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상구 의원 발언
형도
김형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이종행입니다. 유인물 327쪽,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8억 7,085만원에서 2억 8,565만원이 증액된 61억 5,6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관리는 기정예산 38억 1,017만 7,000원에서 3,962만 1,000원이 증액된 38억 4,97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목별로는 일반수용비 국고보조사업 600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대로 과목경정하였고 도비보조사업 976만 8,000원은 생활개선회원 1,200명에게 생활정보지를 구입 배부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교육 교재 350만원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교육 교재로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 533만 3,000원은 작목별연구회 우리 농산물시장 홍보판촉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329쪽,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한국농업학교 졸업생 모임활동지원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자산및물품취득비 960만원은 농업인교육용 무논 복토직파기 구입으로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500만원, 논산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도시소비자 초청활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어서 작물기술관리는 기정예산 7억 1,390만 3,000원에 2억 502만 9,000원이 증액된 9억 1,89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과 33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인증 분석장비 구입비 1억 8,000만원과 분석실운영 500만원, 재료비 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분석시설이 갖춰지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농산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소득기술관리는 13억 8,777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4,677만원보다 4,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액된 4,100만원은 농수산 무역대학 위탁교육비 270만원과 교육출장여비 13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335쪽, 마지막으로 안전고품질 축산물생산시범 4,000만원은 도 농업기술원의 사업추진 지침변경으로 당초 2개소를 1개소로 조정하여 추진하게 되어 부기경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출규격품 생산단지육성 3,200만원과 농업관련 법인체의 ISO인증을 위한 용역부담금 500만원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예산안, 우리 논산 농업발전에 절대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예산 제안설명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
이계천간사
이계천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종행 사회과장님 2007년도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시면 농산물품질관리 분석장비 구입 건에 대해서 액수가 1억 8,00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 장비가 어디에 소요되고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예, 우선 장비명은 유도결합플라즈마라는 장비고요, 지금 GAP, 즉 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지금 시작이 되는데 이 GAP검사 인증기관 신청분석장비 구축 및 기능강화에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토양이나 식물체 그리고 퇴비 그리고 수질까지도 분석할 수 있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특히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카드늄, 수은 등 73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므로 이것이 있음으로서 우리 GAP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에 한발 앞설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계천간사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마다 하우스 비닐을 교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일손이 좀 많은 데는 그런 걸 못느끼겠지만 각 부락에 보면 일손이 모자라고 또 그때 무렵에 추워지고 바람이 불고 하면 비닐 씌우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더라고, 새벽참이나 이런 때. 그래서 하는 게 곤란하기 때문에 3∼4년씩 이렇게 하우스를 한번 씌우면 벗기지 않는 그런 재배를 할 수 있는 농가에 50% 보조건 같은 것 좀 한번 생각해보셔서 일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농정과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간사
농정과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예, 같이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계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님!
세복
오세복위원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못자리 제조상토 처음 시행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겨울 영농교육을 포함해서 473개 마을에서 275회 교육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행이지만 큰 무리없이 지금 어떤 농가들이 어떤 지금 육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혹 문제점은 좀 없습니까, 관련돼서?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지금 다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처음 하는 것이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올해 한 농가도 실패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사실 열심히 교육도 하고 현지지도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워낙 농가수가 많고 면적도 많다보니까 다소 실패농가가 있긴 있습니다만 바로바로 현재 해결하는, 해결은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으로는 기존에 황토로 해서 한 20년간을 재배했어도 실패가 그 정도는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에 비하면 그 우리 농업기술센터 교육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예산을 세워 주셔서 우리 농가에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가 잘 큰다든지 또는 모 소질이 좋아서 수량에도 영향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못자리기간이 끝나진 않았으니까 실패사례가 없도록 현지지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현재 한 80여건이 어떤 육묘과정에 지금 불량한 것으로 이렇게 접수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뭐 제조상토 흙이 이전에도 그 이상의 어떤 버리는 확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기술센터에서 정말 겨울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성공적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첫 사업이 