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이재원 위원입니다.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이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태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태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태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이태호)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태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안 심사시에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을 군민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편성의 적합성과 예산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태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김경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서성진 위원입니다.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서성진 위원님이 박용희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희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박용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용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용희)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박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군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1,694억 4,403만 7천원에 비해 111억 5,753만 1천원이 증액된 1,806억 156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23억 5,941만 8천원보다 100억 3,904만 7천원이 증액된 1,523억 9,846만 5천원으로 증액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사업등의 변경등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으로 세외수입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0억 8,461만 9천원에서 11억 1,848만 4천원이 증가하여 282억 310만 3천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증액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00억 3,90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52억 6,403만 8천원이 감액된 71억 7,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수료수입 2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수입으로는 2억 2,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4억 8,673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고, 이월금 3억 9,569만 6천원, 전입금 3,097만 2천원, 잡수입 2,203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129억 6,079만 2천원이 증가한 863억 8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으로 당초예산대비 3억원이 증가한 11억 1,0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20억 4,229만 3천원이 증가한 520억 6,55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보조사업 증감액 내시에 따른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5,94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0억 8,286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2,771만 4천원이 증가한 395억 3,85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인건비가 4억 3,779만 6천원이 감액된 243억 6,2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5억 6,551만원이 증가한 151억 7,57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등으로 37억 1,591만 2천원이 증가한 727억 3,13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63억 4,075만 2천원이 증가한 338억 3,38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으로 8천만원이 증액된 1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억 2,533만 1천원이 감액된 50억 5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대비 27억 9,719만 7천원이 증가한 544억 8,957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46억 611만 4천원이 증가한 504억 4,22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7억 7,314만 3천원이 증가한 448억 35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1,006만 2천원이 증가한 1억 5,15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4,746만 9천원이 감액되어 25억 1,1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70억 8,461만 9천원보다 11억 1,848만 4천원이 증액된 282억 310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10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821만 6천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35만 7천원, 기타잡수입 450만원, 지난년도 수입 2,229만 4천원을 증액한 3,577만 2천원을 편성하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일반회계전출금에 3,097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기타이자수입 113만원, 순세계잉여금 80만 6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3만 9천원, 기타잡수입 232만 9천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80만 6천원을 감액하여 719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1,2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반환금으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억 1,245만 7천원이 증가한 3억 5,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농공단지입주장려금을 8,700만원, 축대 및 배수로정비사업등 자체사업에 2억 2,545만 7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6,314만 3천원, 일반부담금 3억 1,451만 8천원이 증액된 170억 1,4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간척지구 마을안길보수 1억 3,952만 5천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 소양강댐 지원사업등 민간자본이전에 3억 1,451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민간융자금 6,105만 7천원과 반환금기타에 20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1억 2,912만 7천원이 증가한 15억 7,31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1,548만 6천원, 보조사업 및 기타 자체사업등 사업에산에 1억 2,347만 2천원, 반환금기타에 6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6,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체사업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486만 8천원이 증가한 8,5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에서 23만2천원을 감액하고, 납골당 절개지공사등 자체사업에 1,5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570만 1천원이 증가한 5,7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반시설설치사업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로서 세입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대지보상금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렸듯이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부담금과 불요불급한 인건비성 경비와 필수경비임을 부연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1페이지의 총괄, 일반회계의 세입과 2페이지의 세출, 특별회계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29억원, 국도비 보조금 20억원 등이 증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항목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 잉여금의 5년간 산술 평균액은 45억원 정도로 결산되고 있는 바 금회 추경의 47억원 감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과다하게 예측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 중 인건비 등 일부를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군비부담과 지역 현안사업 등에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대상은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세출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하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호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1,523억 9,846만 5천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100억 3,90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안별로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52억 6,403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29억 6,07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원이, 국도비 보조금은 20억 4,229만 3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2억6,403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입니다. 전자정부 민원증명수수료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증명발급 건수가 증대됨에 따라서 미약해서 편성되지 않았던 것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수입으로서 방아다리골 가족호텔 객실운영 사업수입으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 펜션업으로의 승인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일수가 감소되었고, 또 당초예상한 객실별 요금이 조례 입법예고 중에서 조금 비싸다는 의견으로 인해서 요금이 인하되어 제정됨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에서는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16-04에서 감액을 하고 216-03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결과 54억8,673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월금에서는 국고보조 반환금이 2억 5,370만 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4,198만 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에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3,0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는 변상금으로 광덕산 및 농산물판매장 변상금을 30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10월달에 5군단에 포사격 훈련으로 인해서 광덕산밑 농산물 판매장이 내부 충격으로 파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서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는 600만원, 무단방치차량 범칙금은 500만원, 모범운행자 범칙금은 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129억 6,07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는 99억 9,148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교부세는 9억원이, 분권교부세는 2억 914만 2천원이, 부동산교부세는 18억 6,020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것은 3억원이 추가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229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국제수달총회 개최비로 1억원, 2007년도 산천어축제 개최보조비로 5천만원이 편성되어 1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 읍면상담실 설치비가 2천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비가 2억 9,500만원으로 총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으로서 자원봉사코니네이팅 도우미 지원비로서 994만 7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로 234만 3천원이 감액되었고, 긴급복지 지원비로서 117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서 3,855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동목욕차량 구입비로 2,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1억원 등 총 17건에 대해서 1억 3,474만 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3,0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비로 1,480만원, 민속예술시범학교 육성사업비로 500만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서 1억 8,308만 2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숲가꾸기 사업에 1억 9,172만 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조림사업비로서 1,0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비로서 1,057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임산물 저장시설로 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는 2억 7,20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1억 7,702만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위험도로 개량사업비로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응급실 전담의료 인력비로 6,800만원이 편성되었고, 불임부부 지원비로서 1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는 1억 2,942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과목경정으로 2,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경영 컨설팅비로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보상비로 1만 4천원이, 공익수의사 인건비로 944만 1천원 등 총 14건에 대해서 1억 2,942만 9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신활력사업 평가 인센티브사업비가 6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수달연구센터 건립비 3억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광덕산천문과학관 건립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가 500만원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과정이 4만 5천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가 48만 9천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가 894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기관 예방접종비는 2천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지역 보건사업비에서는 12페이지입니다. 18만 4천원이 감되었고, 암조기검진 사업비로서는 13만원, 암의료비 지원사업비는 1,475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산부 산전관리비는 110만 2천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방사업 기능보강 사업비 161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은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0억 8,286만 6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디지털공부방 구출비로 180만원, 국제수달총회 개최보조비로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산천어축제 개최 보조비로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수달연구센터 건립비 3억 5천만원은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관 소관으로서 2,027만 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비에 232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적불합리 정리사업으로 60만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비 700만원이, 경관주택보조비에 1,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으로서 국유재산 지원사업 관리비로서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에 1,900만원, 장애인 선택적복지 사업에 다음장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만 5천원이 감액편성이 되었고, 사회복지과 소관 총 23건에 대해서 1억 8,464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1,1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민속예술시범학교 육성사업비로 250만원이, 찾아가는 문화활동비로 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서 3억 9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신읍리 소규모시설 사업비로서 1억원이, 마을상수도 배수지 개량사업으로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17페이지입니다.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에 2억 5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로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서는 5,684만 5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4,601만 3천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조림사업에 146만 4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목재칩이용한 보일러개발 연구비로 5천만원, 산림농업비로 5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숲길조사원 사업비로 1천원이 감액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16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8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저장시설비로 27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비로서는 1억 2,775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응급실 전담의료인력 인건비로서 6,75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로 150만원이 전액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로서 268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로서 6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으로서는 총 13건에 1억 2,775만 1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2억 8,70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사업비 1,500만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 환경개선사업비 120만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총사업에 15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에 2,650만원, 농축산물 가공업체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1,35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총 20개 사업에 2억 8,705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만 2천원이 계상돼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밑줄에가면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바우처사업으로 407만 1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면 또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으로 152만 7천원이 계상돼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져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암조기검진 사업과 또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19페이지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이라던가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이 전부 증감이 되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 같은에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에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이 1,500만원이 돼있는데 공동취사장 운영은 어디에서 공동취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지적불합리 정리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운리가 골마피로 해서 거기에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 마무리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이 예산이 거기에 투입이 되는지?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16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25만 6천원 세입에 계상이 됐고, 그 다음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운영서비스 3,256만 6천원이 감액됐고, 이어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1,242만 7천원이 각가 세가지로 나뉘어서 세입예산에 잡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제일먼저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바우처사업 25만 6천원이 계상된 것은 이것은 홍보비로 보조를 하는겁니다. 일반운영비 홍보비,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홍보비로 25만 6천원이 추가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장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으로 운영서비스 제공기간에 3,256만 6천원은 당초예산 보다 3,200만원이 감액편성 된겁니다.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금현재 440만원만 편성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노인돌보미 사업을 하는 위탁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지정된 곳은 자활후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운영센터 위탁금으로 1,242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돌보미 센터가 보건복지부 산하에 중앙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가 돼서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서 노인돌보미 사업을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노인돌보미 사업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우처 사업이란 무엇이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독거노인이 돌볼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신청을 할때는 자활후견기관이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거기에 요청을 하거 거기에서 목욕이라던가 청소라던가 가사서비스라던가 이런 도움을 받고 그 도움을 받는 만큼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은 어떤 분이 하는가 하면 저희가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독거노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준은 도시근로자 소득이하의 자로서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청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없었죠? 당초에 있었습니까?

홍보비는 없었습니다. 홍보비는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 운영비 서비스제공 기관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3,200이 감이 됐고, 운영센터 위탁금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0이라고 돼있습니까? 여기 첫 번째에 보면 3만2천원을 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금액이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여기 내용하고 틀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16페이지 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내용은 국비와 도비와 같이 계상이 된겁니다.

도비는 얼마로 돼있습니까?

도비는 16페이지고...

15페이지에 두가지가 나와있고 16페이지에 한가지, 제가 왜 이렇게 세가지가 분산돼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요. 사업비가 과거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생겼으면 하나로 묶여졌어야 되는데 어떤 것은 예산이 확보가 된 것이 있는가 하면 감액 된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여쭤본겁니다.

보조사업 항목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항목은 저희가 홍보비 명목으로 신규로 책정이 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잠깐만요. 홍보비 명목 신규가 3만 2천원입니까?

네.

홍보비가 이렇게 적어도...

이것은 국도비 다 포함이 돼야지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두 번째가 407만 1천원이 감액이 돼있어요?

국비만 하는것인데 서비스 제공 기간이라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액으로 돼있습니다.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책정이 됐던 것이 국도비 조정에 의해서 감액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운영센터 위탁금 152만 7천원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중앙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돌보미 운영센터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위탁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원광보훈의집 그쪽에...

