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은 가정의 달인 5월의 절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계절에 천백만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살림살이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결산검사를 진행 중인 황은성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더욱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모두 25건입니다. 조례안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며 기타 안건은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입니다. 세부안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7일 발의된 서울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재원마련 촉구 건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자투표와 관련하여 기명식 표결방법과 의회 회의록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결의의 건을 제외한 일반 안건은 기명식 전자투표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기명식 전자투표 결과는 의회 회의록에 매 안건마다 의원님들의 실명으로 찬성, 반대, 기권 의사가 기재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리시에서 오신 내일을 여는 멋진여성 경기도협회 회원 여러분과 아주대학교 학생들께서 본회의 참관을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신상발언 (박광진 의원)

다음은 박광진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김문수 도지사님,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천백만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안양 출신 박광진 의원입니다. 5월 9일에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본 의원이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끼쳐드려 여러분께 보고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계기를 통하여 새로 거듭나는 마음으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천백만 도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박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신계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신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말 제주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이 성추행 당한 후 살해된 사건은 온 국민을 전율케 한 끔찍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우리 경기도 평택에서도 6세의 여아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모에 의해 폭행당해 소장이 파열되면서 복강내 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이미 왼쪽 대퇴부와 오른쪽 손목 등의 골절이 치료받지 못한 채 접합되어 있는 흔적이 나타나 지속적인 계모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더욱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4월 11일 이웃집 주민으로부터 신고가 있은 후 곧바로 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경찰이 부모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마쳤으나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부모를 조치할 수 없어 아이를 격리시켜 나오지 못했고 사례관리가 미흡한 상황에서 현장조사 후 9일만에 또 다시 계모의 폭행이 있었고 불행히도 아이는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평택 여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우리 도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의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우리 도는 아동보호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충분히 구해낼 수 있었던 평택 여아의 생명에 대해 폭행 가해자인 계모만 처벌될 뿐 국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나 경기도 어느 곳에도 책임을 물을 곳이 없습니다. 이웃 일본이나 서울, 부산은 아동복지센터라는 행정기관이 학대, 유기, 가출 등을 포함한 요보호아동에 대해 조사, 위탁, 입양, 일시보호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발생에서부터 조치까지 일관성 있는 서비스가 주어지고 그 신상자료는 1953년 전쟁고아부터 현재까지의 28만여 건의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위탁, 입양, 학대 등 민간들이 제각각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보호아동이 어떤 민간에 의해 우선 발견되느냐에 따라 그 아동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야말로 복불복의 운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복지의 공공성 확보 및 공공과 민간의 통합적 네트워크 강화라는 차원에서 아동복지 전달체계를 공조직화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나 격리를 하는 것은 공조직이 담당하도록 하여 통합적 네트워크의 핵심기관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는 방문간호팀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되도록 하며 일시보호 기능은 가정위탁기관 및 그룹홈 등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능을 분화시켜 집중적인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 관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행 7개소에서 아동인구수,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추가로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동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학대나 방임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신고에 의해서만이 학대아동이 발견됩니다. 경기도의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작년에는 1,84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신고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동학대 발생률이 아동 1,000명당 13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0.42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동학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어 학대가 발견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의무자의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마련도 절실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곳으로 기억되면서 자라나야 할 우리의 아동들이 학대의 경험으로 인해 학대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장애를 준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지분야가 점차 지방이양되는 추세에 있어서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점점 우리의 관심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공직자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는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아동학대에 대한 외국 및 타 시ㆍ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경기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아동보호의 전달체계를 공조직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의 의결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5월1일 시연을 해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있으면 먼저 녹색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를 선언하기 전까지는 선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만 투표종료가 선언되면 투표를 하시거나 의사를 변경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고양 출신 한나라당 소속 조선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장ㆍ군수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 있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당초 도지사의 권한인 용도지역 변경결정 권한 중 “부지면적 3만㎡ 미만의 용도지역 변경결정” 권한을 신규로 위임하고 유형별로 위임범위가 다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 권한을 “부지면적 30만㎡ 미만”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며 도로, 광장, 녹지, 공원에 대해 도시지역 외 지역과 도시지역에 대한 도지사의 일부 권한을 동일하게 위임하고 관계법률 개정에 따른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과 관련된 도지사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추가로 위임함으로써 시장ㆍ군수가 신속하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이 2006년 12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를 상위 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 기존 조례의 띄어쓰기와 용어의 순화 등 법규입안 심사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공직자윤리법령에 따라 일부 개정안에 경기도 내 시ㆍ군ㆍ구 의원 및 시ㆍ군ㆍ구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에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하였던 도의회 의원과 3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4급 이하의 공무원과 시ㆍ군ㆍ구 의회의원의 재산등록 업무 등을 관장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반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7명 중 찬성 95명, 반대 없으시고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경제투자위원회 이용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6년 6월 22일에 개정됨에 따라 개정 전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위원회 심사과정에 안 제4조에 의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도의회에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은 행정적인 절차와 신속한 행정대처를 위하여 부위원장 1인도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95명 중 찬성 9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5.