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동복
박동복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주민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금번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기획주민위원회에서심의할안건은배부해드린부의안건과같이조례3건에대한안건을심사하게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위원장인본위원이발의한것으로써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이자리에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에대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본조례안은예산이수반되는사안으로서지방자치법제123조에의거지방자치단체장의의견을들어야하는바해당부서의질의및답변을위해재무과장님과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제3조.「(구민의책무)모든구민은국가의안녕및국민의재산과생명을수호하기위하여국토방위임무를완수한재향군인의희생과공헌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선양시책에적극협력하여야한다」라고돼있는데이책무라는것은책임과의무를의미하는데재향군인에대한예우를미국과같은사례를보면많은예우를하고있습니다.같은구민으로서책무라는것은그렇고구민의협력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제4조예우가나와있는데제4조1항에「각종행사에초청및의전상의예우」2항에「각종기념일에국가공헌또는공익활동유공자등에대한표창」이라고돼있습니다.이것이연수구에서행사를할때재향군인회에개별적으로접촉할수도없지만그렇게해서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1항과2항행사에재향군인회를통한초청및의전상의예우를삽입했으면합니다.제5조2항7호에「월남전참전용사지원및기념일행사」등은참전유공자는6.25전쟁에참전하고전입된군인또는월남전에참전하고전입된군인으로정의되기때문에5조2항7호는이미월남참전용사지원및참전예우에관해서법으로돼있기때문에제5조2항7호를삭제되어야할것으로보고제6조시설물사용에대해서재무과장님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물조례에무상으로대여한다고돼있지않습니까?
성호
정성호재무과장
타단체와의형평성과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조례에의해서사용료를받고있는데재향군인에대해서무상으로대여해주면관내재향군인회가3,060명정도회원으로가입돼있는것으로아는데개인한테대여하는것은법에맞지않고단체에해줘야되는데학원도280개,어린이집130개,유치원30개,사회단체90개,학교도40여개소있는데이런분들한테민원의대상이되기때문에이조항을삭제해주셨으면합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제6조삭제를해서수정하는게타당하다고생각합니 다.타단체는개별적인조례를만들어달라는문의도검토하지않을수없고해서그때마다시설물을무상으로사용하게해달라고하면그것을다인정할수도없고하나의조례가본보기가되면타단체도인정하지않을수없는겁니다.위원장님께서잘검토하셔서판단해주셨으면합니다.

곽종배간사
재향군인의사기진작차원에서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는데다만,목적에서「이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향군인의예우및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의안보및보훈의식을고양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라고돼있는데타구군의조례를보면연수구는대부분아파트로돼있는도시인데구민의안보라는문구는시대에맞지않는것같아서ꡐ구민의안보ꡑ를삭제했으면합니다.그리고이창환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보훈단체에등록된단체로알고있는데본의원도동의하고목적부분만수정했으면합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은토론시간이나정회시간에여러위원님들께서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가있었습니다.조례명을“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를“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로수정하고안제1조(목적)중“이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향군인의예우및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의안보및보훈의식을고양시키는것을목적으로한다”를“이조례는재향군인의예우에관한사항과재향군인회에지원할수있는사업을정함으로써구민의보훈의식을고양시키는”으로수정하고조례안제2조(정의)중“이조례에서재향군인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제5조의규정에의하여회원의자격을갖춘자를말한다”를“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1.“재향군인”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한다)제5조의규정에의하여회원의자격을갖춘자를말한다.2.“재향군인회”라함은법제6조의규정에의하여조직된“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한다)를말한다.”로수정하며조례안제3조(구민의책무)중“책무”를“협력”으로수정하고제4조제1항중“각종행사에초청및의전상의예우”를“각종행사에재향군인회를통한초청및의전상의예우”로수정하고조례안제4조제2항중“각종기념일에국가공헌또는공익활동유공자등에대한표창”을원안앞부분에“재향군인회와관련된”문구를삽입하여“재향군인회와관련된각종기념일에국가공헌또는공익활동유공자등에대한표창”으로수정하고조례안제5조제1항중“구청장은재향군인예우및지원사업에대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를“구청장은재향군인회가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법제16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로수정하고조례안제5조제2항제7호중“월남참전용사지원및기념행사등”의조항문구를삭제하고조례안제6조중“구청장은향군및유관단체가공식적인행사시대강당,대회의실및그부속실을무상으로대관하며관련시설물사용에따른필요한사항을지원한다”라는조항문구를삭제하여 수정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하여정회시간에충분한토의가있었으므로수정안에대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럼,본조례안에대하여정회및토론시간에논의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하여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과주민지원생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제출해주신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두가지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 - 부록에 실음
동복
박동복위원장
이민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한시정원이기획감사실에몇명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지금조례올라온게2명이고부칙에보면사업별예산제도에따라전담인력2명이있습니다.그래서총4명입니다.

이창환위원
2006년조례가최초언제개정됐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6월30일부터업무가시작됐습니다.

이창환위원
한시정원을할때행자부의승인을받아야되는데그당시승인을다받은겁니까?595명으로정원이돼있는데한시정원도포함돼있습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예.
동복
박동복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한시인원이기때문에내년에종료되면어떻게되는겁니까?
두원
박두원기획감사실장
2008년도예산이없으면우리정원에서2명이감되는겁니다.
동복
박동복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계속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두원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1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1차기획주민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