아니오. 자활후견기관에는 두 번째 사업이고, 세 번째 운영센터 위탁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노인돌보미 운영센터가 새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돈을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천이 아니고 다른곳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암 조기검진 사업과 임산부 산전관리비 등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현재 자꾸 증대되어야 하는데 중앙으로부터 사업예산 편성시에 저희들한테 사업물량이 당초에 과다하게 내려와서 이번에 확정내시 시에 조정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것이고, 저희 암 조기검진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산전관리비 같으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 화천군에서 철분제하고 신생아 축하엽서 등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비라고 해서 이름만 나와 있고 세부사업이 없던 사업으로서 확정내시 시에 철분제하고 신생아 축하엽서를 제작 발송하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각 시군 보건소장 회의시에 건의를 한 결과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사업은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지원이 감액 계상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본 소관은 농업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만 중앙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께서 공동취사장 설치는 어느곳에 설치 운영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취사부담을 줄이고 삶의질 향상 및 농업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마을부녀회 및 작목반, 여성농업인 단체가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개소당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2,0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집기류 즉, 조리기구라던가 편의시설 구입과 공동취사장 운영에 관련된 전기료, 가스료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마을은 사내면 화악산 토마토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으며 설치 장소는 토마토 공동선별장 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금년 첫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량이 2개소 중에 1개소를 저희군이 처음 시행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먼저 김경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가 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으로, 다른 마을로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동취사장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군하고 다른 시군 2개 시군이 운영성과가 좋으면 도에서 아마 확대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서에 대한 실과소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1억 2,410만 5천원에서 1,854만원이 증가한 11억 4,2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1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초과근무 관리시스템 35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중형승용차 1대에 대해서 기정에서 1,000만원 부족금에 대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로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으로서 302만 4천원, 의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200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46억 4,582만 6천원에서 3억 9,370만 4천원이 증액된 250억 3,9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군행사 및 시책홍보비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KBS 등 방송사 홍보방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서 기관공통여비 부족액에 대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위탁금 5,647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으로서 도비, 군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고,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 화천군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산천어월드파크 용수사용료에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룡동 산천어월드파크 조성사업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됨에 따라서 과목경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의댐 통일관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평화의댐 시설관리사무소 사용하던 것을 임대를 하는 것으로 650만원 임대료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국제수달총회개최에 따른 5억원을 계상했고, 2007년도 산천어축제 개최보조 7,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예비축제에서 유망축제로 상향조정 됨에 따라서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고, 도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10억 감을 했는데 이것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추진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 자재구입 민간위탁 제재소 사업으로 1억원을 감을했고, 용역비로서 문화관광과 업무이관에 따라서 화천평화생태특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세계평화 종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종교간 평화위원회, 또 종공원 기공식 개최관련 행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간 평화위원회 회의개최가 2억 4,000만원, 조각미술공원 산천어와 수달 상징조각 전시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했고,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보조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제재소 임시가동 운영보조로서 목재수급비,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청정산업진흥재단 운영보조 이것은 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부지운영 분양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과학단지 손해배상금 1,000만원, 이것은 당초에 부지가 장애인연합회 장갑공장 부지를 교환하는 단계에서 장애인단체에 부과된 국세 및 주민세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축제 종합운영센터 건립인데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군부대 BTL사업 추진으로 현재 중리에 있는 사무실이 편입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층 규모로 해서 냉동창고라던가 훈재공장이라던가 행사용품 보관창고라던가 이런 것 등등해서 한 250평 이상의 규모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추경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6억 2,316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잔액반납 등 2건에 대해서 6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에 200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등록비외에 19건이 되겠습니다. 4,73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사항은... 문화관광과는 문화유적 분포지도 및 CD제작 외에 1건에 798만원이 되고, 지역개발과는 화천재래시장 콜센터 구축외 2건에 1억 3,26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외에 4건 214만 6천원,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외에 3건 32만 7천원, 보건의료원은 희귀난치성의료비지원외 7건 2,28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훈련비 11만 5천원 외에 13건이 되겠습니다. 3,96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설치외에 1건 - 2건이 되겠습니다. - 10만 9천원을 했고, 사회복지과는 자원봉사자 사회복지 신문 및 상해보험가입 외에 46건 6,3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3쪽, 14쪽, 15쪽까지이고,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분포지도 및 CD제작 외에 3건 443만 4천원, 지역개발과는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외에 3건 719만 1천원, 환경산림과는 강원환경감시대 외에 9건 1,398만 4천원을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외에 8건 28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외에 10건 1,26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9쪽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외에 20건 3,703만 4천원이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90억 4,773만 4천원에서 14억 289만 2천원이 증가한 104억 5,0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사역기간이 5일 연장이 돼서 축제도우미 운영인데 1,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500만원 피복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범죄없는마을 상사업비 1, 2년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남면 안평리가 2년차이고 상서면 마현리가 1년차 선정에 따라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상담시 사생활보호를 위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읍면상담실 설치 시설비로서 5,000만원, 국비, 군비 포함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읍면상담실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입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 공히 같게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으로서 4,200만원 추가 계상했고, 산재보험 부담금으로서 40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아리 모임 형태로서 공무원 해외현장체험을 위한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입비로서 86만원을 했고, 일반운영비로서 화천군 공직자혁신교육 운영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10페이지에 있는 5,000만원을 감을해서 여기에 3,500, 뒤편에 1,500만원 9페이지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화천21 아카데미운영 500만원,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4,500만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5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재원사업 시범도시로서 화천군이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2억 9,500만원하고 군비 3억원으로 5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신활력사업 추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어메니티자원 전수조사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천21 아카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비 전액감이 19억 3,000만원하고, 9쪽을 보시면 신활력사업 10억 7,000만원으로 두가지로 분류해서 세웠는데 세부사업별로 분리해서 30억을 푼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온 것은 30억을 감을해서 세부사업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세운 것이 아니고 30억을 감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린투어리즘 전문가 양성으로서 3,500만원,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으로 4,000만원, 지역혁신 순례단 운영을 1억원,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및 홍보에 3,000만원, 7쪽이 되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센터 운영이 2,500만원, 도농교류 페스티벌 참가가 2,000만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서 국제자연다큐 페스티발 개최가 8,000만원, 지역별 마을축제 지원이 1억 8,000만원, 친환경 농특산물 소비자 체험행사 지원이 1,000만원, 친환경 유기농의날 행사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축제대학 운영이 1억 5,000만원, 산천어축제 관련 관광상품 개발이 1억원, 축제 운영장비 지원이 4,000만원, 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해외홍보 마케팅 1억원, 지역축제 특산품 홍보가 1억원, 농촌체험 사랑방마실 운영지원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체계 혁신프로그램 운영으로서 1억 1,000만원, 화천군 시설비로서 화천군 학습관 건립공사에 1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얼곰이성 축조공사에 3억 1,000만원이 되겠고, 감리비 화천군 학습관 건립공사 감리용역비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 30억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 신활력사업 조금전에 설명드린 10억 7,000만원을 감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주택 시범사업 지원 9,000만원, 친환경 농산물 시범단지 조성 2억원, 친환경 명품농산물 시범마을 육성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용역비로서 화천군 공직자 위탁교육비 과목경정해서 1,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화천군 공직자 혁신위탁교육 과목경정 아까 설명드린 1,500, 3,500, 그 두가지를 과목경정 시킨 것은 5,000만원을 감액해서 그렇게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군관 유대강화 및 사기앙양 시책사업으로서 군부대의날 장병 격려에 따른 연말 군부대 위문 격려 예산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개과가 설명이 됐는데 너무 전부 다 하고나서 질의를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할 것 같습니다. 과를 좀 나눠서 축소해서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아마 질문서를 하려면 전체를 보고 넘기다 보면 질문이 너무 방대할 것 같습니다. 과를 좀 나눠서... 지금 과장님들이 거의 나와계시면 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하시는 것 보다 과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떨는지... 회의가 원활하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6페이지에 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축제종합 운영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5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인데 운영방법에 학교는 인문계, 실업계, 초등학교가 다 포함돼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예산 세출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 2페이지에 보면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장비구입이 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1,200만원씩 2개소 마을을 대상으로 1,200만원씩 2,4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부방 장비를 제공해 주는데 금액이 또 다시 한곳에 300만원씩 증액될 정도로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5페이지에 보면 조각 미술공원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각 미술공원이 어느 장소에 어떤 방식으로 조성이 되는 것인지 조금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밑에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보조가 지금 8,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조직위원회 운영보조로 1억이 돼있고,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보조로 6,000만원으로 1억 6,00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8,0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제재소 임시가동 운영보조로 1억 2,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제재소라고 하면 지금 원천리 농공단지에 있는 화천목재를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장으로 넘어가면 6페이지에도 화천군 청정산업진흥재단이 아마 화천목재하고 연결이 돼있을 것입니다. 2,000만원 증액이 나와 있는데 화천목재... 청정문화재단인지 거기는 아마 겨울에는 운영이 안되고 거의 문을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 돼서 서서히 공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제가 방문해서 몇 번을 가봤는데 문을 닫은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반납을 얘기하는 건데 반납도 기획실에 질의 드려도 괜찮습니까? 국도비 반납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 재래시장콜센터... 그냥 놔두십시오. 조금 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기획실은 그것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로 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쪽배축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이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축제 날짜가 10일에서 15일로 날짜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축제일이 너무 길다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축제 동원돼서 고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하는것에 대해서 우려성 얘기도 나왔었는데 올해 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피복비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됐는지... 선거법에 문제가 돼서 피복비 문제가 조례로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읍면 상담실 설치라는 사업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읍면 상담실에서 어떠한 상담을 하려고 이런 상담실을 만드는지, 바로 밑에보면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3,000만원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도 어떤 물품을 구입해 놓으려고 하는지, 별도로 사무실을 하나 더 만드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일용인부 퇴직금이라고 해서 4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상자가 왜 이렇게 4명에서 10명인지, 퇴직에 대해서 미리 감지가 안됐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지역교육체계 혁신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어떤 교육체계 프로그램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면 시설비에 가서 얼곰이성 축조공사로 3억 1,000만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얼곰이성 어떠한 축조공사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천어축제 관련 관광상품 개발비가 1억이 계상되었는데 어떤식으로 집행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중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해외연수 중에 있어 제가 대신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 사항을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드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다음에 자치행정과도 함께 답변드리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세건의 질문을 주셨고, 김경선 위원님이 두건, 이재원 위원님이 13건, 그 다음에 이태호 위원장님이 한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홈페이지 개편으로 용역비 8,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개편되는지 여부를 질문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가 종전보다는 정보전달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까지도 홈페이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홈페이지 개편은 주로 일반적인 홈페이지 개편은 국문으로 돼있습니다. 국문으로 돼 있는 것을 1,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외국어 사이트 구축이 영어하고 중국어, 일본어로 해서 3개 국어를 3,000만원 들여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해서 1,000만원 들여서 구축을 하려고 하고, 검색앤진 구축으로 1,000만원 정도, 컨텐츠 관리시스템 구축이 2,000만원 정도로 용역을 줘서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다시한번 업그레이드 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개편 구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종교간 세계평화위원회 회의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참석국가라던가 얼마나 참석을 하는지 여부를 질문주셨는데, 종교간 세계평화위원회는 제가 예산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평화위원하고 평위원 둘로 했습니다. 그래서 36명으로 구성이 돼서 현재까지 참여국가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인도, 티벳, 멕시코, 북아일랜드, 남아메리카공화국 등 14개 국가가 있고, 종교는 카톨릭, 기독교 - 개신교가 되겠습니다. - 불교, 이슬람교 등으로 현재 14개 국이 참석국가가 되겠고, 종목은 기공식을 포함해서 일반 국내외 인사 500여명이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국비로서 예산이 많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떤 것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예산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0억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신활력 사업으로... 매년 30억씩 국비를 지원받는데 다만 문제는 이 사업계획이 이미 2005년도에 확정이 돼서 시행해 오면서 부분별로 약간씩 보완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업의 불확실성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좀 변경이 되는데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2007년도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19일에 강원도에 보고를 하고 다시 4월 10일에 농림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나온 사업내용은 다 그렇게 승인 받아서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위원님이 주신 질문사항에 되겠습니다. 축제 종합센터운영에 대해서 6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계획을 한건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군 산천어축제를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이라고 해서 헌병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업이 그쪽으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천어 가공공장, 그 다음에 하남면 원천리에 창고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볼때 이런것들을 이번 기회에 같이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부지는 현재 화천 중리쪽에 배머리 고량을 건너면 왼쪽으로 있는 그 지역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약 5,330㎡에 합니다. 이것이 건교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직위원회 운영본부 사무실하고 회의실 30평 정도를 하고 산천어 가공공장이 한 50평정도, 거기는 냉동창고와 가공공장이 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물품 창고가 필요합니다. 거기 100여평 정도, 부대시설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조립식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이 도로관리사업소가 쓰던 사무실을 쓰고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이번에 BTL사업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옮기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사업비로서 5억 9,5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까지입니다.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가 있습니다. 전체 화천관내에 21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방과후에 학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이용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디지털공부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난해 까지만 해도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동을 지원하면... 금년도에는 세곳이 들어왔어요. 하남면 서오지리하고, 화천읍 신읍2리, 간동면 오음2리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저희가 2년여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디지털 공부방이 컴퓨터를 많이 사줘서 될일도 아니고 활용하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좀 축소하면서 인테리어 부분이 있습니다. 600만원이 인테리어 부분인데, 3,000만원 가지고 3개 마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한 3,00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족금에 대해서 600만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조각미술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치라던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질문주셨습니다. 이 조각공원 조성은 저희가 금년초에 1월18일에 군정업무보고 시에 보고드렸듯이 화천에 향교골이라고 있습니다. 향교골 쪽이 되겠는데, 그 쪽에 국방부하고 향교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너구리 관사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쪽 부분에 산천어, 수달... 이런 화천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조각작품을 제작해서 축제운영시에 같이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당초에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예산상 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작품에 대한 제작시일이 소요됨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한 5,000만원만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요액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비 보조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곳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원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나라축제조직위원회 운영 인건비가 작년 결산서에서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작년도 1억 9,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해서 8,000만원을 더... 미확보한...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부족분에 대한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가금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재소...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조례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연간 사업계획서와 연간 결산서에 대해서 군수에게 보고해서 의회로 제출하게 돼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조직돼서 지금까지 의회로 제출 계속 됐습니까?

