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둘째 날로써 구자천 의원, 박상재 의원, 손선애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구자천 의원, 박상재 의원, 손선애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구자천 의원, 박상재 의원, 손선애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겠으며, 질문과 답변은 한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에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구자천 의원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한 하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자천 의원입니다. 우리 창녕군의회는 7만 창녕군민들께서 창녕군의회 의원에게 부여한 책무는 군정에 대하여 부단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중책를 부여받고 박융차 의장님을 비롯한 전 동료의원은 의정활동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전 공무원들께서도 군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원칙에 입각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동료의원님께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예산의 사용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있음에도 창녕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창녕군의회에서의 부르짖음은 공허한 메아리로 변질되고 있음은 현실이고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칙을 무시하고 시행된 대지면 입구 국도5호선 박스의 우포늪과 따오기에 대한 벽화는 어느 한 사람의 시행자도 없고 벽화는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동료의원과 함께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포늪 입구를 상징하는 그려진 벽화는 없을 때 보다는 미관상 좋아 보였지만 일부 군민들로부터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한 계획성 없이 시행한 벽화시공에 대하여 군민들로부터는 질책의 소리가 높아지고 의회에서도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자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군수님의 지인이 벽화를 그리겠다하여 벽화를 그리게 되었고, 그린 벽화에 대하여 군민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는 후문입니다. 또한 넘치는 열정으로 참모들에게 몇 번을 지시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아 군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직접 나섰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군정을 꾸려감에 있어 각종 제도와 법규, 인허가, 예산 등의 원칙을 지켜서 공명정대하게 집행해야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의 기본일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창녕군의회는 물론 7만여 군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년 예산 3천억원 달성과 따오기 복원 그리고 산토끼놀이동산 조성도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권좌에 있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군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들의 소리에 항상 게을리 해서는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겸손해야 하며, 따가운 질책도 능히 소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줄 아는 자세, 올바른 비판을 달게 받아 시정하여 군정에 접목함으로서 우리 군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지읍 시남쓰레기장의 사용종료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지읍 시남쓰레기장이 1993년도에 29,200㎡에 160,430㎥을 매립할 계획으로 조성되어 2007년도를 기준하여 사용기간 종료됨과 동시에 매립이 중단될 시점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시남쓰레기 매립장은 향후 20년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만 매립된 쓰레기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가 원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매립이 완료된 29,200㎡ 면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남쓰레기 처리장 사용종료 후 활용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기업유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망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2006년도에는 양파마을 주식회사 등 13개 업체를 유치하여 158억원의 투자효과와 154명의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만, 금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유망기업 투자유치 목표를 293개사로 계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유치되는 유망기업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획관리지역에도 유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기업유치 현황 및 금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발전기금의 군민 활용도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른 국제 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와 지역농업과 농촌경제의 회생을 위하여 농축산업 관련법인, 생산자단체, 농ㆍ어업인 등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범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2006년도에는 29명에게 7억 정도만 지원되고 나머지 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ㆍ어업인에게 지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원조건에 대하여 알아 본 결과 지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되지 않으면 기금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어 그 지원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농ㆍ어업인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농촌지원발전기금의 적극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아지므로 농ㆍ어업인이 농촌지원발전기금을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농정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한 내용이 군정에 얼마나 접목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로 확포장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기부 또는 매입된 토지가 당초 사용목적대로 사용되면서 창녕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그간 추진실적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과 담당 관련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지읍 남지교 가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931년에 가설된 구 남지철교는 낙동강을 횡단하여 남지읍과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를 연결하는 국도5호선이 연결되는 곳으로서 6.25전쟁 당시에는 최후의 격전지로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2001년12월 교량의 노후로 인하여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사람은 통행을 할 수 있으나 차량과 우마차 등은 통행을 금지하여 지내오다 건설부에서 49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4년1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말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지교가 완공되면 인근 함안군 칠서공단의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며 창녕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지교 가설공사가 완공되어감에 따라 교량주변 마무리 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창녕읍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 개설된 창녕읍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창녕의 진산인 화왕산을 찾아오는 등산객은 물론 람사총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이에 대한 도시산림과장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 사용 종료 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유선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남지읍 시남쓰레기 처리장 사용종료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사항으로서 구자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남쓰레기 처리장의 개요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남쓰레기 처리장은 18여억원 사업비로 건설되었고, 지난 93년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금년 10월경 쓰레기 매립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매립이 끝난 후에는 폐기물관리법상 폐쇄신고를 한 날부터 20년 기간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는 우수배제 관리, 침출수관리, 지하수 수질조사, 매립가스 관리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토양에 대한 오염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후관리를 하다가 침출수 등이 유출되지 아니할 시에는 도지사에게 사후관리가 끝남을 보고하게 되면 도에서 이를 검토한 후 최종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이 끝난 후 몇 년 정도 지난 후에 활용하게 되겠습니다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지조성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목을 식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주변마을 주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조속한 시일내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환경위생과장님께 본 의원은 상세한 답변을 바랬는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재 완료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불과 5~6개월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사후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그러면 완료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 진행하겠습니까? 행정의 일이라는 것이 뭔가 끝이 남과 동시에 일이 바로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만 중간 공백이 생기지 않지 올해 쓰레기장이 끝난다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획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만일 쓰레기 처리장 10월말 마무리 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 주변에 일단 조경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조경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실태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빠른 시일내 마련하겠고 혹시 참고적으로 김해시가 2000년도에 매립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매립이 마무리 되었는데 활용하게 되었던 것은 2006년도에 꽃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느냐 하니까 쓰레기 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침하기간이 있습니다. 이 침하기간이 아무리 걸리지 않아도 몇 년간은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어서 아마 김해시에서는 6년 뒤에 나무를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98년도에 매립이 마무리되었는데 거기에도 울타리 주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계획에 대해서 또 본 의원이 질문을 내놓은 것을 사전에 아시고 답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사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본 의원이 세 가지 정도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시남쓰레기장이 시남쓰레기장 뿐만이 아니고 모든 혐오시설이 지역에 들어올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민원에 대한 해소도 여러 각도로 했습니다만, 완료가 된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20년간 계속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 대한 관심이나 민원을 계속 저버려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런 공지가 발생했을 때 아마 많은 분들로부터 활용도에서 문의해 오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 그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우선시 하는 것이 앞으로 20년간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그런 지역에 그런 민원들로부터 우리가 피해를 입혔으니까 그 주민들이 어떤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 우선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요구해 왔을 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저나 권유관 의원님이나 저가 남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권유관 의원님하고 면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이 뭐냐 하면 그 매립지역에다가 초지와 유채를 우리 주민들이 심겠다는 것입니다. 심고 그곳에 옛날과 같이 풀만 먹는 몇 마리 소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소를 키워 가지고 그 소 배설물을 이용한 쇠똥구리 곤충을 만들어서 곤충생태를 배우는 학습장으로 그 지역 주민들께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산토끼놀이동산과 연계해서 지금 우리 시남쓰레기장은 곤충학습센터로 가꾸어 나가면 사후관리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소득창출에도 그렇고 또 거기에는 여건이 좋은 것이 현재 참나무도 많고 표고버섯 농장이 많아 가지고 폐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의 먹이도 많고, 또한 현재 우리가 매립은 완료되지만 소각은 몇 년간 계속 그곳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소각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곤충 부화를 한 2~3개월 정도 앞당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곤충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소각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부화를 한 2~3개월 앞당겨 버리면 다른 지역 보다 곤충생태학습장으로서 또한 학생들 학습도구로서 판로에도 다른 지역보다 일찍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의사를 듣도록 안내도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이런 대안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달 상임위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여수시에 있는 만흥 위생매립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쓰레기매립장이 지금은 완료가 되고 다른 옆에 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매립된 가스처리도 저희들 문제거든요. 매립된 가스를 활용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매립된 가스를 이용해서 자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려에너지개발이라는 업체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행정에서는 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완전 100%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매립가스를 채취해 가지고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생산된 전기 수익금의 4%를 여수시로 환원하는 그러니까 매립가스 처리하고 소득창출하고 그런 아주 멋진 사후관리를 매립된 가스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도 여수시와 똑같은 매립장이 완료가 되어 있는데 우리 거기도 와서 가스를 채취해서 발전을 할 수 없느냐 여수시에서 발전되는 전기 생산량은 약 2,400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매립장하고는 우리가 5배 정도 작습니다. 작지만 그렇게 생산되면 우리도 400세대 정도 생산 규모가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남지 고곡리 일대는 그 생산된 전기로써 수요가 가능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한려에너지개발팀에서 우리 창녕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와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개발 가능하면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군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했기에 저가 안내해 드린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온다면 저가 과장님께 안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건의는 그것도 여수에 가서 본 것이 지금 과장님 우리 창녕군 관내에 카센터라고 하지요. 타이어 교환해 주는 정비공장 말입니다. 우리 창녕군내 있는 카센터를 한번 둘러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카센터를 한번 둘러보시면 환경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폐타이어입니다. 폐타이어가 카센터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큰 차량의 타이어는 밧줄이나 재생타이어로 재생이 가능하지만 소형 타이어는 처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카센터마다 폐타이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수시 만흥 위생매립장에 가니까 이 폐타이어를 활용하더라고요.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면 저희도 작년에 매립장에 시트가 구멍이 나서 침출수가 흘러서 혼난 적이 있지요. 시트보호제로 이 폐타이어를 활용합니다. 시트를 깔고 시트가 돌이나 어떤 충격에 시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폐타이어를 깔아가지고 다시 덮고 또 시트 깔고 폐타이어 깔고 그래서 저가 물었습니다. 이 폐타이어는 환경법으로 볼 때 매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물으니까 여수시에서도 환경부에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폐타이어를 그냥 쓸모없이 매립을 하게 되면 환경법에 위배가 되지만 시트보호재로써 재활용을 하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다라는 환경부 지시를 받고 그 폐타이어를 멋지게 처리하니까 쓰레기 처리장에 시트 보호하고 여수시 카센터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폐타이어 환경적으로 청소해 버리고 일거양득의 일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장이 장마에도 쓰레기장이 계속 가동이 되고 하니까 관내 폐타이어 활용 방안 과장님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답변 필요하시면 답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답변이 왔는 것 같은데 필요하시면 답변을 하십시오.

