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천재생ㆍ배도수ㆍ강근식ㆍ정동영ㆍ박정대ㆍ김태곤의원)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재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시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시정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보정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10월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4월5일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까지 5년간은 기존 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그 후 2012년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이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 지번 인용방식의 주소제도는 지난 1910년 일제가 토지 수탈과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적공부에 의한 토지 지번 주소 체계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새주소 부여사업은 2004년7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섬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에 대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도로 이름이나 건축물의 번호가 낯설고 이를 기준으로 하는 새주소 체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또 100년동안이나 기존의 주소방식의 주소체계에 익숙해 있던 시민들이 새주소 제도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혹은 생소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길”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엔 “건물번호”가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워야 할 도로명이 엄청 많다는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민홍보가 최선의 방안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새주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며,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공보정보담당관 임재팔입니다. 새주소 제도의 정착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시행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차 사업으로 육지지역 읍ㆍ면ㆍ동에 대하여 2004년7월에 사업을 시행하여 2007년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3개 도서면과 전 유인도서 및 건물번호판 미설치 육지지역에 대하여 2007년5월부터 2008년4월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2007년5월부터 도서지역에 대한 전산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시행으로 도로구간설정 및 도로명 부여,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5월 이후에는 새주소 사용이 시 전역에 확대 가능해짐에 따라 우선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전환 유도를 위하여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시장이나 데파트,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안내문 배포와 읍ㆍ면ㆍ동 마을 이ㆍ통장을 통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2차 사업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유관기관과 읍ㆍ면ㆍ동에 대해서는 새주소 사용법과 새주소 번호를 공문이나 각종 안내문 등에 활용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관공서에서 먼저 생활화하도록 하였으며, 먼저 완료된 지역을 중심으로 인터넷 통영시 새주소 안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전역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안내지도 제작ㆍ배포 및 통영소식지와 지역신문매체 등과 읍ㆍ면ㆍ동을 통한 마을 앰프방송, 캠페인, 플래카드 제작 게첨 등 새주소 생활화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를 펼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1년까지는 주민들이 새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의 사용 거리감을 없앨 수 있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시민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도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도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대책과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용방법, 유아교육법에 의한 우리시의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활성화 대책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전 또는 신축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 및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먼저, 우수인재 유치 및 인재육성기금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7년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총 학생수는 관내 11개 중학교 1,654명이며 우리시 5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수는 1,458명으로 전체 10% 이상이 도내 및 타시도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3의 성적이 상위 5%에 달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로 진학하고 있어 이는 통영 공교육의 불신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타 지역 진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교육청에서는 통영교육발전협의회 구성을 비롯한 유엔지속가능발전 교육센터 지정,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시세수입의 3% 교육경비 지원, 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 및 인재육성을 위한 100억원 기금조성계획 등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올해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의 인재육성기금과 2억원의 인재육성 장학금 등을 확보하였으며, 인재육성기금 조성을 위하여 시민, 향인회, 동창회 등 자발적인 성금모금운동과 더불어 공무원들도 법인제휴카드 사용 등으로 기금조성에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기적으로 아직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학생을 훌륭한 인재로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며, 두 번째는 실력있는 교사 확보 및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의 많은 조건이 필요하며 시민, 학교, 교사들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시 중·고등학교 우수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집행부가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배도수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수인재 유치와 인재육성기금 조성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인재양성이 곧 국가경쟁력의 초석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시도 교육을 위한 경비지원조례 제정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특목고를 제외하고 거제고 및 거창고등학교 등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2%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 명문고로 진학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와 학생이 겪어야 하는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을 방지하고 지역인재육성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외부 우수강사를 초빙 7,920만원의 예산을 금년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영재학습반을 오는 6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교육을 걱정하는 분과 수요자의 높은 교육 욕구를 점진적으로 해소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특목고를 제외한 2%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 명문고로 진학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한 학교를 예로 들어서 한 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통영중학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 경우 특목고를 제외한 %가 5.7% 정도 타 지역 명문고등학교로 진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는 집행부가 지역인재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배도수의원님으로부터 지난번에 질문서사항을 받고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금년 1월인가 12월인가 해서 우리 도내 언론 신문을 통하여 우리 통영시의 우수한 인재들이 10%가 다 외지로 간다고 이렇게 한 번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도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관외로 성적 우수한 애들 나가는 애들이 55명이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55명인데 예를 들어서 욕지에서 중학교를 다니다가 부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가족들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밟니다.

지금 가족 따라서 이사를 가는 것을 제외하고요. 지금 제가 본 의원이 통영중학교 한 학교를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진주연합 1명, 마산연합 1명, 예고 인문고등학교가 16명입니다. 그중에서도 거제, 고성, 인근 고성까지 가더라고요. 고성에 거기는 중앙고등학교가 굉장히 지금 명문고등학교로 굉장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과학고, 실업계는 실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유학은 아주 학교에 한 학교를 보면 3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파악이 정확하게 안된 것 같애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10년까지 인재육성기금 100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기금의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은 현재까지 우리시가 출연한 출연금 20억원, 그 다음에 우리시 공무원들이 사용한 법인제휴카드 사용 이용실적이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기부금 180만원, 총 20억 1,700만원이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올 연말 결산추경시에 10억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직원 및 법인 제휴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적립금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리시 출향인, 시민, 동창회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로 2010년까지 100억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목표액 조성시까지 집행할 수 없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범위 내 또는 별도의 재원으로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ㆍ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재육성기금은 2010년까지 100억원의 기금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 별도로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정말 더 교육지원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 교육지원 경비 부분에 있어서 7억 8,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다 편성해서 지출, 예산편성 집행했습니까? 예산 돼 있는대로?

예,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관련 예산 지원 현황이 약 한 10억 정도 돈이 됩니다. 이 중에는 우리가 RCE시범학교 지원이라든지 축구부 육성지원이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통털어서 한 10억 정도를 지원을 완료를 했고, 금년에는 2007년도 교육 관련 예산은 우리 통영시 통영 RCE 생태학습장 조성에 따른 RCE와 관련해 가지고 무전동 솔밭공원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5억 3,300만원, 국ㆍ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총 28억 정도가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금방 10억을 예산을 해서 지출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연구학교 보조금 3,000만원, RCE 연구지정학교 영어캠프 운영 7,000만원, 통영 발명왕 교실 설치 보조금 충렬초등학교에 3,00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설치에 3,550만원, 통영중학교 인조잔디구장 보조금 2억원, 욕지체육관 건립 보조금 3억원을 해서 모두 금액이 6억 6,750만원이 지금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예산에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지금 그러면 처리가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를 급식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우리가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한 5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10억 예산에서 급식비 지원이라고...

급식비 지원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다 학교의 급식비 지원으로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자료가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법에 의한 우리시의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유치원도 초ㆍ중등교육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엄연한 교육과정 중 하나인 공교육 체제로 들어서게 됨으로써 유치원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들이 출발점 교육의 평등을 보장받게 되었고 열린학습사회를 위한 평생 교육 체계를 갖추게 되는 형식교육의 기초교육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을 완전 무상교육으로 제공하는 선진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현실정은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사교육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 결과 유아교육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매년 수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도 교육청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본 지원금만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의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적 하락 및 지역별 교육편차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해 보면 다같이 어린이를 보육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으며, 또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는지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유치원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시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시가 시비를 지원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관내 사립유치원이 12개소로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말 기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교육청에서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약 한 15억 9,000만원, 유치원별로 평균 한 1억 3,200만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54개소로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거기에는 상당한 시비를 지원을 해주고 국ㆍ도비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유아교육 보육시설하고 그것은 뭐 다소 지원금액이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담당관님께서는 사립유치원 지원금이 15억 9,096만 4,000원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지원금은 어떤 명분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기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내지는 인건비라고 그렇게 파악을 들었는데... 다릅니까?

담당관님!

예.

15억 9,096만 4,000원은요. 시에서 지원한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국고지원비 50%, 도 교육청 지원비 50% 전액입니다. 시에서는 10원도 지원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님!

예.

그것을 방금 제가 설명할 때 우리 시비가 지원한 것은 없고, 그 돈은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도 교육청 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러면 학부모들에게 이 돈이 또 유치원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수혜자들, 학부모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교육기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과 제33조제2항에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종일제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을 조례로 제정할 적극적인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제2항과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과 종일제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저희들이 23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 조례를 제정한 여부를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만 이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례를 한 번 알아 보니까 현재까지 대덕구청에서 조례만 제정해 놓고 지원한 사실이 지금 없더라고요. 또한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교육과정은 모두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사립유치원 지원 등은 우리가 현재까지 시에서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 내지는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우리 도내 각 시군의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서 제정 여부를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담당관님! 당신 아이, 내 아이 구별할 필요는 없거든요. 모두가 다 통영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 의해서 조례법이 만들어진다 해서 통영에서 맞춰 간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구요. 우리 통영에서 먼저 변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의원님! 차제에 아까 첫 질문에 공교육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이 교육 관계는 참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교육하고 예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교육에 관한 부분은 중앙부처가 교육인적자원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도로부터는 또 도 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육에 대한 투자를 시가 많이 하면은 패널틱을 먹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라든지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패넉틱을 먹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참 접근하기가 굉장히 참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한테 한 번 맡겨 주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지원 문제하고 또 예산 국고보조금, 예를 들면 국비 지원 관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 가지고 한 번 문제를 차근 차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근 시군에 비해 너무 저조한 교육지원금이 경상남도에서 제일 하위권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그게 우리시가 하위권이 아닌데 그게 자료가 통영교육청에서 자료가 잘못 나왔는가 저희들이 하위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제가 우리가 100억의 인재육성기금이 모아지면, 적립이 되면 이게 1년에 이자가 한 5억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도 재원을 좀 마련해서 시비를 좀 보태고 하면은 2010년 이후부터는 많은 인재 육성에 대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료를 신문보도에 내 가지고 통영시가 교육에 굉장히 투자가 열악하다는 그러한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저희 나름대로 해 가지고 전체 부서에 자료를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돈이 많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억입니다. 그래서...