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안) (자치행정위원장 제안)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구리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호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변경안은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 등 2건에 건물 4,365㎡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지난 제221회 임시회 시 보류되었던 물향기수목원 유리온실 건립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축 등 2건입니다. 동 건들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소의 문제는 있으나 종 보존과 본부 신축의 필요성 등이 크다고 판단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변경안은 평택항 마린센터 건립 건으로 건물 1만 2,873㎡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북아 허브역할을 담당할 평택항의 항만운영지원업무 집적시설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을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동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입법취지 등에 위반되지 않고 절차상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제221회 임시회 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조항 등에 미흡한 점 등이 발견되어 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대안은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접수되는 단순 반복민원을 상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8명 중 찬성 89명, 반대 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한나라당 의원 남경순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규정 신설, 육아휴직기간을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연가제도 개선, 공무원 헌혈 시 공가로 인정,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전ㆍ후 휴가기간 배분에 관한 규정과 임신 16주 이후 발생하는 유산ㆍ사산의 경우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개정, 공무원 자녀 입양 시 14일의 입양휴가제도 도입 등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지난 11월 1일 개정 공포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까지 관례상 상위법령인 대통령령 개정 시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온 점과 이미 대통령령의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거나 준비 중에 있는 13개 시ㆍ도교육청의 법적 의사결정을 존중해 볼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23조2항의 출산휴가 90일 중 출산휴가기간을 45일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제안규정이나 출산휴가는 개인의 체질과 한 가정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에 대해서는 향후 상위법 차원에서 개정의 여지가 있음이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깊이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이므로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최지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를 나무와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삶의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기존의 사업 외에 한미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여 경기농림특산물 판촉 등 마케팅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재단의 명칭을 농업관련 사항을 포함한 포괄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 주요 사업에 농림특산물 소득 및 유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인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조례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시행기간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그간 광주시에 위탁하여 오던 남한산성도립공원을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직접 운영에 필요한 시설사용료 징수와 운영관리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3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85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5명 중 찬성 9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인증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위생관계법규 위반행위 신고보상조례 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입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재해구호에 관한 사무 소관부서가 복지정책과에서 재난총괄과로 조정됨에 따라 현행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재해구호사무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대상에 기금의 주요 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사항을 추가시켰고 법령 인용에 착오가 있는 조항을 바로 잡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표창 및 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나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나병을 한센병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인증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내ㆍ외국인들에게 우리 고유의 맛과 음식문화를 소개하고자 경기도 인증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나 시장ㆍ군수가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우수한 모범음식점 지원 및 관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위생관계법규 위반행위 신고보상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식품위생법 등에서 동법 위반행위자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식품위생법 위반자 신고 포상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숙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인증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3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증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위생관계법규 위반행위 신고보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7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위생관계법규 위반행위 신고보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0.