의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폐타이어 활용 관계는 남지읍 시남쓰레기장에 일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정화 겸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앞으로 장마에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연구 검토해서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권유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남쓰레기장 사용 완료 기간이 10월이라고 하셨는데 소각기도 같이 철거가 되는지, 또 그때 안되면 언제 철거할 계획인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소각기는 저희들 생각은 몇 년간 더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을 왜 몇 년간 더 사용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군내 현재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소각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를 할 때 200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01년도에 설치하면서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지금 2001년부터면 7년차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당장 소각시설을 이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각시설 자체를 이전함에 있어 가지고 만일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시설이 부식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비용도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 계획은 이삼년 정도 더 사용을 하고 새로 신설하는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각시설 자체를 설치하지 않고 전 쓰레기를 매립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에 우리 군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삼년간 더 그 자리에서 소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지역 근처 주민들이 쓰레기장을 10월까지 연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소각기도 같이 철거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데 이삼년을 꼭 더해야 될 꼭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꼭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방금 시남쓰레기장 사용종료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설명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남쓰레기 소각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향후 3년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답변이 올 10월까지 이것이 1993년도에 시남쓰레기장에 매립이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숱한 민원을 감내하면서 또 우리 군에서는 민원해소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지난 2000년도까지만 매립을 한다고 약속을 했다가 또다시 신구 쓰레기장이 설치가 안되고 이래서 줄곧 이렇게 늘어져 왔는데 올 10월까지 이전한다고 계획을 하면 장마 신구쓰레기 매립장에 이런 소각장까지 설치를 다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 짓는 쓰레기 매립장에는 소각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장소에 소각기가 없으면 이것은 별도로 다음에 정해 가지고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는데 …

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08년도에 준비를 해서 2009년도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도 다 알고 있지만 시남쓰레기장에서 장마 신구쓰레기장을 이전을 한다고 전 군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보면 결국 시남쓰레기장과 신구쓰레기장 두 개를 활용하겠다는 그 계획이네요. 2009년까지 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마 신구쓰레기 매립장에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와서 소각하는 쓰레기는 시남에서 향후 이삼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 안됩니다. 행정업무를 집행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지 이랬다 저랬다 이것이 그러면 추가 질문을 드리면 시남쓰레기장 당초 사업비가 감축된 내용에서 빠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남 쓰레기장은 주민들과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과장님 본 의장이 알고 있기로는 시남쓰레기장 소각기를 신구쓰레기장으로 옮겨서 활용하는 방안과 설치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님 그렇지요? 담당주사께서 확실히 아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의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각기 문제는 저희들이 빨리 행정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하는 그 지역에 소각기 설치하는데 70억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현재 공사 중인 사업비에는 소각기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7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신청을 해놓았는데 2008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해놓았고 환경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소각기 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각기 설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주 골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남 쓰레기장에서 장마 신구쓰레기장으로 전체를 이전을 하는 것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각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빼놓은 턱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시남쓰레기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우리 군에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해소사업비를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계획 방안도 오늘 같은 날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주민들 설득을 시킨 다음에 되어야 되지. 우선 장마 신구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3년간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거기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행정이 주민들 전혀 모르게 기만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것 같고 저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시남쓰레기장에 소각기는 2001년도에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이것도 행정에서 이것보다 용량을 적은 것을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편리할 것인데 용량을 큰 것으로 해가지고 처음 발화하는데 기름값 유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도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우리가 함양에 갔다 왔는데 용량을 적게 해가지고 풀가동 하니까 고정열이 있어서 소각도 잘되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장미 신구쓰레기장도 정말로 계획성 있게 해가지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우리 과장님 그냥 예사로 집행을 하지만 군민의 혈세입니다. 아무리 국도비 70억을 받아도 국도비는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시남쓰레기장 소각기도 사실 돈을 많이 들이고 산 것입니다. 의회에서 엄청난 질타를 한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방금 말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도 주민들이 건의하면 답변 내지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계시고 담당주사 지금 성이경 의원님이 질문요지는 이렇습니다. 장마신구쓰레기장에도 매립이 되어야 되지만 소각기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장마 생활쓰레기 매립장조성 사업비에 소각기 조성사업비를 빼고 한 부분은 환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이경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각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7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 남지에 있는 소형 소각기의 내구연한이 7년 정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10년 정도 사용하는데 지역주민들과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는 장마 신구 새로 생긴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것 아닙니까?(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도 태워야 될 쓰레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그 쓰레기를 다시 시남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타는 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를 해가지고 타는 쓰레기는 시남으로 가고, 나머지 쓰레기는 신구로 가야 되고, 이것이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해가 안갑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에 있어서 홀짝으로 타는 쓰레기 안타는 쓰레기 분리해서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타는 쓰레기는 바로 시남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체계는 저희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에 소각기 설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좋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장마 쪽에 소각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겠고, 하여튼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시남쓰레기장 주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대화를 해가지고 어차피 군민들로부터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를 해야 되니까 주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까지 민원해소사업비를 지원했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언제까지 이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1년 사용하겠다. 3년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안되고 지역주민들은 가보면 대표들이 다 있습니다. 전에는 데모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시켜 가면서 절대 말썽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겠다. 안하겠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 말씀하신 소각기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기업유치 계획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규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 현황 및 기업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부터 해서 기업유치 현황은 2006년도에 20개 업체, 2007년 5월 현재 9개 업체이고, 현재 처리중인 업체가 10개 업체로써 창업승인 처리중인 업체가 하나고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요청한 건이 5건, 1차 보완업체가 1건, 실무심의 대상 업체가 현재 3개 업체가 있습니다. 향후 기업유치 계획은 2007년1월부터 해서 2011년12월까지 투자유치 목표는 293개 업체로써 고용창출은 9,832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유치계획은 2007년도에 37개 업체, 2008년도에 40개 업체 2009년도에 70개 업체, 2010년에서 2011년까지 146개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방향은 구차천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방향을 먼저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군은 김해시나 함안군처럼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후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 개별입지 보다는 공장을 집단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도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대합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준공하도록 하고, 이와 병행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농공단지 2-3개소 정도 더 지정해서 난개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 설명과 같이 5년간 293개 업체 대충 계산해도 1년에 70개 공장을 우리 창녕에 유치해야 됩니다. 대단한 목표인데 물론 우리 창녕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우리 행정과 우리 군민들께서 조성해 줌으로 기업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들어와서 아마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나 우리 군 소득증대에 기여할텐데 본 의원이 상당히 걱정되는 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난번 금요일 군정질문 시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창녕군 지역이 오염총량제 관련 기타 우포늪 관련 낙동강 관련 여러 가지 제약점이 많습니다. 이런 제약점을 다 감안하고 해가지고 1년에 70개 업체를 5년간 과연 유치가 가능할까 행정에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현황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2006년도에 20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 5월 중순입니다만, 그동안 유치가 9개 업체이고, 진행 중인 것이 10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19개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하반기에 대지 농공단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대지 농공단지 분양 계획에 보면 현재 17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의 금년도 목표한 37개 업체와 거의 같습니다. 하반기에 일반 개별입지를 유치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은 37개 업체입니다만, 저 욕심으로는 50개 정도 유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2008년도도 올해와 같은 추세로 특히 기업유치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40개 업체 이상 될 것으로 보고, 2009년도에는 70개 업체를 계획했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공단지를 2-3개 정도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2010년에서 2011년에 146개 업체를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유치 방향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가능하면 대합 일반산업단지 규모가 30만평입니다. 이 30만평을 조기에 착공을 해서 한다면 이 업체 계획에 당초에 106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6개 업체를 해서 개별입지 40개 업체하는 것 같으면 146개 업체가 유치가 될 것으로 다만 이 293개서 목표는 지금 현재 그동안 우리 창녕군에 등록된 기업이 227개 업체입니다. 그동안 유치했던 모든 기업보다도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부자창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자치단체나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기업유치팀이 금년 2월5일부터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 저희들 군정지표가 점프 부자창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점프부자창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책보다도 기업유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다만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부터 거론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세분화라든가 이런 도시계획 이 문제, 그다음에 기업유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 국도이용계획 법에 관한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려야 구자천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앞에서 말씀드린 293개에 고용창출 목표는 9,832명으로 이것이 만약에 될 때는 우리 창녕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부자창녕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계획이 크고 아주 좋습니다. 좋고 저희가 또 우리 군민 어느 누구나 이 부자창녕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기업유치에 협조할 사항 100% 협조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또한 우리 한미FTA와 관련해서 우리 어려워진 농촌경제에도 우리 창녕이 부자창녕이 됨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대로 우리 군 행정에서 지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보는데 그런데 이것을 어느 기업체 두서너 군데와 저가 우연히 면담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창녕에 가서 기업하기가 들어가기가 어렵다. 시작과 끝이 단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원인이 뭐냐고 물었더니 창녕에 가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데 허가내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대변을 했지요. 우리 창녕군에서는 2월5일자로 우리 하종근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기업유치팀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유치팀 만들 때 사무조정 분장표 첫머리에도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인허가에서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정말 멋지거든요. 그러면 기업을 하려고 허가를 하러 오신 분들이 이 과 저 과 다니시지 않고 우리 기업유치팀에 와서 한군데만 와서 자문을 구하면 빠른 시간내 공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절차에 대한 안내, 여러 가지 사후 관리까지 하도록 이런 팀을 만들어놓았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내가 창녕에 가서 기업을 하려고 땅을 사고 창녕군에 땅이 매입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 행정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간 소요에 허가가 나가야만 기업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주 만족은 아니더라도 보통 만족하시겠느냐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창녕군에 기업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먼저 우리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낙본G지역은 개발 할당부하량이 잔여량이 없고 낙본H지역은 우포늪, 그다음에 낙본I지역은 본포취수장 등으로 여러 가지 취약 요소는 있습니다. 조금전에 예를 들은 그 업체는 한맥기계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한맥기계가 2007년 금년 1월2일에 공정설립 신고를 해서

아니 과장님 다른 것은 말고 과장님이 우리 행정에서 보셔 가지고 묻는 질문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면 기업이 만족하겠느냐?

