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환경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가. 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계획 나.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상황 및 계획

환경국장 조기수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계획 그리고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 및 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ㆍ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상황 및 계획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기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정리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수처리시설 추진상황 중에 올해 대표적으로 예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갔다든가 실적을 많이 보고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진도가 당초계획보다 는 다들 정상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씩 늦습니다. 빨리 가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빨리 가고 있는 사업은 없고요?

예.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적기에 예산이 확보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적기에 예산이 계획된 대로 확보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씩 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회야하수처리 구역에 공사가 3월에 착공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착공 안 된 거죠? 웅상.

현장사무실만.

현장사무실만 열어놓은 상태이고 실제적으로 삽을 뜬 상태는 아니고?

웅상 지선관거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아직 공사 사무실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사무실은 완공돼 있고.

예, 양산시 관내 도로굴착, 도로굴착 도로법에 의한 협의, 하천 관련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가설사무소 짓고.

용암에 관련해 가지고 이 보고서 쓸 때 말입니다. 시공사 부분도 그렇고 감리사도 그렇고 도화 외 1 감리사 이렇게 표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 시공사가 태영 외 울산 참여회사 있죠, 그죠?

예.

이것 표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 표기를 하실 때 도화 외 1개사, 정확하게 도화 외에 어떤 회사가 있고, 또 시공사도 마찬가지로 컨소시엄 하는 회사가 어떤 어떤 회사들이 있다고 보고서를 그렇게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설치공사가 지금 2009년도에 완공이라고 돼 있는데 2008년2월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는데 그러면 1년 동안에 차이나는 기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지금 설치공사 완료되면 하루에 300t이 처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얼마쯤 슬러지가 나오고, 공사가 완료됐을 때에 현재 울산지역에 발생되는 슬러지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150t 정도 슬러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해양투기가 내년2월부터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충분히 여유를 두고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대책 자체가 늦게, 방향 자체가 늦게 설정되는 바람에 타이밍이 상당히 늦게 시작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려움을 갖다가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시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도저히 사업이 완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때까지라도 이 시설 전체사업 중에서 건조시설만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서 건조시킨 후에 그것을 생활폐기물소각장에 소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에 위탁해서 매립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임시처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똑같은 문제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똑같은데 검토 중입니까,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소각하고…….

방안은 일단 건조를 해서, 건조를 시켜서 수분함유량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어 가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사업장폐기물로 옮겨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것도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려보내 준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로도 적지 않은 슬러지가 발생하는데 1년이라는 기간이 차이나는 것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 병해충 관련해서 18페이지에 5월, 6월에 지상 및 항공방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항공방제는 약효가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전문가의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5, 6월에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수관주사는 겨울철이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상세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5, 6월에도 지상방제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문가가 볼 때는 약효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8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녹지공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솔껍질 깍지벌레는 항공방제에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껍질 깍지벌레를 위한 항공방제는 실시를 안하고 재선충 방제를 위한 항공방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기관에서 일단 검증이 됐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14일에 1차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관조사는 솔껍질 깍지벌레하고 소나무 재선충하고 주사 주는 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솔껍질 깍지벌레는 11월에서 12월 2개월 사이에 하고 소나무 재선충은 1월에서 2월사이에 그때 하면 상당히 효과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하셨듯이 비단 울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개선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솔껍질 깍지벌레하고 소나무 재선충하고 생리가 틀립니다. 틀리는데 솔껍질 깍지벌레는 일단 발생을 해도 완전히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심한 부분, 가지부터 점차 말라서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무 전체를 벨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은 일단 감염이 되면 100% 고사를 하기 때문에 재선충 걸린 것은 전체 다 베고 있고, 소나무 재선충에 솔수염하늘소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을 낳는데 보면 알을 낳는 것이 수세가 쇠약하고 점점 시들어 가고 고사되어 가는 나무에 알을 낳기 때문에 재선충에 걸린 나무, 고사 된 나무를 우선적으로 베고 그리고 그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려목 벌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목을 벌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력은 충분합니까?

예산이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에 계속 요구를 해서 국비를 지원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죽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14페이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용역이 사업개요하고 추진상황이 나와 있는데 용역개요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용역비가 현재 20억원이 잡혀있는데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산출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급사가 용역을 받은 업체가 도급사입니까, 그렇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급사가 두 업체네요. 주식회사 삼안 외 1개사 이렇게 돼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비 산정은 이게 아마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산정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용역비 산정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 용역대가산정기준이라고 해서 과학기술부에서 정하는 대가기준표가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산정을 해서 용역비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것은 기본계획이 있고 이것을 5년마다 한 번씩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에 5년 동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여건변동을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용연하수처리장이 시설용량 25만t에 거의 25만t 풀로 다 용량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이럴 때는 우수토실을 통해서 차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당초용량보다 워낙 과부하가 걸려있기 때문에 처리구역을 일부조정해서 중구지역에 일부를 농소하수처리장으로 떼어낸다든지 그 다음에 굴화지역의 일부를 굴화하수처리구역으로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처리장별로 처리용량,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여건변동이 되다보니까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구역에서 많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골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화가 되기 전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주택수가 늘어난다든지 하는 부분은 처리구역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임대주택단지가 들어온다든지, 혁신도시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시 안에 하수처리가 되지 않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 전체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검토를 합니까?