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 제안)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홍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두 번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키로 하였으며, 세 번째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각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개정되었으나 쉽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 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07년도 3월 2일자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과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으로 재해구호 관련업무가 건설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현재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재해구호사업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내용들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15명 전원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다각적인 분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중지를 모았고 관련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까지 수행하는 등 열의를 갖고 준비해온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과 설날에 경기도 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면제하고 두 번째, 요금소에서 차량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예매권 구입 및 하이패스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를 구분하여 경감토록 함으로써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앞서 가는 경기도, 신뢰받는 경기도로 거듭나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부 조문에 대한 삭제 및 수정, 그리고 조항의 재구성 등으로 쉽고 명확한 조례안이 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은 평소 존경하는 이음재 의원님, 유지훈 의원님, 서영석 의원님, 이재진 의원님, 황원희 의원님, 오정섭 의원님, 송윤원 의원님 등 9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서 경기도 철도사업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자확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교통분담률 8%에 머물러 있는 경기도 철도망을 선진 대도시권 수준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현재 국비 60%를 지원하는 도시철도에 대한 국비 지원근거인 건설교통부 지침에서는 2개 이상의 시ㆍ도를 연결하는 광역교통 특성이 높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하여 광역철도사업의 국비 수준을 75%로 상향 조정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최근 부천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연결되는 서울지하철 7호선의 연장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 특성이 높은 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장구간 거리에 따른 사업비 분담을 부과함으로써 부천시의 재정자립도 악화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경기도 및 수도권의 철도사업 건설비 분담에 있어 매우 불리한 선례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중 부천시 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건설사업비 분담기준을 실제 이용수요가 많고 지역적 혜택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성 있는 사업비 분담이 되도록 기준을 재조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내 철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를 촉구하고 광역교통 특성이 높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기준과 재조정, 그리고 건설사업비 분담에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해 장시간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갖은 결과 원안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9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0,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천 출신 한나라당 유지훈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조직개편으로 바뀐 부서명칭을 변경했으며 현실에 맞지 않았던 조례조문을 알기 쉬운 우리말과 한글맞춤법에 맞게 표기함으로써 도민들로 하여금 조례내용의 이해가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에 한정되었던 건축문화상 계획작품 부문 작품공모를 전국적 단위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건축인들이 참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동 조례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79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6.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평소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부천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어 새벽 5시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도청, 교육청을 포함한 관계 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위와 심사개요,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5월 7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차수를 변경해 가며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성의 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잘못된 예산운용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종합 조정을 위하여 예결위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감액된 예산의 부활 또는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적 행정절차를 미 이행한 사업예산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사업의 적시성과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고 국비 추가변경내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목 신설이나 예산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배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회의를 통한 예산안 조정원칙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조 5,380억원이 증액된 12조 9,049억원이고, 그리고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5,273억원이 증액된 7조 3,886억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조 9,07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중앙의 추가 변경내시액에 대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9건에 21억 1,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 육성 지원사업비 3,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개발 연구용역 등 32건에 102억 8,9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수도권 규제개선 홍보 등 62건에 133억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과의 조정차액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교육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은 7조 3,886억원 중 도내 중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에 30억원을 신설하고 경기교육 홍보동영상 등 34건에 70억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해 드리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다시 한 번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김수철, 이천우, 송영주, 김광선, 최환식 의원)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수철 의원입니다. 금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환식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심사 중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일과 3일 상임위의 1차 예산심사를 하면서 원래 하루로 예정되어 있던 것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고자 이틀로 연장하면서 결국 2일차 자정까지 심사를 하고 늦은 귀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심사의 시간연장이 문제가 아니라 금번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에는 일부 쟁점이 되는 중요사안들이 있어서 보다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또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집행부의 추가설명을 듣고, 또 어떤 사안은 합의가 되지 않아서 표결까지 해가면서 최선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교육비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추가로 삭감한 항목은 없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살려놓는 이런 해괴한 심사결과를 통보받고 오늘 아침 교육위원회 긴급회의를 한 결과 이럴 수는 없다는 결론과 함께 의원님들께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의회가 세금을 내준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예산심사의 기능은 집행부가 세운 낭비성, 선심성, 일회성, 비효율적이고 시급하지 않고 과다편성된 예산을 잘 따져서 삭감하라고 주어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구나 예결위에서 삭감은 없으면서 난데없이 30억 증액사업을 끼워넣은 것은 더더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거론된 적도 없고 소속 상임위와 협의된 적도 없는 학교 내 CCTV 설치 30억원을 예결위에서 증액한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학교 내 사각지대의 학생 간 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것은 충분히 명분이 있고 이미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누구나 공감을 하고 또 오히려 권장을 해야 하는 교육투자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CCTV를 