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그동안 추진상황을 밀도 있게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평소 군민이 군정에 대한 의문사항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영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 5월 14일부터 5월 22일까지 9일간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동료의원 한분이 발의한 동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5분 발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 이보라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 김일태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F1경주장 건설과 관련하여 찬반의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의원으로서 지난 2월27일과 4월 17일 두 번에 걸쳐 F1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기자회견을 한바 있습니다. 저를 의원으로 뽑아주신 군민들께서는 행정에 올바른 집행을 감시하고 군민의 세금 나아가 군민의 혈세가 군민과 군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견제하는 일을 하라고 선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 J프로젝트 선도사업으로 낙후된 전남의 이미지를 벗고 전남발전을 위해 F1경주장을 추진한다고 밝히며 조속한 실시를 위하여 F1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민주노동당을 통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도민의 이익은 커녕 도민의 세금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투자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주민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큰 이익은 고용창출일 것입니다. 그러나 F1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상시고용 정규직에 인원은 80명으로 나머지 인원은 대회가 열리는 3일 동안 임시직이나 계약직에 비정규직 인원으로 고용창출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F1대회는 1년에 3일 동안 열리게 됩니다. 20만명의 관중이 유치된다하더라도 나머지 360일에 대한 이용계획 없이는 수지타산에서 적자가 될 것임이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F1대회를 사전 검토한 경상남도는 운영결과가 적자로 판단되어 사업을 포기하였으나 전남도는 대회운영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외 운영을 경차를 도입해 흑자로 돌려보고자 하였으나 도박성이 짙은 경차가 지역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할 것이라는 여론에 부딪히자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계획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간척지에서 경작하던 주민들에 대한 생계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F1사업은 구체적으로 지역민의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익이 얼마 인가를 확실히 제시하지 못한채 막연한 발전 기대만을 요구하며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1특별법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F1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지역민에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기업이 수해자가 되게 되어 있어 국회 문광위에서도 특별법안이 공공성이 약하고 특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어 전라남도가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생물종 서식지와 수질보호대책 등이 부족하여 보완할 것이 요구된다면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된점, 그리고 호텔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주요 부대시설에 계획이 없는 점, 연약지반인 경기장부지에 지반안정화를 위한 사업비 산정에 불확실성 등 각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듯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지역민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되지 않는 사업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F1사업과 관련하여 민주노동당과 본 의원이 반대의 뜻을 가졌다고 하여 전남도당과 고송자 도의원실에 항의방문해서 본 의원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풍부한 찬반의 토론이 사업의 내용을 건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반되는 의견에 대해 비난과 비방으로 막으려하지 말고 경청하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게 주장하는 선진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되어야 지역에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F1경주장이 영암군에 계획되고 있고 영암군민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구체적인 주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따지는 일에 국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