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우 의원 발언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추진상황 및 예천양잠산물 유통공사 설립에 관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예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일자는 2007년 5월 28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본회의장이고 관계공무원은 기획감사실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걱정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시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내역, 주요경비 계상내역, 이월사업 확정내역 순입니다. 먼저 2페이지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은 지방교부세, 순세계 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필수 경상경비 과부족분 반영을 기본으로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및 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260억 1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26억 21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3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83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18억 4100만원, 재정보전금 9억 7800만원, 보조금은 14억 2500만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226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비 및 자체사업입니다. 곤충엑스포 행사 대비 기반 시설 정비비 6억 5100만원, 곤충엑스포 행사 운영 경상비 9억 4100만원, 본청 읍면 곤충엑스포 홍보 여비 1억원, 곤충 생태원 조성 추가분 15억원, 예천양잠산물유통공사 설립 출자금 15억 3600만원, 연금 부담금 부족분 6000만원, 퇴직 수당 부담금 부족분 1억원, 명예 조기 퇴직 수당 부족분 1억 5000만원, 일용인부 퇴직 준비금 부족분 7000만원, 공무원 교육 여비 부족분 6400만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부 부족분 1억 2000만원, 성과상여금 부족분 3억 3500만원, 호명면사무소 리모델링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구 호명농조 공유재산 매입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 우심지구 농업용수 중형관정 개발 1억원, 2007년도 가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담금 1억 500만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비 반환금 2억 40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반환금, 15억 4100만원,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도비 반환금 8억 900만원, 용궁면 학구단위 노인회 경로당 증축 1억 5000만원, 은풍골 사과 작목반 일반창고 설치 1억 2600만원, 용궁 표고작목반 표고 폐목 활용 톱밥 생산시설 지원 6800만원, 토종음식 및 흑염소고기의 상품화 사업 1억원, 백전2리(능골) 교량 및 농로포장 1억 5000만원, 6페이지입니다. 하리면 게이트볼장 막구조물 설치비 1억원, 읍부 도시계획 도로개설 1억 4000만원, 백전슈퍼에서 삼성벽돌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4억 2000만원, 신음교 가설 3억 5000만원, 금오교 개체 14억원, 생활용수 수질개선 사업 1억 6000만원, 고항 풍기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보조사업 입니다. 주민문화복지센터 설치 1억 4200만원 지역혁신 서비스 혁신 사업 1억 4100만원, 숲가꾸기 사업 2억 3500만원 감액,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 9800만원 감액,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5억 9700만원, 과수 주산지역 결실 안정시범 1억 2000만원, FTA기금 과수 생산 기반 정비사업 11억 91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15억원, 산업곤충연구소 본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 2억 8700만원, 곤충생태 체험관 건립공사 7000만원, 육상보조경기장 조성 3억원, 전통서예 체험관 주변정비 사업 5억 5000만원, 서악사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 소화동막 밭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2억원과 용궁 무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2억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특별회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국고보조 반환금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수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애플밸리 신규과원 조성비 1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직영골재채취 장비 임차료 12억 2500만원, 청복 소하천 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송지 소하천 정비공사 2억원, 한천(금리제)수문 설치 8000만원, 한천 둔치 하상 정비 8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이월사업 확정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112건에 302억 7500만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34억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