무난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보면은요, 한 3년 정도는 걸려야 이게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논산은 빨리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육묘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이렇게 주변을 보면 일부 이제 시작이 됐고 다음주, 다다음주, 2주간 아마 집중적으로 거의 동시에 지금 이렇게 육묘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아마 그 농기계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를 최대한 농가쪽에 활용할 수 있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방법이라든가 또 이후에 농기계임대사업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놓치지 않도록 기존에 있는 최소한의 농기계이지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양해 좀 구해야 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농기계은행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용 농기계 이양기 승용형이 1대가 있는데요, 보험을 안들어줘요, 농기계는 사고가 잦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이 부착된 농기계는 아직 저희가 대여하는 데는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착기, 작업기에는 농가가 원하면 교육기간을 피해서 빌려주고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세복
오세복위원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농촌전문가들 둘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심도있는, 이왕 늦은 김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GAP 그 사업 결국에는 초기 씨앗 뿌릴 단계부터 수확해 가지고 관리·판매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갈 때까지의 어떤 모든 호적이잖아요, 이게?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것을 분석기를 도입하고 이걸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뭔가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좀 먹게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그러면 GAP인증을 하겠다 하는 희망농가에 한해서만 신청을 하고 우리 관리를 받는 거죠?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판매를 좀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나요?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판매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돕는다기 보다도 우수농산물관리제도 거기에 응하게 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형도
김형도위원장
아, GAP인증분석을 매겼다는 자체는 나는 자신있게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그리고 이 GAP인증을 받으면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력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재배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재배를 했다는 것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적극적으로 이런 것은 앞으로 추세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방향이잖아요, 추세가? 그렇죠?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앞으로는 이제는 우리나라 농산물이 살려면 그런 방법과 유기농이라든지 무농약 인증, 인증농산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 많은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경북 고령하고 경남 진주를 갔어요. 그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많이 앞서 간다고 해서 좀 배우러갔는데 친환경농업지구단위조성이 지금 우리 논산에는 지금 1㏊도 안 되어 있지요, 그렇죠?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장
그런데 진주를 갔더니 한 300㏊이상이 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늘려나가는데 진주에서는 전 농가의 50%까지 그렇게 끌어올린다는 그 방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보니까 친환경농업지구단위가 조성이 된 데에는 농기계나 농자재 그리고 보관창고 그리고 운반시설 등 각종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농자재를 모든 것에 대해서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담 20% 이렇게 구입을 하게끔 그런 혜택이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가져 왔어요. 우리도 좀 뭔가 GAP 이런 사업도 물론 해나가야 되고 하지만 친환경농업지구 단위조성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펼쳐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건 농가들의 농가설득작업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설득시키기가 사실 얼른 쉽지는 않지만 계속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키워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행
이종행사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치응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성면 노티2리 소규모급수시설 6,200만원, 상월면 지경1리 소규모급수시설 4,900만원, 가야곡면 삼전2리 소규모급수시설 개량공사가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간이상수도 노후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4억 8,2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적면 신교1리 1억 900만원, 연무 봉동2리 외 1지구 5,200만원, 가야곡면 야촌리 2,500만원, 부적면 감곡2리, 다음페이지입니다. 2,500만원, 부적면 충곡1리 2,500만원, 양촌면 중산3리 3,000만원, 노성 장구1리 2,500만원, 광석면 항월2리 2,500만원, 벌곡면 신양3리 7,000만원, 가야곡 삼전2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긴급관정개발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입 지정예산액대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운영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용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부족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시설비 1억 4,93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동면 개척3리 배수관부설공사 6,900만원, 광석면 산동리 배수관부설공사 1,000만원, 연산면 청동4리 배수관부설공사 3,000만원, 은진면 연서3리 배수관부설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8억 7,5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정투·융자금 원금상환금 8억 3,840만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금 3,7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9억 2,52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예산 확보하여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시 25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위원 거수) 예, 이계천위원님!
