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서정희위원입니다. 공단문화발전지원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때문에 이게 중첩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업사랑운동이라든가 이런 전체 공단문화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전에도 서면질문을 했었고 경제정책과에서 답변을받았는데요. 일회성 행사 위주의 정책이 아닌가, 문화발전을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예산이 장기적으로 뭔가 효율이 날 수 있는 부분에 투입이 됐으면 하는 큰 바람이 하나 있고요. 일회성 행사예산은 실제로 지금 울산광역시 재정구조상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가령 1,000만원을 쓰더라도 나중에 1, 2년 후에 효율이 날 수 있는, 물론 캠페인성, 행사성도 전혀 시민들에게 파급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돈만 많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있겠지만 시설부분을 국고보조를 받는다든지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좀 근본적인 경제정책과에서 공단문화에 관한 또는 기업과 시민들, 기업이 시민들하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근로자들이 결국은 시민들이니까요.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이나 근로자들의 건강이나 복지인프라에 조금 계획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기업사랑캠페인같은 데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 다 쓰면서 또 그런 시설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재원이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곳은 줄여서 쓸 수 있는 곳에 어떻게든 운영을 합리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단문화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를 폐지하고 정돈을 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이 조례폐지가. 그러면 방향설정이 조금 맥락을 잡아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맞는 말씀이라고생각하고 타당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한다는 생각인데 울산은 산업수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꼭 우리 시에 재정부담이 아니더라도 논리를 분명하게 해서 울산이 어떻게 보면 국가경제의 원동력인데 국가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가지고 지원을 어떻게 울산에서 시작해서 국가공단 전국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박부환위원님 지역구라서 그런데 여천오거리에 보면 시에서 지금 부지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SK쪽으로 들어가는 길하고 야음동에서 넘어가는 길 사이에 있잖아요.

예, 완충녹지부분인데 녹지가 조성 안 되어 있고 철공소나 고물상도 있고 일부 철거된 부분도 있고 그런 지역같은 경우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는 입지로 시유지잖아요.

완충녹지가 사유지에요. 거기 보상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매입이 안 됐고 아마 부지지정은 되어 있는 것으로, 골치 아픈 지역이죠. 그래서 그런 적절한 지역을 정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직접적으로 근로자들이 그야말로 목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간단한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을 기업하고 연계해서 하든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든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일회성 행사비용은 가능한한 줄이고,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업사랑 조례자체가 어떻게 보면 일회성 행사를 위한 조례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캠페인 행사, 가수들을 불러서 공연하고 저는 기업사랑 캠페인을 거기 부수적인 것이 있겠지만 제가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캠페인 기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공연을, 근로자들이든 근로자 아닌 가족들이든 보고 갔다, 작년의 경우에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