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제100회 제144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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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계획 나.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상황 및 계획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조기수 환경국장께서 하수처리시설추진상황 및 계획,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상황 및 계획 등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계획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상황 및 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욱

서동욱위원장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 중에 올해 대표적으로 예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갔다든가 실적을 많이 보고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진도가 당초계획보다 는 다들 정상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씩 늦습니다. 빨리 가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빨리 가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게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적기에 예산이 계획된 대로 확보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씩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늦어지고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회야하수처리 구역에 공사가 3월에 착공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착공 안 된 거죠? 웅상.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현장사무실만.

동욱

서동욱위원장

현장사무실만 열어놓은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삽을 뜬 상태는 아니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웅상 지선관거 말씀입니까?

동욱

서동욱위원장

예.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공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공사 현장사무실은 완공돼 있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양산시 관내 도로굴착, 도로굴착 도로법에 의한 협의, 하천 관련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가설사무소 짓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용암에 관련해 가지고 이 보고서 쓸 때 말입니다. 시공사 부분도 그렇고 감리사도 그렇고 도화 외 1 감리사 이렇게 표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 시공사가 태영 외 울산 참여회사 있죠, 그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것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표기를 하실 때 도화 외 1개사, 정확하게 도화 외에 어떤 회사가 있고, 또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컨소시엄 하는 회사가 어떤 어떤 회사들이 있다고 보고서를 그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수관거사업이 있고 지선관거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구분이 좀 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다 같은 겁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방어진하수관거 정비사업 돼 있고 10페이지에 가면 온양ㆍ웅촌 지선관거 부설공사 돼 있는데 이것은 같은 사업인지 다른 건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전부다 하수관거 부설하는 사업인데 하수관거는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지선관거는 부분적인…….

종오

윤종오위원

좁은 골목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지금 방어진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지금 소방도로 쪽까지 각 개별 세대별로 전체다 완료되는 사업인지 또 큰길만 하고 세대별로는 또 해야 되는 것인지…….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게 세대별로 다 되는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래서 용어가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혹시 다른 사업인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어진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사업이 BTL로 하는 사업 이 부분은 지금 이것만 하면 방어진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다 완료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일단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세대별로 다 하게 되면 대부분 도로를 굴착 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전 지역이 도로굴착이 다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맞죠? 양정ㆍ염포ㆍ농소 쪽으로 해서…….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우리 구역 안에는 다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모든 골목이 도로가 전부 다 굴착되어 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20% 정도는 비굴착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저는 굴착 그렇게 하고 나면 동구와 북구 전지역에 소방도로나 이쪽이 누더기 도로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완전하게 재포장 해야 될 것은 좀 하고 이런 비용까지 같이 좀 가산되어야 될텐데 제가 상상만 하더라도 끔찍하거든요. 전체 도로가 다 그렇게 댐 방식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한 처리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을 굴착을 해서 하고 나서는 원상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원상복구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꼭 필요한 부분은 반폭포장, 황색선 라인의 반폭, 좌우측 2차선 같으면 반폭으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하되 꼭 필요한 곳은 전폭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이게 세대별로 전부 다 모으잖아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죠.

종오

윤종오위원

사실상 소방도로의 가운데를 가든 양쪽으로 가든 세대별로 연결하든 이렇게 되면 아마 전 도로가 초토화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사실 염포ㆍ양정은 안에 워낙 옛날 동네가 돼서 아주 길이 좁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묻다보면 전폭이 2, 3m밖에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를 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과장님, 윤종오위원의 질의내용이 전체적인 도로 하수관거 굴착 이후로 마감이 엉망진창이 비일비재 하니까 예상되는 부분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굴착공사 이후에 되메우기 외의 마감부분이 전폭으로 돼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당시에.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것은 전부 설계는 반폭이 돼 있습니다. 굴착한 면적을 초과해서 반폭으로 하는데 단지 저희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전폭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간선도로,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데, 차가 많이 다니다 보면 조금 턱이 생기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보고 불가피한 것은 전폭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거의가 반폭으로 다 돼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BTL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추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부담을 느낄텐데 어쨌든 사업을 하다보면 물량이 줄기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안 서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두리뭉실하게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냥 반폭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만 정해 놓은 것이고 지금 전면포장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떨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어떨 경우에는 반폭만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같은데…….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 아직까지 협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협상단계에서 이런 부분은 일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가능한 한 너무 예산낭비다라고 할 정도로 다 포장하라고 하는 것은아니지만 미관상 너무 지저분하게 보이는 곳이라든지 주민들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깔끔하게 정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런 부분 신경을 쓰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7페이지에 보면 굴화ㆍ강동에 하는 사업이 사업량은 굴화는 1일 4만t이고 강동은 5,000t인데 사업비는 지금 거의 6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량은 8분의1밖에 안 되는데 사업비는 60%에 육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이 부분 차이나는 것은 관로가 많이 깔리고 적게 깔리고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은 처리장은 한 군데씩 만들 것 아닙니까, 처리장의 규모에 비해서강동은 선로가 길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사업량에 비해서 돈이 좀 많이 드네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많이 들어도 너무 많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구조물 단비자체는 차이가 없는데 관로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강동처리장은 구역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강동 사거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천 있는데 거기까지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관거를 많이 깔아야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추가로 관거사업비는 더 안 들어갑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굴화, 강동 이것 하면 방어진과 같이 관거사업비가 따로 안 들어간다 이거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다 포함 돼 있는 겁니다. 굴화는 저희들이 관거가 6.3km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기존 다운동하고 무거 쪽에 지금 현재 용연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남산사업부 8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거꾸로 저희들이 6.3km 정도 해 가지고 다운동으로 끄집어 올려서 라인이 추가됩니다. 굴화 것은.