창업 같은 경우는 민원처리기간이 법적으로 14일입니다. 다만 14일인데 민원서류 보완기간이라든지 협의하는 이런 기간을 제외합니다. 그래서 저도 1월19일부터 지역경제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하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하고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낙동강유역청과 협의하는 협의기간이 한달입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달입니다. 이 한달을 어떻게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최소한 45일 정도만 되면 빠른 기간내, 다만 환경성검토가 필요없는 기업은 바로 1주일 이내 나갑니다. 나가고 다만 환경성토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45일 정도 이내가 되면 가장 적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낙동강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업은 과장님 보시기에 45일 관련 없는 업체는 1주일, 과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수님 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아마 군수님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저가 4대 때 장마에 금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공장확장을 하려고 하다가 문화재 발굴로 인해 가지고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장을 안하셨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이 문화재 때문에 애를 먹었느냐 하면 확장은커녕 아예 있는 공장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려고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들어보니까 그분의 이야기도 우리 행정을 100% 탓하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문화재와 관련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행정의 늦장 대응이나 늦장 처리에 아주 불만을, 문화재법과 관련해 가지고 늦어진 것은 자기도 인정을 하는데 행정의 늦장이나 미흡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면서 공장을 팔고 다른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건도 있었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맥기계는 내가 이 사장을 모시고 우리 지역경제과로 안내를 했지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대화도 했었는데 군수님 이 업체가 12월초에 우리 창녕에 와서 공장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분 처음에 이해도 시켰습니다. 12월초에 와서 이분이 공장설립인가 난 것이 3월31일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3월이죠,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승인이 4개월만에 나고 나니까 민원부서에서 건축허가 내는데 20일이 정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 되어서 허가는 겨우 내기는 냈는데 중간에 문제가 이렇습니다. 알고 보니 행정도 100% 잘못한 것만은 아닙디다. 이분들이 오면서 기업하시는 분이 설계나 컨설팅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컨설팅에 맡겨 놓으니까 설계사무소에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체 기간이 한달보름, 이렇게 가 버리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창녕에 와서 기업하러 온 분들한테 그런 문제점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이 행정을 욕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것, 안그러면 옳은 컨설팅을 맺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오는 것, 그래서 이 한맥기계라는 업체는 자기들 계획은 2개월 정도만 와서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걸려 버리니까 본사에 납품하는 기일이 안맞아 가지고 놀고 있는 공장을 임대해 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공장하러 오려고 하겠습니까, 안오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중간에 나서 가지고 조건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많은 기간도 단축해 주고 했지만 만일에 저가 그 사장을 데리고 안갔거나 과장님이 그렇게 안나섰더라면 지금도 이것 허가가 안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기업유치팀 뭐팀 이렇게 해서 가동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와서 느끼는 민이 와서 느끼는 것은 그러하지 못하다. 좀더 세세하게 접근하셔 가지고 정말 기업을 293개 유치하려고 하면 그런 지분까지도 물론 행정에서 할 일은 조금 벗어난다손 치더라도 부자창녕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지도해 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저 말에 공감하십니까?

부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맥기계가 1월2일 신청을 해서 처리기간 동안 보면 민원서류 보완기간이 38일 소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기간 협의가 25일이고, 실제 민원처리 실 소요기간은 1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구자천 의원님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했던 경남건기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만 문제점들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 관내에 들어온 컨설팅회사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주어야 되는데 일단 보면 자기들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도급을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맥기계 같은 경우가 그에 아주 그런 사항인데 거의 보완기간이 38일 소요된 것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업하시는 분이 컨설팅회사에 이야기하면 컨설팅회사에서는 자기들은 다 잘했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처리기간을 지연을 시켜서 그렇다는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업유치팀을 맡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컬설팅회사에서 민원서류를 가져오면 저가 검토를 해봅니다. 일단 자신없는 설계는 하지 마라. 자신있는 설계를 해서 기업유치를 하도록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컨설팅회사에서 잘못함으로 해서 우리 창녕군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뜨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가 그점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고 챙기고 있습니다. 다만 한맥기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다시 구거용도 폐지하는데 50일, 그다음에 구거 매각하는데 30일 결과적으로 80일이 더 소요된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 실무팀에서 협의를 해서 조건부로 해서 이런 문제들을 준공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도 있었다고 봐지고, 특히 저희들 2월5일 기업유치팀을 신설한 이후에 창업이나 공장설립 민원처리기간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다만 협의기간이라든지 보완기간을 제외했을 때 평균 8일 정도 걸렸습니다. 이런 기업유치팀 구성 전보다 5일 정도 단축이 되었고 그것 보다는 기업유치팀이 있으므로 해서 그동안 공장민원이 여러 부서로 다니면서 이원화되었던 이런 이유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민원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크게 해소를 한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저희들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93개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데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목표로 한 293개 회사 고용창출 9,832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도 지금 하종근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추진은 계속 합니다만 밖에서 나는 소리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 100% 군수님 귀에나 행정 귀에는 안들어갑니다. 저희들은 밖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경남건기 같은 경우도 구 삼환까뮤 부지에 우리군에서 공장 용지 못 팔아서 얼마나 애 먹었습니까? 겨우 들어온 기업이 컨설팅을 약한 컨설팅에서 맡아서 2종지구단위 변경을 못해서 수출차질 물량과 두 달 넘게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서 우리 행정에 원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장마에 금동, 한맥기계 이런 것 조금전에 컨설팅이나 행정에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나머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공장이 이왕 승인이 가능하고, 허가가 날 지역이고 유치될 공장이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조금 미비점은 보완조건으로 빨리 해주는 것이 기업유치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마지막 제 질문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아마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밖에서 창녕가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 이후에 보충질문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 하는데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첫째는 우리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광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1차로 토지소유자와 공기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할 때는 가격을 5만원, 6만원해서 협의를 하고 옵니다. 저희들 과에 기업유치가 가능한가 협의를 한 후에 가능하다라고 해서 다시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10만원, 15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기업 이윤창출이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반시설에 투자해서는 올 기업이 없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앞에 우리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장설립을 위해서 창업주가 컨설팅 회사에 서류 작성 같은 부탁을 해놓고, 그 분들은 컨설팅 회사에 접수한 것이 군청에 민원 접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청에 이런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질문합니다. 그때 민원처리를 확인해보면 아직 접수가 안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기업유치 하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들리고 있다는 이야기고,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행정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이나 규정에 맞는 그런 법 같으면 절대 부탁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기업유치를 19개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이사가 어느 분인지, 어느 컨설팅회사에서 하고 있는지 사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법이나 규정에 맞으면 가능하면 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는 기업유치팀이 구성된 지 4개월 정도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금년 하반기부터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때는 과거의 그런 선례들이 해소될 것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구자천 의원 질문 답변과가 4과가 남았습니다. 한 과만 더 답변을 듣고 식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촌지원발전기금 활용도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이호입니다. 구자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농촌지원발전기금 활용에 대한 대출조건 완화에 따른 제도개선, 확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농촌지원발전기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은 우리 군에서 2002년 12월 30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3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이 50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20억, 2004년도에 20억, 2005년도에 10억을 조성해서 총 50억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예치기간이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에 예치해놓고 있습니다. 이 자금은 2차 지원사항으로서 농협자체 자금으로서 군에서 선정된 농어업인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되, 거기에 발생되는 이자를 5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한도는 5천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농가 법인단체 조직 공동사업장으로서 거의 전 농어업 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며, 3년까지로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5년 자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도별로 신청 들어온 대출상황을 보면 2003년도에 38명이 신청되어서 20명이 대출되었습니다. 금액은 5억5,600만원이 되겠고, 2004년도에는 18명에게 대출이 나가서 3억2,400만원, 2005년도에는 적게 나갔습니다. 10명에 2억5천이 나갔습니다. 작년 2006년도에는 19명이 7억4,600만원이 나갔고, 금년에 신청 들어온 것은 67명이 신청 들어와서 약 20억8,600만원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많은 금액이 신청되어서 그중에 선정을 한 결과 59명 18억7,100만원을 선정해서 농협에 통지를 하고 대출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상황을 보면 10명에 2억4,800만원이 나갔습니다. 전체 대상자의 한 13%가 대출이 나갔고 나머지는 현재 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파악해본 결과 계속 신청서류를 넣고 있고 농협군지부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약 60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농업진흥기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대출이 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농번기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기금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을 파악해본 결과 농협에서 대출을 함에 따라서 신용 및 신용보증대출기간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이 초과되면 담보대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초에는 이런 기금말고 진흥기금 영농자금 등등해서 많은 자금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신용의 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출조건 완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십니다만 최대한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출규모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 단체는 전부 5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많아서 대출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상 정해놓은 것은 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가실정에 맞게 융자를 해나가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은 5천만원 가지고 너무 작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은 개정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융자 시행하는 것을 조례 시행하고 나서 1년에 한번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50억에 대해서 이자를 빼서 농가 융자해 나가는데 이자 발생부분에 매워나갑니다. 계속 융자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 3-4년 정도 되면 이자와 같아지고 기금에서 나갈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가 이자율은 시행 첫해인 2003년도에는 농가부담을 4%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3%, 2005년도에 2%, 2006년도 2% 하다가 금년에 1%로 내렸습니다. 신청 관계도 금년 1월에 신청 받아서 2월에 농발심의 하면서 1%로 완화시켰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시행하면 1% 자금 엄청 신청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답변이 본의원이 보기에 하나도 마음에 안듭니다. 왜 마음에 안드느냐 하면 지금 군지부에 대출되고 있지 않는 것 과장님 아무리 독촉해 보십시오. 독촉한다고 대출 안됩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있는데 안되고 또한 확대한다고 해서 지금은 상반기밖에 안되는데 상하반기 확대해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정말 취지는 좋았습니다. 어려운 농촌에 농가의 부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은행에 농협에 빌렸으면 이자가 7-8%, 10% 하는 것을 우리 군이 순수 군비 50억을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자차액분을 보조해 주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가에서 돈 3천만원을 일반 농협에 그냥 빌렸으면 이자 7-8% 줄 것을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해서 하면 현재 개정된 현재법으로 하면 1%만 주면 됩니다. 나머지 6-7%는 우리군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좋은 제도인데 왜 우리 군민이 안 쓰고 못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파악해서 실제 취지대로 어려운 농가에 뭔가 도움이 되도록 찾자는 것이 저 질문 요지입니다. 그래서 저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기 시행된 것은 제쳐놓고 2007년도만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 약 70건에 14개 읍면에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쓰겠다고 신청해 왔습니다. 농정과에서 서류심사를 해본 결과 59명으로 압축이 되었지 않습니까?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정확히 심의했습니다. 저도 농정심의위원입니다. 59명 심의해서 대상자를 군지부에 보냈더니 군지부 여신조회 결과 양호, 보통, 미흡 세 분류로 나왔지 않습니까?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59명 신청자 중에 양호는 8명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뭐냐하면 담보여력이 안되거나 연체중인 사람, 그다음에 미흡은 신용불량자, 우리 행정에서 농업발전기금을 공짜 주는 돈도 아닌데 쓰라고 홍보할 때 신용불량자도 연체자도 농협에 가서 대출 안되는 것은 군에 이야기하면 대출된다고 홍보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하는 내용에도 문제가 있었고, 지금 우리 농촌 농가에 실제 과장님 파악해봤습니까? 개인마다 농협에 빚 없는 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신용 한도대로 자기 논밭 담보한도대로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담보없이 보증없이 누가 돈 빌려줍니까? 과장님 아무리 군지부에 건의하고 노력해보십시오. 안됩니다. 그러면 농업발전 50억 기금은 과장님 계획 어디서 안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4년후에 기금 원금이 축날 것이라고 했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자가 더 줄 데가 없어서 기금이 더 증액됩니다.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은 전혀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질문 들으시고 답변해 보십시오.