금년부터 하는 것으로... 물론 몰라서... 저도 와서 보니까 조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 그 이야기가 대두돼서 금년부터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금년부터... 그럼 올해 말에 끝나고 난뒤에...

작년도 것은 금년 초에 보고드렸고, 금년 것은 내년 초에 결산과 동시에 보고드리게 돼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왔다 이거죠?

제가 오기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1년동안 보니까 조례로 결산보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의회에 두건인가 되는데... 그래서 2006년도 분은 보고드렸고, 2007년도는 내년에 다시 결산과 동시에 같이 보고드리는 걸로...

2006년도 것이 의회로 보고가 됐다 이겁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이 거의 다되고 있는데 결산을 했어도 벌써 했겠고, 그 다음에 올해 사업계획... 그러니까 사실 올 1월에 했던 사업계획이나 나라축제이니까 대부분 쪽배축제, 산천어축제 복합되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연초에 만들어 졌을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빠른 시일내에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제재소 임시가동 운영보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재소는 화천종합목재는 집성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나온 제재소는 재단에서 목재와 집성제와 관계없이 4월부터 시험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재료비 자재구입은 한 1억원을 해서 임시가동 운영보조 1억 2,8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목재 수급비로서 한 8,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인건비가 제재 기장외에 일용인부가 4명 정도로 한 3,000만원, 그 다음에 8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이 225만원씩 해서 1,800만원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4대 보험료, 전기료, 수선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재소가 이제 가동된지가 얼마 안됐죠?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까?

제재소는 작년부터 된 것은 집성제 공장이고, 제재소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던 집성제 공장말고 뒤편에 있는 것이 제재소입니다. 그것은 화천종합목재와 관계없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재소는 그럼 운영주체가 청정... 심상록 그 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운영하는 겁니까?

그냥 거기에서 같이 하면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그냥...

그 부분은 지금 제재소하고 집성제를 같이하는... 화천종합목재에서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재소의 기계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그 기계는 당초예산에 의해서 구입한겁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것으로 같이 한겁니다.

제재소에 기계 들어오는데 예산이 대략 어느정도 소요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갔다왔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재소 관리부분은 예산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2,800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 구입부분까지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정문화재단도 우리 조례에서 청정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축제조직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청정문화재단도 연간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1년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결과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군수님을 경유해서 의회로 제출하게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조례상에 명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 의회에서 여기에 관해서 한번도 본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나라축제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조속히 만들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화천군 청정산업진흥재단에 대해서 2,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2,000만원은 농공단지 입주에 따른 부지 분양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필지 11,762㎡에 1,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론 이자율이 변동은 있으나 그렇게 하고, 여기 운영비 및 홍보비로서 800만원, 이 800만원은 각종 세금 및 특허업무, 재단법인 홈페이지 개설 등에 따른 계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은 이자하고 800만원은 운영에 따른 홍보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축제도우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그 부분은 축제연장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축제연장과 관계없이 산천어축제 때 123명이 와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쪽배는 한 3일 정도인데 예산이 없어서 1,000만원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날짜는 늘어나는게 아니라 이거죠?

네.

관계없다?

네. 자율방범대 피복비 5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체 화천군 내에 7개대에 153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분들이 연합회를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 7월중에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피복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은 안된다고 선관위에서 받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읍면상담실 설치가 되겠는데, 5,000만원하고, 물품구입비 3,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국 기초단체 행정기구가 개편이 되게 돼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는데,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6월중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사무실내에 조그마한 칸을 만들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라던가 특히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던가 이런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일용인부 퇴직금 예산 4,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왜 당초보다 더 계상이 됐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용인부가 금년 5월말까지 세명이 한 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더 증원될 것으로... 10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장기근무자 같은 경우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2~3년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얼만 안되겠습니다만 10년, 20년 근무하는 사람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예산으로 4,200만원 정도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육기관 보조금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네분이 있는데 이 분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월 250에서 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네분에 대한 보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얼곰이성 축조공사에 대한 3억 1,000만원을 질문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얼곰이 성이 있습니다. 벽이 돌로 쌓아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 쌓은 것을 다 없애고 얼곰이성을 담에 붙이면서 이쪽 도로에서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높이면서... 왜 그것을 해야 하냐면 행사가 금년같은 경우는 얼음에 메인 시설을 만들다보니까 얼음이 약해서 거기에서 행사를 하겠냐고 해서 개회식을 거기에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바짝 그리로 붙이면서 주 메인을 인도 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벽으로 더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30m 정도 되고 높이가 8.8m입니다. 아직 용역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인도에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높이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는 3억 1,000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5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활력 사업비에서 3억 1,000만원만 계상이 됐고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보고할 때 나머지 1억 9,000만원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월까지 마무리 지으면서 착공을 6월초에 하면서 금년 2/4분기 내로 9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얼곰이 성 있는 것을 안을 붙여서 들어가면서 하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물론 3억 1,000만원이지만 예산도 부족해서 5억정도가 들어가야...

5억이 아니라 신활력사업비로 이번에 여기에 선 것만 3억 1,000이고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지역개발과 일반예산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포함시켜서 5억정도가 된다 이거죠? 글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곰이성 축조공사 자체가 하천부지 아닙니까? 하천으로 돼있죠? 지목이 아마... 하천에 그렇게 고정식 건물...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견고한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문제는 없습니까?

산천어 조형물 세우듯이 네게 구간만 해서... 제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협의가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 올리듯이 다리발을 올려서 철조로 해서 상단에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개발과 할때 다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개발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관광상품 내놓을 만한 것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산천어와 관련해서 우선 축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려고 합니다. 우선은 축제 브랜드로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가공식품을... 그래서 산천어 효능분석 결과를 해서 그런 다양한 가공공장 운영과 연계해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포장재... 포장재를 신모델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가지 부분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획기적인 상품이 나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산천어를 모델로 한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1억원 정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축제종합센터운영 건립에 대해서 6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원천리에서 사용하던 축제운영센터는 활용가치가 없습니까? 거기에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산천어가공공장도 같이 겸해서 운영했던 것 같은데, 이쪽 중리지역이 상당히 위치상으로는 좋고 여러 가지로 아마 건물을 지었을때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걱정들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알게된것도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쪽을 꼭 선택해야 되며 꼭 이 건물을 지어야만 되는지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7페이지에 축제대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축제대학을 구성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제종합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원천농공단지 내에 있는것도 있는데 왜 이것을 또 옮겨서 짓느냐고 하셨는데, 한가지는 조직위원회 건물에 농공단지 관리소 용도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폐수시설을 설치해야 되지만 강원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상 관리소 관계로 승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내수면 부서에서 2007년도에 그 시설을 하려면 다시 옮겨서 해야되는데 한 5억 정도 신축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불가피하게 옮기게 됐고, 또한 산천어공장과 사무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인력관리가 어렵다는 것도, 여기에 왔다가 다시 저 밑에 까지 갔다와야 하는 그런 것 등등해서 어차피 폐수시설로 인해서 용도변경 승인이 어렵다면 이것을 옮겨야 될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불가피하게 옮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냉동수산물 관계 때문에 거기를 활용 못하게 불가판정이 내렸다는 겁니까? 산천어 훈제가공공장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럼 훈제 가공공장 짓는데 5억정도는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내수면계에서 그런 건의가 돼서 수차... 또 확대 시킬수도 없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용도변경 문제가 나오고 폐수시설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겨야 하는데 마침 이런 BTL사업으로 기존에 사무실까지 다 흡수가 되니까 타 지역으로 옮겨야 된다.

훈제가공공장 운영실적이 연간 가동이 됩니다. 판매...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것 만큼은 충분히 확보를 하죠.

그러니까 물량 확보를 해서 소진이 됩니까?

네.

한가지 더, 물론 BTL사업 관계로 됐는데, BTL 사업이 언제 착공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BTL사업은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국방부에서 연기 시켰어요.

국방부에서 최종 승인이 아직 안났다는...

승인이 아니라...

담당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건설업체 확정됐습니까?