저번 언론에도 경상남도에서, 뉴스에도 통영시가 제일 하위권이라고 매스컴에 한 번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통영시를 또 아끼는 사람으로서, 또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더라구요. 본 의원이 자료를 한 번 보면 창원시 교육경비는 130억원이 투입되고 목포시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보면 항상 장학금이 50억원씩을 투자를 댄다고 합니다. 마산시를 보면 46억 7,000만원이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 3.5% 수준인데서 향후 5%를 더 늘려서 60억원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근에 보면 고성이라든지 거제라든지 그런, 왜 연차적으로 좀 이렇게 해 나가겠지만 또 각 시군에 그런 형평성에 다 이렇게 맞추어서 해 나가겠지만 통영은 정말 우리가 제일 잘 해야 될 게 뭡니까? 교육이거든요. 우리가 1년을 잘 사려고 그러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고, 10년을 잘 살려고 그러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 했습니다. 100년을 잘 살려고 그러면 자식 공부를,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미래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각 시군에 대체적인 공통점으로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경비 지원율을 높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셔서 정말 뭐가 우선이라는 것을 한 번 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및 노후시설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여성회관은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 및 여성 기능인력 양성,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전한 여가활용과 사회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말 현재 전국의 여성회관은 12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내에는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8개소와 민간이 운영하는 2개소 등 총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각 여성회관은 지역별 특색있는 취미ㆍ교양강좌 및 자격증 취득, 취업위주의 전문기술교육, 소외계층의 복지시설 결혼식장, 각종 기념연 개최 공간, 건전한 여가활용공간, 여성개발공간 및 사회봉사공간 등 여성을 위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몇 차례에 걸쳐 우리시 여성회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 여성회관은 1980년대 건축된 건물로 면적 180평, 2층 건물로 그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시설, 화장실, 보일러 시설 등도 노후ㆍ훼손되었으나 제때 보수를 하지 않아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상근인력 1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월 400명에서 500여명의 많은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프로그램은 발건강법 외 10개 종목으로 대체로 오락ㆍ취미 위주의 단순 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여성회관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도내 자치단체 중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인근 진주시나 마산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진주시는 관리인원 12명에 예산액 10억원, 운영 프로그램은 32과목이며 마산시는 관리인원 14명에 예산액 11억원, 운영프로그램은 41과목이나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 비교야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시 여성회관은 21세기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여성기능 인력양성을 위한 공간의 시설로는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인력 보강 및 시설 개ㆍ보수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시의 경우는 도심 외곽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도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노후시설을 개ㆍ보수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여성회관을 도심지 내에 적이한 장소로 이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전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제영호입니다 여성회관 노후시설 개ㆍ보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여성의 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회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배도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후시설 개․보수 계획과 또 이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은 시ㆍ군 통합 이전에 통영군 보건소로 사용했던 건물로써 교육시설로 활용하기에는 불편이 따르고 여가활용을 위한 부대시설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성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현재 건물 전면 리모델링과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2개의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해본 결과에 현재의 여성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최소 사업비는 2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리모델링 후에도 건물구조상 여성회관으로써의 제기능을 충분히 다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건물보다 접근성이 좋고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 경찰서 건물 중 일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를 증축할 경우에 구 경찰서의 임시사용이 불가피하므로 현 여성회관을 이전시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우리 시청사 증축이 완료시에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혹시 국장님께서 회관에 한 번 가보셔서 관찰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총무사회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여성회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대략 10개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라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제일 선호도가 높다 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요리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예 부분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고, 제1, 제2, 제3, 제4강의실을 둘러 봤을 때 그런 공예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발건강 등 10개 종목으로 오락취미 위주로 단순 프로그램만이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21세기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여성 기능 인력 양성이라고 하는 여성회관의 운영의 목적과는 굉장히 뒤떨어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좀더 프로그램을 보완하실 생각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좀더 보완해서 정말 알찬 회관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성도 함께 어떤 직업 의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뒀으면 싶습니다.