예,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됩니다. 세부적인 하나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외에 기타사항입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정책담당관이 울산에 파견 돼 있습니까?

환경협력관이라고 해서 과장급이 한 명 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참석을 안 했습니다.

협력관의 역할이라고 해야 됩니까, 협력관이 울산시에, 환경부에서 울산시로 파견이 되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광역단위로 파견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도마다 사정이 좀 다릅니다. 환경협력관의 경우에 환경부에서 자치단체에 파견을 하는데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3개 시ㆍ도에 파견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두 군데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임무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협력관 역할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와서 여러 가지 환경사업을 하다보면 분야도 광범위하고 또 국비지원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환경부 관련부서하고의 가교역할 등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우리 시의 환경국과의 가교역할.

환경국 내지는 다른 국도 되고…….

좀 어떻습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세 번째 와 계신데 지금 와 계시는 분이 세 번째 오신 분입니다. 처음에 오신 분하고 두 번째 오신 분은 상당히 역할이 많았습니다. 지금 와 계신 분도 환경부에서 상당히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환경부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교역할을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2년째입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사람이 굉장히 자주 바뀌었네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민이 사실은 환경부와 울산시 환경국과 협력관이 파견이 되면서 역할을, 일정 정도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울산시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과정에서도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울산시내에 각 국간의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환경의제와 관련된 협력관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율이 안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사실은 느낌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련한 울산시와 구ㆍ군이 하고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관업무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환경국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건설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서 주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의 조율이 안 되고 있고 협력이 안 되고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앙부서와 울산시와의 협력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울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의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책방안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같이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하천정비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에 분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면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근거법령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건교부하고 환경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고 근거법령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되고 집행되는 그것도 나누어져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일선기관의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게 근본적으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하천부서, 관리부서하고 환경부서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인 제도적인 틀 자체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단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실무 부서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역시 심의위원회 같은 것,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모든 사업은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위원회 자체도 지금은 우리 환경국 같은 경우는 하천의 경우에 자연형하천심의위원회가 조성이 돼 있고 하천관리분야에는 하천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역시 그 위원회가 나누어져 있는 상위법령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감사원에 감사를 하면서도 전국의 하천분야의 일이 환경분야하고 건설분야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문제가 많은 것 같다 해서 그것을 조정을 하려고 감사원 감사도 전국 시ㆍ도를 불러 가지고 하고 했는데 아마 거기에 따라서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현행 상태 하에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부서간 협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환경정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환경국에서, 특히 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이 우리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조합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나중에 원인자부담금은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 마치고 난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은 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강동에는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락시설이고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연계돼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위락시설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건지?

예.

우리 시 전체에 예를 들면 지역별로 하수관거가 연결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이런데 분담금액이 우리 민간업자들이 몇 % 정도 부담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사하는 데서 일부 조금 부담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많이 부담하는 곳도 있을 것인데 울산시 전체로 봤을 때 전체예산 중에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대단위택지를 조성한다든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든가 하면 그 지구 내에 관거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지금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전체적인 물량이라든가 지금까지 현황을 정리한 전체적인 자료가…….

그것은 오수발생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강동에도 보면 아파트 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짓는데도 부담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우리 강동에 300억원이 하수처리장 시설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선관하고 포함돼서 이런 사업비죠? 그냥 처리장만 이렇게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단지 안에는 구획정리하는 조합 측에서 자기들이 단지 안에 라인을 전부다 깝니다.

자기네들이 비용 들여서요?

예, 그리고 우리 차집관로 메인관에 다 연결만 합니다.

연결할 때 연결비용을 내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다 다릅니까?

그것은 발생량이 얼마나 할지 나중에 들어오면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질의했는데 달천 I'PARK에서 동천강까지 내려오는 데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6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 전체가 다 I’PARK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승인조건, 협의조건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동에 사업비가 3백 몇 억원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전부 앞으로 BTO사업이다 말입니다, 굴화하수처리장도 그렇고.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곳은 주민들 혜택을 많이 보는 곳도 있고 또 실제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곳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멀리 떨어진 곳 I’PARK 같은 곳은 비용을 많이 내야 되는 곳이고 가까운데 관거가 깔려있는 곳은 또 비용이 적게 들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울산시 예산을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몇 세대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같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차집관로 메인관까지 가까운 곳은 득을 보고 멀리 떨어지면 몇 km씩이라도 자기들이 연결해서 내려오고, 농소 신안에서 하는 약수…….