담당직원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태양으로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축제대학에 대해서는 축제대학이라고 저희가 크게 주부대학 이렇게 하듯이 축제 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제가 아닌 기간에 저희가 별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축제 운영위원부터 시작해서 동네 마을 이장님까지,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종합센터를 지으면 그 안에 교육장을 50명에서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만, 센터 예산이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축제대학은 청소년 수련관 정도에서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민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4억 9,001만원에서 12억 4,205만 9천원이 증가한 27억 3,20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동민원처리에 84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1,229만 9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218만 4천원에서 1,448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 외국인주부 자녀공부방 운영지원이 916만원입니다. 이것은 외국인주부 자녀에 대한 언어라던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빛내학당 운영지원으로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역봉사요원 확보를 위한 영어, 중국어, 일어 수강을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이 1,989만 4천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서 감이 됐고, 자원봉사활동 인센티브 사업비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봉사센터 선진지견학 교육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2,4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인구늘리기 범군민추진협의회 보조로 4,000만원 했고, 황토집 전수학교 3,526만 8천원인데 이것은 미니어쳐제작위탁입니다. 수강생에 대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축건물 정초석 설치와, 4대 보험료, 전수학교 교수들에 대한 법적 연금부담이 5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2,455만 1천원을 감을했는데 이것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소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전원마을 조성으로서 2억원, 전통황토집 전수학교 이전사업으로서 7억 9,43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건축공사, 토지매입,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사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닥공사하고 전신거울, 헬스기구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생활민원 처리용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에 100만원, 민원인 대기용 가구 구입으로서 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으로서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지적불부합지 대상지 조사에 대한 정확도를 위해서 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쪽으로서 민간 경상적보조로서 경관주택 보조로서 3,000만원을 도비, 군비 50%씩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용 S/W구입이 6,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10쪽은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Web Disk외 3건에 대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62억 5,051만 3천원에서 4억 9,573만 1천원이 감액된 157억 5,47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인건비를 정원에서 현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으로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지방관공선 공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5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원에서 현원으로 재조정 되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급여에서 4억 58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쪽 맨밑에 정근수당 역시 정원대 현원에 따라서 4,601만원을 감액했고, 4쪽이 되겠습니다. 수당역시 2,700만원을 가족수당에서 감하고, 육아휴직수당에서도 360만원 감액을 했고, 관리업무수당 전액 924만 9천원 감액했고, 장기근속 추가가산금 1,188만원 역시 감액했습니다. 대우수당에서도 1,398만 5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6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에서도 3,249만원을 감액했고, 교통보조비 역시 3,54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어서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여기 다만 연가보상비는 당초 10일에서 20일로 10일이 늘어남에 따라서 1억 2,039만 6천원 더 계상이 됐습니다. 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복식부기회계 지원을 위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보조원 450만원 1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 역시 2,131만 5천원을 감액했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역시 1,0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80%에서 100%로 됨에 따라서 5억 3,127만 1천원을 감하고, 그 밑에 증액분을 포함해서 7억 3,28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국유재산 업무보조로 기본급, 유급수당으로 971만 8천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측량 및 평가수수료 1,728만 2천원, 국유재산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도비에서 보조내시로 계상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국유재산 관리 출장여비에서 4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에 냉난방시설 보수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전출금 1,47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재무과 소관이고,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당초예산 137억 1,976만 6천원에서 11억 3,416만 6천원이 증액된 148억 5,39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교육강사료로 650만원 계상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7월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으로서 4,819만 5천원이 되겠고, 시설비로서 충렬탑 공원화 사업으로서 1억 7,499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노후된 계단구조물 재정비하고 편의시설 설치, 주차장 확보 등 몇가지 사업이 함께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3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충렬탑 공원화 사업에 1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동목욕차량 구입입니다.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이동식 차량이 되겠는데 4,8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사업비로서 2,241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7월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인건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3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으로 아까 과목경정에서 2,241만원 감을했고,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인데 이것이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으로서 6,671만 8천원입니다. 도비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인데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48만원입니다. 장애인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을 위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청내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1억 6,500만원 계상됐습니다. 감리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38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선택적복지사업 과목경정, 아까 4,525만원이 과목경정에 따라서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비로서 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리모델링, 장애인협회 교육장 사무실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사내복지회관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산천어등 공예단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생활지도사 1억 1,01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바우처사업 홍보 등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339만원을 감액했고, 노인시설 종사자 해외연수 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연수참가자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로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으로서 2,522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상사업비로서 화천읍 동촌리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계상됐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3,300만원, 66개소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되고, 민간위탁금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정에 따라서... 다음 시설비로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으로서 1,000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시설기능 보강사업으로 원광보은의집 옹벽공사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신축 토지매입으로서 중 1, 3리에 1,6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경로당 신축 철거비 포함해서 1억 3,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 1.3리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종합사회복지관 미용교육실 상하수도 설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입양수수료 지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200만원이고,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080만원 계상됐고, 학기중 토요일공휴일 아동급식이 2,600만 4천원,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과목경정으로서 240만 7천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지원이 과목경정해서 1,281만원을 감을했고,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서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이 1,07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으로서 900만원을 2명에서 1명이 됨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과목경정 240만 7천원 계상했고,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입소료지원 1,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서면 다목리에 청소년야영장 부지매입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147만원 감액했고, 민간인 해외여비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운영으로서 334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0만 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3개 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민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 4페이지에 보면 인구늘리기 범군민 추진협의회 보조 당초예산이 1억인에 4,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 인센티브 사업, 이것이 어떤데 보내는 사업인지 설명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6페이지에 보면 사내복지회관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사내면 복지회관은 연도가 오래돼서 건물이 노후해서 리모델링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운동장이 확장이되면 그 근처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 토지매입비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여기에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는 것이 4,819만 5천원이 계상이 돼서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2,241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똑같은 맥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 과목이 이것도 똑같이 계상이 돼서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중복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봉사과에 3페이지 빛내어학당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빛내어학당이 우리 화천읍내에서 운영하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혹시 다른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유급직이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 했을때도 작년 연말에... 예산도 상계했었는데 올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에는 조금 안돼있지만 한가지 주민봉사과에 가로등이 지역에 교체되는 것이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예전만큼 밝기가 굉장히 흐린데 부연적으로 살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페이지에 보면 충렬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 주차장 확보 등이라고 돼 있는데 충렬탑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로 가면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화천에 지금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있는지, 운영지원이면 지금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있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두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화천군청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인지, 어떤 사업인지 다시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가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라고 50만원씩 66개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난방비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경로당에 가보면 운동기구가 비치가 돼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비치안된 곳을 비치를 할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중 1.3리, 하리 같은 경우에는 하 1리, 3.4.5리가 복합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곳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중 1.3리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초 2억원에서 예산이 3억 3,500으로 돼있는데 1.3리 이것도 복합경로당이 되는데 3억 3,500이면 중 1.3리에서 요구하는 충분한 경로당으로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가면 보호아동 장학금지급 학자금에 대해서 보호아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호아동이 당초예산에는 1명이었는데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호아동이 어떤 시설에서 있는 아동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인구늘리기 4,000만원 증액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비 1,4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4,0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범군민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는 2003년도 12월말에 인구가 2만 5천 마지노 선이 무너지면서 2004년도 5월달에 인구늘리기 추진계획, 자체계획을 수립하면서 범군민추진협의회를 45개 기관.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인구늘리기 시책사업에 한 부분의 일환으로 전통황토집 전수학교를 2004년도 6월 22일에 개설하였고, 아시다시피 위치는 신명분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과정이 기초반하고 전문가반, 각각 6개월 과정으로 한 기수당 3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5년도에는 1억 5,000만원, 2006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 운영하면서 1억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예산에 1억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일단 1억만 편성하였고, 주요예산을 보면 전수학교에 교수 분 네분이 있습니다. 그 네분에 대한 인건비가 월 1인당 250만원씩, 1년치를 하게되면 1억 2,000만원이 일단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인건비가 한 4,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별도 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는 예를들어서 공공노무라던가 학교에 대한 건물 대부료, 장비구입비, 건물 대부료 같은 경우도 학교가 있고 학교교실 2동에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마을회관하고 컨테이너 2동까지 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한번 구입하게 되면 이 장비가 계속 몇 개월이고 1년이가 가는 장비가 아니고 한두달 쓰게 되면 다시 공구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공구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실습자재비, 소모품비가 현재 연간 한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한 740만 8천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장비구입비가 1,228만 8천원, 인건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이 8,000만원에서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전체가 그렇게 해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추가소요되는 4,00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봉사 인센티브 사업 1,4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연말에 강원도에서도 평가하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일단 인센티브 상 사업비를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작년에도 도비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까지 700만원해서 1,400만원, 여기에 소요되는 세부 사업내용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장비구입, 캠코더라던가 디지털카메라 30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 화천군지역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보게되면 연 1회 자원봉사대에서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낼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사업비 42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료하고 급식비, 도구비 20만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260만원, 센터에 대한 홍보비하고 연말에 비디오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한 1,400만원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빛내어학당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주체가 종교단체인지,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빛내어학당은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주요행사, 예를 들어서 아시아카누선수권 대회라던가 세계수달총회, 산천어축제, 쪽배축제 등 주로 외국인 방문이 요구되는 주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역 봉사자들이 사실적으로 전문적인 통역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애를쓴다면 저희 화천군 소개라던가 숙소안내, 관광지안내, 행사장안내, 이런 생활회화에 중점을 두고 통역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설은 작년 9월부터 읍사무소에서 매주 1회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강사료가 한 5만원씩, 3명의 강사가 되겠습니다. 53회, 780만원이 되겠고, 또 교재비가 수강생 50명에 대한 1만 2천원씩 두 번, 이렇게 해서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 예산은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되지만 누락이 됐습니다.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운영주체가 사실은 빛내어학당 학장은 최헌영 목사님이 맞습니다. 또 처음 시작은 최헌영 목사님께서 하셨지만 현재 빛내어학당은 운영주체가 그러한 오해가 있기가 쉽습니다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빛내어학당이라는 학장 최헌영씨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센터소장 유급화문제, 당초예산에 요구했었는데 다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소장 유급화 문제는 작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나왔습니다. 지침이 센터소장은 별정 5급으로 해서 기준 보수액이 내려왔습니다. 시군별로 틀리지만... 내려왔는데 작년에... 말씀드리기 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법에서 다음에 임기가 만료되는 센터소장에 대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명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다시 저희 조례를 고치고 금년 2월달에 다시 채용규칙을 고치면서 다른 시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했습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도 현재 보수를 주지 않고 무보수로 돼있고, 그 다음에 정선하고 강릉시 같은 경우도 거기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단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거기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아시다시피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 이수조 부군수님 1명이 모집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됐었고, 앞으로 보수성격은 타 시군에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들도 유급직으로 따라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군비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셨는지, 하여튼 설명 잘들었고요. 그런데 공개채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소장 공개채용에 대한 모집공고가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떠 있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떠있는지, 공고에도 안들어가 있고...

저희 화천군 홈페이지 공고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천군자원봉사 토탈시스템 등 인터넷에 다 게시를 했습니다.

군 홈페이지에는 없고 찾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는 떠있는 걸 봤습니다.

아니, 화천군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화천군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럼 메인창이나 공고에 들어가 봤는데 없는걸로 봤거든요.

저희들이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공고에 들어갔었나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현재 우리 관내에 가로등을 전면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만 밝기가 조금 어둡다. 먼저번 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등 교체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스코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종전 가로등은 밝기가 나트륨 등이라서 150W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교체되는 삼파장은 85W 약 반정도로 이것으로 교체하게 되면 전기료가 연간 8,000만원 정도는 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물량은 2,239등인데 현재 95% 정도는 교체를 다 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밤에 나가서 가로등을 보니까 ‘야, 이거 종전보다는 가로등 밝기가 좀 어둡지않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는 노란등을 보다가 갑자기 흰색으로 바뀌니까 저도 어둡게 봤습니다. 저희 담당도 근심을 하고 평창 같은데는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동시에 했기 때문에 평창을 확인했는데 거기는 조도를 장비로 시험을 했어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한가지 농촌 가로등에 삼파장을 하게 되면 농작물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절약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중 세분의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편의상 질문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께서 사내복지회관 진입로 부지를 확보하는 이유가 뭐냐. 현재 종합생활체육공원에 복지회관을 새로 건립하게 되면 필요가 없을 것 아니냐. 굳이 진입로 부지를 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부지에 복지센터가 같이 겸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복지관은 앞으로도 한 2년간 더 사용이 될것이고, 2년간 사용하고자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지관을 앞으로도 재활용을 해야할 부분입니다. 이 복지관이 무슨 공적용도로 활용이 된다라면 이 부지가 필히 확보를 해야할 사안이 되고, 또 이 부지는 장기간 토지소유자가 행방불명 돼서 매입이 되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백순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나타나서 토지 매각을 요구한 사항으로 이것을 차제에 우리가 복지관을 활용하려면 진입로는 필수적으로 확보가 돼야 한다. 또 만약에 불용재산으로 매각하더라도 진입로 확보가 안돼서는 매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박용희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4,819만 5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서비스 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세대에 대해서 소독, 방역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세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에 소독, 방역 사업으로 추진할 계회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자치센터 도우미 2,241만원이 한쪽에는 감이되고, 한쪽에는 편성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초에 301 보상비로 서있는 것을 101 인건비로 변경해서 계상하는 것이고, 이 사업내용은 장애인 일거리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도우미를 배치해서 거기에 근무를 시키고 인건비를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께서 여섯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렬탑 공원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충렬탑은 현재 건립한지 20년정도 게류가 됐고 그 동안 기존 충렬탑이 올라가는 계단이 시멘트 블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개선하고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이런 부분도 개선하고 조경도 굉장히 남루하고 해서 1년에 모든 시설을 선열들이 피를 흘린 공헌을 하는 그런 충렬탑인데 공원사업을 잘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저희가 현재 1억 8,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현재 도비 9,000만원, 분권교부세 9,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군비 1억 2,000만원을 더해서 3억원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인데 현재 군비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그 군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충렬탑 공원화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6,672만 8천원을 증액했는데 재활센터가 어딘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재활센터는 현재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가 둘이 있다가 작년 연말에 농아인협회가 새로 생겼습니다. 농아인협회 운영비와 복지사 도우미 인건비를 포함해서 6,672만 8천원이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농아인협회에 지원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아인협회가 등록이 됐습니까?