군지부에서 대출하는데 농협 여신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완화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아까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59명 신청해서 10명밖에 안나갔습니다. 나머지 69명은 자기가 안된다고 포기한, 다 일일이 개개인은 파악 못했습니다. 약 50명이 자기가 군지부에 가서 상담 해보니까 나는 해당이 안되더라, 나는 담보여력도 없고 보증도 없고 한도가 차서 안되더라고 포기하신 분이 반쯤 남고 그나마 기다리는 분은 어떤 식으로 기다리느냐 하면 이게 기간이 올 연말까지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 혹시 다른 것이나 갚아질 것인지 이왕 서류는 넣었으니까 그때 되면 신청 받아보고 안되면 그뿐이다. 그래서 저희 지역 이장단 회의에 가서 이장님들한테 농협에 가서 빌리면 이자 10%대 주는데 농업발전기금 활용하면 1%만 주면 개인은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빌릴 수 있는데 이 돈 빌려서 농협에 비싼 이자 쓰고 있는 것 갚아도 되는데 왜 안 쓰느냐 하니까 빌릴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과장님께 자꾸 물으면 과장님 답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이죠, 없죠. 대안 없습니다. 제가 대안 하나 드릴게요. 이 50억 기금을 활용도 없으면 폐지 시켜버리고 다른 어려운 농촌에 이 돈 50억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지원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활용하려면 진짜 어려운 농가에 기 나 있는 농협빚을 이것과 바꿔 주는 형태를 연구해 보십시오. 우리 군민 어려운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바꿔주는 그런 방안, 지금 이것 이대로 계속 가면 10명 받은 분들은 담보 능력되고 신용있는 분들은 이 돈 안 써도 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이 돈 빌려서 오히려 비싼 이자 돈 갚는 것, 잘사는 사람은 이 농업발전기금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사는 사람은 자꾸 잘 살도록 만들고 어려워서 필요해서 쓰려고 하는 사람은 못 살도록 허탈에 빠지게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기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집행을 잘못하게 되면, 현재 이 시점에서 과감히 분석해보고 제도개선 보완책이 안나오면 농가에 그림의 떡같이 보이는 이상한 모양 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은 있으면 해주십시오.

저희들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한번 더 융자 신청 받아서

받아도 마찬가지라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조금전에 대안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신청 또 받으면 대출 신청해도 또 허탈에 빠지니까 신청 받을 때 아예 될 수 있는 조건을 미리 홍보하고 내용을 알려주어서 받아야 됩니다. 내용 이 정도 하면 거의 파악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정말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하면 저가 마음이 아픕니다. 저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건의해서 만든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서 지난번에 간담회 석상이고 때가 있을 때마다 활용방안을 잘 챙겨달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행정이 이런 좋은 기금을 만들어놓고도 제대로 군민들이 활용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과연 우리 행정이 좀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저가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현재 사실 어려운 계층에서 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면 정말 우리 군비를 가지고 농협에다 일단 맡겨놓고 농협이 금융을 취급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돈 달라할 때 나눠주라. 이런 취지로 주어놓고 있으면 지난번에 저가 대안을 냈습니다. 지난번부터 신청자가 많이 탈락을 한다. 신용불량으로 해서, 우리 사회가 신용사회입니다. 어느 금융기관에 가더라도 자기 재산없고 신용 없으면 돈 안빌려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자치시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군민을 돕겠다고 만들어놓은 기금입니다. 물론 일정한 규정도 있고 조례도 있습니다만 저가 지난번에 신용보증부 대출방안을 연구해보십시오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자기 담보능력이 안되는 부분들은 농가에서 신용보증료를 내고 대출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매년 2003년도에 조성해서 4%, 3%, 2%, 올해는 1%까지 이율을 낮추다보니 신청자가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아까 방금 동료의원께서 농협군지부에 신청한 농가수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양호한 사람이 10명 정도, 보통이 몇 명, 불량이 몇 명 구분해서 한다는데 이것 역시 양호, 보통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군지부와 논의만 하면 돈은 군 돈 아닙니까? 주인인 군입니다. 얼마든지 활용방안을 연구해서 어려운 농민들이 신청해서 탈락이 안되고 사업계획이 뚜렷하면 농발심의회에서 자, 이 사람은 신용이 불량하더라도 정말로 이 아이템은 좋기 때문에 한번 육성할 필요가 있다. 투자해볼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기금만 만들어놓았다고 해서 운영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게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 평소에 군수님이 기업을 경영하고 계셨으니까 군비를 좀더 군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새마을 사업으로 기부받은 토지와 창녕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그간의 추진실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시설물 업무는 당초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1993년 8월 2일자로 사회진흥과로 명칭 변경, 1996년 2월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그 대부분의 업무가 건설과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중인 새마을시설물은 새마을창고 70개소이며, 새마을창고 건립시 토지에 대하여는 마을회에 기부체납하거나 대지 사용승낙으로 건립하였으며, 건축물은 행정에서 시멘트 등 건립자재를 일부 지원하여 마을공동으로 건립하여 행정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창고 건축물은 현재 대다수 마을회 소유로 등재되어 마을공동소유로 관리 중에 있으나 당초 건립의 목적인 양곡 저장 창고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일부 마을공동 물품 보관창고로 사용하는 건축물외 대다수 농기계 보관창고 등 일부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 행정에서 관리하기에는 불필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당초 건립은 새마을시설물로 건립되었으나 현재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여가 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건립,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새마을 창고 등에 대하여 마을 소유권에 대한 이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본의원이 질문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덧붙여서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과거에 60년대, 7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인해서 골목길이나 농촌도로, 농업용 도로, 기타를 넓히면서 유상보다는 무상으로 이동발전, 나아가 읍면발전, 더 나아가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 지주로부터 희사 받아서 했던 그 당시의 전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부 받았던 땅들이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 노력으로 당연히 우리군 재산으로 등기가 되었어야만 한데 그때 새마을사업 잘 아시다시피 급하게 빨리 이루다보니 미처 못 챙긴 부분은 아마 지금도, 지난 공무원들께서도 시인하셨고 과거에 이와 유사한 전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행정화 할 수 없다손 치고 나머지 마을안길이나 농로 이런 사항들은 과가 없어지면 행정에서 진행되었던 업무가 어느 과로 가거나 계속 업무는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수님, 과장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그 업무가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마을창고, 마을회관 이런 정도였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창고를 지으면서 부지가 필요할 때 주민들이 기부해서 마을회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 공동소유 되어 있는 것은 …

나머지 농로라든지 안길포장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저가 질문을 할 때도 사회복지과장님, 관련실과 과장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실 것 없으면 과장님 들어가시고 저가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대로 관련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저가 부서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취지는 농로확포장이나 기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질문서 주었을 때 …

저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이 많았습니다. 재산총괄 부서인 군유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안그러면 각 소관별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각종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으로 관리했던 재산들이 각 소관별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창고 같은 것은 사회복지과, 농로라든지 도로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여러 가지 소관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어떻게 되던간에 새마을사업에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를 몰랐습니다. 우선 질문요지에 있는 사항에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기부받은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되지 않은 그간 추진상황 물은 부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일단 사회복지과는 답변하고, 여타 사항은 소관별로 저희들 챙겨서 필요하시다면 회기중이라도 실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답변해드리고, 사회복지과 외의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서 서류로서 답변에 대신하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대충 의논했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양해가 된다면 회기중이라도 소관 실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라 하면 지금이라도 파악해서 답변드리고, 그다음에 그것한 사항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파악을 상세히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로서 다음에 이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일단 현재 그 사항은 저가 이해가 안되고 … 알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굉장히 많습니다.

실장님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실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43회 임시회때 3월8일입니다. 그때 4분발언을 통해서 이 사항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 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숨겨져 있던 업무를 못 챙긴 것은 피차 관장부서의 지정문제나 여러 가지 지난 분들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3월8일 같으면 3월8일부터 지금까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4분발언 이후에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한 실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 군유재산의 관리가 담당 책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소관업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창녕군의 전체 등기 안된 것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가 알고 있기로는 6월초까지는 조사를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소관별 재산을 파악해서 …

제 발언 이후에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각 부서별로 조사중에 있다. 6월초쯤 되면 전체 창녕군내의 미등기 되어 있는 필지수가 확인이 되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한 내용은 재무과장이 그 문제 때문에 배석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재무과장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서가 24시간전에 넘어갔는데 그 전에 과장님이 구자천 의원의 질문요지가 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답변하셔야 되지.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 소관은 새마을창고가 제 소관이기 때문에 질문서에 사회복지과 답변하라 해서 제 부분에 있어 답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구자천 의원 이해되시겠습니까?

일단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질문의 근본취지는 4분발언한 내용입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신 재무과장님 답변을 의장님 요청합니다.

재무과장 답변 이후에 일정이 내일까지 없습니까? 재무과장 답변 듣겠습니까? 재무과장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할 의원 없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들어가시고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상신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가 들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2, 3, 4조에 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재무과장으로서 총괄 재산관리관입니다. 실과장은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8일 구자천 의원님께서 4분발언 내용을 접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으로서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3월4일 전 실과사업소 전 읍면에 해당 군유재산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하고 등기 등록 등 권리보존을 조치를 취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해당실과에서 조사중에 있고 그 결과는 8월30일까지 재무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월30일까지 …

그렇습니다.