종오

윤종오위원

원래 계획은 굴화는 몇 km이고 강동은 몇 km 정도 됩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전체물량이요?

종오

윤종오위원

예.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굴화가 지금 6.3km이고…….

종오

윤종오위원

6.3km는 추가분이 6.3km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추가분이 아니고 처리장 외의 관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강동은 33km 정도 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자료에는 빠져있는데 삼산배수장, 수질이 좀 안 좋아서 바로 펌핑하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30억원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30억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산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경과하고 그와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 부분은 남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공법을결정해 가지고 남구에서 입찰공고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이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진도가 상당히 늦은 상황입니다만 그게 처리공법이 두 가지인가 있는데 그 공법이 어느 것이 더 적합하냐 하는 것을 남구청에서 검토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수처리시설 사업을 하는데 아마 우리 관내에 그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입찰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당초보다는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입찰공고를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곧 공사착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시비 얼마 줬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33억원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남구에서는 돈 안 들고 시비로 다 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그것은 전액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전액시비 줘서 남구에서 시켜서 공사하든지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저희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3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다음에 보고 할 때 도면도 가져오셔서 어떤 공법이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지적하신 내용 중에 삼산배수장 문제, 우리 시가 공사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까? 아무 역할이 없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역할이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저희들이 공법하고 결정을 할 때…….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게 왜 시에서 안하고 구청으로 넘겨졌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배수장 관리는 지금, 관리는 구청해서 하거든요.

동욱

서동욱위원장

재난시설로서 관리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오염원 처리문제는 수질보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수질보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와 마찬가지로 여천천 오염물질처리원 있죠, 처리시설. 그것 또한 남구청으로 위임해 놨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지방2급 하천관리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꾸 편하려고 구청에 일을 주니까 구청이 업무를 못 차고 나가잖아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동욱

서동욱위원장

앞으로 시가 좀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하신 내용처럼 그 시가 충분히 해내야 될 순수 시비이고 그것을 굳이 구에 위임해서 일을 처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2009년도에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2008년2월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에 차이나는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지금 설치공사 완료되면 하루에 300t이 처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얼마쯤 슬러지가 나오고, 공사가 완료됐을 때에 현재 울산지역에 발생되는 슬러지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1일 150t 정도 슬러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해양투기가 내년2월부터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대책 자체가 늦게, 방향 자체가 늦게 설정되는 바람에 타이밍이 상당히 늦게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시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도저히 사업이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때까지라도 이 시설 전체사업 중에서 건조시설만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건조시킨 후에 그것을 생활폐기물소각장에 소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에 위탁해서 매립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임시처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똑같은데 검토 중입니까,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소각하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방안은 일단 건조를 해서, 건조를 시켜서 수분함유량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어 가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사업장폐기물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것도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 준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결국 지금 현재로도 적지 않은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차이나는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관련해서 18페이지에 5월, 6월에 지상 및 항공방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항공방제는 약효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문가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5, 6월에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수관주사는 겨울철이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상세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5, 6월에도 지상방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문가가 볼 때는 약효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8페이지입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솔껍질 깍지벌레는 항공방제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껍질 깍지벌레를 위한 항공방제는 실시를 안하고 재선충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기관에서 일단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14일에 1차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관조사는 솔껍질 깍지벌레하고 소나무 재선충하고 주사 주는 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11월에서 12월 2개월 사이에 하고 소나무 재선충은 1월에서 2월사이에 그때 하면 상당히 효과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죽련

이죽련위원

다른 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셨듯이 비단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솔껍질 깍지벌레하고 소나무 재선충하고 생리가 틀립니다. 틀리는데 솔껍질 깍지벌레는 일단 발생을 해도 완전히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심한 부분, 가지부터 점차 말라서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무 전체를 벨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은 일단 감염이 되면 100% 고사를 하기 때문에 재선충 걸린 것은 전체 다 베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에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을 낳는데 보면 알을 낳는 것이 수세가 쇠약하고 점점 시들어 가고 고사되어 가는 나무에 알을 낳기 때문에 재선충에 걸린 나무, 고사 된 나무를 우선적으로 베고 그리고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려목 벌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목을 벌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인력은 충분합니까?