지금 요즘 여성들은 굉장히 정보화시대에 앞서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쩌다가 잘못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좀 이렇게 추월 당하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생활에 잘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타지역에서 특별히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른 지역에 잘 된다 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도입한다 라고 해서 잘 된다는 방안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셔서 그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 아마 보다 나은 그런 회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시 발전의 백년대계인 우수 인재 육성과 사립유치원 지원 방안,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정책 개발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또한 시장님께 당부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통영에는 타 시ㆍ군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도서지역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유능한 교사들이 우리 통영을 오기를 굉장히 꺼려한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교통이 굉장히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조건이 이렇게 생활하고 굉장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유능한 교사를 통영에 발령받기를 굉장히 꺼려한다 라고 하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좋은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유능한 교사, 정말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교사를 좀 우리 통영으로 이렇게 전보 발령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 좀 적극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를 당부한 것을 그저 정말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정말 꼭 실천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도수의원님 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이니까 11시 4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통영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중심의 지속가능 발전 도시 건설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축제의 난립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축제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70년대말 전국에서 300여개에 불과했던 축제가 현재 1,200여개로 늘어나 전국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축제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단순한 선심성 행정으로 치적을 내세우며 선거를 겨냥한 축제를 남발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전국의 많은 축제 중 성공 사례는 드물고 무분별한 축제의 난립으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단순히 타 지역 성공사례만을 벤치마킹하여 모방하는 그런 축제는 경쟁력을 잃을 뿐 아니라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한산대첩축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사회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 접근성이 좋아지고 그동안 시장님께서도 심혈을 다하여 문화ㆍ관광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결과 많은 외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아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축제와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 하계휴가철과 맞물려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여건상 일반관광객을 일시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둘째,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행사요원들이 심한 탈수증에 시달려 쓰러지는가 하면, 관람객들도 불편해 하는 등 행사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본 축제기간에 찾아오는 태풍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된 시설물들을 한꺼번에 잃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 그야말로 위험부담을 늘 가지면서 행사를 치루어야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14일은 고유제 행사만 치르고 본 행사는 10월로 할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변경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한산대첩축제 기간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사회국장 제영호입니다. 한산대첩 기간 변경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산대첩은 정체성 회복 차원에서 2000년 제39회부터 8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산대첩 재현이 승전 일자에 개최하게 된 것은 2005년도부터입니다. 한산대첩축제가 여름에 개최됨으로써 무더위에 따른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시기 변경에 대하여 지난 해 9월 인터넷과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449명이 참여하여 87%가 여름철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답을 하였고, 그해 10월 여론조사기관인 경남리서치에 의뢰한 결과에도 약 70% 정도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은 했습니다. 그러나 한산대첩축제 평가 용역을 수행한 전문가와 문화관광부 축제 심사위원들은 해전 재현일을 8월14일에 개최하는 것보다는 승전일을 전후해서 주말에 개최하는 것이 관광객의 참여를 높이고, 향후 축제의 승격을 위해서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 두 견해를 한산대첩기념사업회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기념사업회측에서는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순신 관련 행사가 전국에 9개가 있으나 대표적인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와 아산 성웅 이충무공 축제는 봄 시즌에 개최하고 있고, 그 나머지 축제는 가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약 1,300여개의 축제 중에서 80%가 가을시즌에 집중되어 있어서 개최 시기를 조정을 한다면 한산대첩의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잃고 우리만의 축제가 될 우려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와 같운 모든 사안을 감안할 때 비록 날씨는 좀 무덥지만 우리 시민만이 참여하는 축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일정을 변경하기보다는 관광객을 고려한 핵심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 시기는 현행대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한산대첩축제가 여름축제로써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일정 변경보다는 관광객을 고려한 핵심 프로그램을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여름에 대낮에는 너무 덥기 때문에 우리 한산대첩 재현을 좀 시원한 저녁에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이고 관광객을 핵심적으로 프로그램을 들여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전체 1,200여개의 축제가 전부 가을에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가치성이나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여름에 그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견해도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산대첩축제는 정말로 볼거리, 체험행사, 수익사업 등 타지역 축제보다 경쟁력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름철을 피해서 행사를 가을로 하고 8월14일에는 고유제를 지내는 시민의 여론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의 축제 위원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몇 년 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또 바꾼다는 입장도 좀 어렵고 해서 좀더 해보고 과연 참 더 어려움이 있다면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는 의견입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행사를 치르는 경우 낮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 때문에 주간행사보다 야간행사가 집중하다 보니 행사의 연속성이 없고 주간에 볼거리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물론 야간에 한다고 해서 야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간에는 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이지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서, 물론 저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축제가 정말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좀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요원이나 관변단체 음식 준비 등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태풍이 8월에 집중되어 있어 한산대첩 하이라이트인 학익진 재현 등 행사에 많은 차질이 또 예상되고, 요즘 축제는 정말로 4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특히, 목ㆍ금ㆍ토ㆍ일 주로 행사일정을 잡아 가지고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하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축제로 또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볼거리가 없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8월에 보다는 10월에 하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8월에 우리가 체험행사를 하려고 하고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학생들을 동원한, 그러니까 경상대학교 학생들을 좀 동원해서 축제 분위기도 좀 띄워야 되겠고 그래서 8월에 학생들이 방학을 합니다. 방학을 하기 때문에 10월에, 본 의원의 생각에는 10월에 하는 게 정말로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또 판단을 합니다. 교통 문제라든지 특히 저희 강구안에 지금 동선 자체가 좁아 있습니다. 좁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말로만 세계적인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본 의원이 축제 관련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벡스코”에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 벡스코에 전국축제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거기에 대한민국의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예비축제까지 전부 다 참석해 가지고 그날 5일동안 열리면서 26만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답니다. 그런 것 보면 참 정말로 우리 통영시가 한산대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제가 상당히 많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많은 여론조사를 했고, 특히 축제가 성공한다고 아까 이야기 있었습니다. 80%가 국장님 말씀대로 가을에 치중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164개 중에 어제 제가 프로테이지까지 다 내어 봤습니다. 33%가 여름축제로 되어 있고 여름축제 중에 지금 보령의 머드축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머드”라는 그 진흙 하나 가지고 16개의 화장품을 만들고, 또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로 그 축제가 난장판, 속된 말로는 개판이 돼야 그 축제가 살아난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관심보다는 저는 솔직히 오늘 답을 시장님한테 솔직하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통영에 한산대첩축제가 정말로 성공하려고 하면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체험행사쪽으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념사업회는 2005년도 제44회부터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변경된 이후 이사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 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시ㆍ군 중 가장 많은 시비 부담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와 투명경영을 위해서는 감사 기능을 신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무사회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의 역할은 정관13조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에는 회계전문가 한미회계 법인대표 김성규를 감사로 영입해서 그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보조금지원 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시에 미흡한 부분을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2005년3월에는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적도 있고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축제운영 전반에 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산대첩축제가 전국 축제 중 가장 많은 시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9억입니다. 45회 작년 예산을 보면 도비가 3,000만원이고 저희 시비가 8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경상비가 전년보다 2,754만 8,855원이 증액된 1억 3,90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 국제음악제처럼 행사기간시 공무원의 파견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올 예산에 경상비를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됨으로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시의회나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2005년3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이 하나도 없다, 그 보조금 정산시 미흡한 부분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기념사업회 감사하시는 분이 감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솔직한 이야기로 개인이 감사가 자기 감사가 어떤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통영시 예산, 우리 한산대첩 예산이 솔직한 이야기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대표축제가 최우수축제가 일곱 군데 됩니다. 이번에 일곱 군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춘천 국제마임축제, 연극입니다. 연극을 하나 가지고 2006년도에 4억 4,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를 1억 5,000만원, 도비를 5,000만원, 그리고 시ㆍ군비를 8,000만원 했습니다. 그래도 축제가 대한민국의 우수축제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 남강축제, 작년도에 10억입니다. 10억이 들어 갔는데 작년에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국비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2억입니다. 그리고 시ㆍ군비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행사기간이 12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하동의 야생차 문화축제 있습니다. 인근입니다. 지난번 저희 동료의원들이 군수님도 만나 뵙고 이렇게 왔습니다. 거기 예산이 4억 3,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들어 갔는데 국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시ㆍ군비가 2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11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회입니다. 12회인데 일곱 번에 걸쳐서 우수축제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축제가 과연 이대로 가는 게 맞는가? 이것은 정말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동 축제가 왜 잘 되느냐? 진주 유등축제가 왜 잘 되느냐? 장소, 계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잘되는 게 체험문화,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수익사업. 여름 휴가철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통영시도 한산대첩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축제, 말로만 세계축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저희들이 어떤 감사를 꼭 해서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시민이 들으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9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감사가 시 감사도 안 받고, 시의회에도 어떤 투명하게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정말로 참,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해 주셨고, 원래가 우리 한산대첩축제가 사실상 지방화에서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우리만이 한산대첩을 좋아하고 아, 이런가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시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축제로 다시 돌아가야 안 되겠나 해서 정말로 고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실상 이 한산대첩축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가의 위기에서 살아났던 이런 부분을 국가가 확실하게 짚어줘야 안 되겠나 해서 작년부터 쭉 해서 예산을 약 한 8억 7,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예비축제로 또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예비축제가 더 되면 본 국가축제로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산대첩이 국가축제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힘이 들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대로 한산대첩을 끌고 간다면 정말로 국가가 지원하는 축제로 앞으로 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회계감사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조금 교부조례에 의해서 전체가 교부금 결산이 오면은 우리 기획실에서도 전부 다 챙깁니다. 과연 이게 써졌는지, 맞는지 이래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없이 잘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돈이 많이 집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이후라도 간담회시라도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담회 보고로써 되겠습니까?

혹시 잘못이 없으면은 더 이상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축제행사를 정말 한 번 바꿔 보고, 이번에 바꾸고, 그 다음에 감사도 한 번 해보고, 깨끗하게 투명하게 해야 시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주지, 그냥 “우리가 세계적인 축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많이 도와 주십시오.”, 그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늘 많은 생각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꼭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저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산대첩축제가 46회를 맞이하면서 매년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볼거리와 먹거리, 체험행사, 향토음식판매, 교통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ㆍ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거리는 크게 기념공연, 군점, 통제사 행렬, 음악회, 한산해전 재현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통제사 행렬에 동의 자생단체와 학교를 참여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변음악회를 개편하여 한산대첩과 이순신장군에 초점을 맞추기로 KBS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KBS 창원방송국이 한산대첩기념축제 주관 방송사로 선정이 되어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체험행사로는 망일봉 기념공원에서의 활쏘기, 창던지기, 말타기 등 당시를 체험하는 장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먹거리 부분에 대하여는 2년동안 요식업 조합에 위탁하여 우리 시민이 음식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입점하기로 한 일부 통영의 업자가 외지상인에게 상권을 팔아 영업을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생단체에게 부스를 할당하는 등 관광객들에게 통영의 먹거리를 맛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하여 차량2부제 시행을 홍보하고 축제기간동안 학교운동장을 개방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 행사장인 문화마당, 망일봉기념공원, 도남동 해양레포츠 체험장 등 세 곳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별도로 운행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잘 안되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뭐 음식부분이라든지 학교에 작년 같은 경우에 주차장을, 관공서 주차장을 야간에 열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신선한 횟감이나 이런 부분도 관광객에게 정말로 맛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 그거하고, 또 여름철에 음식을 하다 보니까 상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오늘 많이 준비를 못 했습니다. 못 했으니까 함부레 이 부분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는 한산대첩 정말로 세계적인 축제가 아니고 아쉬운대로 유망축제 안에 들어가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작년 제가 보니까 개선방안을 보니까 이것 비슷하게 지금 답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축제도 정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보러 다녀야 됩니다. 제가 상당히 이번에 많이 보고 다녔는데, 한산대첩축제는 고전적인 자료 때문에 볼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볼거리는 안 되면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정말로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북선을 띄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판옥선을 띄워 가지고 정말 한 번 타는데 얼마 정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이 안 나오면 절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축제는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의원이 질의한다고 해 가지고 넘어갈 게 아니고 정말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우리 축제가, 우리 통영이 먹고 살 게 뭡니까? 이순신하고 통영국제음악제하고 조선소하고 사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좀 많은 공부를 해서 축제가 정말로 통영다운 축제,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축제의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산대첩축제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무료로 운영되는 행사가 대부분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나 대신 외래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의 요식업이라든지 숙박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출향 기업인이라든지 또 초청 설명회라든지 다른 어떤 모금이라든지 후원회를 조직을 해서 수익사업 확보 방안도 새롭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수익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우나 요식업, 숙박업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례지만 작년에 저희 관광객들이 몇 분이나 오신 것 같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오는 총 관광객은 약 300만명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관광객이 300만명.

언제? 1년동안요?

예.

1년동안 300만명요?

1년에.