저가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8월30일까지 관련 실과 부서에서 전체 현장조사가 이뤄져서 접수가 되면 그이후에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과 같이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하고 등기 등록을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취합해서 재산관리관에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치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새마을사업할 때 골목안길을 내어주면서 이장님하면 지금 나이가 칠팔십대 된 어르신들일 것입니다. 토지를 희사하신 분도 그런 연령층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인우증명이나 해서 현재 발효중인 특별조치법으로 자기네들이 인정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있다면 현재의 토지에 대한 가치개념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지금에 와서 그 자녀들이 등기상에 자기 소유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아마 상속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행정에서 강하게 취할 바는 민법 제245조에 나와 있는 바대로 20년간 자기 소유로 된 토지를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시설로서 사용함에 있어 한번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민법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공공시설물이 공공토지가 민이 그렇게 취득해서 점유해서 사용한 것도 20년이 지나고 우리 행정이 만일 한번도 이의 제기를 안했더라면 도로 개인 사유가 되는 그런 대법원이 판례도 있습니다. 현재 발효중인 특별조치법과 20년이 경과된 소유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런 차제에 그때 당시의 인우증명이 가능한 그 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차제에 이것을 정리함으로서 우리 행정력이나 행정의 예산도 낭비를 적게 하고 빨리 원래의 취지 목적대로 할 수 있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필지수나 면적수가 엄청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 하려면 결국 보상을 해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것이니까 저는 민의 대표로서 우리 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원하지만 원래 취지대로 행정이 안 이뤄져 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은 정리하는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태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하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도록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하도록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만 등기등록하는 사항은 해당 실과장 때문에 저가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하지만 총괄 재산관리관으로서 일단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대로 정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버리면 저가 한걸음 물러나야 되는데 오늘 과장님에게 저가 요구하는바대로 답을 다 듣자면 제 시간만 오후내 해도 안될 것입니다. 저가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8월까지 조사중이라 하니까 조사를 하시면서 취득에 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검토하셔서 조사가 완료되었을 때 저희 의회에 와서 한번 같이 보고하고 의논할 의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다리면서 저가 오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설명 중에서 실장님 설명이 이것도 비슷한 관계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60년대에 당초에 건축허가를 낼 적에 소관 부서가 정확 안한지 모르겠지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관 부서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옛날에는 논이었는데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낼 적에는 기부채납이 아니고 사용 승낙서만 해준 것입니다. 4미터 도로가 나서 안에 건물허가가 났습니다. 그당시 새마을사업때 사용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4미터 도로포장을 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금 와서 저가 4년전에 처음 당선이 되고 그 지역에 포장을 해주려고 하니까 지금 포장상태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라고 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을 사서 포장하라. 이제는 포장할 수 없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게 어느 지역이냐 하면 현재 먼지가 많이 나면서 영산제일빌라입니다. 현대병원 뒷길입니다. 그 안에 건축허가가 다 났습니다. 그 땅이 4미터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 사유지를 개인 땅을 쓰고 있는데 돈을 주로 사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담당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안되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저희들 옛날에 한창 새마을사업할 때 전부 의욕에 불타서 이런 일들이 많이 했습니다. 선 시행하고 후에 조사를 하겠다. 담당자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고 해서 정리가 안되어서 지금 와서 그런 문제가 소송문제로까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도 그런 예가 있고 소송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항은 옛날에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뭔가 이 당시에 새마을사업을 할 때 기부를 했거나 동의를 했거나 하는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흐르니까 관련 서류가 없고 행정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사유가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소송문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입증이 안되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는 가급적 행정적으로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차적으로 그런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안되면 소송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개인의 사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행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안된다면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60년대 당시 업무를 챙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현재 그 당시 포장하고 다 있다가 건축허가를 내고 살림을 살고 지금 다시 재포장을 하려니까 내 땅을 사서 포장하라. 그 당시는 사용하라 했지. 지금은 포장하지 말고 그냥 사용하라 합니다.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량주변 마무리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남지교 가설공사가 완공되어감에 따라서 교량주변 마무리공사 이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교는 1931년 낙동강을 횡단하여 우리군과 함안군 계내리를 연결한 교량으로 2004년 1월9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현재 97.8% 공정으로 사업 마무리 작업중에 있고, 사업비는 당초 총 공사 금액 498억원에서 40억5,300만원이 줄어든 457억4,700만원입니다. 현재 잔여공정은 남지 하류제방 도로에 가로등 설치는 5월14일부터 착공하였으며, 남지 대신 사거리방향 접속도로는 현재 상․하수도 관매설이 완료되어 5월말까지 아스콘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준공기념 조형물은 하천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낙동강 남지제외지 정비 및 조경사업 실시 보고서의 시설배치계획에 따라 남지체육공원 구역 내 군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6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지교 상류제방 남지철교에서 용산 삼거리까지 상류제방 포장공사는 지금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5월17경 내일 모레가 되겠습니다. 현장 확인 후 승인 여부를 검토할 예정으로 있으며, 승인 시 공기 안에 즉시 포장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안들이 현재 남지교 원 공사 가설외에 부대공사로 이뤄지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대공사로 이뤄지는 사업비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시도록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으며 이러한 부대공사 내역은 현재 저도 과장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우리 의회나 권유관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지역구 의원한테 이러한 계획을 한번쯤 이야기해주신 적이 있는지, 저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가 듣고 잊어버렸는지 싶어서 재차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 교량설치 외에 방금 부대공사로서 남지교 상류 용산으로 가는 제방 포장공사가 약 5억5천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남지제 가로등 설치가 3억5,190만원 정도, 그다음 준공기념조형물은 1억5천만원, 다음 경관조명 및 기타가 19억4,800만원이 드는데 여기 사항은 합의해서 29억9,67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 의회 질문보고시 자료에 작년에도 2007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도 세부적인 것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부대공사에 대한 사업비는 보고를 한 것으로 …

전체 금액만 놔두었지, 세세하게 보고를 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인지, 그것을 하면서 과장님만 생각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과도 의회와도 한번쯤 상의 있어서 할 내용을 의논이 있었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남지읍장님이나 그 당시에 모든 남지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했고, 남지철교에 대한 국비 한정이기 때문에 남지소재지로 가지고 와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국비를 주는 거기에 최대한 남지철교를 가설했을 때 주변경관을 어떻게 하면 49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음에 준공을 하고난 뒤에 관광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받고 왔을 때 얼마만큼 효과를 극대화 시켜야 할 방향을 생각하다 보니까 상류제방 포장공사나 가로등 설치나 준공기념 조형물이나 경관조경을 계획해서 그렇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남지읍장님하고 의논하는 것은 과장님 의논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주민들 일부 의논했다 하지만 어느 주민과 의논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구 의원인 권유관 의원이나 저도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그것 뭐하느냐 물었을 때 저나 권유관 의원님이나 답할 사안이 없다 말입니다. 읍장님하고 의논하는 것은 저나 군수님하고 의논하는 것이나 과장님 의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내역을 이제 알았으니까 저가 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남지 구철교 철거문제와도 관련이 있죠. 예산 확보에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해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6월말 준공을 앞두고 구자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 남지철교 관리 보존문제로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고 지금 국도관리청에 앞 주가 되겠습니다만, 저와 담당주사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을 이 건으로 인해서 방문을 해서 담당계장, 담당과장, 담당국장님과 사실 국도관리청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2004년5월15일 구 남지철교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하천 유지관리나 모든 점에서 볼 때 맞지 않다 그래서 국도 관리청에서는 철거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지난 4월19일까지 문화공보과에서 남지철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보고서에 의하면 어떤 물의 흐름에 하천시설물에 대해서는 낙동강 최대 홍수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해서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국도관리청에 가서 용역한 결과 이런 것이 있으니까 국도 관리청에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용역 보고서를 믿지 못하겠다면 국도관리청에서 별도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다시 실시해서 국도관리청에서 실시한 용역에 남지철교가 문제가 있다면 그때 가서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공문을 국도관리청에 방문을 하면서 같이 접수를 시켰습니다만, 국도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회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나 구두상으로 현재 철거를 하라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국도관리청과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나가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 철교 관리문제는 현재 그런 현황에 있고 그것도 그런 깊은 내용도 사실 오늘 이 깊은 내용을 처음 듣는다고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만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진행된 사항도 우리 실과만 군만 어려움을 겪지 마시고 우리 의회 와서 한번 의논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첨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구 철교가 철거되었을 시 국비 확보 금액하고 되지 않았을 때 국비확보 금액하고 틀리지요?

국비 확보 금액은 철거비는 30억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 예산으로 30억원으로 확정되어 있고, 지금 철거를 하지 않을 시는 우리한테 돈이 올 수 없습니다. 올 수 없고 그 나머지 돈에 지금 현재 사항은 아직 47억이 방금 말씀드린 그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47억이 금년도에 예산으로 건설교통부에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면 내용을 알겠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안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남지 구 철교를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비 30억은 안내려오거든요. 그러면 47억만 가지고 앞에 과장님 설명하신 바대로 부대공사를 해야 되고, 만일에 남지 구철교가 철거되어 버리면 77억이거든요, 77억을 가지고 철교도 해체 하면서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철거비 30억이 다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77억은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예) 그러면 철거문제 예산집행 문제 이 국비 77억인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이런 사안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었을 때 우리 의회와 의논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생각해 볼 문제이거든요.

그것은 의원님들께 저가 보고를 누락을 한다는지 그런 뜻은 뜻은 없고 저가 판단했을 때는 국도관리청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이나 이런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뜻은 없고 다만 국도관리청하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협의할만큼 협의하고 이래도 나중에 안된다면 종합적으로 해서 5월말경 해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현재까지 국도관리청에 갔다 오고 뭐하고 하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안될 시 사실 이런 문제점이 의원님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려고 했지 절대로 누락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과장님들은 안돼서 뭐라 하면 절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고 언제까지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사항은 숨길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알고 같이 고민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저가 그 사항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안에 세부내역 중에 사실 47억 남은 것을 가지고 나머지 시설 부족액에 십 몇 억을 집행하는 것도 좋고 용산에 제방 도로포장도 좋거든요. 그러면 아마 철교가 완공되고 교통량이 늘어나면 그리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되고 또 경관조명 정말 좋거든요. 우리 광안리대교처럼 밤에 불이 켜져서 낙동강 남지대교에 그런 조명시설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보면 관광명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다 좋은데 한 가지 본 의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에 1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남지철교 준공기념 어떤 돌은 세우기는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세워야 되는데 1억5천을 들여서 이것도 준공기념 조형물이니까 국비 관련 해당 사업은 되겠다 그지요. 명분은 이것도 1억5천만원도 국비 아닙니까?

국비사업에 사업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기념탑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데 남지 철교가설과 관련 준공기념 사업이니까 그 돈을 집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군비 집행하는 것 좋겠지요. 그러면 1억5천만원 가지고 조형물을 어느 규모로 어떻게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장소는 체육공원내에, 그 강안인데 강안에 이런 공작물 설치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체육공원 옆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천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하천정비기본 계획수립에서 그당시 허가를 받을 때 남지 운동시설 축구장 어떤 여기는 씨름장 하고 그당시 받을 때 거기에 조형시설물 남지체육시설 기념비도 그 옆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 왜냐 하면 유채꽃 축제도 있고 모든 것이 보면 그 위치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어떤 조형물 자체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웅장한 모습이랄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좋다. 대충 지금 현재 계획하는 높이는 약 7m 정도 폭은 3.5m 정도로 그래서 대리석을 가지고 조형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모형도는 5월말경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사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 충혼탑 비슷하게 그런 형태로 대리석을 가지고 한 7m 높이로 강안에 그런 기념탑을 세운다.

