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김기환위원님, 의안번호 순서대로 하도록 합시다. 제138호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제139호, 제140호, 제141호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개정조례에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이죠. 법이 바뀌어서 위임사무처리에 적합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것이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위임 조례는 각 조항별로 위임근거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항 중에서 법령이 개정되어서 근거법령자체가 조항이 변경이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법조항을 각각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138호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9호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관심있게 보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법령이 개정되면 그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조례개정이나 후속조치 등을 위한 일정의 유예기간동안 할 수 있는 부분을 부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조정을 해 놓습니다. 이 법령은 부칙 제5조에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차에 대한 적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0호 울산광역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1호 울산광역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라는 조례를, 소위 말하면 보조금 관리 조례는 일반적이라고 보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는 특별한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조례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98년부터 사회단체에 대해서 좀더 활성화시키고 사회단체가 국정이나 시정에 참여하는 그런 체제로 갖추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지원을 하다보니까 근거가 없고 또 사회단체에 대해서 무한정 지원하면 잘못하면 단체장이 선심성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자 그러면 사회단체는 무조건 무한정 지원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그 지원금액을 일정 정도 정합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데 그 금액을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별도로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관한 보조금 조례는 사회단체만 적용을 시키고, 그 외의 일반적인 것은 보조금 조례로 적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는 사회단체에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