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한정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4월 20일 논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보건소 직제가 1개 과 증설되었습니다. 과가 증설될 수 있도록 그간 많은 관심과 격려와 함께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 증설은 주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는 당부임을 인식하고 우리시민들의 건강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지난 5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임용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순복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경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9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양촌보건지소와 광석면보건지소 신축 공사로 인한 사무실이전에 따른 집기 및 의료장비 운반수수료 200만원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홍보물 및 기록물서식 인쇄 600만원, 공공요금으로 우편발송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촌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 철거로 인한 임시이전사무실 임차료, 308쪽입니다. 210만원과 공중보건의 관사임차료 14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사무실 임차료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채광보건진료소 신축 1억 6,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감리비로 214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광보건진료소는 2007년도 국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됐으나 추가지원이 확정되어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무실 설치공사 300만원, 광석보건지소 신축 부지 농지보전부담금 225만원과 성토 및 다짐옹벽, 포장공사 5,000만원, 커텐 및 붙박이 등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광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6,122만 8,000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채광보건진료소 신축비가 국비로 추가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광석면보건지소와 한천보건진료소, 채광보건진료소를 신축하게 됩니다. 감리비 214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162만 6,000원도 삭감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광석보건지소 사무실집기 구입과 과 증설에 따른 집기구입으로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보건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모범위생업소 표창 상품구입비 100만원 삭감은 민간인표창시 상품수여가 선거법에 저촉되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교육강사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312쪽 되겠습니다. 기금사업 일반수용비로 고혈압·당뇨관리 홍보사업 60만원 증액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1,010만원 감액, 암조기검진 홍보비 900만원 증액은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비 936만원 전액 삭감은 금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사업을 민간의료기관에까지 확대하려던 방침이 취소됨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비 422만원을 감액하여 의료및구료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 620만원의 감액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이고 금연클리닉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의료및구료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9만 8,000원 감액은 보조금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314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 255만 4,000원 감액과 암조기검진사업비 1,160만 7,000원 감액, 기타보상금에서 건강생활실천사업 700만원 감액과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비 60만원 감액 등은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315쪽, 의료및구료비에서 B형 수직감염 예방사업비 135만 1,000원 감액과 예방접종비 1,975만 8,000원 증액, 에이즈 진단시약 구입비 178만 8,000원 증액, 성병 진단시약 구입비 314만 4,000원 증액, 성병검진 및 치료비 99만원 증액 등도 보조사업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6쪽입니다. 금연크리닉 운영 물품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금연크리닉 행사운영비에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병·의원 무료예방접종비 1억 9,643만 6,000원 삭감도 금년도부터 예방접종사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던 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예방접종비 326만 4,000원 감액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고 여성과 어린이건강검진비 422만원 증액은 임산부 검진을 위해 여성과 어린이건강 검진수용비에서 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317쪽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6,236만 3,000원과 정신보건요양시설 운영 4억 8,286만 7,000원 증액은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318쪽,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3,800만원 증액은 성지드림빌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비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정신질환시설 냉·난방기 구입 6,379만 6,000원은 계룡정심원과 성지드림빌, 정양원, 보람의집 냉·난방기 구입비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국고보조사업 백신 냉장고 구입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약품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걷기동아리 및 운동교실 운영 물품구입 5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물품구입 2,500만원, 치매노인 무료입원진료 750만원과 외국인 무료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검사시약 및 방사선 소모품 구입비로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고압멸균기, 자외선소독기, 선풍기, 책상, 간섭파 치료기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무실 집기 및 의료장비구입비로 1,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국고보조반환금으로 국비정산결과 잔액반환금 5,135만 9,000원과 322쪽,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6,4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질의하세요.

317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요. 정신요양...,

마이크를 켜.

317쪽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왜 그렇게 시비부담이 많은가를 설명해 보세요.

사업은 지금 본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서가 안되고 추경에 확보된 예산만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 또 시·군비가 정확하게 표시가 지금 안됐는데 이 이양사업 자체가 당초에 2005년도부터 지방에 이양이 돼 가면서 2005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됐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이것이 지방비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래는 국비로, 다 국비로, 전부다 원칙적으로 국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비 부담이 도비보다도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도비는 1,800만원, 시비는 4,300만원, 그러면 시비가 그만큼 늘어나면 우리시의 재정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재정이 늘어남으로 해서 기타 사업을 못하고 또 반면에 시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갖다가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의 성질을 시비로 부담하다보니까 우리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나 도비를 좀 많이 갖다 사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이어서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계백장군사업소 운영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운영에도 깊은 배려를 해 주신 김용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번 우리 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그간 사용해 온 시설물의 정비와 문화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거 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9쪽입니다. 우리사업소는 당초예산 33억 1,500만원부터 7,300만원이 증가한 3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크게 나누면 경상경비가 1,800만원, 사업예산이 5,500만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경상경비는 전시물 유지관리비 300만원, 박물관 야외음악회 부족분 1,000만원, 국궁과 승마체험강사료 500만원, 그렇게 해서 1,8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350쪽입니다. 350쪽, 야외체험용 물품구입비가 300만원, 박물관 영상모니터 교체비가 1,000만원, 정보검색기 설치비가 600만원, 휠체어 및 자전거보관대 제작설치비가 700만원, 야외체험물 보수비가 400만원, 승마체험장 편의시설 설치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리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