들선 농어촌 도로 및 추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령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국비 지원대상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금평들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국비지원대상인 하천개수 사업의 대부분을 군비로 완료하고 예산부족으로 금평들선 포장 및 도로 측구 용배수로 사업을 시행치 못한 것은 행정의 기술성을 살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완료하지 못한 금평들선 포장 및 도로 측구 용배수로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에 본 조사 위원회에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 예산부분은 적극 지원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뱅이보에서 횡배수관이 직각으로 되어 있어 용수로로 물 유입이 제대로 되지 못 한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으므로 현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적성면 대산지구 재해위험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시행 구간 선정시 하천 하류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중간부분부터 시행하여 병목현상 발생이 우려되며, 대산수해위험지구 교량개선사업 시행시 기존의 수로교량을 제거하고 설치하지 않아 인계면 세룡리 906번지외 3필지에 대하여 영농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간이양수시설 등 조치가 요망됩니다. 이 또한 문제점 보완 전ㆍ후사진을 제출요망합니다. 대산마을 앞 교량 진입부 토지주와 협의가 되지 않아 주민 및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바 적극적인 자세로 토지주와 협의를 완료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면 주민종합복지센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 정면 우수관을 스덴 또는 주철관으로 교체하는 등 건물 정면이라는 점을 감안 설치 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정교한 시공을 요구하며 어린이집 주방공간이 좁고 창문이 전혀 없고 환기시설이 없어 소방 및 위생상 문제가 예상되므로 보완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공설운동장 및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전국 테니스대회 유치 및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시설 이용률을 높이려는 의도는 좋으나 제반 시설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기 바랍니다. 순창군에서 앞으로 기상관측소를 설치함에 있어 관측소 위치를 본 공설운동장 본부석 맞은 편으로 계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며, 현재 계획중인 공설운동장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 바 본 위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본부석 단상이 각종 문화행사 및 기념식 진행시에 협소하다고 판단되므로 확장하는 방안 검토 요망합니다. 청소년 수련관 옆 옹벽이 공설운동장 진입로 상단보다 1m이상 높게 시공된 것은 예산낭비로 판단되고, 앞으로 수련관 뒤편 옹벽시공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도로 폭만 확보되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옥천인재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브레타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물 외벽 콘크리트 타설 문제점을 보완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기 바라며 전기&middot통신선 배선시 차후 수리 및 정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관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 문제점 또한 보완 전ㆍ후사진을 제출 요망합니다. 다음은 순창읍 도시계획(소로 3류 7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 구간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바 협의되지 않고 있는 토지와 지장물(대장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민원이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쌍치면 전봉준 장군 피크닉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완료되었음에도 숙박시설 청소, 침구류 등 제반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시설물 유지 관리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사업관련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파라거스 부분입니다. 예산 확보 시에 수립된 사업계획과 내용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을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사업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사업을 시작 또는 추진과정에서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금후 시범사업 추진시에는 본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후 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과면 동계면의 새로운 소득사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 시행에 필요한 예산임에도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예산성립 목적에도 불 부합 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매실선별기 및 은행탈피기지원에 있어 11개 읍면에 대한 수혜조사없이 동계면만 지원한것은 예산편중투자와 주민수혜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금과면 콩단지 조성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기 매입한 토지(약1만평)에 대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주민임대 등 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계면 친환경 팽연왕겨이용 벼 육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팽연왕겨이용 벼 육묘 사업은 농촌의 일손절감에 필요한 획기적인 농업기술로 전 읍면에 확대보급의 필요성이 있으며 선진 우수 사례로써 농촌진흥청 기술 등록, 홍보 등 필요한 행정조치가 요망됩니다. 기타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