이계천간사
수도사업소 소장님 2007년도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소규모급수시설을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가지나 갈수록 옹달샘은 없어지고 그 들판에 하우스 같은 것 하기 때문에 부락에 다 물이 고갈되는 이런 상태에 각 지역마다 빠짐없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상월면 주곡리 부락에 단일부락이 있는데 다른 부락도 그렇겠지만 많이 집집에 좀 떨어져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6∼7년전에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잘했지만 그 동네입구에 3집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물이 좀 잘 나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경비상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3집을 안해줬는데 한 2∼3년전서부터 물이 잘 안나와 가지고 간이급수시설 자기들이 파려고 해도 작은 양만 나와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동네 안에서 따올 수가 있는지, 몇백미터, 한 300∼400m는 되는 것 같아요, 그 3집을 해주려고 하면. 그래서 그 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치응
김치응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지를 보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터당 한 7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가 이렇게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검토를 한번...,
이계천간사
3집은 붙어있거든요.
치응
김치응수도사업소장
현장 보고요, 저희가 다음에 예산확보할 적에 한번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계천간사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응
김치응수도사업소장
예.
이계천간사
예,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은 시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해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예산수요가 적은 편이잖아요? 이번에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추경에.
치응
김치응수도사업소장
저희는 간이급수시설이 150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요, 고장나고, 저희가 모터 같은 것 이런 것 부분에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요, 노후개량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수가 많고요, 예산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연산 관동2리에 가보시면 지금 물탱크는 아주 근사하게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배관이 오래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엊그제께 가보니까 상수도를 먹는 분도 있고 안잡숫는 분도 있고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 물이 상수도 대장이 되어 있나요?
치응
김치응수도사업소장
...,
상구
이상구위원
관동2리 거기 점검을 하셔서 그 관로가 옛날 PVC관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개량공사 예산을 한번 반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맑은 물 먹으려면 PVC 옛날에 한 20∼30년전에 한 거니까 개량을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치응
김치응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관로개량공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을 해 가지고요, 다음에라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대상이 될 때는 꼭 관로개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현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본예산에는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우종만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우종만입니다.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9억 5,914만 5,000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인 금강수계기금 5억 4,042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20% 증가된 23억 5,056만 9,000원이 증액된 139억 8,909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금요금및제세 부족분으로 일반운영비 2,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운영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57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003년도에 준공된 논산하수종말처리장 관리동 옥상의 콘크리트의 부식 누수의 우려가 있어 건물방수공사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리부서 수질부서의 프린터기구입와 업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하고자 200만원과 50만원의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572페이지와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측량관리제의 시행으로 우리시에서도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금강수계 논산천 상류부인 연산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연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추진을 위하여 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다음장, 양촌면 소재지 및 논산천변에 위치한 마을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신흥지구, 인천지구 마을하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각각 1억 4,000만원과 3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수관거정비를 위하여 수계기금, 관리기금으로 1억 1,2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야곡면 함적지구와 부적면 아호지구의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으로 2억 4,350만원과 1억 8,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인 양촌면 오산리·채광리 하수도시설공사를 위한 4,000만원은 벌곡면 소재지 한삼천리 지역내의 배수불량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4,000만원을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이 편성되는 사항이나 저희들이 수정발의 요구하였지만 편성예산서상에는 아직 수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하수도사용의 현실화를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구역 내의 하수도원인자부담 산정을 위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으로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사업도 환경기초시설로서 현재 가동중에 있는 논산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로는 현재 공사중에 있는 BTL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생분뇨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직유입됨에 따라 방류수질기준치 이하로 질소와 인의 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도처리시설보강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4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현재는 위탁 처리중에 있으나 이를 자체처리를 위한 처리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광석면 득윤리에서 가동중에 있는 마을하수도 시설보수를 위하여 1,000만원과 논산하수처리장 유입동의 침사분리기 가압펌프공사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그동안 하수도정비를 위하여 논산지역내의 하수도정비를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의 이자 납부와 원금상환을 위하여 이자 600만원과 원금 4,2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예비비는 3억 3,162만 1,000원을 감액하여 5,6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환경사업소에서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편성되어 하수정비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심도있는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와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회시간에 축조심의와 의견조율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결과를 본 위원회 이계천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계천위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정회시간에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285억 5,425만 9,000원과 특별회계 예산요구액 360억 4,018만 3,000원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형도
김형도위원장
예, 이계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계천간사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께서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5월 11일부터 오늘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예산안은 5월 16일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