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지난 5월 7일 강대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다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9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최숙주입니다. 금번 개회되는 제159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제출한 2007년도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곡성군은 지난해 말부터 새 희망 행복경제를 목표로 한 지역경제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청상품권 유통확대, 군청 구내식당 휴무제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시책의 바탕 위에서 좀더 자신감 있게 성과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자구적 노력을 성의껏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거시경제 지표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미 FTA 협정체결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제로 상태가 곡성경제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금년도 교부결정 결과 발생된 보통교부세 등 재원을 활용하여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특히 한미 FTA 협정 체결에 따라 군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2%인 227억 4,600만원이 증가한 1,834억 3,4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4.5%인 6,8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9.6%인 10억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37억 7,800만원 중 당초 예산에 미계상한 91억 3,600만원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 금 사용 잔액 2억 5,300만원과 주암댐 지역 지원사업 4,2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 7,100만원, 징수교부금 600만원을 비롯하여 총 9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예년에 비하여 커지게 된 것은 당초 추진하기로 하였던 복합생활공간 조성사업을 포기하면서 국·도비 보조금을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었던 것이 잉여재원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 분 중 미 계상된 83억 1,300만원과 분권교부세 8,500만원을 계상하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규모가 몰라보게 커지면서 26억 1,800만원을 교부받아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은 중앙정부 응모사업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도시 숲 조성 사업 등이 선정됐으나 기차마을 관광개발 사업,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 소도읍 육성사업 등 대형사업 일부가 축소가 되면서 전체 규모는 1억 1,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문화재 정비사업, 친환경 쌀 연구 가공 지원사업 등 12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11억 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가된 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24억 3,200만원, 사회개발비 97억 4,300만원, 경제개발비 91억 5,700만원, 민방위비 2,1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비의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단가인상분과 톱밥생산 인부임 각 8,300만원,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3,500만원, 섬진강 천문대 운영인부임 1,500만원 그리고 일용인부,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을 포함해서 3,90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의료원 응급실 폐지에 따라서 수당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등 보조사업 인건비 2억 8,5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3억 4,200만원, 명예퇴직수당 1억원과 생활폐기물 압축기 임대수수료 9,4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3억 3,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옥과권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 10억원, 소도읍 육성에 따른 (구)중앙초등학교 매입 6억원, 옥과권 생활체육시설 부지매입 5억원을 당초 예산 대비 증액 계상하고 인사체계 개선을 위한 통합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63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자체사업 예산에는 한미 FTA 협정체결에 따른 대책 등 현 예산체계상 투자사업비로 분류되는 순수 농업투자사업비 6억 9,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도시 숲 조성사업 12억 5,000만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6억 9,000만원 등 전체적으로 109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대응한 군비부담은 당초 예산에서 84억 3,800만원을 유보하였으며 금번 추경에서 20억 9,900만원이 추가가 되어서 총105억 3,7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도읍 육성사업만큼은 집행예상 정도 등을 감안해서 군비부담액 중 10억 6,000만원만 유보를 하고 나머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금은 미부담한 것이 없이 전액 반영했습니다. 그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설치된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포함해서 기타 특별위원회회계 기금 전출금 등으로 총 10억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예비비는 법정 부담율 1% 이상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억 500만원과 지난년도 사용료 수입 2,2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여 정수장 수질개선, 상수도 누수 탐사기 구입 등에 자체 편성하고 일반회계에 7,100만원을 전출하여 마을 간이상수도 급수공사에 투자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먹는 물 걱정을 다소나마 덜도록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잉여금 2,1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9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4,000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및 의료급여진료비 부담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300만원을 세입 계상하여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융자금을 편성했으며 기차마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억2,900만원을 기관사 및 철로보선원 등 필수인력 인건비 그리고 기차마을안내판 설치, 시설 보수사업 등에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을 석곡 농공단지 공동시설보수사업비에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을 받아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판장 운영은 순세계잉여금 2,600만원을 농·특산물 구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군은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전 군민적 힘을 합하여 비록 작지마는 내실 있고 강한, 소위 강소 군을 지향하면서 경향 각지의 힘을 얻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마는 FTA라는 큰 파도를 만난 이 시점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각 구성 주체들의 협력이 더욱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착 가능한 재원을 투자사업비에 편성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고뇌를 깊이 헤아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