네.

지금 협회는 어디에...

시각장애인협회하고 같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장애인편의시설 1억 7,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1억 7,000만원은 국비 1억원에 군비 7,000만원을 플러스해서 저희 화천군청이 현재 보면 계단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임산부 등 민원인이 내방할 때 2층 이상은 다니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1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3,3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한 경로당에 난방비를 7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20만원씩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더 지원을 해주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50만원씩 해서 66개 경로당 3,300만원을 추가계상하게 된 것이고, 또 아울러서 운동기구 비치를 할수 있는지, 또 중 1.3리처럼 복합 경로당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운동기구 비치여건은 설치가능 운동기구하고 여건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히겠습니다.

잠정 어느정도 나왔습니까?

예산은 아직까지 상정을 안했습니다. 수요만 파악했는데 그 수요에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억단위로 과중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또한 복합경로당에 대해서는 사실상 화천군내 중복으로 돼있는 중 1.3리나 상 1.3리, 하리, 풍산 1.2리 등 이렇게 복합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데는 불이익이 있다, 없다 하는 문제는 사실상 깊게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불이익이라하면 적은 공간에 많은 노인 회원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좀 불이익 부분이라 하겠고,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이 한 개소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불이익이 될 수도 있을거라고 저희가 추측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운영사항을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차별화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차별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 1.3리 경로당 신축 예산이 당초보다 1억 3,577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중 1.3리에 요구된 면적에 의해서 추정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설계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나오면 확실한 예산소요가 판단됩니다. 예산소요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제에 조정을 하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예산범위 내에서 건립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호아동 대학입학 장학금 지원이 1,070만원 증액됐는데, 당초에 1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는데 그 내역을 설명요구 하셨습니다. 보호아동이라하면 현재 풍익홈에 시설보호되는 아동이 되겠고, 또 위탁가정 아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 할때는 대학 진학생이 파악이 안돼서 1명만 국도비가 책정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현재 6명이 진학했기 때문에 증액된 인원만큼 대학 입학장학금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81억 8,831만 1천원에서 19억 1,384만 6천원이 증액된 101억 221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용화축전 경비로서 화천군 용화축전위원회가 1,000만원, 읍 용화축전위원회가 500만원, 면 용화축전위원회가 2,000만원으로 도합 3,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강문화 국제학술세미나 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쪽배축제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가 되겠습니다. 제2회 곡운 김수증 문화제 3,000만원, 이것은 곡운구곡 알리기 위한 문화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으로서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시범학교 육성사업이 1,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서 1,800만원, 도비, 국비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사내면 지역에 사내 가설극장 스크린 설치비 370만원, 햇골목공예 건물 및 토지매입비 9,000만원, 햇골목공예 물품구입 3,000만원으로 1억 2,37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리로서 향토문화 관광지개발비로서 월하이태극문학관 감리비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서 화음동정사지 초가이엉 교체로 200만원, 안내판 정비 120만원으로 320만원이 문화재 정비보수가 되고, 꺼먹다리 상판교체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으로서 레슬링선수단 3,434만 6천원입니다. 2007년도부터 연봉제 도입과 운영지침 변동에 따라서 일정하게 상여금 폐지 운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급여, 지도자, 선수 총 3,434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상여금에서 3,646만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김대길 유소년 축구교실 지원을 9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100만원 계상이 됐고, 시설비로서 수상스포츠타운 조성에 13억원이 계상됐고, 조정전지훈련장 기반시설 전천후 훈련장으로서 10억 9,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로서 조정 전지훈련장 기반시설 396만원을 감액했고, 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제1회 세미누드 수상골프대회 7,000만원,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레져스포츠학과 운영비지원이 4,100만원, 시설비로서 화천공설운동장 스텐드 철거로 3억원, 중리 전천후게이트볼장 보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딴산 인공폭포 1명에 대한 192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화천민속박물관 이용객 증가를 위해서 도예교실 운영에 400만원, 짚품공예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역비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 이관에 따른 화천평화생태특구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고, 딴산일원 관광자원개발 편입토지 매입비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 환경정비 인부임으로서 700만원 계상이 됐고, 행사 운영비로서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장 개장식 2,0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파로호 안보관광지 시설유지로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유지관리비 2,000만원, 광덕계곡 공중화장실 부지 매입비로서 3,000만원, 베트남만남의장 오수처리장 위탁관리로서 1,200만원을 감을하고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베트남만남의장 오수처리장 유지보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60억 4,982만 9천원에서 25억 5,927만 8천원이 증액된 186억 91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신읍리 소규모 급수시설 공사 1억 5,000을 계상했고, 소규모급수시설 배수지 2개소 교체공사로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쪽에 시설비로서 유촌, 구만리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공사에 1억원, 다목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응급복구공사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하수도 응급복구로서 2,000만원, 시설비로서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사창리 유명약국에서 춘천터미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화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년차 사업으로서 2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아름다운 강원도만들기 경관시범사업으로 선정된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공사로서 2억 4,8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 195만 8천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 회전교차로 상장조형물 설치공사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78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공사 부대비가 195만 8천원 계상했고,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추가확보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에 2,000만원, 일반운영비로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비 1,377만 8천원, 시설비로서 광덕산 천문대 과학관건립 5억원입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건립 책임감리비 9,400만원, 시설부대비로 광덕산 천문대 과학관건립 시설부대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품 홍보부스 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천재래시장 캐노피사업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시공 건으로 사업비 추가보조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특사경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 손해배상보장 임의보험프로그램 용역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단방치차량 무보험 내용 관련에 대하여 특별한 경찰관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내면에 사창시가지 공공주차장 토지매입비 주민공영주차장 활용이 되겠습니다.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다발지역 읍면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안전표지판 제작 설치 900만원, 반사경 구입 1,050만원, 승차대기소 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7억 1,506만 4천원에서 1억 9,260만 1천원이 감액되어 75억 1,24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숲가꾸기 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액내시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1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토종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배스수매 인부임으로서 588만 8천원, 배스수매 인부 산재고용보험료로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구입으로서 1,500만원 계상했고, 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변 꽃길 및 야생화단지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간동면 지역에 대한 아름다운 간동만들기 2,800만원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가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억 1,183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쪽으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숲조사원 250일에서 238일로 줄어듬에 따라서 120만원 감액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로서 산림자원 활용과 지역사업 활성화에 대한 목재칩연료를 이용한 보일러개발연구 2년차 1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솔잎혹파리 중독자 보상 50만원 감액했고,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사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솔잎혹파리 방제 1,487만 7천원, 일반병해충에 275만 3천원이 감액됐고, 소나무재선충 9만 5천원, 참나무시들음병 41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설부대비에 솔잎혹파리 방제에 13억 5천원을 증액했고, 숲길조사에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임산물 저장시설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농업육성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동력천공기 구입으로서 11만 9천원을 감액했고, 약제주입기 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자동윤척 구입 13만 1천원을 했고, GPS장비구입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경제수 조림에 1,182만 1천원, 리기다갱신조림으로서 158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으로서 3,354만 2천원을 수원함양림 풀베기에 14만 8천원, 조림지설계비 119만 7천원을 계상했고, 큰나무조림 사업으로서 535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로 966만9천원을 감했고, 시설부대비에서 경제수조림에 12만원, 리기다갱신조림에 6만원, 수원함양조림에 36만원,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수원함양림 풀베기 7천원 감액했고, 조림지 사후 풀베기 관리 10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큰나무 조림에서 37만원을 계상했고,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에 1,211만 3천원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수원함양조림도 3,458만 1천원도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운영 유지비 2,300만원을 감액했고, 행사실비보상금 공공근로자 전문기관 위탁비로 1,438만 4천원을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교육훈련비로 928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14쪽이 되겠습니다. 3억 4,510만 1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공산림가꾸기 부대비로 1,790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에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3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어떤 시설을 찾아가서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9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민속예술시범학교 육성사업에 관한 사업도 어떤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진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3페이지에 보면 햇골공예사 건물, 토지 매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생산품목은 무엇을 생산하려고 매입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지역개발과 3페이지에 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토지와 시설물의 합의가 끝났는지, 합의가 끝났으면 언제쯤 실시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사내 공공주차장용지 토지매입비 9,000만원, 이 토지가 합의가 돼서 세운 예산인지, 앞으로 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예산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산림과 4페이지에 보면 목재칩 연료를 이용한 보일러 개발, 이것이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5번에 보면 레슬링 선수단에 대한 급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레슬링 선수단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레슬링 선수단에 대한 연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이라고 해서 1,100만원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유망선수들이 어떤 유망선수들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아시아 카누 선수권대회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의 수상 큰 대회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이 5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100% 증액이 되어서 10억원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되지 않았나... 화천지역경제나 지역군세 등 여러 가지 재정력을 보더라도, 물론 아시아 대회를 연다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저스포츠학과 운영비 지원이 4,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레저스포츠학과가 골프학과를 뜻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공설운동장 스텐드 철거가 3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텐드만 철거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서에 보니까 요즘 배드민턴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화천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체육관이 당초에 설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현재 무척 많이 노후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듯이... 엊그저께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제가 가봤습니다. 비가 새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편한 공간을 제공해줄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부분이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물론 체육관을 하나 지으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새로 신축할 계획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지 의중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로 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지 2개소 교체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8,000만원인데 장소가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면 하수도 응급복구가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이 5월이고 다음달부터 장마시즌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상리쪽에 가보면 수재민 주택쪽에 배수가 안돼서 작년에도 장마시즌에 주민의 전화를 받고 그쪽에 간적이 있습니다. 정말 장화를 신고 다니지 않고는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형편이고, 또 상2리 용신쪽으로 가보면 마을회관 경로당에서부터 마을쪽으로 화성창고 앞부분이 도로가 낮게 설계가 되었는지, 지반이 침하가 됐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거기 역시도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빗물이 고여서... 지금 이 금액이 2,000만원이라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라도 그 장마에 대비해서 그런 것은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민원 발생이 안될 수 있도록... 그 용신에 20여 가구 주민들이 돌아다녀야 하는 형편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가면 회전교차로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가 도비를 확보해서 2억4,800만원이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당초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당초예산이 10억이 채 안되는 공사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과하고 밖에서 공공연하게 20억 공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내용을 알아본즉 17억이라는 사업계획서를 본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10억에서 17억정도로 7억정도가 증액이 됐을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귀띔이나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가면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문과학관이 강원도 내에서는 영월에 천문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화천이 천문과학관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진행중인 모양인데, 얼마전 신문보도에 보다보니까 양구에도 천문과학관을 짓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거기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구나 화천은 거리로 보더라도 한시간 거리뿐이 안되는데 이러한 천문과학관이 양쪽에 건립되었을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이나 관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는지, 혹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화천재래시장 케노피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케노피 사업이라 하면 지붕을 씌우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느 위치에 케노피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베스수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588만원, 당초 작년에 한 5,000만원으로 베스수매를 하고 또 올해도 역시 베스수매에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가 지금 지역의 어족자원을 초토화시키는 기피어종에서 요즘은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되려 이 베스나 블루길 같은, 또는 황소개구리들이 되려 관광자원화가 되고, 그 어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축제도 병행한다는데, 이런거에 대해서 혹시 의중을 알고 계시면 잠깐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솔잎혹파리 문제가 4페이지와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솔잎혹파리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 조금 극성을 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방제에 대해서 예산이 약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화천도 방대한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고장으로써 국공유지나 사유림 등에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솔잎혹파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체육공원하고 정보산업고등학교에 가보면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공원화로 되어서 심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들에 대한 관리도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을 만들려고 하면 평탄한 땅을 파고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하고 뚝을 쌓아서 식재했을 경우에 혹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환경산림과가 주무부서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나무 선택도 수령이 오래된 고목보다는 수령이 얼마 안 된 어린나무들을 심어서 키우면서 가꿔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나무들이 상당히 죽은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찾아가는 문화활동 내용은 도내 농촌중 문화소외지역과 관광지 등 청소년에 대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극, 무용, 음악, 국악운영 등 도에서 지원이 되는 일부사업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대제작지원 사업운영도 국비로 일부 지원되는 연극, 무용, 국악 등 무대공연 분야에 취약한 분야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민속시범학교 내용은 풍산초등학교에 농악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햇골목공예 운영은 사내면 자체사업으로 올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내면에 있을때는 몰랐는데 사업주가 사망하고 그것을 폐장시키다보니까 아쉬운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산품으로 다시한번 먼저 품목과 동일하거나 좀더 낫게 추진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 김수증 문화제 1회때 얻은 행사내용...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면장하다 이 분야에 와서 근무를 하니까 남다른 감회도 있고요,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행사에서 느낀점은 곡운 김수증과 곡운구곡은 우리고장을 재조명했다고 판단되고, 1회 대회를 열어보니까 사생대회, 백일장 등은 전국제일의 제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저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세훈 면장과 좀더 협의해서 전국대회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한편으로는 김수증 문화제 행사하는 부근을 36필지에 41,000㎡를 농수성사복원, 곡운전시관, 유스호스텔 등을 재연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김수증 문화제도 병행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매입을 해서 복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접근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음동정사지 이엉교체내용은 근본적으로 재접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컨셉에 맞게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정말 기둥은 썩어가는데 이엉만 고쳐지지 않도록 다시한번 재접근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레슬링 선수단 운영계획은 총 6명으로 지도자 1명, 선수 5명으로 운영은 그레끄로망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운영비는 총 2억4,000여만원으로써 인건비가 70%, 운영비는 30%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호봉제로 실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선수 경기실적에 따라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아마 금년부터는 경기력 향상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 질의를 하겠습니다. 레슬링 선수들이 화천에서 기거합니까?

