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용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4일간에 걸쳐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사업 대상지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회계과장 맹억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첫 번째 사항은 토지매입의 건으로 금년 2월 13일, 제111회 정례회에서 국유림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동에 소재한 예비군 교육장 및 공동묘지 등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우리 시의 장차 도시발전 추세로 볼 때 토지의 집단화 및 공공사업용지 활용 등 행정목적 달성에 꼭 필요한 토지로서 우리 시 시유림과 국유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교환·취득대상 국유지는 용화동 예비군교육장 주변 용화동 산 45-1번지 외 3필지로 면적은 8만 8,234㎡, 추정가액은 70억 8,162만 9,000원이며, 용화동 공동묘지 주변은 용화동 산 201-4번지 외 8필지로 면적은 5만 6,035㎡, 추정가액은 18억 6,572만 1,000원으로서 총 13필지, 면적은 14만 4,319㎡, 공시지가 기준 29억 8,245만 원이나 추정가액은 88억 4,73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시유림으로 송악면 마곡리 산 59-1번지 외 9필지로 면적은 249만 3,433㎡, 추정가액은 77억 7,466만 9,000원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교환하고자 하는 양쪽의 재산가액이 3/4에 해당되어 중부지방산림청에 교환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공유지 교환의 주체인 중부지방산림청에서 교환과 관련하여 2007년 3월 28일, 자체 국유림경영자문위원회를 실시한 결과 교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차액분에 대하여는 토지 대 토지로 교환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차액분에 해당되는 토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의 요구에 의하여 이에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 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아산시 송악면 마곡리 산 74번지, 38만 5,191㎡와 송악면 종곡리 산 17번지, 64만 1,550㎡로 도합 102만 6,741㎡에 추정가격은 30억 7,84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대여농기계 수리센터 및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내 염치보건지소의 신축부지 제공 및 기존 대여 농기계창고를 신축하여 농기계 대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농기계 수리 및 대여농기계 보관창고는 센터 설립 시 건축된 조립식 건물로서 노후화 및 장소가 협소하여 현재도 72종 181대의 농기계로 포화상태에 있어 보관창고의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현재의 농기계수리센터 및 보관창고 부지는 염치 보건지소 신축부지로 제공하고, 농기계 수리센터 및 보관창고는 염치읍 염성리 186-1번지에 신축하고,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793㎡로 소요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보건지소 지을 데가 농협창고를 활용하던 부지인데 보건지소를 거기에다 짓는 거 아니에요?

예.

농기계 그쪽에 8억 원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5억의 예산이 섰죠?

예.

그래서 3억이 추가로 이렇게 됐는데 그럼 그것을 꼭 2층으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는 우리 유 과장이...

예, 기술보급과장 유재범입니다. 현재 저희가 신축하고자 하는 면적이 120평씩 2층으로 해서 240평인데 현재 철거할 면적이 백 평이거든요.백 평인데 120평이면 불과 20평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240평도 조만간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추정되어서 꼭 예산이 허락한다면 제 개인적인 욕심에서는 지상 3층으로라도 더 올려 가지고서 많은 면적을 확보했으면...

예, 말하자면 2층으로 해도 다 사무실을 쓰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가 올라가는 거죠?

예, 리프트를 설치해 가지고 전면적 대여창고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1층에는 사무실을 약간 내고 수리센터도 같이 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