디아체.

예, 디아체 거기도 우리 메인관에 자기들이 연결하도록 협의를 해 줬습니다. 이 부분 왜냐하면 상수도 부채가 저희들이 적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 시비가지고 해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강동 같은 곳은 이런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강동에는 기존 취락지가 판지부터 해 가지고 신명까지 도로를 따라서, 사실은 취락자체가 길게 바다 쪽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을 매설해서 거기에는 안 해 줄 수가 없고, 단지 구획정리나 일단 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 안에 체비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 자기들이 메인관은, 자기들이 어차피 도로 구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저희들 관에 연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지 자료 한 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발생량의 톤당 단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인자부담금 자체는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경과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자료요구 하려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1일 하수배출량 조사 된 것 있습니까?

1일 하수처리량은 하수처리장마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배출량은 이게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얼마해서 원 단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인구수를 곱해서 발생량을 추정하고…….

그게 얼마입니까?

40만9,000t으로 작년말 현재 나와있는 이것은 실제처리량입니다.

국장님, 나중에 울산시가 총 배출되는 양하고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갖고 있으면서 처리할 수 있는 양하고 비교치 해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또 시민들과 토론회 할 때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 질의하면 답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우리 국에 아직 안되어 있다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BTO가 굴화ㆍ강동하수처리장인데 BTO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상환기간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법에 20년으로.

BTO는 20년.

예.

BTL도 똑같이 20년입니까?

예, 20년 되어있습니다.

BTO방식이든 BTL방식이든간에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큰 이유가 뭡니까?

시비가 꼭 투입되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7페이지 자료에 BTO도 그렇고 9페이지 BTL도 그렇고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시비가 BTL이든 BTO든 간에 민자인데 시비가 들어가야 될, 시비가 어느 부분에 들어간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 외 시설비는 민자사업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부담분이 들어가면 나중에 상환해야 될 부분도 적어지고 전액 민자로 하면 상환해야 될 부분도 많아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거야 총액개념에서 선 투입되느냐 후 결재하느냐 이 차이인줄 아는데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BTO든 BTL이든 간에 우리 시비는 투입하지 말고 나중에 상환할 때 퍼센티지를 올려주면 좋고 나머지 이 예산을 가지고 좀더 급한 환경국에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시비가 전체의 360억원 중에 14억원 같으면 이것 투입하나 마나거든요, BTO에. 안 그렇습니까? 이런 14억원을 360억원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14억원을 다른 환경국 사업에 투입하면 정말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산림병해충 중에 항공방제가 있는데 녹지과장님 답변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양봉업자들이 상당히 불만입니다. 벌꿀을 채취하는 시점에 항공방제를 하니까 죽으라는 병해충은 안 죽고 벌들이 다 죽습니다. 하필 왜 아카시아 꽃이 난발해서 아카시아 꿀을 채취할 시점에 그때 항공방제를 해서 양봉업자들에게 상당히 큰 타격이다, 이런 민원 안 받았습니까?

전화도 오고 민원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 부분을 항공방제를 아카시아 꽃이 피기 전에 시점을 잡아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카시아 꽃이 지고 난 뒤에 해도 되는데 꼭 그 시점,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점이 얼마 안 됩니다. 벚꽃도 만개 하는 시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볼 수는 기간이, 그런데 그 벚꽃이 만개 할 때 그때 만약에 우리가 울산시가 임의적으로 큰바람을 불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것과 같이 놔놓고 볼 때 하필 벚꽃 필 때 바람이 부느냐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벚꽃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게 헬기가 울산지역만 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하면 울주지역에 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시기를 조절하고 병충해 시기가 있거든요. 이 시점에 치고, 항공방제를 할 적에는 지금 약제도 어느 정도 개선이 많이 되어서 실제로 벌한테는 큰 피해는 없습니다.

과장님은 벌한테 피해가 없는데 양봉업자는…….

불만은 있습니다.