그것은 저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직원에게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습니다. 얼마 정도 왔느냐 하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7만명이 왔다 갔답니다. 행사기간동안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하동은 축제기간동안에 45만명이 왔다 갔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길목에 서서 파악을 한답니다. 앉아서.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 다음에 이번에 산청에 약초축제에 몇 분 오셨는가 압니까? 100만명이 왔다 갔답니다. 100만명 와서 약재에 쓰고 간 돈이 300억이랍니다. 300억. 그 다음에 보령 머드축제 제가 수입에 대한 말은 정확하게 안 하겠습니다. 거기도 한 번 머드하고 화장품 사가고 머드탕하고 하는데 엄청난 수입을 올린답니다. 거기도. 그 다음에 진주 유등축제, 잘 아시다시피 유등 달기 하나 해 가지고 하나 다는데 얼마 이렇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만 5,000개를 유등축제 하는데 단답니다. 그 수입이 2만원이면 3억입니다. 정말로 시 예산을 가지고, 순수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 축제 이렇게 치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수익을 우리가 한산대첩, 군사, 그러니까 고증자료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 뭐 뭘 할 게 없다 이랬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를. 그렇게 해야 거기 관광객이 오는 겁니다. 그냥 우리 할 게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러면 내년도 적자입니다. 내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고기를 풀어서 고기잡기대회를 한다든지 안 되면 노젓기 대회를 한다든지 정말로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8월에 하는 것보다 10월에 하는 게 모든 조건에서 제일 낫고 그 다음에 학생 동원이나 뭐 사람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너무 계절이 더워 가지고 30도 되는데 축제 보고 싶은 분이 있겠습니까? 여름축제는 정말로 여름에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하고, 가을에 이 축제를 정말로 한 번 옮겨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제, 그래서 수입도 올리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답변 한 번 해보십시오.

일단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되고 바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84%라는 여론의 지지, 그 다음에 행정의 투명성, 또 축제가 정말 세계적인 축제가 되려면 나름대로 우리의 수익성이라든지 체험행사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연구ㆍ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말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와 우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인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과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사업 등은 우리시가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에서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이 전남도와 유사사업으로 예산의 중복투자가 우려된다고 조율할 것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사업의 차질과 축소 가능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은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과 한산도 통제영 테마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이순신과 한산대첩을 연계한 사업으로 통제영 복원사업, 통제영 거리조성, 한산대첩기념공원 조성 사업 등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순신 프로젝트는 이벤트 광장, 휴게시설 공간, 주차장 조성 사업 등 자연경관공원 조성이 주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850억원 규모입니다. 우리시는 한산대첩 이순신광장 조성, 시뮬레이션 영상관, 전망시설 등 총 사업비가 492억원 규모로써 지난 1월18일 도와 전남도의 관계자가 협의한 결과 우리시의 이순신 광장 조성 사업은 개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사업규모와 내용은 물론 300년 통제영 문화를 근거로 한 우리시의 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볼 때 전라남도의 이순신 프로젝트와는 다른 사업으로 중복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금년 3월2일 사전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그 성과물이 금년 8월경에 제출이 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며, 지난 5월9일 행정자치부에서 이순신 프로젝트 관련 지방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여수시와 함께 받았습니다. 양 시의 이순신 관련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됨에 따라서 남해안 시대 문화관광의 핵심사업으로 역사ㆍ문화 인프라 구축과 역사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문화관광상품 개발에 앞장서도록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이 차질이나 축소 가능성이 없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자료에 보면 중복 투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경남도에다가 지시를 해서 중복투자 부분에 대한 것을 조율을 하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중복투자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축소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 같으면 프로젝트 사업이 어떤, 이순신 프로젝트 사업이 차질ㆍ축소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문화관광부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오락이나 TV 시청을 하는 시간보다 레포츠 활동으로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건강증진에 관한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운동과 스포츠 활동이 생활화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근래 들어 자전거 타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인구가 5～6년 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약 20～30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전거 타기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달리기나 걷기운동처럼 지루함이 없고 인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운동이기에 웰빙 트렌드에 꼭 맞는 생활스포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전거를 매일 30분 이상 타면 체중감소는 물론 당뇨와 비만, 고지혈증 등 생활습관의 병을 현저히 낮추게 할 뿐 아니라 대기오염으로 찌든 도시의 공해 속에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최근 창원, 진주, 김해 등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 등 자전거 활성화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자전거 도시로 명성이 잘 알려진 경북 상주시는 물론, 서울시에서는 올해를 녹색교통원년으로 선포하여 자전거 활성화 조례를 마련하는 등 자전거 생활교통수단 5개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난 1995년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우리시의 추진 실적을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가지를 비롯하여 안정공단 내 사업을 시작으로 총 27.4km 구간이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 전부입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 도내의 경우 국비 42억 7,900만원과 시ㆍ군비 42억 7,900만원 등 모두 85억 5,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전거도로 22곳 66.2km를 정비하고, 690곳의 사업 진척율 45%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시는 진척율 30%로 타 시ㆍ군에 비해 아주 저조한 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시의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중앙간선도로와 북신동 구간 1.5km, 명정동～항남동 구간 0.5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나 아직 예산 확보도 되지 않고 있어 사업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자전거 도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중에 자전거 도로는 1995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정부에서 자전거 도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시는 전체 계획을 총 10개 노선에 113.7km를 계획을 해서 사업비를 114억 6,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7개 노선에 27.4km를 개설했습니다. 약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도로여건상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자전거와 보도를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겸용 도로로 부분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남은 86.3km에 대해서는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전거 도로 사업이 교부세로 지원이 되다가 이게 분권교부세로 사업이 분류되면서 사실상 국비 지원이 전액 중단이 되어서 전액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 남해안권에 통영권으로 해서 해안일주도로 자전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양일주도로와 한산대첩기념공원으로 연계하는 약 40km 정도가 21억 5,000만원 정도 사업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지역의 자전거 보관대, 대여점, 편의점 등도 같이 검토를 하고 주민 홍보에도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작부터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했으면 국비 지원을 받을 때 상당히 진척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올해도 계획이 보니까 아예 없었고, 또 본 의원의 생각에 이 사업 자체는 그냥 무방비로 안하는 걸로, 집행부에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 통영시는 진척률이 그것밖에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실 실무적으로는 예산 확보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어서 지금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간에 연간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 확보를 위한 사업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평인산업도로라든지 기존 도로 개설하는데다가 부분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렇게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내에 자전거 도로를 하는 것은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예 그냥 그것은 포기한 것이고 앞으로 67호선이라든지 인평산업도로라든지 77호선에는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 거기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별도 확보보다는 사업 주관측에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리 시내 도로에 대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보도를 겸용 도로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통영이 정말로 트라이애슬론 국제대회를 치르면서 지금 다른 시ㆍ도에는 엄청나게 지금 붐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창원, 김해, 진주, 경북 상주시 같은 데는 자전거를 타고 통학하는 교통부담률이 20%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 통영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심이 없어서 국비를 지원할 그 당시 ’95년부터 여태까지 그 사업에 대한 애착이 없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중앙도로변에 보면 해안도로쪽에는 충분하게 당동부터 시작, 당동이 아니고 해양과학대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너편에 우리 미수동처럼 태극기를 좀 달고 그래 가지고 도로를 하나 걷고 싶은 도로를 자전거 도로를 만들든지 만들고, 그 다음에 해저터널부터는 저희들이 항만청 땅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물론 쓴다 하면 좀 이상하지마는 그것 뭐 인도를 내어 가지고 써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잘 활용해 가지고 동충까지는 충분하게 지금 본 의원의 생각에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구안 프로젝트 사업이 생기면서 다리를 놓게 되면 그 다리로 해서 자전거 탈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그래서 정량동으로 해서 통영시청까지 오는데 별 무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착을 가져 주시면.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좀 자전거 도로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환경오염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수단의 대안으로 정부에서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었으나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자전거 도로 개설지역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취지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 의원님께서 정말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시 지역여건상 사실 고저 차가 심하고 또 확보한 도로면 자체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 교통수단으로써의 자전거 이용도가 미비한 것을 사실 이런 원인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활성화가 사실상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변도로라든지 관광지 도로에 레저와 연계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드라이브 코스를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개설된 자전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지ㆍ보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적으로 자전거 천국인 네덜란드의 자전거 정책은 30년 전 국가 장기교통계획 역점사업으로 자동차 통행을 자전거로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안전시설 설치, 자전거 주차장 확보, 자전거 분실 문제 해결, 자전거 혼잡구간 해소 등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펼친 결과, 전 국민의 70%가 자전거를 이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높아 자동차 도로 한 개 차선을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하니 선진나라의 멀리 바라보는 거시적 자전거 정책이 맺은 결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국민의 91%가 시설 등 여건과 환경이 갖추어지면 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은 자전거를 단순한 여가수단 활용이나 건강을 위한 수단의 인식에서 벗어나 생활의 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시민들의 붐 조성 등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구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조례를 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자전거 타기 축제 행사를 열어 하루라도 자가용 없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질문하신 강근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중식과 제36차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있는 관계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1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10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실현 가능하고 진솔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수산개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건설 반대에 따른 우리시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기본노선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지난해 11월 수렴한 후 집행부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기본노선(안)이 확정되어 용남면 장문리와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30.36㎞, 폭 23.4m,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9,5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2일 용남면사무소에서 통영～거제 고속도로 건설 기본노선에 대한 환경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4월26일 통영～거제 고속도로 용남대책위원회에서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사업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로공사와 집행부에 제출하였으며, 많은 용남면민들의 반대 의견과 함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당초 노선과 현재 노선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노선의 확정을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노선 협의를 해 주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건설은 1992년도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으로 남북 3축 지선으로 진주～통영고속도로와 부산～거제간 도로를 연계한 물류지원체계를 확보하고 남해안 관광벨트 배후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2년8월달에 기획예산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2005년6월달에 기본설계 과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기본노선 계획안에 대한 최초 협의와 관련 의견제출 요구는 2004년7월달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공표된 계획노선은 2006년11월에 2차 의견 제출을 요구한 노선입니다. 당초노선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일부 구간이 북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봉산～삼화들～과적검문소앞～장평리 분덕골뒤 부근을 경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의견 제출 사항으로는 토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노선을 최대한 14호선 국도쪽으로 상향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따라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터널지역 지하수 저감 문제, 그 다음에 주거지의 소음문제, 그 다음에 우리지역에 꼭 휴게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반영하도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속도로 용남대책위원회 및 용남면민 2,000여명이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속도로 건설은 국가의 중요기관망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는 통영～거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피해 저감과 그 다음에 동서축의 양분화에 의한 지역발전 저해요인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검토해서 실시설계시 아마 주민공청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용남면민들께서 노선 조정 건의사항으로 시행청에 진정서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도로공사측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이 되는대로 주민에게 다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용남면민과 용남면 대책위원회에서 고속도로 건설 자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때에 의견을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이 과연 반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시행청의 답변 회신시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가동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속도로 관련 사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의 주요정책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삶의 바탕이,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최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고속도로 철회에 대한 그러한 사안을 한 번 더 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한 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하겠습니다. 단, 철회는 이것은 국가 중요간선망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려울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간에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다.