우리 창녕군에 맞는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모양은 어떻게 하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알고 있는 건축법에 보면 높이 6m를 넘는 어떤 기념탑이나 장식탑은 건축법 시행령 118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예) 6m가 넘는 그런 기념탑은 아마 신고대상이나 허가 사항일 것입니다. 허가사항인데 우리 군 건축부서에서야 허가가 나오겠지만

공작물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작물의 정의가 건축법에서 정의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저희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올라오지만 만약에 물이 든다고 가정할 시에는 이동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억5천만원 기념탑을 이동식으로

크레인을 동원해서 이동시킬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구축물로 해가지고 고정시설물로 해가지고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대리석 7m 높이, 폭이 3.5m인데 그것이 홍수가 난다고 해서 제방위로 옮겨놓았다가 물 빠지고 나면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남지 체육둔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정도 물에 안듭니다.

큰 물이 아니면 안듭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 들까 말까입니다.

안들고 실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법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도 국도관리청에서 거기다가 이런 공작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허가가 안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 안나는데 임시적으로 놓는 것은 허가 나고 영구적으로 놓는 것은 허가가 안 납니까?

모든 하천법에는 고정시설물 허가가 안 납니다. 축구골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축구골대도 보시면 이동하게끔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축구골대야 이동하지요. 이동하는데 1억5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드는 대리석에 폭 3.5m, 높이 7m의 그런 거대한 준공기념탑을 이동식이라고 하면 그 뒤에 다른 분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국도관리청에서 허가가 났습니까?

아직 허가 안났습니다. 설치한다는 계획은 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이동식으로 허가신청을 했겠네요?

이동식으로

이동식으로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네요?(예) 국도관리청에서 이동식으로 허가나나 안나나 지켜볼 관심사입니다. 방청석에도 어떤 분들이 와 계시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답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축구골대는 이동식 그것은 이해를 하지요. 그것은 체육공원에 하는데

지금 준공탑을 게이트볼장 있고 그다음에 교통공원, 조각공원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설치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떤 공작물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에 물의 유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분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정 지하에 매설이 되지 않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큰 홍수가 지더라도 급하면 크레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둔치내에 어려운 농업인들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보상주고 실농보상 주고 시설보상 주고 다 철거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식하우스 해가지고 영농행위 허가신청이 들어가면 이동식은 국도관리청에서 허가 내주겠네요? 비닐하우스 하천부지 모래에 꼽는 고정식 말고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이동식 하우스 만일에 국도관리청에 신청하면 국도관리청에서 허가 내주어야지요?

그런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저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법은 이렇는데 이렇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3.5m라고 한다고 해서 전체가 3.5m가 아닙니다. 올라가면 이것이 전체 3.5m가 아니고 탑처럼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게가 그렇게 큰 무게가 안됩니다. 어차피 싣고 가는 것도 크레인에 묶여가는 그런 무게입니다. 3.5m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빠진 3.5m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안가는데 저가 오늘 질문시간이 너무 많아서 줄이려고 합니다. 줄이려고 하는데 좌우간 국도관리청에 이동식으로 허가신청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데 허가가 나는 과정이나 다음에 우리 주민들 반응이나 여러 가지 지켜보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권유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가 남지출신이라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구 철교 관계 문화공보과에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유수흐름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향이 통 없는 것이 아니고 안전에 하천부대 시설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사람 통행에도

영향을 주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피해를 줄 만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국도관리청에 가셨다고 그랬지요?(예) 우리 군에서는 국도관리청에서는 철거하라고 그러고 군에서는 보존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저가 군의 입장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입장은 일단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국도관리청에서는 문화재로서는 군이나 문화재청의 일이지만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우리 군에는 일단 보존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문화재로서 등록이 되었으니까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보존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지 신철교 건설에 상남동 주민들하고 법원 소송 진행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바랍니다.

주택균열 피해가 있어 가지고 보상 미협의가 27세대 중에서 24세대는 GS건설을 상대로 해가지고 피해보상 관련 소송을 2006년10월24일 재개해서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지금 현재 3월말로써 법원 결정이 있을 것으로 했는데 원고측과 피고측에 주장이 상반됨으로 해서 5월말에 결론이 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가 안났네요?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안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닙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공사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것도 공사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공사 쪽에 이겼다 아닙니까?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하라

그 결과에서 따라서 공사를 하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마무리 공사에 교량 끝에서부터 옹벽으로

교각으로 진입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공사하고 있는 교량 끝에서부터

고가도로 진입하는데서 길이가 짧아졌다 그런 말씀입니까?

당초 설계보다 많이 짧아졌다고 주위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저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짧아지는 그런 설계는 아닐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동 사거리에서 가는 교각으로 진입하는데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당초 설계보다 분명히 짧아졌습니다. 저가 확인 한바 짧아졌는데 주민들이 길게 못하게 한 모양입니다. 못하게 해가지고 짧아졌는데 또 한쪽에서는 짧아서 경사가 너무 심해서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담당주사한테 내용을 받아 보니까 짧아진 것이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설계대로(예)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짧아졌습니다.

그것이 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권유관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조물 공사는 쉽게 설계변경이 어렵습니다.

GS건설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당초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담당주사도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철교로 올라가는 도로가 너무 짧으니까 경사가 심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GS건설회사에서 그렇게 했다면 저가 여기서 …

회사에서는 자기들 설계변경 되는대로 시공만 할 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GS건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현장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그것은 GS건설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감리단이 있고 경남개발공사도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장 이야기가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

과장님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설계변경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저한테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남지제 가로등 설치 말씀하셨는데 둑 위에 도로 내서 가로등 설치하는 그 말씀이지요?(예) 불을 밝히면 좋은데 실제 과장님 건설과에서 남지 시내 한번 가보시면 둑 위에 보다 가로등 설치할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권유관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가 아까 구자천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남지철교와 연관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지 시가지 전체를 생각하시면 이 사업비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지교 건설비를 가지고 하는 가로등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터크로스장에서부터 도로 난 그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

예, 그렇습니다. 남지 철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도 사업비가 아니네요?

별도 사업비가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으로서 남지 신도시에 가로등 설치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남지에 밤에 가서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둑에 공사비 500억 다리공사비 외의 돈을 가지고 가로등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드리는 말씀은 가로등 설치는 남지철교에서 4차선 남지 피수대를 따라가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 공사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제방위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 모릅니까?

예,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

우리 군비를 가지고(예)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데 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먼저 할 때 해주십시오. 가로등을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구자천 의원님 말씀하신 준공기념 조형물 말입니다. 이동식이나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다른 위치에 설치하면 안됩니까, 이동하지 않고 물이 들어도 관계없는 위치에

권유관 의원님께서는 위치를 어디로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여기 하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저가 판단할 때는 전체적으로 교량 주위를 다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위치가 유채꽃 행사나 앞으로 유채꽃 행사도 전국적으로 행사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가 제일 교량 위에서 보든 어떤 유채꽃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보든 제일 적당한 장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곳보다 효과면이나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고려해볼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더 좋은 자리가, 그러니까 다리하고 제방하고 교차로가 나온다 아닙니까?(예) 그쪽에 한쪽에 다리 진입하는데 그런 쪽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 모형이 폭이 밑에 묻히는 폭이 작은 폭이 아닙니다.

그쪽으로 붙이면 이동식 이런 것

그렇게 간단한 면적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결정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적당한 땅이 면적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가 나가서 자리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배종언입니다.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읍 석빙고에서 매일상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길이 510m, 폭 8m의 도로로 사업비는 9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었으나 2001년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정리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후 지역 주민들의 창녕시장 활성화와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량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왕산 관광객 수용, 람사총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원하고 있어 2006년5월부터 10월까지 도시계획도로 입안서류 작성과 도 투융자심사 그리고 11월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지금까지 관련법 검토 및 절차 이행을 거쳐서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여 시설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결정되면 기존 4억원의 사업비로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후 보상 계획을 통보하되 사업량을 감안해서 2-3공구로 나누어서 구간별로 우선 보상한 후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2006년7월 경남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외 시군 지원사업 건의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혁신도시가 결정되지 않아서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금년 10월에 공모예정인 창녕소도읍 육성사업에도 포함시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 도로가 처음에 도시계획 도로로 도시계획 사업은 우리 군비로 하지 않습니까?(예) 그래서 이것이 90억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워서 소위 말해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넣어서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안된 바람에 지금까지 미루어져온 것 아닙니까?

일단 작년에 4억원 사업비 확보하고 혁신도시 계획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하기로 도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방침은 혁신도시가 한쪽에 일괄적으로 가도록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경남 진주로 구분해서 하려고 하니까 방침이 결정이 안되어서 도에서 금년에 사업비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는 지원될 것으로 보고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지원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사업이 안되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도로 개념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되 우리 예산 2006년도에 마련된 4억 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되어 넘어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설계나 용역 관련 작업하고 나머지 그 돈 가지고 본 도로개설 사업에 투여하겠다.

일단 90억원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니까 군비 부담이 너무 많이 되어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루어져 왔는데 올해부터는 시작된다고 읍에 가서 주민들한테 시작되면 협조해 달라고 당부해도 되겠습니까?

