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푸른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늘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의 법령집행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현재 운행중인 고문변호사를 세무라든지 위생, 건축, 건설, 교통, 환경 등 여러분야의 전문화된 고문변호사로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소송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송의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시민들의 법률상담의 폭을 넓혀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위촉규정에 현행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는 것을 5인 이내로 여유있게 위촉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고 시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행정, 기타 소송 건수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므로 여기에 대하여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실제 영천시에서 연간 이루어지는 소송건수가 몇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92건을 처리했습니다.

지금 계류중인 사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계류중인 사건이 18건입니다. 앞으로 그 이상으로 될지

한해 20건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난해는 23건이고 지금 18건인데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한해에 발생하는 소송건수가 25건 정도 된다는 거지요?

예.

우리시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혹시 변경된 적이 있는지요. (녹취불능)

예. 저희들 변호사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자문을 받아서 합니다. 자료는 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2분에서 5분으로 늘이고자 하는 이유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어제 이창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녹취불능) 가스분야도 소송이 들어오고 장례예식장 완산동에 2건, 손해배상이 수억씩 들어오기 때문에 2사람으로 안되기 때문에 필요한 변호사를 해서 여유를 두시면 우리가 큰 건수에 대해서 환경분야라든지 그때그때 일이 생기면 집행하는 것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당장 5명을 선정한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연수원 출신으로도 판검사로 현직에 계시다가 단독 판사나 검사까지 하시다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부장판사나 고등법원부장판사나 법원장이나 그런 지위까지 계시다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수임료도 다 다르고 또 풍부한 법률지식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도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소송이 지금까지는 손익소송입니다. (녹취불능) 그렇게 까지는 그런 사건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법률분야에 전문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변호사마다 적기에 해서 하고 수임료 최고 300만원까지 줄수있는데 대법원출신이라든지 부장판검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고향사람이 있다든지 지역 연고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한분에게 월 20만원입니까? 그렇게 되면 연간 240만원에 지금 두분 같으면 480만원인데 다섯분을 하면 1,200만원정도 되겠네요.

다섯분 다 할 경우는 1,200만원정도지요.

돈을 더 들여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다는 의도인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률지식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라고 인정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을 선임을 했다가 별 효과를 못볼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경륜이 있는 분들을 위촉할 그런 시의 능력이나 보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수임료가 적지만 지역출신이라든지 연고가 있는 사람을 해서 어떠한 큰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 그런 점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고도 중요하지만 연고를 생각해서 오히려 소송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빼앗길 수 있고 그런 것을 떠나서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담당관님 조례안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담당관님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전문분야별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신다고 하는데 연수원변호사가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다만 연수원 변호사는 현직에 경륜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건을 많이 맡아서 하는 그런 단계인데 현재 타시군 보시면 11년차에 그 자리에서 근무하는데 그것을 보도를 들었지 싶은데요. 더더욱 김영모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륜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은 5개 파트별로 고시패스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 변호사하고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라든지 부장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했을 때 선임료 때문에 고충이 있을 줄 압니다만 이런 것은 최소한 연수원변호사는 안됩니다. 사람을 늘려서 위생, 건축, 건설, 교통, 환경에 파트별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많은 재판도 해보고 다루어본 사람이 나은데 늘리는 것보다는 연수원변호사 내지 경륜이 없는 사람을 배제하고 약간의 인원수를 늘려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원수를 줄인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 협조할 때 위원님들 조언대로 저희들이 좋은 변호사를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변호사 계시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 그 분야도 충분히 검토해서 고려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자료에 의해서 증인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어차피 변호사가 있지만 자료 안가오는 변호는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 다 잘하시겠지만 그 자료 수집내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5명정도 늘이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고문변호사 확대부분에 있어 우리시가 실제 집행해야되는 비용부분에 봐서는 아까 880만원 이야기 했는데 720만원 더 들어갑니다. 지금 두명은 480만원인데 그 차액이 720만원인데 그것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우리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할 수 있다면 찬성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있습니까? 5인이내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폭을 넓게 주는 거니까 권고안으로 좀 한분정도는 우선 증원하셨다가 몇 년 지켜보고 데이터에서 준해서 인원이 고문변호사가 증원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보통신과장 인석근입니다. 여러방면에서 노력해 주시는 위워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구성을 조정하여 정보화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구개편 등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요내용으로는 부서명 정비, 특위의 구성 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비가 안2조 제3항에 있고 종전에 실이라는 부서명을 담당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하고 업무관련 국장이 혐의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안 제11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정보통신분야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지역정보와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입니다. 이런 협의회 구성 조정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외적인 것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내부적인 업무에 전체적인 총괄 조정을 부시장님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이 위원으로 참석할 수있게 되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다른 부분은 법제에 맞는 정비와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환 재정과 시세담당 박진환입니다. 재정과장님께서 5월 7일부터 17일까지 해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희 재정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4월 12일자로 한국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2007년 1월 11월 제정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변동된 사항들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 운영상에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생활 자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실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여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안 6조2항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따른 특별법에 의한 이전 공공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 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하고 공공기관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시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사항입니다.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세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은 100회 정례회와 102회 임시회 두 번에 걸쳐 유보된 조례안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철회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철회동의안에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영모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허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10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맞이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로 인해서 추진중인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의 서울대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수 인재 양성 및 국가의 독양으로 양성코자 설립추진중인 영천시 학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겸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1항의 학사의 명칭은 4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안공모하여 5월 4일 심의한 결과 영천학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사생의 자리는 선발공고는 현재 보호자가 일정기간 규칙에는 1년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6조에 학사에 관한 지원 및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사생 부담금, 시비 기타 등의 수입을 규정하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하도록 되어있고 제 7조에 입학생에게 입사료 및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규칙과 운영규정을 정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했고 12조에 있으며 영천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13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입사의 사용료를 결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시홈페이지와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차질없이 운영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4조에 위탁운영 건에 보면 1항에 학사는 영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설치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이하 수탁자라 한다 할수 있다는 이 수탁자에 대해서 제가 수탁자에 자격요건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허순애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었는데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한분한분이 안이 생각하시는 안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허순애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최초로 동의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 수정동의안을 일괄 모아서 처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좋은 안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5조 입사생의 자격을 자격 및 제한으로 고치고 학사에 내려가서 보호자가 일정기간 영천에 주민등록을 주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일정기간을 규칙안에 있는 것을 1년이상 삽입하고 5조1항을 삭제하고 시행규칙은 시행규칙 제5조2항을 그대로 삽입하고 보면 다음각호 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에 보면 다음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 퇴학, 정학, 처분 진행중인자 및 휴학중인자 다만 휴학자 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 이것은 아주 중증장애처럼 하고 신체상이라는 것은 음주라든지 정신분열증, 입사생 학사수칙 퇴사요건에 해당하는 퇴사한 자 이것을 5조 2항을 삭제하는데 2항을 여기서 전체 삽입하는 것으로 전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되시지요? 이창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의 조례안 제5조 입사생의 자격을 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으로 문구를 고치고 제1항 내려가다가 그 보호자가 일정기간을 1년이상으로 하시고 기존 조례안의 2항을 전체 삭제하면 합니다.

저는 입사생의 선발기준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녹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는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학사 및 설치 운영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