불만이 아니고 타격입니다. 최고 중요한 게 이론이 아니고 경험입니다. 이 약은 모기약 연막 지양되었다 아닙니까? 모 국회의원께서 연막을 해서 모기가 죽는 게 아니고 일순간 퇴치할 뿐이다 그래서 분무소독으로 바꿨잖아요. 그것 압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똑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봉업자들도 하는 이야기가 항공방제 그것은 전시효과다, 행정효과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또 이것을 해야 되거든요. 왜? 항공방제 안 해서 병해충 생기면 그 민원은 국민들 민원 다 받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피해가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만큼은 ‘그 부분 한번 지양해 보자’ 이런 것 한번 하셔야 됩니다. ‘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기로 쫓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침투성 농약이 되어서 실제로 약이 떨어져서 몸에 맞으면 벌레가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전에 미리 벌 양봉업자들에게 통보를 해줘서 벌을 하루종일 가둬두는 것이 아니고 약 치는 그 시점만 문을 닫아놓았다가 약 치고 나서 벌통을 열면 됩니다. 그게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항공방제약품이 아카시아 꽃에 묻으면 양봉업자들의 얘기가 꿀 생산량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아카시아 꽃이 언제피고 꿀이 얼마 정도 생산되는 지 모릅니다. 그런데 양봉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와서 ‘아, 이렇구나, 이때 항공방제하면 안 되구나’ 그분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양봉업을 하는 분들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자꾸 윽박지르고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양봉업자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첫째 나무가 있고 꽃이 피어야 벌도 꿀벌을 모아오고 하는데 나무가 없고 꽃이 없으면 실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자들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벌 다 죽어버리고 꽃 하나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벌이 안 죽도록 사전에 우리가 계도를 하고 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과장님하고 갑론을박 할 이유도 없고, 또 그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행정적으로 밀고 가지말고 정말 양봉업자 입장에서 한 번쯤은, 양봉업자 입장에서 일을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과장님은 녹지공원과장으로서 일하니까 계속 그런 답변이 나오고, 여기에 양봉업자 앉아놓으면 반대토론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과장님께서 양봉업자 입장에 한 번만 서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자꾸 이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밑에 맥문동입니까?

맥문동 맞습니다.

맥문동 생명력이 엄청 강하다는데 물을 몇 달 안 줘도 자랄 수 있다면서요?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맥문동이 지금 직사광선을 맞으면 풀이 빨리 죽습니까?

맥문동은 그늘에 잘 자랍니다.

그늘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무 밑에 모기장 비슷한 것 쳐 놓았데요.

그것은 가로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에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그런 것을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안 했을 경우는 맥문동 위에 얹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 시점 계도차원에서 임시로 설치 해 놓은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것은 철거할 겁니다.

설치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까?

예, 음식짠물이 들 어 가면 가로수가 죽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우리 녹지과에서 그것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됩니다.

우리 시가 한 시장 밑에 한 녹지를 가지고 이 파트 저 파트 나눠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출석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녹지공원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이 해놓은 이 사업도 녹지공원과가 녹지는 주무과니까 계도 한 번 해 보십시오.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렇게 해 놓은 것은 좋은데 나무주위로 네모로 되어 있죠?

예, 식수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도블럭, 인드로킹 사이로 못을 박아서 모기장을 치든가 해야지 네모 속에 말뚝 이만한 것 네 개 박아서 그물 쳐놓고 반은 날라가 버리고 없고 거의 흉물로 변해 있습니다. 확인했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도 녹지공원과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계도를 안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첫째 음식쓰레기 봉투를 나무 위에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것보다는 음식쓰레기 봉투를 나무에 얹는 게 낫습니다.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지탄받기 전에 빨리 해 버려야죠. 시의원들이 왜 시장님 자꾸 만나는 줄 압니까? 몇 번 부탁하면 안 들어주거든요. 시장한테 얘기하면 내일 되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장 상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저 양반 저거는 늘 시장만 상대하고’ 하면서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부탁하는 부분들을 전혀 안 들어주니까. 그런 부분 비일비재합니다. 나열하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나중에 의원 그만두고 회고록 쓰면 이름 다 들어갈 겁니다. 이 사람 뭐 했고 저 사람 뭐 했고, 조기수 국장 뭐 했고, 그때에 한 번쯤 돌아보면 ‘아, 이 의원 바른 말 했네.’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나가시는 분 회고록 쓰면 내 이름 많이 들어가겠죠. 마지막으로 수질보전과장님, 척과천 지금 직강공사하고 뭐 한다고 잘되어 있는 하천 다 파헤친 것 알죠, 다 해놓으면 깨끗하고 멋있겠죠? 그런데 내일 모레 우기철인데 지금 공사진척도 봐서는 장마 안에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도로과에서 하는데 중앙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예.

치수계 소관이죠?

예.

과장님 했던 업무 아닙니까?

예.

그 부분 같은 수질하고 복류수 채취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우기철 안에 어떻게 하든 공사 끝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더라도 치수계 얘기해서…….

수질보전과에서 그것 안 합니까?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더라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선공사 해 버리면 지금 다 해놓은 위에 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협의를 구해서 선공사 해놓고 용역결과는 결국 우리 시에서 내보낸 그대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물론 충분히 업무는 이해되는데 우기철 오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고 공사할 때 기왕하면 예산도 절반도 안 들것 같고, 의회에서 보는 입장하고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부분하고 차이는 나겠죠. 그런 부분을 시민도 만족하고 집행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