금년하고 올해 사업 시작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절차 밟는다고 있었는데 6월중에 도시계획도로하고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2건 같이해 가지고 군 계획시설위원회 열어 가지고 결정이 되면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그 지역이 2004년도에도 주민들한테 도로 관련해 가지고 공청회도 했었고 설명회도 했고 여러 가지 주민들 협조사항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보면 소방차 진입이나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빨리 빨리 서둘러서 진행시켜 주시기를, 지금도 계산해 보면 몇 년이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박상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소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이 선배동료 의원님의 생각과 차이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벌써 4월을 지나 녹음의 계절이자 가정의 달인 5월입니다. 금년은 장마가 일찍 온다는 기상대 예보가 있고 어느 해 보다 무덥고 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수해복구 사업 마무리는 물론이고, 재해 위험지구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의 사업기간으로 창녕읍 교리 991번지 일원에 70억원의 사업비로 부지 4,543평에 건평 1,140평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현재까지 부지매입도 총 46필지 중 45필지는 매입을 완료하였으나, 1필지에 대하여는 소유자 소재불명으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7억1,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2억9,4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집행을 하였고, 나머지 44억1,700만원으로 부지매입 1필지와 건축비, 무대설치비 등에 집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예산입니다. 지난 4월초 우리 의회에서 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 시설규모와 운영실태 등을 둘러보기 위해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대공연장 497석, 소공연장 140석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12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이외에도 무대장치비로 20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70억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좀더 한 차원 높고 품위있는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 중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완벽하게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가장 적합한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 확충방안과 시설규모 등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의견교환이 지금까지도 없는 것을 볼 때 과연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문화공보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서비스 혁신을 위한 뉴민원모니터제 운영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모니터요원을 구성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처리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한 금년도 종합민원실의 특수시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시책답게 모니터요원을 구성함에 있어서도 연령층이나 직업,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의 모니터요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소속감이나 자긍심 등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주어야 될 것이며, 간담회 등도 개최하여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시책이 특수시책인 만큼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하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요원을 몇 명이나 위촉하였는지, 직업, 연령, 성별의 구성비율은 어떠한지, 그리고 간담회는 개최하였는지, 개최하였다면 몇 번이나 하였으며, 또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을 몇 건이나 접수하여 처리를 하였는지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창녕군 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지읍 시남리에 조성한 창녕군 쓰레기처리장의 사용기간 만료로 인하여 장마면 신구리에 조성중인 창녕군생활쓰레기 처리장 조성사업비가 당초 73억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5억원을 삭감하여 68억원으로 축소되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삭감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은 창녕군 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의 견실한 시공을 위하여 주민 명예감시원 3명을 위촉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명예감시원의 활동현황과 활동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이 본 사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 주변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으로 공원조성과 동시 쓰레기 처리장 하류 신구소류지 주변토지 약 8,000평을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이 준공됨과 동시에 주변마을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공급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생활쓰레기처리장 주변진입로 확ㆍ포장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군정질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도시산림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창녕을 부자 창녕으로 만들기 위하여 많은 공장이 유치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지역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서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전국적적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부자 창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진행 중인 계획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지금부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계획관리지역 비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천입니다. 박상재 의원님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 문화예술회관은 창녕읍 교리 991번지 일원에 15,020㎡ 부지에 건축면적 3,770㎡ 규모로 국비 20억원, 도비 20억원, 군비 30억원 등 총 70억원의 사업비로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계획면적 46필지 16,993㎡에 45필지 16,834㎡를 22억9,400만원으로 매입하여 99%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원, 도비 7억5,000만원, 군비 39억6,100만원 확보하여 토지매입에 22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44억1,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사업비 산정 시 보다 그 동안 물가상승 등으로 건축비가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사업비 부담이 과중됨에 따라서 사업비 추가확보와 건립 후의 운영비를 고려 적정 시설규모 결정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문화체육관을 리모델링 사용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으며, 최적의 시설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 문화향유 기회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계획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 말고 YES냐 NO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4년전에 입안할 때 70억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밴치마킹차 타 시군에 다녀오셨겠지만 저도 성주군이라든지 몇 군데 다녀왔는데 최소한 평당 1,000 만원씩 해서 약 1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도 군 재정 부담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각종 주민 설문이라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하는 안좋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4대 의회 때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집행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되면 또 다음에도 하종근 군수님이 계속하시면 연계가 되지만 또 만에 하나 다음 선거에 군수가 바뀐다면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어 버리면 우리 군에는 사업들은 연관되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겠네요? 그런 폐단이 안 있겠습니까?

지휘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부담이 너무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4년전에 우리가 입안할 때 용역을 주어서 했을 때는 70억으로도 가능하다고 라고 최소 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물가가 연간 15%내지 20%씩 인상이 되고, 타 시군의 투자한 것을 보니까 최하 100억원에서 150억까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짓는다고 그러면 그럴듯한 그야말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어떤 기능을 다할 수 있는 회관을 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볼 때 너무도 우리 군 재정은 열악한데 군비가 추가로 약 70억원을 부담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은 100억이고 1,000억이고 확보하면 안됩니까, 우리 하종근 군수님 능력도 있고 하니까 예산은 중앙에서 가져와서 하면 되니까

의원님 확보해 주신다면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우리 군수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짓겠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군비 예산확보해 주시겠다는 그런 협조만 계시면 저희들도 기꺼이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추진한다는 것으로 믿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춘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는 중에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앞서 2003년부터 시행해서 국비, 도비, 군비를 확충해서 땅 부지매입까지 다 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두 곳이나 내고 있습니다. 이런데 다시 설문조사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앞에 담당공무원들 뭐했습니까? 어느 기관에 용역 주었습니까? 70억 들면 된다 해서 140억 올라가면 어느 용역기관에 주었습니까? 그당시 신선한 의사당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정말로 실망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땅 매입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에 설문조사, 우리 군민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지난번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찾아가봤습니다. 함안같은 경우에 시설비를 너무 투자를 많이 한다. 또 500석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창녕군에 맞게끔 지으면 됩니다. 왜 백년대계를 해서 지어야 됩니까? 또 건물에 100억까지 투자할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500석 이하를 하는 것 같으면 기사도 한 명만 하면 되고 또 조명시설이나 건물에 절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기사를 먼저 채용한 이후에 건물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만 공무원이 다 잘 알겠지만 공무원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채용한 이후에 이 문화회관을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런 자문을 받았고, 다음 800석 이상을 하는 것 같으면 전문기사를 3명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적게 생각하면 됩니다. 500명을 초청했을 경우에 어떻게 초청하느냐 초청하는 방법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사실 문화예술을 즐길 사람이 우리 창녕군민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다음에 소회관에는 150명 내지 140석을 두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은 군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입니다. 결혼식 하는데 수수료 얼마 받고 있는 줄 압니까? 8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요가 많아서 하루에 3건 내지 더 접수를 안받는답니다. 그것도 결국 100만원, 150만원 투자하는 것을 8만원에 결혼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한테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상적으로 돈을 받는 것 같으면 흑자를 내려고 하면 꼭 흑자를 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배경이라든지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너무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다보니 이런 결론을 얻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저도 이 자리에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그냥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타 시군에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 곰곰이 짚어보니까 너무도 문제점이 많다. 신중하게 안하면 아까 신수식 부의장님 최소 규모로 했지만 이미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짓는다고 하면 그래도 백년대계를 보고 800석 이상은 지어야 되겠다. 함안이 497석, 500석 미만 되면 기사도 제한도 안받고 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이미 짓는다고 하면 최소 규모라 해도 한 800석 정도 해야 가능할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해서 고견을 듣고 해서 백년대계를 보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예술회관을 지을 적에 70억 예산 나온 것이 어느 용역회사에다 준 것입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경남대 지역문화문제연구원이라고 거기에서 용역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만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70억만 하면 된다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하고 본청에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70억 추진을 그당시에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당시에 추진한 것 같으면 했습니다. 지금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입로 개설에 따른 추가 보상비도 많이 나왔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 당시의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질문자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면서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모티너요원 운영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양용준입니다. 박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모니터요원 운영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 운영은 종합민원실 민원개선시책으로 민원모니터 요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 발전시켜 품격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요원은 읍면 이장 21명, 새마을지도자 3명, 법무사, 건축토목설계사 등 민원대행업체 대표 5명, 일반 주민 6명 등 35명을 금년 3월초에 위촉하였습니다. 남자는 31명이고 여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방도 개설하여 민원제도개선 및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민원모니터 요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간 통합민원신청서 서식 변경 등의 의견 3건을 반영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모니터 요원들로부터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좋은 의견이 제출되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안 및 건의사항 청취와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모니터요원 간담회도 6월과 12월에 연 2회 개최하고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본 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받기 전에 의원님께 한 가지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의회 강춘태 의원님과 군수님 주재로 오후 4시에 산토끼 놀이동산조성사업 기본계획 설명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리에 이석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담회는 몇 회 개최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한 특수시책입니다. 3월초에 위촉하고 간담회는 6월말과 12월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한번 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할 때 미비한 실적이라 보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를 좀더 강화해서 좋은 시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리감이 멉니다만 임재문 의원님께서 농경지 민원제도 직접 배달제도를 하여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실적도 미비하고 하니까 괜히 행정력만 낭비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특수시책으로 연말까지 열심히 해보고 연말에 실적이 저조하면 안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때 가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과장님 지혜롭게 노력하셔서 잘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유선입니다. 박상재 의원님께서 장마면 신구리에 실시한 생활쓰레기처리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공사비 73억원에서 68억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시행하는 사유와 남은 금액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생활쓰레기처리장은 당초 계획은 1단계 사업으로서 매립장과 재활용 선별장 한 동, 침출수 처리장 한 동, 관리동 한 동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도급액이 73억2,200여만원이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이 도급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급사업 중에 매립장 부분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초 설계보다 암 발생량이 증가되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사도급액이 4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매립장 부지내 암 발생량이 3,365㎥에서 29,677㎥로 변경되어서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가 4,300여만원이 증가되었고 물가변동률 3.26% 반영분 1억4천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진입도로 보강토 옹벽은 일반 토사성토로 변경해서 하는 사업비 2,400여만원이 감소되었고, 매립장의 1단계 사업면적 조정에 따른 사업비가 3억2,400여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공종변경에 따른 제경비 3억9백여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4억7,4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남은 금액은 예산 잔액으로 현재 처리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 소류지 상류부 토지 약 8천평에 대해서 군에서 수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쓰레기처리장 설치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변화되어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니까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토지는 단감 과수원과 밭농사 등을 짓는 토지로서 총 22필지 8,618평 정도 되겠습니다. 만일 토지를 매입할 경우 3억5천만원 정도 군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쓰레기처리장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토지를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처리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추천된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약속된 상수도 공급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원관 매설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원관매설공사가 완료되어야만 마을별 가구별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관매설공사가 안된 마을은 서장가 등 4개 마을로서 원관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한 28억여원의 공사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은 국비를 받아 시행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상수도 관련부서에 원관매설공사 시행을 위해서 현재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장 주변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장가에서 신구간 쓰레기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확포장 사업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금년 11월경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변 마을 주민들을 아래께 만나봤는데 쓰레기반입과 동시에 상수도가 가정에 안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을 안고 차 밑에 들어가서 같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디다. 아직까지 예산도 확보 안되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 11월에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상수도 예산이 안 잡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반발하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지난달에 주민대표님과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 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광역상수도를 하루빨리 설치할 수 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 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 부서에서 연구 검토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들어오기 전에 상수도가 연결되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고, 현재 감시요원 3명 공사현장에 그사람들을 주로 이장으로 해놓았더라고. 저가 가 보니까 공사 몇 개월 걸쳐 해도 딱 한번 올라왔답니다. 감시원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이지만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 쓰레기장이 포함되니까 저가 말씀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정할 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해야만 관심도 가지고 감시가 되지, 그냥 동네이장이라고 지도자 한다고 시켜놓으면 그런 사람들은 공사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 정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발굴해서 배치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부지는 환경성 영향검토 있기 전에는 군에서 수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연말에 조사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를 지켜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임을 이해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5억 남은 것은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남은 금액은 현재로 볼 때 예산 잔액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사용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 잔액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의 바램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쓰레기장에 계획된 돈이니까 가능하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

