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외 1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 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4일간에걸쳐 집행부 의 2007년도 주요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강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인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계획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 둔포면 시포리 576번지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아산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둔포면 지역은 주택개발사업 및 시가지화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하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시설이 미비하여 발생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도시환경 및 공중보건위생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둔포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에 대하여 아산시 하수도시설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아산시 통합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에서 본 지역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 결정하고 있어 둔포천으로 미처리 방류되는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포리 일원에 둔포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함으로서 둔포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토록 계획되었습니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법적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시설물 배치가 유입 및 수처리시설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관리 측면, 시공 및 운영관리 측면 등 종합적으로검토한 결과 본 대상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타당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시 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결과입니다. ------------------------------

조기행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산시에서는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송악에 납골당인가요, 그것을 설치하면서도 시에서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가보면 전혀 아니에요.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하고 사전에 아주 미리미리 서로 의견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현인배 위원장님께서 직접 선두에 서셔서 민원해결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부 다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잘된 곳도 선진지 견학도 해서 무리없이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한욱입니다. 위치도 같은 것은 없어요?위치도 도면 좀 하나 줘보세요.먼저 번에서 이것이 어느 위치에 있었어요?

둔포 시가지에서 시포리 방향으로 한 500m정도 떨어져서 농림지역인데 농림부와 협의가 잘 돼서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성천 쪽으로 가까이 더 나간 거예요, 아니면 시가지 쪽으로...

안성천 쪽으로...

면사무소하고 대상지 위치가 얼마 안 떨어지는 것 같던데요.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민가는 없어요?

민가는 없고 전부 농림지역으로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안에 이것이 들어있으면 문제가 안 생기나요?

민가도 없고, 농지이고, 거기가 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지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번에도 위치를 선정했다가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했는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은 1안, 2안으로 대상 후보지를 몇 군데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다가 조금거기보다는 여기가 좋기때문에 이쪽으 로 선정을 한 거죠.

주민들은 지금 어때요?

주민들 반응은 다 좋습니다.

좋을 수가 없죠. 어떻게 좋아요?

좋다는 얘기는...

좋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정화조 설치를 해서 처리하는데 종합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시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 생각은 우리 조기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치선정을 미리 해놓고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또 주춤한다든가, 지금 납골당 문제도 우리가 추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조기행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둔포에서 그런 시련과 모든 것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결정 단계에서 그냥 이쪽으로 옮기니까 그쪽에는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안일한생각으로 그쪽으로 옮긴 것 아닙니까.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그쪽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심한 것 아니에요.

납골당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황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쪽이적합한 지역이고 민원이 안 생긴다고 하시지만 이 도시계획 변경안이 결정되고 나면 또 여기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감안하셔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제가 이것을 알아본 바로는 납골당 문제는 그냥 갑작스럽게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납골당 문제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농정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다 합심해서 협조가 돼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그런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내 소관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다 거기 가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도 자기 업무도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아산시 일에 전체적으로 다 걱정을 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에도 좀 신중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니다 그렇다 딱 잘라서 얘기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잘 되면 괜찮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내 지역은 안되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 왜 이쪽으로 오느냐, 그런 식으로 항상 우리 시민들 의식이 가고 있잖아요.그래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하여튼 주민한테 최대한도의 이해를 시키고, 정말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황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5년 9월 29일날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을 아산시장이했는데 그 후에 12월 7일날 주민 설명 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주민들 의견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제반 자료는 하수도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주민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한 끝에 전부 다 찬성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날 농림부에 농림부장관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이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위치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2006년 6월 30일날 농림부에 3차 협의를 했는데 이때 농림부에서는 동의를 했습니까?

지금 농림부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관련 담당자하고 그 윗분들하고 같이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7년도 2월 20일날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시장, 군수 소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농지는 이것이 농림부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여기로 결정을 하겠다고 농림부에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2005년 12월 19일처럼 부동의를 하면 이것도 물 건너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이한욱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여러 군데로 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이 위치가 좋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서...

예, 그렇게 해서 거기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중앙부서하고 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004년도 8월 18일날 시작을 해서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을 하기까지 벌써 몇 년이라는 한참 시간이 흘렀거든요.

예.