다음은 통영 종합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등 주변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죽림지역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죽림 신도시는 지난 2002년7월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되어 토지이용 등 각종 건축행위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E-마트, 홀리데이 예식장 입점, 행정타운 조성,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 등으로 주말에는 하루 1만 5,000여명의 유동인구와 수많은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으며, 대우 푸르지오 등 1,200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도면 죽림리 1569번지 일원에 지상 3층 2,000여평 규모의 통영 종합시외버스터미널이 지난 2월 착공하여 올 9월 완공되면 1일 600여대의 고속 대형버스가 1개 뿐인 통영경찰서 방향 출입로를 통하여 진입하고, 타 지역으로 출발할 때도 동일 도로를 이용할 때 죽림 신도시 주 출입로의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함께 관내 전 시내버스와 650여대의 택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할 경우 등을 감안하면 죽림 신도시로의 진ㆍ출입 차량은 엄청나게 증가하여 노산에서 원문까지의 교통체증은 상상을 초월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북통영IC에서 내려 통영시내로의 진입시 노산～원문 구간은 우리 통영의 관문이며 외부 관광객들이 죽림 통영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통영을 방문했을 때 노산～죽림 신도시 구간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우리시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많은 관광객들이 거제 등 인근 타 도시로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죽림 신도시 주변의 경우 지난 해의 교통환경과 종합시외버스터미널이 완공되었을 때 국도 14호선과 연결된 죽림 신도시 주변 교통환경은 너무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엄청난 교통대란과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1개 뿐인 죽림 신도시 진ㆍ출입로를 농업기술센터 앞에서 시내로의 진입이 가능한 신호체계로 조정하여 신호등을 설치하여야만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죽림 신도시는 국도 14호선을 이용한 시내방향 좌회전과 향교 방향에서 신도시쪽으로의 좌회전은 중앙분리대 시설에 의해 진ㆍ출입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중앙분리대 철거와 신호등 설치를 하고자 지난해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한 바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앞의 기존 교차로와의 접속 간격이 짧아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불허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원적인 대책으로는 농업기술센터 앞의 교차로 폐쇄와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여 4차로를 신설하여야 가능한 사항이나 이 사항은 사실상 많은 토지와 막대한 건설비용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대안으로 우리시에서는 고속도로 죽림대교 하부 여유 부지를 이용해서 향교마을쪽에서의 4지 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검토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측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도로공사 점용 허가가 되는대로 바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은 아마 지금 한선쪽에서 나오는 농업기술센터 앞의 유턴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신도시 내의 교통흐름을 다소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건설과 관계 직원과 함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과 부산국도관리청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세세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주변 교통환경하고 지난해의 환경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하게 되면 엄청난 교통이라든지 그런 아마 교통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지경에 놓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그 내용과 함께 당초에 신호등 설치 구간, 국장님 아시지요?

예.