대회에 따라 화천만 있을 수 없는 것이 대회에 따라 상대도 있어야 합니다. 종목에 따라 그렇고, 또 대회가 열리는 지역에 사전에 가서 체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 또 우리가 대회가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같이 합숙훈련도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슬링 선수들이 기거하는 곳이 하남면 광바위 주유소 그 옆에서 지금도 기거하고 있습니까?

예.

가끔 가보십니까?

선수단이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와서 아직 한번도 못가봤습니다.

아마 열악한 조건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

그래서 숙소문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산고 축구팀하고 숙소를 합숙운영 방안을 별도 수립중에 있습니다.

정산고 축구부와 같이...

아니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게끔... 레슬링 숙소를...

레슬링 숙소가 우리군에서 직접 만들어 주는 운동하기 편리한 곳으로 옮겨와야지, 별도로 개인 민가에 가서 있다보니까 문제점도 사실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에 무슨 관이죠?

용화관..

용화관입니까? 그리로 옮겨가지 않았죠?

아직 안...

원래 당초목적은 그쪽으로 가기로 계획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십니까?

그 문제는 조정선수단만 있고,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고등학교에 축구부 선수들이 지금 휘트니스타워에서 숙식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휘트니스타워는 문자 그대로 조정부나 레슬링부 실업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육성 유망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11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영, 육상, 인라인 등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육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들은 확정...

확정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네. 세 번째 아시아 카누대회 5억 증가내역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계상되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 물론 금액만 보면 적지 않은 돈입니다. 단, 이 증액된 내용을 당초행사 운영비 3억, 시설비 2억 등 편성했으나 800여명 선수단 규모와 로얄층 등이 대거 참가하는 대회로써 시설비 3억이 추가로 더 소요됐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알찬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수들이 지금 800명이 온다고 그러셨죠? 몇 개국 정도가 돼죠?

25개국입니다.

25개 국이요? 이거 국제대회를 저희 화천같이 열악한 곳에서 유치를 해서 물론 화천을 국제적으로 인지도를 넓히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정도 규모의 대회를 하고, 또 이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국비나 도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했으면 국비나 도비를 조금 확보하지 않았는가 이런 우려성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도비 3억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됐는데 도비에서 3억 도움을 받는 것으로요?

예. 3억 도움을 받는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가 3억 들어온다고 계상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5억 자체가 전부 군비인데 이 금액이 내려가도 돼죠?

저희 군비는 2억이죠. 도비 포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2억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여기 도비라는 표시가 안돼있어서... 이것을 전부 군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통보는 받았지만은 아직 정식으로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레저스포츠학과 지원 내역은 골프에만 편중된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레저라는 것이 엠티비, 산악자전거, 수상스키, 인라인, 스키, 카누, 조정을 총 망라한 종목으로 해서 4,1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 레저스포츠학과에 인라인 선수도 있습니까?

선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이...

인라인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화천체육관 비도 새고, 노후...

아니요. 그 공설운동장 스텐드 철거가...

네. 스텐드 철거내역 3억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학습관을 추진하는데 스텐드를 철거하는데 순수하게 철거비용만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그래서 철거비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철거가 대충 쁘레카인가 하는 그쪽 업체들한테 주시죠? 철거하고 부시고 그러는거니까...

예.

이런 것도 철거하면 공개적으로 몇 개 업체 견적 받아보고 그렇게 합니까?

입찰로...

아, 입찰로... 알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화천체육관 비도 새고 노후대책에 대한 대체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고민거리고,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노후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실용도도 없고 하는 체육관 맞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지휘부와 새로 취임하시는 환경문화관광부장관, 도체육국장 등 해서 6월초쯤 미팅을 가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여억원 소요되는 체육관을 단 50억이라도 지원을 받으려고 지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도 최소한의 예산 범위내에서 새 체육관이 마련될때까지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전에 제가 의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전 정보에 의하면 체육관을 신축하는 자금을 문화관광부에 가면 생활체육계통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큰 예산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체육관 신축 예산과 게이트볼 장에 국한되어서 두가지가 돼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신빙성 있는 쪽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쪽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예상 밖으로 좋은 결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하시는 분들이 매우 불편해 하니까 비는 좀 새지 않도록 임시방편이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첫째 사내 도시계획도로 매입협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매입협의는 다 끝난 상태이고, 7필지 정도가 소유주가 건물 저당을 잡히는 등의 문제로 저희가 지금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추경에 확보하는 1억의 사업비로 우선 매입이 끝난 건물부터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완료가 아직 안된 7필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당을 해지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내 공공주차장 부지매입비 9,0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매입협의는 이미 다 끝났고, 위치는 사창5리, 사창초교 앞입니다. 이해용씨 사유지가 21평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과 합산해서 9,0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터미널 들어가는 입구 옆을 얘기하시는거죠?

자세한 위치는 제가 직접 가보질 않아서... 이해용씨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지 교체공사 두곳이 어딘지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오음리와 유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오음리 지역에 물이 굉장히 부족한데 그래서 지금 파월장병만남의장 공사한 곳에 예전에 농촌공사에서 농업용수로 대형관정 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사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물량은 풍부하고, 수질검사를 했는데 대장균만 조금 나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대장균은 소독을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배수지를 설치하는 문제와 유촌리에도 지금 취수지에서는 물이 풍부한데 가정에서 물이 잘 안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손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하수도 응급복구 문제, 시가지 배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맨홀청소나 관로 긴급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상2리 경로당 앞에 집중 호우시에 물이 많이 고이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에도 몇군데가 배수가 잘 안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하겠고, 상2리 경로당의 경우는 완벽하게 공사를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물이 고이지 않게 물만 빠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일단 추진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금방 계상이 되기 어려우시면 장마나 우기철에 지나다니는데 통행불편이 없도록 임시방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관로를 뚫어주시든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년 6월 중순까지는 시가지의 하수도 청소를 합니다. 올해도 6월 중순 이전에 대대적으로 청소를 해서 장마철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화천오거리 교차로 상징조형물 설치 공사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10억원보다 70%정도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 담당 계장과 실무직원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을 담당하는 교수가 예상 공사비를 판단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디자인을 전공하는 분야에 근무하는 교수가 예상 사업비를 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광덕산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구가 현재 건립을 하고, 거기가 사업비가 20억에서 25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치가 산위가 아니고, 그냥 평지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 광덕산 천문과학관 위치가 1,000m 고지입니다. 지금 현재 양구가 건립을 하고 있고, 영월이 건립을 몇 년전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화천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매우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 문제 때문에... 특히 양구 같은 경우는 광덕산 1,000m 고지에 1,000m의 제일 큰 망원경을 설치하게 되면 지리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광해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양구 같은 경우는 평지가 되다 보니까 흐린 날이나 안개가 끼게 되면 관측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개가 과학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양구보다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영월도 그렇고, 양구도 그렇고 화천의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화천 재래시장에 케노피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주셨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도비를 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위치는 화천주유소 앞에서부터 시장입구인 버스터미널 뒤쪽 4~50m정도 됩니다. 자성서점앞에...

그 부분이 보면 주차장 전체가 철거되고 난 뒤에...

예,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면서 그때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하고 주차장을 철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주차장 철거부분이 올해 시행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계약이 최종적으로 끝나는게 내년도 1월 25일입니다. 그래서 1월 25일 이후는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는 못하고, 준비를 했다가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를 내보내고 철거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세입자들이 내년도에 나갈때에 전혀 보상 없이 나가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법적조치는 미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매입하느라고 화천군비가 15억정도 들어간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한 6억 남짓 7억정도가 잔금이 아직 지불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죠?

7억5천정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보면 주차장 세입자들이 내는 임대료와 강원운수인지 그 버스 영업소에서 영업소로 활용하고 있는 그 임대료 등 해서 한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금액은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계약하기를 전 소유자하고의 계약이 세입자가 정리될 때까지 세입자에 대한 영업권은 전 소유자가 가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영업권은 저희하고 이전문제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전소유자하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에 퇴거 비용에 대해서도 공제를 하고 잔금할 때 상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자를 다 정리하고서 나머지 7억5천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입자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⅔정도가 지불을 한 상태면 그 터미널에 대한 소유권이 화천군이 쥐고 있는게 아닙니까?

터미널은 등기이전 했습니다.

등기이전 제대로 돼있죠? 그러면 영업소 운영비용이 발생돼서 군세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그거는 지금 전소유자가 계약상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 대신 저희는 잔액을 지급안하는...

상당히 저희 군비 ⅔가 들어갔고, 거기 ⅓뿐이 안남았는데 한달에 한 7~800만원 발생에 대해서...

그게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를 군에서 받게 되면 세입자에 대한 퇴거비용을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합니다.

퇴거비용을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이 계약서상 물건을 화천군에서 공유재산으로 살적에 계약서상에 퇴거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 매입자가 퇴거비용까지 하면서 그런 계약서는 아닐 것 같은데...