이것이 시설결정권이 시장, 군수한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권이 타 부서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인데 적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단축시킬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과장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결정이나 지구단위결정, 이런 것이 우리 시가 너무 오래 걸린다고해서 기업체들이 우리 시로 안 들어오 고 다른 지자체를 선호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시 개발과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라는 얘기죠.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을 할 적에는 최단기간에 주민설명회도 하고, 민원도 예방을 해서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민원처리에도 차질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진짜 답답하고,물론 과장님은 더 답답하시겠지만 그런 점에 착안을 좀 해 주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짜 여기 둔포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까지는 관련 부서하고 엄청나게 협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이것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또 금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면 거기에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그러면 금강유역 관리청에 가면 거기에서 또 전문 기관에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오는 기간들이 그것이 좀 짧지를 않고 길어요.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좀 빨리 해 주십사 하고 담당자하고 계속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광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 설명회다, 주민과의 협조 내지 주민과 같이 대화 속에서 풀어갈 문제점을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납골당 문제라든가, 또 영인의 하수종말처리장도 주민 설명회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벽에 부딪혔거든요.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풀어가야 될 문제점인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사업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바람에 꼭 벽에 부딪혀요.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꼭 문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 협조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문서화해서 나중에 문제점이 생기면 답변할 수 있도록 문서화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제인입니다. 용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산시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용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아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서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용화동 34-55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6만 9,596㎡이며, 1,176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산 용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구역 주변에는 온양2동사무소와 현대 홈타운이 인접하여 있습니다. 대상지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지구 면적은 총 6만 9,596㎡로 사유지가 80.6%인 5만 6,128.1㎡, 국·공유지가 19.4%인 1만 3,467.9㎡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09동으로 허가건물이 180동, 무허가건물이 29동이며,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154동, 비주거용이 26동, 기타 29동입니다. 현재 거주자는 417세대에 1,147명이며, 이중 세입지가 214세대 522명입니다. 사업추진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건폐율이 19.87%, 용적률이 231.48%로 공동주택이 1,176세대이며, 최고층은 23층입니다. 추가로 도로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심지 도로가 현재 8m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15m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전에서 용화동으로 관통하는 도로까지 직접 연결이 되도록 계획을 했고요.그 다음에 홈타운 앞에 15m도로를 5m 확장을 해서 20m 도로 4차선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m도로를 10m도로로, 또 6m도로를 10m도로로 해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했고요.또 공원을 충분하게 깔아서 주변지역까지 감안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위쪽에 주민들하고 원활하게 합의를 해서 그쪽은 제척을 시킨 다음에 다시 계획을 받아서 오늘 의회에 상정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민원 해결이 다 된 만큼 원안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 용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요청 검토보고입니다. ------------------------------

이한욱 위원입니다. 지금 도면상으로 역전이 어디예요?

거기는...

또 남았나요?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지역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홈타운 그쪽에 연계해서...

현대 홈타운이 어디예요?

현대 홈타운은 지금 도면에 전체가 다 안나와 있는데 현대 홈타운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으로 하는 곳이 이 지역, 그리고 역전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이쪽이고, 역전이 이 안쪽에 서 있는 곳이고, 여기가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개발할 지역이 이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지금 현재 15m로 되어 있는데 20m로 다...

확장하고...

확장을 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20m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좁아서 이것을 8m로 되어 있던 것을 15m로 여기까지 이 두 집을 매입해서...

아니, 그러면 거기를 지금 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역전에서 연결되는 도로 있잖아요?

예.

그것이 지금 용화성당 앞에 거기 아니에요?

예, 용화성당이 여기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그것 때문에 빼놓은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밑에 쪽도 다 된 거예요?

예, 여기도 양호한 집들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변경을 해주면 민자유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주민들스스로가 개발하 는 겁니다.

그러면 조합은 결성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필요한 곳이 지금 이 과장님이 손 대고 있는 데 거기 아니에요?

여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용역 준 것이 거기예요?

예, 지금 용역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평이에요?

지금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협의해야 되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지구지정이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은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요청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주고,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정비업체를 지 정합니다. 그러면 정비업체 지정을 받아서 조합결성을 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 시에서 조합승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승인이라든지, 실시설계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에서 해주고, 나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도까지는 협의가 안 갑니까?

도에서는 이번에도 도에 올라가서 지구지정을 도에서 해주고요. 조합이라든, 관리처분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주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행정력을 최대한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차피 민간 부문에서 개발할 사항이라면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자금보다도 행정적인 지원,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들겠지만, 또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민간부문에서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행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기가 지금 2종지구인가요, 3종지구인가요?

지금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도 2종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2종지구는 용적률이 220% 이하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도에서 용적률을 230%까지 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조항이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 기준에 맞춰서 이것은 원래 230%만 용적률을 봐야 되는데 인센티브가 공원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231%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행정적인 지원을 이 사업을 빨리 추진을 하려면 도하고 이런 용적률과 고층은 23층이라고 하니까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걸리는 것이 이 용적률 문제더라고요.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해야지, 여기서 올린다고 도에서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가능한 선과 맞춰서 주민들에게도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야 사업이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몇 년 째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 끌고 있는 사업인데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도에 저희가 한번 갔다왔고요. 조금 전에 이것을 가지고 변 계장이 가서 조율을 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거기에 지금 온양2동도 들어갑니까?

온양2동은 빠졌습니다.

빠졌죠?

당초에 계획안이 이렇게 계획안이 들어왔었어요. 온천2동이 여기가 온천2동이거든요.그런데 온천2동은 이쪽 홈타운 측에서 다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어서 이쪽에 편입을 할 수 있게끔 빼달라,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이것은 홈타운에서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