규성

우규성녹지공원과장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계속 요구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용역이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용역개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용역비가 현재 20억원이 잡혀있는데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급사가 용역을 받은 업체가 도급사입니까, 그렇게 되나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도급사가 두 업체네요. 주식회사 삼안 외 1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일단 용역비 산정은 이게 아마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산정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용역비 산정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 용역대가산정기준이라고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정하는 대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용역비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것은 기본계획이 있고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여건변동을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 25만t에 거의 25만t 풀로 다 용량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우수토실을 통해서 차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당초용량보다 워낙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처리구역을 일부조정해서 중구지역에 일부를 농소하수처리장으로 떼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굴화지역의 일부를 굴화하수처리구역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별로 처리용량,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여건변동이 되다보니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에서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골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화가 되기 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주택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처리구역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혁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울산시 안에 하수처리가 되지 않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 전체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검토를 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됩니다. 세부적인 하나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외에 기타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정책담당관이 울산에 파견 돼 있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협력관이라고 해서 과장급이 한 명 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협력관의 역할이라고 해야 됩니까, 협력관이 울산시에, 환경부에서 울산시로 파견이 되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광역단위로 파견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시ㆍ도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환경협력관의 경우에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파견을 하는데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3개 시ㆍ도에 파견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두 군데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무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협력관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와서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하다보면 분야도 광범위하고 또 국비지원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환경부 관련부서하고의 가교역할 등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환경부와 우리 시의 환경국과의 가교역할.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환경국 내지는 다른 국도 되고…….

이은주위원

좀 어떻습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지금 세 번째 와 계신데 지금 와 계시는 분이 세 번째 오신 분입니다. 처음에 오신 분하고 두 번째 오신 분은 상당히 역할이 많았습니다. 지금 와 계신 분도 환경부에서 상당히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환경부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교역할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작년하고 올해 2년째입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아닙니다. 금년도…….

이은주위원

사람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네요.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민이 사실은 환경부와 울산시 환경국과 협력관이 파견이 되면서 역할을,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울산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울산시내에 각 국간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환경의제와 관련된 협력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율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사실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련한 울산시와 구ㆍ군이 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업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환경국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건설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의 조율이 안 되고 있고 협력이 안 되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앙부서와 울산시와의 협력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책방안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하천정비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에 분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근거법령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건교부하고 환경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고 근거법령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되는 그것도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일선기관의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근본적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하천부서, 관리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제도적인 틀 자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단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실무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역시 심의위원회 같은 것,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모든 사업은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위원회 자체도 지금은 우리 환경국 같은 경우는 하천의 경우에 자연형하천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돼 있고 하천관리분야에는 하천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역시 그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 상위법령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 감사를 하면서도 전국의 하천분야의 일이 환경분야하고 건설분야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감사원 감사도 전국 시ㆍ도를 불러 가지고 하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행 상태 하에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일단 환경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에서, 특히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이 우리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조합에는 없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은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마치고 난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은 내야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강동에는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위락시설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연계돼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위락시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어떻게 할건지?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우리 시 전체에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하수관거가 연결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이런데 분담금액이 우리 민간업자들이 몇 % 정도 부담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 일부 조금 부담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많이 부담하는 곳도 있을 것인데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전체예산 중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기수

조기수환경국장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대단위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면 그 지구 내에 관거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지금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전체적인 물량이라든가 지금까지 현황을 정리한 전체적인 자료가…….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것은 오수발생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방우

이방우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강동에도 보면 아파트 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짓는데도 부담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우리 강동에 300억원이 하수처리장 시설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선관하고 포함돼서 이런 사업비죠? 그냥 처리장만 이렇게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단지 안에는 구획정리하는 조합 측에서 자기들이 단지 안에 라인을 전부다 깝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자기네들이 비용 들여서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그리고 우리 차집관로 메인관에 다 연결만 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연결할 때 연결비용을 내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죠.

방우

이방우위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것은 발생량이 얼마나 할지 나중에 들어오면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달천 I'PARK에서 동천강까지 내려오는 데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6km 정도 됩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그것 전체가 다 I’PARK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승인조건, 협의조건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동에 사업비가 3백 몇 억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전부 앞으로 BTO사업이다 말입니다, 굴화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곳은 주민들 혜택을 많이 보는 곳도 있고 또 실제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멀리 떨어진 곳 I’PARK 같은 곳은 비용을 많이 내야 되는 곳이고 가까운데 관거가 깔려있는 곳은 또 비용이 적게 들고.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렇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이것은 저희들 울산시 예산을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몇 세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차집관로 메인관까지 가까운 곳은 득을 보고 멀리 떨어지면 몇 km씩이라도 자기들이 연결해서 내려오고, 농소 신안에서 하는 약수…….

방우

이방우위원

디아체.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예, 디아체 거기도 우리 메인관에 자기들이 연결하도록 협의를 해 줬습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상수도 부채가 저희들이 적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 시비가지고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강동 같은 곳은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강동에는 기존 취락지가 판지부터 해 가지고 신명까지 도로를 따라서, 사실은 취락자체가 길게 바다 쪽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을 매설해서 거기에는 안 해 줄 수가 없고, 단지 구획정리나 일단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 안에 체비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자기들이 메인관은, 자기들이 어차피 도로 구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저희들 관에 연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지 자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수질보전과장

오수발생량의 톤당 단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자체는 틀립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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