전 소유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서 조건에 따라서 잔액을 지급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내년 1월 25일 퇴거로 되어 있으면 이 케노피 사업도 내년사업으로 가야 하겠죠?

세워가지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재원 위원님께서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서 정보산업고등학교 앞에 소나무 식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저희 지역개발과에서 공사를 했는데, 작년 가을에 세그루 정도를 하자보수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3~4그루 정도가 다시 또 잎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공업체에다 하자보수를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수종선택이라든가 대형 소나무가 살리기 힘든 수종인데, 거기다가 너무 큰 나무를 식재하다보니까 활착이 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식재를 했으니까 하자보수를 해서 죽은 3~4그루 정도 다시 교체해서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대형나무를... 고목들을 들여다가 심는데 밑에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싸서온 가마니가 있고, 가마니를 세끼줄로 묶고 난 뒤에 고무바로 묶고, 또 굵은 철사로 일부 또 묶고, 그 다음에 검정 비닐로 씌워서 오는데 지금 식재과정을 지켜 봤을때, 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이지만 그냥 심습니다. 해체를 안하고 심는 경우가 거의 나오고, 지금 화천 지역주민들이 본 증언도 곳곳에서 들려오는게 해체안하고 그냥 심고 있다고 했을 때, 과연 그냥 심었을 때는 물론 환경에도 문제가 되겠거니와 그 나무가 과연 살수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곳곳에서 나무가 죽고 있는 모습을 봤을때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또 뚝을 쌓을 때 나무가 죽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땅을 파고 심었을 때는 조금 덜 할텐데, 뚝에다 심었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것도 보여지는데 어차피 나무를 심게 되면 관리도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계속?

지금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약을 투입하는 등 하고 있는데...

관리 부분에 대해서나... 식재를 할 때에도 감독하는 분들이 나가셔서 직접 나무를 심을 적에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환경산림과장이 환경한강유역청장이 지금 평화의댐에 방문함으로 그 수행중에 있어서 늦게 도착을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성진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께서 다섯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목재칩을 이용한 보일러 개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목재칩 보일러 연구가 2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1년차는 지난 200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활용과 지역산업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강원대학교 산악협력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칩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인데 저희가 1억2,600만원을 들여서 보일러 연소실이나 연소장치, 부속장치, 연료투입 장치 등을 1년 동안 실험하는 단계가 되겠고, 지금 2007년도에 2년차 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강원대 산악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하겠습니다. 주로 연구내용이 보일러 본체 및 부속장치 설계 및 제작 사항하고 보일러의 성능평가 및 개선, 농가보일러 시범운영 및 경제속분석, 효율적인 목재칩 원료확보 및 가공의 경우 체계도 검토 등을 하면서 최종은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증실험을 실시하는 단계로 지금 2차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산약초 재배단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미 읍면별로 1,000만원씩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4,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은 어떤 사유며, 무엇을 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에 읍면별로 예산을 1,000만원씩 계상을 했고, 다만 읍면별 노인일거리 창출사업으로써 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3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다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동면이 3,000만원, 상서면이 1,000만원, 사내면이 300만원 해서 4,300만원인데 이것은 간동면의 경우에는 산약초 노인일거리 사업으로써 산약초 8㏊ 정도가 되겠고, 상서면도 역시 5㏊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면에서는 나무 풀베기 사업으로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금액이 조금 차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베스 수매사업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이것이 잡는 것 보다는 관광상품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베스라든가... 우리 화천군의 경우는 베스만 있고, 황소개구리도 해당이 안됩니다만, 이것이 경상남도 지역에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아직까지 이것으로 인해 상품화 된 것은 영서라던가 이런데서 나타난 것은 없고, 다만 앞으로 추세를 보면서 향후에 이런것들을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929년부터 현재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소나무재선충이 2004년도에 강원지역에 강릉, 동해, 춘천지역까지 발생되어서 소나무재선충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조금 솔잎혹파리가 소홀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계속 방제를 해 왔습니다. 다만, 솔잎혹파리가 금년에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를 불가피 증액해서 방제중에 있으며 앞으로 추가 발생을 대비해서 저희가 강원도에 300ha 약 7,000만원 되는데, 추가 요청중에 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주신 사항중에서 화천체육공원에 대해서 평탄지와 뚝에 식재했을 때 여부하고, 큰나무와 어린나무 식재의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술적인 면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만 공원과 평탄지의 경우는 비교적 습기를 좋아하는 수종으로 느티나무라던가 자작나무 같은 것이 식재되고 있으며, 언덕 부위는 건조에도 잘 견디는 수종으로서 소나무나 잣나무 등으로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나무 식재와 어린나무 식재의 생육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큰나무를 식재할 경우는 조기에 숲을 조성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는 반면 어린나무는 시간이 걸려야 된다는 것, 10년이상 걸려야만 ��이 조성된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앞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서 관리 문제라던가 식재 문제라던가 그런 것을 향후 장.단점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추진한 체육공원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이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를 들여오면 살리냐, 못살리냐에 대해서 제한이 있죠? 기간이 있죠? 몇 년까지 살리지 못하면 다시 해야된다는... 이런 것이 있죠? 유효기간이나 이런거... 이동해서 왔으니까... 2년입니까?

그러니까 2년이 되면 다시 재 계약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면은 2년동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중에 만약에 나무가 죽었다고 하면 새로 갖다 놓고 또 2년이 연장되는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환경산림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어서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71억 4,834만 2천원에서 5,760만원이 증액된 173억 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인가부족분 5,158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서 감리부대비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해서 7,24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 2쪽이 되겠습니다. - 11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부대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감리비로서 밭기반정비사업 6,648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595만 2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역시 112만 8천원도 전액감 해서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상서면 용수로 개량사업에 1,000만원, 사내면 용담2리 용수로 설치에 2,500만원, 수리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행정선 안전운행을 위해서 기관교체 및 수리로서 2,000만원 계상했고,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편입 체불용지 민원보상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시설비로서 광덕3리 농산물판매장 보수공사 303만 3천원, 시설비로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7,7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로서 햇골교 가설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2억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화천천 산천어축제장 내 빙상장 본부석 설치에 2,000만원, 소하천 준설 및 유지관리 1,000만원, 수밀뜰교 실시설계용역은 당초 교량설치 계획이었으나 잠수교 설치로 변경됨에 따라서 용역비를 감하고 세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밀뜰 잠수교 설치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위험도로 개량사업 1억 9,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1억 4,054만 3천원에서 1억 6만 2천원이 증액된 12억 4,06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으로서 시설비는 화천천 고수부지 봅슬레이 설치 및 해체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쪽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지원으로 511만 2천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의용소방대 생활무전기 구입지원으로 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쪽으로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8,000만원으로 2006년도 수해복구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47억 2,356만 4천원에서 2억 2,187만 7천원이 증액된 49억 8,54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4,86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서 832만 5천원, 국내여비로서 전염병관리사업 업무추진 과목경정으로 290만원 자산취득비 감액을 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서 5급 보좌관 8만원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소모품 필름외 6종에 490만원, 시설비로서 보건의료원 입원실 보일러교체 500만원, 보건의료원 구건물 오수배관 교체 5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 앞에 나와 있듯이 과목경정해서 290만원 감을 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응급실 전담 의료인력 인건비에 1억 3,550만원, 방문보건 신규 인건비 95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불임부부지원 인부임 전액 국도비 삭감에 따라서 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전액감 400만원, 예방접종 확대사업 자문회의 운영비 600만원 감을했고, 방문보건사업 운영 홍보책자 등 소요물품 구입으로 52만원 계상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으로서 9만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 18만 2천원, 국내여비 방문보건사업 여비 9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비 1,789만 3천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서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4,000만원 감이됐고, 한방지역보건사업 36만 8천원 감됐고, 암조기 검진사업 26만 2천원, 암 의료비 지원사업 2,950만 1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8쪽에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275만 6천원 국비 감에 따라서 감했고,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역시 49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사업으로 60만원, 노인치매시술 및 사후관리사업으로서 250만원 전액 감됐고,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사업 과목경정 160만원 감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응급실 보수공사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한방사업 기능보강으로서 240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및 검사장비 보강으로서 2,846만 8천원, 고지혈증 측정기 과목경정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간동면 보건지소 신축에 따라 사무용 집기구입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재난관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화천천 빙상장 본부석 설치, 얼곰이성도 아까 그런 계획서도 봤었는데 빙상장에 또 본부석을 설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6,000만원, 빙상장 어느곳에 세우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올해 중2리부터 풍산리까지 터널공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군비가 모자라서 당초예산에 보면 36억인가가 부족하다고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올해 사업을 완공을 해야 지역 주민들이 풍산리나 중2리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혹시 들어오지 않나 봤더니 없습니다. 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원 앞에 보면 하천변을 다 파헤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낙원아파트 앞에보면 뚝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사가 어떠한 명목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응급실 전담의료인력 인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1억 3,5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모집공고가 났던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목적이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됐는지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페이지에 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가 전액 감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금액은 크지 않은 400만원이지만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오히려 확대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감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페이지에 보면 응급실 진료 및 검사장비를 보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46만 8천원이라는 검사장비가 응급실에 어떤 검사장비가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의료원도 보면 간동면 보건지소 신청에 따른 사무용 집기도 구입하고, 자치행정과도 읍면 주민상담실 있고, 주민봉사과도 있습니다. 이런 사무용 집기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지역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서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진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두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암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화천은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하는 곳인데 환자가 늘어서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된 이유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9페지에 보면 노인치매 시술 및 사후관리사업에 예산이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천도 이제는 장수마을로 들어섰다고 보는데 장수노인들이 늘다보면 발병률이 좀 높을 것 같은데 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차후 사업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기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천천 빙상장 본부석 설치장소는 어디에 설치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천천 본부석 설치는 농업기술센터 정문 앞 부분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천공사는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도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신교 밑에서부터 화천 구 취수장 보까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양쪽에 저수호안을 설치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중간에는 빙상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콘크리트 포장을 하신다고요?

네. 지금 배머리 교 하류에 양쪽에 둔치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양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지금 과거에 물론 수해예방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네.

거기 보건의료원하고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앞부분이 보면 수풀이 무성하게 돼있었고 돌같은 것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일종에 섬 비슷하게 돼있던 곳인데 그곳이 철새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가 되고, 어족자원 들이 산란을 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이 다 파헤지고 나서 시멘트로 한다고 했을 때 생태문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도 어도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상태로 이용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거기 하류에 취입보가 설치됐기 때문에 항상 토사가 적산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이면 산천어 축제장도 올해도 한 103만명이 다녀가셨고 축제장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빙상장을 이전하고 빙상장 부분에는 축제장을 확대 운영하는 방침에 의해서 하도정비 사업 겸 빙상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하는 부분도 친환경 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제장을 확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범위가 넓어서 추운 겨울에 활용도가 과연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시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중리~풍산간 터널 완공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본 공사가 2000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준공을 못한 점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업이 끝나려면 한 3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7억이 확보 돼있고 부족된 사업예산이 19억 정도가 부족됩니다. 현재 공정은 93%인데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개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억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에 대한 사업비가 39억 4,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에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채무부담 형식으로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올 겨울에는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사가 93%가 진전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93%이면 한 1~2% 정도만 더하면 아마 진전이 된다면 차량 통행도 일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통행 관계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공사에 터널내부 전기, 소방, 통신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통행은 최대한 당겨서 축제기간 동안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중2리 신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 혼잡해 질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주차문제부터 안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더불어 배머리교에 인도가 없어서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것을 설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인도에 지장이 없도록 내년도... 올해는 조금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인도확장 계획을 세워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배머리교 인도도 내년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네,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원 앞 하천공사와 낙원아파트 앞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공사인가? 보건의료원 앞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낙원아파트 앞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 산천어축제 때 토공으로 물막이 공사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구 구조물인 보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우기철 장마에 물이 범람했을 때 괜찮습니까?