그쪽도 같이 동시에 그러한 여러 가지 교통, 주변 교통환경을 충분하게 설명드려 가지고 그쪽에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한한 그쪽에 신호등이 설치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죽림 신도시 교통체증은 농업기술센터 앞 신호등 설치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문고개에서 조암마을까지 고가도로 개설 또는 지하 입체도로를 개설해야만 근원적인 교통해소 대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정말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진입부와 접속이 어려워 그간 잦은 신호체계로 국도상에 교통체증이 좀 발생했습니다마는 작년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원활히 개통이 됐었습니다. 향후 혼잡이 예상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의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상 막대한 예산과 또 기존 고속도로의 높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도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하차도 역시 기존 14호선 국도를 축으로 해서 그쪽 도로망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14호선의 연결되는 부채도로를, 소위 말해서 부채도로의 폭이 너무 많은 토지를 이용하고 많은 공사비가 예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우리 시비만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2009년도부터 사업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국도 14호선 4차로 시설 용량 보강과 그 다음에 교차로 개선사업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되면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되면 정말 획기적인 개선책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그게 되도록까지는 당분간은 우리시에서 단기대책으로 죽림과 노산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달말쯤되면 아마 그 부분은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시가지에서 노산을 연결하는 노선은 국도 14호선을 이용하지 않아도 다소 분산을 시키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기호에서 신시가지로 연결하는 도로도 지금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다각적으로 교통망을 좀 형성을 해서 우선 교통을 분산시키고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희시에서는 장기대책으로써 북신만과 신도시를 연결하는 터널도 수로터널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 14호선 4차로 시설개량사업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다른 도로공사의 입장이라든지 사업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주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사업 시행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아마 용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용역회사에도 전달하고 건교부에도 전달해서 가능한한 교차로 부분은 이때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사업을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꼭 도로개선 시설개량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북통영 IC 출입구인 노산에서 원문고개까지 통영진입 관문 공원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북통영 IC에서 통영시내로 진입할 때 노산～죽림 신도시～원문을 통하여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노산 주변에서부터 죽림에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 교각 밑의 양측 나대지 주변 약 2～3㎞는 흙더미와 건축기자재, 잡초 등으로 덮여 있어 우리 통영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민망할 정도로 주변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통영의 관문인 노산～죽림 신도시～원문을 연결하는 국도 주변을 동백 숲이나 튤립단지 조성 등 특색있는 소공원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속도로 교각 밑의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저희 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14호선변 기존 꽃길에 대한 보식작업과 병행해서 꽃동산 조성지를 발굴하고 특색있는 소공원과 꽃길을 조성하여 도로경관 저해요소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죽림신시가지를 통과하는 고속도로 하부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휴게쉼터 기능을 겸비한 복합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동 부지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측 고성지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특색있는 우리시 관문 도로변 경관 조성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서 부족한 녹지공간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특색있는 소공원 조성 등을 벤치마킹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된 소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버스운행 중단 및 기피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시내․시외버스 운송업체들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농어촌지역 버스운행을 중단하거나 운행횟수를 줄이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바람에 일부 농어촌 주민들은 외출을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기도 하고 몇 번이나 버스를 갈아타서 목적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시간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이용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관계부서에 시정을 수차례 요구해도 전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 교통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부산교통․통영교통 등 버스 81대, 신흥여객 19대 등 총 100여대 버스가 용남, 도산, 광도, 산양지역의 벽지노선에 운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농어촌버스에 한하여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 유가보조금 등으로 2006년도에 분권교부세와 도․시비 등 총 15억 8,578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통영～고성간 운행하던 완행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도산면 법송, 오륜, 수월, 저산리와 노전마을 주민들이 고성 등 타지역으로 출타시 택시나 통영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가서 고성행 버스를 이용하는 등 엄청난 교통불편을 1년 가까이 겪고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지?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어떻게 행정 조치를 했는지, 또한 언제 해결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달에 시외버스업체가 경영난으로 사실상 적자 노선으로 해서 운행이 중단됨으로써 이러한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산리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노전마을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고성군과 금년 2월달에 협의를 해서 일부 일정시간 운행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고성에서 오는 버스가 노전을 들어갔다가 다시 고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도산면사무소까지 나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노선이 부산교통의 노선하고 맞물려 가지고 사실 고성시내버스업체와 우리 시내버스업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간에 이 부분을 저희 행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운행이 재개되도록 해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중간 승강장을 만들어서 안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버스비용을 보전을 하는 그런 형태라도 해서 가능한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사항이 우리 행정에서 하지 않으면 누가 해줄 그런, 업체도 해주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역 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통영시 전역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영 참해삼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하면 통영 참해삼은 엄청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특산품으로 개발하여 중국에 수출할 때 상품성과 부가가치가 높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통영시 관내 10개 해역에 종묘를 방류하기 위한 계획으로 금년도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삼 종묘를 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해삼 종묘 살포지역과 살포물량 등 추진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산종묘 살포물량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해삼육성계획은 우리 지선어촌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2007년도 종묘 방류사업을 희망하고 있는 33개소에 대해서 상반기 중으로 어장환경 등 해삼 종묘방류적지 여부를 조사하여 한 10개소 정도를 사업지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가 선정이 되면 방류 적기로 판단되는 10월경에 약 120만미 정도 종묘를 살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조사와 적지 판단이 아직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정상대로 계획에 의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정상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년 전에 전남도에 도립 배양장에서 해삼양식에 대한 그러한 것을 검토했는데 사업성이 없다는 그런 아마 내용으로 사업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전남측에서 한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지역에는 아주 해삼이 서식하는 적당한 수온과 그 다음에 수심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지선어촌계에서는 상당한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성공 여부를 직접 확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해삼방류사업 종묘가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을 수입 살포하였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하 것인가 확실한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4년도부터 우리시에서 방류된 종묘는 약 340만미 정도 됩니다. 이게 대부분 거제에 있는 종묘장에서 배양한 그런 종묘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1개 종묘장에서 생산된 종묘를 어촌계에서 구입하거나 공개입찰에 의해서 납품받아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자로부터 국내 공급된 종묘는 중국산임을 주장하는 괴문서를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연안 각 시ㆍ군 이런 데, 국립수산과학원, 인천 세관본부, 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배부를 해 가지고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해양경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진위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해삼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장이 약 4,360ha 정도 있어서 종묘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지선 어민들이 자원관리를 잘 한다면은 자연 상태의 해삼양식은 성공을 확신하고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삼양식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사회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영관광공사 설립운영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02년12월 착공하여 현재까지 완공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개통 시기를 연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시민의 기업인 통영관광공사가 과연 우리 통영의 역사, 그리고 문화와 예술, 품격있고 수려한 관광자원을 찾아오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각인시킬 수 있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관광공사의 운영예산, 인력운용, 그리고 수행 사업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영관광공사의 2007년말까지 소요될 총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임직원 채용에 있어 공무원 특별채용과 외부채용 현황과 내부자료에 의하면 본부장이란 직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직책이며, 사장과의 역할이나 업무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국장 제영호입니다. 정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의 2007년도 예산으로는 영업비용(업무관리비, 인건비, 기관성과급, 경비)해서 총 20억 8,300만원, 영업 외 비용이 600만원, 예비비가 1,0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로 가동 설비자산 관리비가 1억 6,800만원으로 총 22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ㆍ직원 채용은 총 13명으로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을 했고, 시 공무원 중 공사 전출 희망자 3명(5급 1명, 6급 2명)이 채용되었고, 나머지 8명은 분야별로 행정 1명, 기계 2명, 전기 2명, 전자 1명, 사무관리 2명으로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본부장은 공사 직급 3급으로 행정 5급으로 사장의 방만한 경영 견제 및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채용했으며, 역할분담에 있어서는 사장은 신규사업 발굴 및 자본 유치를 위한 대외적인 활동에 치중을 하고, 본부장은 일반적 공사 업무전반에 대한 결정 및 조정권한이 부여됨으로써 명확한 책임소재를 둠과 동시에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여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사장이 본부장 없이도 지금 현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본부장이라 하는 그 직책을 둔 게 어떤 그런 앞으로의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했는지? 여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업무를 구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볼 때는 사장과 거기 있는 관계직원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장님이 우선 케이블카가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되어서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정관에 보면은 사업이 미륵도 도시자원공원 조성 및 운영 관리, 미륵산 삭도와 관련된 부대시설, 통영시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업, 국가, 통영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은 사실상 외부를 관장하기는 좀 힘들고 우리 통영시가, 국가가 무엇을 바라는가, 앞으로 통영시의 관광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되어서 사장을 별도로 했고, 본부장도 그에 따라서는 정말 직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 관리라든지 현재 방만한 200억의 투자를 해놔 놓고 거기에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본부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 보면 7월 상업 운전 가능이 7월 정도되어도 아마 불투명하다는 그런 언론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태풍이라든지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악화 조건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이 있을 것인데 과연 7월에 운전이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민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저도 뒤늦게 케이블카를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의 특별한 경우만 없으면은 7월말에는 충분하게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안전성 때문에 스위스 가라반타사에서 일단 안전검사가 끝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라반타사에서 5월20일경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안전성 검사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7월말에는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의 케이블카가 운전을 한다든지 개통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홍보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 치할 것인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자가 정확하게 한 달 전에는 아마 정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해지게 되면,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지면은 지금 관광회사라든지 각 지자체에다가 전체 공문도 내고 홍보를 할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저희들이 각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관광회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7월 중에 가능합니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규정에 의하면 통영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등 3개～4개 사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통영관광공사가 우리 통영의 여러 관광사업은 물론, 다른 분야에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이윤 창출과 함께 공기업으로써의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다른 분야까지 사업확대를 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사실상 관광개발공사를 만들 때부터 케이블카 운영만을 하지는 않겠다는 목적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섬 개발이라든지 크루즈라든지 저희 관광분야의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갖출 때마다 관광공사 이사장을 참석을 시켜서 시가 좀 적극 지원하고 관광개발공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실업축구팀 창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월7일 우리시에서는 의원간담회를 요청하여 시민과 기업, 우리시가 함께 참여하여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통영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한 통영시 실업축구단을 창단하여 독립법인 형태의 시민구단주로서 2008년 N리그에 출전하기 위한 창단준비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통영시 실업축구단의 추진상황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시민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축구팀 창단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수입원 창출을 위해서 가칭 통영시 축구단을 창설하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단의 창단에 소요되는 예산이 25억원에 이르러 우리시 자체 재정만으로 창단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재원조달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축구관계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의논을 나누고 있어 창단에 소요되는 25억원의 재원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20억 정도의 매년 운영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창단에 필수적인 체육회, 축구협회, 생활체육인과 일반시민들의 동참 분위기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창단분위기를 지금 현재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축구단 창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를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출범토록 하겠습니다.