알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이것은 건설과 담당계장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문제만큼은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장마 신구 쓰레기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이유는 쓰레기는 어느 읍면이나 쓰레기장 설치를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쓰레기장을 설치할 무렵에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고 행정에서 고생해서 현재 장마면 신구마을에다가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현재 3개 읍면입니다. 장마면이 피해지역 면적이 크고 그다음에 창녕읍 유어지구인데 저도 지역구다보니 많은 주민들이 건의도 많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지역이라도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설치 안하려고 합니다. 그당시에 주민들이 건의한 결과 광역상수도를 피해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약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 타령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주민의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한 지역에는 특별히 우선적으로 광역상수도 인입공사를 착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주셔야만 향후 이 분들의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들을 이런 시설을 해줌으로 해서 조용하게 될 수 있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영향성평가 결과도 기다려야 되고 예산도 없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결국 주민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말 뿐이구나 이렇게 되면 자꾸만 행정이 하는 일들이 주민의 협조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이 도에서 오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낱낱이 업무파악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쓰레기 매립장 관계 납골당 장례식장 주변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은 혐오시설 아닙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특별우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군 참모회의때나 이럴 때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기 때문에,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지. 그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니까 광역상수도 인입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들어갑니다. 광역상수도는 우리군 계획에, 우선 이 지역에 목마른 지역에 물 빨리 준다는 방법으로 해나갈 것인지 앞으로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수도 관계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생활쓰레기처리장 건립관계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상하수도사업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하루빨리 상수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소관 업무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 건의하지. 소관이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해서 거기에 가서 건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적극 하셔서 또 군수에게 건의해서 특별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하나 빠진 것 있습니다. 과장님 공사비 중에 보면 공원조성비 하면서 10억이 안 있습니까? 쓰레기장 하류쪽에 공원조성비 별도로 예산 서 있는 것

생태공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사는 주민들은 공원조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괜히 예산 낭비고 그 돈 밑에 연못 만드는데 한 1억 떼고 9억 하고 남은 5억하고 한 14억은 상수도로 돈 당겨쓰면 안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장 총 사업비 안에는 현재 생태계공원조성 당초에는 10억을 예상했습니다만 설계내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설계 낸 것 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가 챙겨보고 다시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각 지역구에서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손선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미국을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선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세계 최고의 경쟁력과 힘을 가진 미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으므로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분야에 대하여 중앙과 도의 지원 계획을 면밀히 파악하여 농민들에게 보상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줄 것을 하종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제14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의 심화로 상위 20%가 하위 10배 이상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의 생활고는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 불안 요소로 현실화 되고 있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중에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장애인과 독거노인, 그리고 한 부모세대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장애인, 노인, 모자 및 부자세대를 이끌고 있는 가장들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일자리일 것입니다. 이들에게 일자리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하며, 이들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는 정책의 방향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의원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모자 및 부자세대에 자립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모유수유방 활성화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직원들의 수유방인 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이라고 명명하여 수유방을 오픈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유방에는 아늑한 분위기에서 엄마들이 수유할 수 있게 하고 냉장보관이 가능토록 장비를 갖춰야 된다고 보아지며 모유 수유방 운영을 활성화하여 여직원의 육아부담 해소와 출산장려를 위한 직장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해 여직원이 직장에서는 유능한 동료로, 가정에서는 아기의 믿음직한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유 수유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 5명 중 4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시점에 여성공무원들에게 가중되는 직장과 가사노동에다 육아양육에 많은 고달픔을 당하는 이중고를 치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대하여 말로 겉치레만 할 것이 아니라 출산에서 양육까지 현실에 와닿을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은 육아휴직에 대하여 앞으로 차별화된 행정지원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변과 시가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역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이 행정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의향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 의향과 모유수유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손선애 의원님께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대한 조례 제정 의향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우선 허가 제도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생업지원 부분입니다.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보면 생업지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이상의 자가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모자복지법 제15조에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 설치에 관한 조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 안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모부자 가정 또는 모부자 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등에 관한 조례는 경상남도로부터 장애인 우선허가제도 조례 제정에 대하여 권고 사항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시는 창원시와 밀양시 뿐입니다. 우리군도 빠른 시일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하여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우선 허가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열악한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의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보훈기본법에 근거한 제19조 예우 및 지원의 실시입니다.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전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함께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입법예고 후 의견을 수렴하고 따라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유수유방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유수유방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3조(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에서 국가 지방지치단체는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보면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2호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3호 육아휴직제 정착, 4호 직장내 수유시설 확충입니다. 손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장내 수유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본청내 여성공무원은 69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영유아를 양육 중인 여성공무원은 4명입니다. 1명은 모유를 하고 있고, 3명은 분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4명입니다. 향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 4명의 계획은 친정부모, 시부모, 베이비시터 도움으로 자녀양육을 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군청 청사 내 수유실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제반 사용집기가 비치되어 있고, 수유를 원하는 공무원의 활용이 가능토록 제반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까 손선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늑한 분위기, 냉장보관, 우유를 먹일 수 있는 이런 모든 조치가 지금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청내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이용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선애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직원들이 모유수유를 하기 정말 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우니까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님이 아기를 돌보고 하지만 정말 시설 자체도 지난해 저가 감사 때 지적한 이후에 가보니까 정말 아늑하게 분위기는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꼭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혹은 예식장, 병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앞으로 더 확충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정말 숙녀분이 예식장에서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데 할 곳이 없어서 아기를 안고 우왕좌왕하다가 화장실에 쭈그리고 앉아서 모유수유를 시키는 모습은 정말로 이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장 최고의 자리에서 먹어야 할 아기가 그 화장실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런 것을 봐서 아하, 이것은 꼭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식장이나 병원, 무슨 관공서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금 연구를 해서 그런데도 물론 많이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습니다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이 부여되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이 좋으면 어디서라도 관공서에 가면 아기 젖 줄 곳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쁜 마음으로 모유수유를 하고 그런 일이 안되겠나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질문을 했고, 조금전에 장애인복지 38조, 25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확실히 잘 모르지만 성한 사람도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 장애인들께 정말 좋은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힘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성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선애 의원님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에 관계되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출산을 염려해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 청내도 물론 중요하지만 병원이나 예식장에 병원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권고를 하고, 예식장은 저희들이 권고를 이런 시설에 수유시설이 구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도 조속히 제정해서 어려운 계층의 양극화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빨리 잡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임흥영입니다. 손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 앞으로 차별화된 행정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 육아휴직 제도는 공무원이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게 된 때 1년 이내의 기간동안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권익보장 및 사기앙양은 물론 안정된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행 법정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이내입니다. 2회로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부부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1년씩 사용가능하나 동일기간의 휴직이 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육아휴직 공무원은 1명이 휴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월 육아휴직 수당으로 50만원을 1월1일부터 지급하고 있고,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결원보충과 승진, 승급 등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2일부터 5월4일까지 부곡 교육문화교육센터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혁신역량강화 교육시 관내 600여명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담당주사가 강사로 참석해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7년4월27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내용에 보면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확산을 위한 육아휴직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08년1월1일부터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하던 것을 6세 이하로 연장했습니다. 다음에 휴직기간이 현재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8년1월1일부터는 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을 해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자도 앞으로 많아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말 실과사업소 및 읍면별 임산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을 파악하여 연간 충원계획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서 부서별 결원을 최소화하겠으며, 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인사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휴직기간동안 경력이라든지 승진소요연수라든지 승급이 산입이 되므로 불이익은 절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선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함께 유지하기에는 정말 힘듭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분야에 대체인원 충원을 했다가 또다시 복직을 하면 충원되었던 그 인원은 어떤 방향으로

그것은 정원 오버가 된다손 치더라도 타 부서에 배치해서 근무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장기간 휴직을 하는 그런 공무원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앞으로 결원에 대한 인원 충원계획을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임산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예상인원을 파악해서 충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여성들이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임재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실 적에 충원된 인원은 다시 적의한 부서에 계속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지금 공무원 신규로 들어오는 시험의 확률도 점차 갈수록 여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를 마치고 지금까지 공무원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추세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떻게 받아들여서 정원조례에 의해서 인원 수급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하셔도 소요가 다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소요가 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창녕군에 여직원 비율이 34.8%입니다. 여성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50%까지 여성비율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로 갈 것입니다. 여하튼 출산 이런 부분에 국가적인 시책도 그런 쪽으로 출산장려 휴직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여성들이 애도 안가지려고 하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과장님 염려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애도 많이 낳고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계속해서 연장근무도 잘 이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출산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외국에는 보육시설을 공공기관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는 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도 기업에서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방안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원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배종언입니다. 손선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수거 인센티브제 도입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지속적인 정비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립원인은 잦은 업종변경과 크고 화려함을 선호하는 광고주들의 의식, 그리고 게시대와 단속인력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금년 4월 옥외광고물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전수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철거해야 될 부분은 자진철거 유도와 강제이행금 부과와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변, 담장, 전신주 등에 현수막, 벽보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지 못하도록 현수막 인터넷 예약제 도입,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확충,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설치하고, 광고물 정비 붐 확산을 위해서 지역특성과 업종에 맞는 간판 표준모델안을 개발하고 아울러 광고물 시범거리조성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센티브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도입하면 도시환경 정비와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함과 더불어 불법광고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며, 참고로 보상대상 광고물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수거로 안전사고 발생과 단속권한이 없는 주민이 불법현수막 철거시 업소와 마찰로 인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등 일부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만, 깨끗한 환경거리 조성과 노인, 기초수급자들의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향후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저가 할 말씀이 없는데 시가지 불법광고물이 난립이 되는데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노인단체나 학생들께 인센티브를 주어서 광고물을 떼어오면 얼마 준다든지 해서 일자리가 없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저희들도 열심히 하기 위해서 금년 3월2일 부서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창녕군광고협회 회장, 총무해서 잘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사항이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현황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조사가 첫째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두 번째는 인력 다른데 보면 군지역은 인력이 부족 해가지고 단속이 미흡합니다만, 도시지역에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파악을 하고 있고, 2단계로 인력 충원 관계는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한다든지 아니면 장애인에게 일당을 주고 한다든지 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일단 불법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도입방향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고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자활근로나 노인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