그 관계는 전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쪽 포장 면 까지만 올라오게 끔 하는데 중간중간 기둥을 세워서 거기에 나무를 끼었다... 여름에는 빼놓고, 동절기 기간에만 막아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이청주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이재원 위원님과 서성진 위원님 두 번깨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응급실 전담요원 3명 분 예산계상을 했는데 당초 몇 명을 뽑을 예정이었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부터 3명을 예상해서 공모해서 간호사 소지자들을 3명 채용했습니다.

정식 간호사들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국가필수 예방접종 확대사업비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병의원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확대사업을 중앙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예산확보 과정에서 미확보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군민들한테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확대사업을 하게 되면 병의원으로 확대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장비구입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직 구입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동맥 체열가스분석기라는 것이 있고 응급처치대, 응급밸트, 그 다음에 스텐드 혈압기, 심전도기 등 응급실에서 꼭 필요한 장비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도 노후됐다던가 이런 것은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전액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서 강원도에서는 평창하고 저희 두군데만 받았습니다. 다음 간동보건지소 집기 구입시에 관내 업소를 이용해 달라는 것은 가능한한 관내 업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암환자가 증가해서 그러냐. 암환자가 증가한다기 보다는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기간이 굉장히 길게 되니까 장기간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치매시술 및 사후관리 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초 노인치매 사업은 저희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작년에 실시를 했던 사업인데 평가가 좋기 때문에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사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지원사업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56억 237만 7천원에서 15억 3,724만 1천원이 증액된 171억 3,96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가보상비로서 이것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3,463만 2천원의 연가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2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축제장 숙직비 180만원, 산천어월드파크 용수사용료 과목경정해서 88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업경영 컨설팅 과목경정에 따라 전액감해서 3,64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업경영 컨설팅 과목경정해서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사업으로서 3,500만원 도비 지원에 따라서 계상됐고,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 사업으로서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오지리 꽃묘 재배를 위한 하남면 꽃묘육묘장 설치에 200만원 계상했고,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으로 민간자본 보조로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팬션형 민박과 랏지형 민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인센티브 군 우수마을에 대한 1억원을 계상했고, 도농교류 농촌관광 체험 및 교육시설 확충 과목경정으로 4,8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대도시 판매행사 참가자 보상으로 600만원을 감액했고, 민간경상보조 대도시 농산물 판촉행사 600만원을 과목경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곤충박람회 이동전시회 추진으로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과 8월중 롯데월드와 전주, 대구 등에 2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신소득 곤충사육 시범사업으로서 4,800만원, 이것은 시설장비 및 곤충사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해서 4,800만원 세우고, 곤충전시, 체험관 설치지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8,750만원, 농특산물 가공업체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3,150만원, 화천군 농특산물 브랜드 극대화를 위한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으로 350만원, 강원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으로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 자본보조로서 특색상품 개발 및 상품화 추진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 화천군 이미지 및 상품제고를 위한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1억원을 과목경정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가축방역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익수의사 인건비로서 944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기본급, 수당, 가축방역수당, 명절휴가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자가인공수정 실습축 체중감량보상비 360만원, 국내여비로서 공익수의사 여비 480만원, 가축방역 약품구입으로서 73만 7천원을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73만 7천원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축산분뇨 액비살포비로서 2,5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공동방제단 운영에 27만 1천원을 계상했고, 가축방역 약품에 397만 5천원, 11쪽 중간에 광견병 예방접종시술지원에 160만원 감액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자가인공수정용 냉동정액보관고 지원에 750만원, 토종꿀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서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 건립에 5억 7,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에 348만원 계상됐고, 민간자본보조로서 노후선외기 대체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 어업인들에 대한 노후모터 교체가 되겠습니다. 650만원 계상이 됐고, 치어방류 사업으로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어와 참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토속어류 생태복원관 진입로 부지매입비가 8,0O0만원 계상됐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친환경 육종연구 체험학교 리모델링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지역에 대한 분교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농업인학습단체 중앙 및 도단위 행사참석 45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감사신품종이용 촉진사업 인부임 14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친환경유기농 돌려짓기 직접지불제 과목경정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감자신품종 이용 촉진사업 활동지원 사업이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 감사신품종이용 촉진사업 자재지원에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감사신품종이용 촉진사업 회의참석 보상으로 30만원, 신규농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보상으로 2만 9천원,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녹비호맥 재배종자 지원사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흙살리기 연구용역 과제수행에 5,000만원, 시설비로서 녹비호맥재배 종자지원에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흙살리기 연구용역 과제수행 과목경정에 5,000만원 감을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조건불리 직불제 추진에 63만원, 국내여비로서 조건불리 직불제 추진에 300만원, 과수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전액감 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에 3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토종잡곡 우량품종 확대보급에 2,000만원 감을했고, 친환경 토종잡공 생산유통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72만 9천원을 감액했고, 2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기계 임대사업 토지매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조건불리 직불제 점검용 국공유 핸디캡 구입으로 5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과원폐원 지원사업으로서 5,413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4,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과채류 생산시설 설치사업 과목경정 1억 500만원을 감액해서 그 밑에 친환경과채류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파종기 자산취득비로서 1,200만원 감액을 했고, 새소득 작목개발 사업으로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니다. 인삼파종기, 이삭기 지원사업 과목경정으로 1,200만원 계상했고, 민간자본보조로서 수생식물 생태공원 소공원조성 2,000만원, 수생식물 생태공원 주차장조성 2,000만원, 수생식물 생태공원 탐방로조성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 4,3,77만 4천원에서 440만원이 증액된 3억 4,81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쪽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소각시설운영 및 관리인부임으로서 440만원 계상했고, 기본급, 유급휴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예산은 당초 49억 6,580만 2천원에서 1억 173만 4천원이 증액된 50억 6,753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인건비성 경비와 필수 경상경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화천읍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2억 3,937만 9천원에서 2,173만 4천원이 증액된 12억 6,1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쪽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기회의참석 급량비와 임원회의참석 급량비가 계상됐고, 주민자치박람회 여비 버스임차료, 식비해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숙박비가 174만원이 계상됐고, 인건비, 수당으로서 기술업무수당이 6.7급, 8.9급으로 96만원, 연가보상비 1,43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소관은 당초예산 9억 3,635만 6천원에서 1,318만 5천원이 증액된 9억 4,95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쪽을 보시면 기술업무 수당에 108만원, 연가보상비 1,21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남면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8억 2,532만 9천원에서 1,429만 2천원이 증액된 8억 3,9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양수기 유지비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파쇄기 100만원, 수당으로서 기술업무수당 72만원, 자격수당 24만원 편성됐고, 연가보상비로서 1,133만 2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억 8,828만 5천원에서 3,632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2,46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가 복지회관 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소용 경운기 구입으로 500만원 계상했고, 기본급에서는 5급, 7급, 8급에서 기본급이 172만 5천원, 정근수당이 1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기술업무수당 232만원인데 5급, 6급, 7급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로서 230만원, 가계지원비로서 17만 2천원을 계상하고, 연가보상비에서 1,30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억 7,244만 3천원에서 1,619만 7천원이 증액된 9억 9,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CC카메라 및 녹화기 설치로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수당으로서 기술업무수당 6.7급, 8급이하로 168만원, 자격수당 24만원을 계상했고, 연가보상비로서 1,307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 읍면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페이지에 보면 산천어축제장 숙직비가 나와 있습니다. 180만원, 산천어축제가 지난지 4개월 지났는데 내년도 것을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올해 것을 미리 다른곳에서 쓰고 대체하려고 하는것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 컨설팅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과목경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경영이 어떤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3페이지에 보면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어떤 가구, 몇 가구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지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이라고 돼있고, 화천에 ISO품질인증 받은 것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설명이 있듯이 브랜드 극대화를 위해서 국제품질인증을 받은 것은 당연하고 우리 화천에 대한 농산품에 대해서 대내외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느 품목에 대해서 품질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준비가 되고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특색상품개발 및 상품화 추진이라고 돼있습니다. 어떤 특색상품을 개발하려고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치어방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장어하고 참게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치어방류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방류를 하루에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강 지역에 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방류사업이 본 위원이 과거에도 회의 때 마다 누누이 많이 주장했던 바가 지금 정치망인 덤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어방류는 아무 효과가 없다. 물론 파로호는 어민들에 대해서 보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혹시 하더라고 어민들의 보상이 끝나고 난 뒤에 사업을 할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치어방류 사업이 해마다 반복되고있는데 치어를 방류하고 나서 상태, 생태계를 관찰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육종연구체험학교 리모델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에 대한 이재원 위원님의 7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산천어축제장 숙직비 추가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천축제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 얼음낚시터에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2명씩 당직근무를 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근무자에 대한 숙직비 보상을 당초 예산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족금액에 대한 금액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대하여 농산물 생산은 물론 경영부분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토양관리부터 생산, 유통까지 관리와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후 전문경영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을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7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토마토 재배농가 6농가, 단호박 재배농가 1농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몇 가구 얼마만큼 사업 지원이 되는지,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농촌관광지원마을,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 등 도시민들을 유치,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30평형 팬션형 민박 3동과 10평형 랏지형 민박 2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잠깐만요. 30평형이 3동이라고 그러셨죠?

네, 팬션이 3동입니다.

랏지형이 5동이고요?

2동입니다.

2동입니까? 여기에는 5동으로 나와 있는데?

합해서 5동이 되겠습니다.

네. 일반 민박하는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원시킬 의지는 없으십니까?

저희 군비가 완전히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은 도비를 요구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확충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국제품질인증 획득사업 즉, ISO로 어느 품목에 대한 인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 농특산물 품질인증을 얻은 바 있는 단 단호박찐빵에 대해서 ISO품질을 받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색상품 개발 및...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국제품질인증에 대해서 단호박 한가지로 계획서가 잡혀 있습니까?

네, 현재는 ISO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것 하나가 되겠습니다.

인증받기 위해서 계획서가 단체에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 올리지 않고 준비 중입니까?

도에서 확정돼서 내려오면...

아, 도에는 올라가 있다 이거죠?

네.

단호박찐빵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색상품개발 및 상품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간동면에 찐빵마을 및 월남마을 소득과 연계해서 농산물 가공품인 맷돌호박, 액기스, 단호박 액기스와 임산물 작물인 칡정, 칡환, 칡즙 등이 있으며 총 사업비는 6,500만원, 군비 3,000만원, 농협에서 3,000, 자부담 500으로 오음2리 마을과 농협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재원 위원님께서 내수면업무에 세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치어방류 즉, 장어, 참게에 대한 설명과 방류장소가 어디인지, 두 번째는 어업인들의 정치망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어방류 사업은 효과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고요. 세 번째, 치어방류 후 생태계 조사 및 집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치어방류 사업은 평화의댐 2차 증축공사로 인한 파로호 생태계 및 어족자원의 피해에 대해서 조속히 복구하는 사업으로 추가로 장어 및 참게를 파로호에 방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업인들이 수면에 부설하는 정치망은 24mm 이상 그물코 크기를 정해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어 치어의 무당포획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치어방류 사업은 파로호 어업인들이 폐업된 이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파로호 및 춘천호에 대한 수중생태계 조사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파로호하고 춘천호의 수중생태계 조사를 2006년도 8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 부설 생태연구소에 연구 용역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금년도 8월이면 파로호 및 춘천호에 대한 종합적인 생태계 및 어족자원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재원 위원님 질문 7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환경관리사업소, 읍면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