의원간담회시 당초계획에 의하면 가스공사 등 관련기업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실업축구단을 창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 관내 기업체들과 협의를 한 번 공식적인 입장에서 한 번 해본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협조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에 시작되는 25억의 창단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게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매년 도와주겠다는 이런 약속이 조금 어려워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업축구단 창단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 사본을 한 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승술입니다.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농ㆍ축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기획총무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분야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미FTA와 관련한 정부 대책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영향 분석을 토대로 해서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서 피해 분석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피해 예상 품목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농업 농촌종합대책과 투ㆍ융자 계획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의 정부 대책방향은 수입증가에 대한 품목별 소득감소분에 대한 직불금 지급, 경쟁력을 상실해서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폐업 지원금의 지급 계획과 피해 품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방안 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정책 과제 용역을 의뢰하는 동시에 대정부 건의안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분야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 대책반을 구성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총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정부 대응책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의 피해예상 분야로써 원예는 규모가 적지만 참다래, 마늘, 토마토, 딸기 등과 축산은 한우, 돼지사육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대비책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원예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많은 마늘, 고추, 시금치, 참다래 등과 관련해서 우량품종보급, 품질기준개선, 브랜드 육성 등으로 안전농산물 고품질화로 수입산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량생산시설, 과원 토양 물리성 개선사업 등을 5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출전문단지에 화훼,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스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보완 현대화, 인터넷 온실경영 관리자동화 시스템 등 13개 사업을 18개소에 실시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축산분야는 한우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영ㆍ거제ㆍ고성지역 한우 사육농가로 결성된 경남지역 최초 한우공동브랜드인 “한결한우”를 육성하고 참여 농가에 우수 혈통 보전과 한우 개량으로 육류고급화를 기할 수 있는 거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우고기 원산지표시 판매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수입우와 한우의 차별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돼지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축사현대화 및 질병발생 억제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축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 축사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현장방문을 통한 애로기술 지도 등 통영 축산업 경쟁력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근본적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시책과 더불어 농가유형에 맞는 맞춤형농정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농업인과 농업인 단체, 각계 전문가와의 다양한 방식의 시책을 연구개발해서 한미 FTA 농업부문의 우리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세밀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시 농어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과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전략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안권 발전특별법 제정에 대비한 우리시의 대응전략과 집행부의 준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전략사업단장 이용남입니다. 정동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안권발전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서 우리시의 대응전략과 집행부의 준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지난 4월19일 연안권 발전특별법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법이 개정되면 우리 통영을 비롯한 남해, 동해, 서해안에 인접한 기초지방단체에서는 제한되었던 관광자원을 이용한 각종 개발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연안권 발전을 위한 종합 발전계획 수립,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등 각종 규제 조정, 첨단 산업단지 조성, 입주기업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등의 사업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계획 수립시 국도 77호선에 포함된 도산면 저산리 유촌에서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간 교량가설 계획을 포함하여 검토할 때, 고성 하이면 공룡박물관, 최근 지정된 하일면 체류형 레포츠특구 등과 연계되어 도산면 저산, 수월, 법송지구가 대단위 펜션단지로 발전할 충분한 여건이 되므로 두 지역간 교량가설 계획을 포함해 줄 것을 건의드리고,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연안권 특별법 제정에 발맞추어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각 분야별 계획들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고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분야별로 어떤 세부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11월30일날 남해안발전 특별법안으로 이 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동ㆍ서해안과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해서 연안권발전 특별법으로 통합 발의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남해안은 우리시를 비롯해서 35개 시ㆍ군이 해당이 됩니다. 연안권 지역으로 해당되면,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각종 개발사업이 가속화될 것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연안권발전 특별법안의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안권발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 각종 규제 완화, 산업ㆍ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라든지 국고보조금 지원, 부담금 감면 등 이러한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일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 연안권 개발계획의 수립 이후에 지정입니다. 지정. 개발구역 지정되는 게 아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연안권 개발 계획의 수립ㆍ지정ㆍ승인의 요청은 시ㆍ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 결정 고시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아직 법령이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사업별로 연안권발전 종합계획의 반영을 소관 부서별로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법안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시가 대응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법령이 아직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체적인 아직 세부적략은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없으나 우리시에서도 지역개발을 위해서 연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연안관리법 등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고, 우리시와 직접 연관이 되는 섬 개발사업이라든지 연륙교 사업, 어촌 관광단지 조성, 요트산업 활성화, 섬 관광 크루즈선 운항이라든지 이순신 프로젝트사업, 이런 각각의 사업들의 추진을 위해서 분야별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연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꼭 반영이 되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지사께서 이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시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먼저 다른 시ㆍ군보다 더 먼저, 그리고 많은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통영시의 생존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의논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타 시ㆍ군은 100㎞의 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통영시의 발전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면서 대형 프로젝트 사업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립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50년, 100년 뒤의 우리 통영의 미래와 비전을 생각하면서 힘찬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질문하신 정동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대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정대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동안 각종 언론보도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수산시책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통영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영 바다목장화 사업은 산양읍 연화리 일대 해역에 1998년부터 2007년6월까지 9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여 인공어초, 해조장, 내파성 가두리 등의 주요시설과 수산 종묘도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12월19일에는 통영바다목장 해역 중 539ha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였으며, 2005년3월14일에는 보호수면 면적을 제외한 1,460ha를 2009년12월31일까지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인 불법어업 감시활동 및 어업인 지도를 위하여 자율관리위원회를, 그리고 관리수면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 협의를 위하여 통영바다목장 관리이용 협의회를 각각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율관리어업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율관리어업 조기정착과 불법어업 근절활동 등에 약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완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시행기관이 해양수산부이며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인근 어민들의 여론을 수집한 결과 실제로 바다 속에는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한만큼의 어자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와 실제로 바다 속에 대한 촬영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 사업은 정부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결과가 우리 어민은 물론 나아가서는 통영시민에게 작용하게 될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단계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욕지면, 연화리, 우도 외 3개 해역에 바다목장화 사업의 확대 추진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최근 언론보도된 바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추진하거나 계획 중에 있는 욕지면, 연화리, 우도 외 3개 해역에 바다목장화 사업의 확대는 타당성과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동ㆍ식물 포획․채취 금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영경제의 근간으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일ㆍ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조업구역의 축소로 어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설상가상으로 한미 FTA가 정식 체결되고 나면 막대한 자본력과 물량을 앞세워 밀려드는 수입수산물로 어민들은 더욱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만 별 뚜렷한 길은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기르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잡는 어업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어자원 보호를 위해 ‘어린 고기는 잡지도 팔지도 말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쳐대지만 실제 재래시장에 나가보면 어린 고기가 공공연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들의 입맛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연산을 선호하며 갈수록 그 추세는 증가될 것으로 예견해 볼 때 어자원 보호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어민들이 솔선수범하여 무분별한 남획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실과의 차이를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수산동ㆍ식물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수산동ㆍ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기간과 수산동물의 포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의 수산동ㆍ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안의 주요어종 중에 하나인 멸치, 도다리, 능성어 등에 대해서는 수산자원보호령의 금지 어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어족 자원의 고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등의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대형 기선저인망과 트롤어선의 싹쓸이식 조업으로 멸치를 주포획 대상으로 하는 기선권현망, 유자망 등 업계간 마찰이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자원의 보호를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멸치에 대한 포획․채취기간을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신품종 종묘생산 및 양식어류 생산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능성어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 도다리 등의 어류도 수산동ㆍ식물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및 체중을 추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 바다는 자원의 보고이자 지구촌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개척지로써 오늘날 세계 각국은 바다를 국부 창출의 기반이 되는 경제영토로 인식,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해양주권 선언, 대륙붕 석유․천연가스 및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에 이르기까지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 경남과 전남의 바다영역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 관심은 극대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우리 통영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청정해역이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섬과 바다는 필수적인 조건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다도해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섬과 쪽빛 바다는 통영의 미래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계시고, 시민들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떠밀려온 각종 해양쓰레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으며, 도서지역 도로변과 공한지 곳곳에는 폐스티로폼이 적재되어 있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하고 도서지역에 대해 부서별로 자매결연을 맺어 해안변 청소를 실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폐스티로폼은 장기간 썩지 않아 해안변 곳곳에 방치되어 바람과 조류에 따라 떠밀려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안경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어업용 폐부자 감용기 운용으로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계획 중인 이동식 폐부자 감용기 운용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업 중인 어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이 어민의 의식전환과 해양쓰레기 수거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섬과 바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들의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 수산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 같이 잘 사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에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대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대의원님의 질문에 수산개발국장님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박정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바다목장화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바다목장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비 24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6월달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용역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이 목장 해역에 투입된 시설물은 각종 인공어초가 895개, 해조장이 4개소, 피복석이 5,150㎥, 테트라포트가 290개가 들어가 있으며, 볼락 외 다섯 종의 수산종묘 약 1,000만미가 방류되었습니다. 효과 조사를 위해서 각종 수산생물의 서식상태를 상시 수중촬영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주변 어류의 집중 현상 입증은 물론, 방류어류의 표식으로 이동상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성한 자원의 효과와 이용ㆍ관리에 관한 연구를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 중에 있으므로 금년 6월달에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사업완료 후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어획물관리센터 건립, 자원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통영바다목장을 중심으로 4개소에 소규모 바다목장을 확대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우도 해역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은 그 효과가 검증된 인공어초시설과 체계적인 자원조성을 함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바다목장화와 연계되어 우리시 연안이 풍부한 어자원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자원 보호령의 멸치에 대한 체취 금지기간 추가 연장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멸치를 주로 포획하는 기선권현망, 들망, 연근해선망 어선들은 멸치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수산자원 보호령 7조 14항의 규정에 따라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해당 어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중ㆍ대형 기선 저인망 및 트롤어선들이 어군을 형성해서 회유하는 멸치를 무분별하게 포획하여 멸치 어자원을 남획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등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ㆍ대형 기선저인망 어선 및 트롤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서 중ㆍ 대형 기선저인망 어선 및 트롤어선이 제도적으로 멸치를 포획하지 못하도록 지난 3월20일 멸치잡이 어업인 궐기대회에서 이 관계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멸치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정치망이나 건망, 유자망 등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멸치 포획 금지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다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멸치잡이 어업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중ㆍ대형 기선저인망 및 트롤어선에 대하여는 멸치포획 금지기간을 마련하도록 관계 어업인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성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능성어는 대표적인 고급어종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일부 어민들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능성어 양식에 필요한 치어의 대부분이 아직까지 자연산 치어에 의존하고 있고, 또 일부 어민들이 육상종묘배양장에서 인공생산된 치어를 가지고 양식하고 있으나 치어 생산량이 아직까지 극히 소량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능성어 치어의 대량종묘 생산을 위해서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성어 치어의 포획 금지 체장을 신설하는 것은 능성어 치어의 대량 인공종묘생산 체제가 갖추어진 후,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안에서 잡히는 도다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다리 역시 계절어종으로써 봄철 한 철에 우리시 연안 어업인들의 주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일부 어업인들이 산란기에 있는 도다리를 무분별하게 포획함으로써 점차 어획량이 감소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부터 문치가자미에 대한 포획 금지기간을 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법으로 제정된 문치가자미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도다리의 약 98%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 어업인들이 주로 포획하는 도다리가 문치가자미라고 학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단속 및 엄격한 법 적용으로 어족자원보호는 물론 불법 어업 근절에 최선을 닿고 포획금지 체장에 대해서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현재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은 약 1,670명을 동원해서 총 180톤 정도를 수거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도서지역 해양 쓰레기수거 운반 실적은 총 7회에 걸쳐서 폐부자 1,550㎥,해양쓰레기 22톤을 수거ㆍ운반하여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어업인이나 기관,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해안변을 아끼고 정화하도록 참여를 유도하고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어려운 도서면에 대하여는 일시적인 인부 사역 및 화물선 임차 등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동식 폐부자 감용기 운용 상태에 대해서는 폐부자 감용기에 대해서는 금년도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습니다. 현재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이동식 감용기 개발 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용기가 만들어지는대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는 어업인들로 하여금 조업 중인 인양된 해양쓰레기를 항구로 되가져 오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은 물론, 어업인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부터 2004년도에는 우리지역의 업종별 수협의 의견을 수렴을 했으나 집하장 설치와 그 다음에 쓰레기의 일시적 보관으로 아마 악취 등의 민원을 우려를 해서 사실상 이 사업을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과 경남도에 국ㆍ도비 예산 신청도 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집하장 및 수매장소 등을 물색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이상입니다.

박정대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곤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우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통영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고 천상윤 국장님의 명복과 극락왕생을 기원드립니다. 김태곤의원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기초질서 위반사례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이륜차의 불법운행과 이륜차의 이용문화 개선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더불어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륜차의 단속은 경찰의 업무이지만 등록은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걷고 싶은 거리를 지향하는 우리시에서도 이륜차 운행 문화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최근 퀵서비스 업체와 다방, 음식점 등 배달업체 이륜차들이 신속한 이동을 위하여 횡단보도와 인도를 따라 무질서하게 운행하면서 보행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의 비뚤어진 영웅심리 등이 어우러져 무분별한 오토바이 폭주행위로 시민불편이 가중되고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륜차 운행의 무질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지금까지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에서는 2007년을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아 이륜차의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교통문화를 향상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이 파악한 이륜차 운행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시의 이륜차는 2006년말을 기준으로 하여 4,693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시내에 주행 중인 이륜차의 다섯 대 중 한 대 이상이 번호판을 달지 않고 도로를 활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배기량이 50㏄ 미만은 번호판을 부착할 의무가 없어 책임보험 또한 가입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의 수는 몇 대나 되는지, 일반시민들은 50㏄ 미만의 이륜차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번호판 미 부착 이륜차의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번호판 미부착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륜차의 운행 및 주차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륜차의 인도와 횡단보도 질주 행위는 시민 보행의 안전을 위협하며 이륜차의 세로 주차 또한 도로의 한 차선을 차지하여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폭 주행과 신호를 무시한 곡예 주행 등은 여성 운전자나 초보운전자들에게도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범시민적 이륜차 운행 문화 개선운동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대만에서 수많은 이륜차의 질서정연한 주행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안전모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있음에 놀랐으며, 인근 베트남에서는 이륜차의 번호판이 완벽하게 부착되어 있었고, 또 각 시장에서는 이륜차의 주차장이 따로이 마련되어 있음에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2004년 주한 외국인의 설문조사에서 한국생활 중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이륜차의 인도 주행이란 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륜차의 부실한 관리는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학생범죄 연도별 현황에서 청소년들의 범죄유형으로 이륜차의 절도로 인한 범죄가 폭력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륜차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륜차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키는데 대한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 곳곳에 방치된 이륜차와 사고로 곳곳에 버려진 폐이륜차들을 파악하여 금번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운동에 즈음하여 대대적으로 수거하여 환경정비 차원에서 처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륜차 전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에 비하여 책임보험의 가입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며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과 전신주의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자동네보다 가난한 동네에 유독 많은 것이 전봇대와 무질서한 전선들일 것입니다. 얽히고 설킨 전선은 공해의 수준을 넘어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고위험도 매우 높으며 환경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전은 전신주 1개당 지방자치단체에 1년에 600원의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도로법 제44조 점용료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50%를 감액한 1년에 300원의 도로점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점용료는 1993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반면, 한전은 전신주에 인터넷 및 유선방송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업자에게는 연 1만 7,000원, 유선방송업자에게는 1만원 정도를 받고 있으며, 기간통신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전신주를 임대하면서 연간 6만원부터 9만원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자체에 내는 도로점용료와 비교하면 무려 200배에서 240배의 차이가 납니다. 한전이 전신주 임대사업으로 얼마나 막대한 이익을 취해 왔는지 청주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와 흥덕구에 점용허가가 난 전신주는 2005년을 기준으로 1만 5,000여개로 청주시는 한전으로부터 452만 1,300원을 징수하였으며, 반면 한전은 전기료 이외 전신주 임대사업을 하면서 대략 7억 5,000만원에서 9억원까지 받아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제주도 역시 한전이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600여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한전은 제주지역에서만 약 4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울산시의 경우는 이 문제를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건설교통부가 도로점용료 인상을 결정하는데 울산시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상된 64.2%를 적용하여 연간 8,5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두어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를 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청은 2만 8,00여개의 전신주에 연간 약 1,1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자체적으로 전신주 전수검사를 한 결과 6만 8,167개의 전신주를 확인하여 올해 7,000만원 이상의 지방재원을 확충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5,172건에 154만 1,000원, 2005년에는 5,219건에 156만 5,000원, 2006년에는 5,294건에 158만 8,000원으로 매년 2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시가 공공목적으로 지불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은 2004년에 무려 3억 4,976만원, 2005년에는 3억 9,895만 1,000원, 2006년에는 4억 3,085만원으로 매년 5,000만원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고받는 돈의 차이는 무려 22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써 전기요금 이외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한전이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을 들어 도로점용료를 할인하여 주고 있지만 한전이 막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점용허가 목적에 어긋나며, 수입을 위해 전신주를 임대하면서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해치고 전선의 무게에 못 이겨 전신주가 기울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민원은 우리시에서 지고 있으며 통영의 스카이라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실정에 맞추어 보면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현실화시켜 그 재원을 날로 늘어만 가는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 재원으로 보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전신주의 정확한 전수검사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전선지중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절반 또는 3분의 1 이상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충남 부여의 경우는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여 전선 지중화사업의 당위성을 집요하게 역설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력으로 주간선도로와 중요문화재 주변도로에 대해서는 전액 한국전력의 사업비로 지중화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시도 통제영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통제영 복원사업지 주변에 대한 전선지중화 사업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동피랑, 서피랑 및 문화배수지 주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의 전선지중화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집행부에서는 창조적인 마인드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하시느라 김태곤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김태곤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심각성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행정과 경찰의 업무가 이원화돼 있어서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애로르 느끼고 있습니다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기량이 50cc 미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2007년4월말 현재 4,727대입니다. 이 등록업무는 시청과 읍ㆍ면ㆍ동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륜차는 50cc 미만의 이륜차와 등록대상임에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 중인 무등록 이륜차 이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등록기준이 되는 배기량을 외관상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구별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고, 단속ㆍ규제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통영경찰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접수 자료에 의하면 4월말 현재 1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1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당해서 관내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해서 2007년5월부터 연중 경찰서 주관으로 집중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번호판 미부착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우리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각종 자생단체에도 좀 의뢰를 해서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는 동시에 엄정한 지도ㆍ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민 모두가 바라는 운행 질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문화 개선운동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륜차의 난폭운행과 신호를 무시한 곡예주행 등 이륜차로 인한 우리지역의 사회문제는 날로 심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관서에서 2007년을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의 해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경찰서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이륜차 운행계도와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이륜차 문화운동 개선에 즈음해서 우리시는 등록 대상 이륜차는 등록에서 폐차까지 합법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서 신규, 이전 등록시에 관리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을 통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폐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주의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곤의원님의 자료조사에 존경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이 부분까지는 조사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 26조의2 제1항에 의거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우리시 전신주 점용료는 5,330개에 약 159만 9,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점용료 요인은, 인상은 사실상 2007년 금년도 1월달에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서 2007년도에 690원, 다음에 2008년도에 780원, 2009년도에는 850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되게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도로법 시행령이 징수기준에 따라서 50%를 또 감면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산재해 있는 전신주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대로 한전에서 별도의 타기관의 전신주를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동과 동피랑 지중화사업은 현재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중화사업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시가 지중화를 요청하면 사업비를 50%, 50%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이 계획돼 있는 구간에서는 한전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제시하신 이런 사항들을 일일이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곤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예, 김태곤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 미만은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50㏄ 이상은 전부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법을 지켜 등록하고 운행하고 있는 우리 선량한 시민과 법을 지키지 않고 번호판을 달지 않고 있는 선량한 시민의... 아니, 선량한 시민이 아니죠. 일반시민과의 차이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만 지금 현재 등록비 내고 번호판을 또 몇 만원 주고 달고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50㏄ 이상 되는 부분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둘째 문제, 전선 지중화사업,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한전에서 3년 계획에서 3년 전까지는 아마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되면 50%, 또 당해연도에 계획을 세우면 100% 아마 시행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륜차 50㏄ 이상 부분에 대해서 미등록된 차량도 동시에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전주 지중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자료는 사전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은 한전 부담, 그 다음에 저희 시가 요청을 했을 때는 저희 시가 50% 부담, 그 정도의 규정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규정을 더 확인해 보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금일 오전, 오후에 걸쳐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문나거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정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