설치해야 할 대상학교를 파악하고 또 수요를 판단해서 합리적인 예산규모를 정해서 집행부인 교육청과 또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와 상의해서 계획성 있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끼워넣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도대체 30억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든지 혹은 죽은 예산을 살리거나 증액하거나 어떤 경우라도 고유의 권한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하지만 그럴 경우에라도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와 상의를 하거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제6대 의회의 3기 예결위원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상임위원장님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해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밤낮으로 수고한 예결위원님들이 고심 끝에 심사 의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뢰를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정회를 요청하며 저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안할 시간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현명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천우 의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천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천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발언은 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과 최환식 예결특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 오늘 아침 5시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뜻을 존중합니다.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님과 교육감님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교육비 특별회계 수정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조선일보에 “학교는 가난하다”라는 시리즈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각 기업체나 모든 국민들이 스쿨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돈을 보태고 학교를 도와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학교는 가난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5,000불이 넘는 나라에서 왜 학교가 이 지경인가 할 정도로 매우 안타까운 사람으로서 조선일보의 “학교는 가난하다” 시리즈라든가 스쿨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는 100%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도와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교육재정이 어려운가. 정말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맞는 것인가라고 판단했을 때 교육청에서 작년도부터 제출한 결산서라든가 본예산서라든가 지금 추경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16개 시ㆍ도의 재정운영 평가를 했는데 도 단위가 9개 중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최하위 수준의 재정운영 평가를 받은 기록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적도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키에는 가용예산은 적정하게 있는데, 가용예산은 적정하게 있다고 보는데 예산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됐습니다. 예로써, 너무 많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언급을 다 한 사항입니다마는 일부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인건비 불용액만 1,500억원이 넘습니다. 2006년도 2회 추경, 마무리 추경에서 인건비만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삭감한 인건비만 1,900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결산서에는 적게 나오는 효과가 나오겠죠. 2006년도 마무리 추경에 구체적인 집행계획서도 없이 평준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00억원이라고 하는, 며칠 안 남겨 놓은 상태에서, 물론 평준화사업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집행계획서도 없이 1,000억원이나 상정하는 것이 현재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입니다. 본예산에서 봤을 때 비법정전입금이 182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도청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도청에서 준다는 돈하고 교육청에서 받는다는 돈하고 180억원이나, 비법정전출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여기에 따른 세출결함은 얼마나 큰 문제점이 발생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일부에서는 학교 교실은 물이 새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31개 시ㆍ군의 각 학교의 사정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청사는 사무실 등 해서 보수비용이, 리모델링비용 등 보수비용이 막대하게 편성돼 있는 것이 현재 예산현황입니다. 이외에도 잘못된 예산 재정운영을 들라고 하면 무수히 많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금번,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서에 도출된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민원실 설치예산이 5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특 위원장님께 지금부터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각 학교에 민원실이 필요합니다.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각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필요하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교육청에 민원실 별도로 5억씩이나 들여서, 물론 일부입니다. 25개 교육청 다 점진적으로 할 거죠. 필요하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이다음에 다시 하자라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편성하는 그런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여주 청소년수련관에서도 2007년도 본예산에 12여억원이 시설비로 있었습니다. 다시 어떻게 확장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41억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에, 12억원 편성 시에, 불과 얼마 전입니다. 이에 따른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을 거라고 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그런데 집행도 해보기 전에 또 4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신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12억원하고 41억원, 약 53억원의 사업인데 53억원의 사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얼마며, 시설비가 얼마며, 감리비가 얼마며, 자산취득비가 얼마며, 이런 세부적인 집행계획서가 있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무조건 시설비 4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예산으로 설계를 하고 무슨 예산으로 감리하고 무슨 예산으로 자산취득을 하겠는가. 다시 한 번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예특위에서 다시 일부를 환원시켜 놓는. 교육정보연구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일용인부 3명을 더 증원시키고 버스를 구입해서 개조해서 중계방송차량을 운행하겠다는 것이 본 사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인터넷방송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청자가 필요한 시간에 열람을 해야만 되는…….

이천우 의원님, 짧게 해주십시오.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청이 가능한 방송입니다. 시급한 시사성 뉴스를 방영하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교육정보원의 인터넷방송을 감사한 결과에 의하면 열람 건수가 지극히 미약합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과목에만 편성돼 있는, 콘텐츠가 일부 과목에만 편성돼 있는 문제점도 발견하고 또한 이념적으로는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교육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는 봐서는, 현 정치와 관련된 과목입니다. 현 여권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봉사하는 장면, 현 한나라당에서는 시위하는 장면 내지는 전 박정희 대통령의 5ㆍ16, 1961년 당시 5ㆍ16 장면, 이런 장면들이 지금 교육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이 바로 교육정보원의 인터넷방송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것 또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것 또한 다시 살려놓으시고 해서. 의장님께서 계속 재촉하시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삭감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 설치증액이 30억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회에서 증액은 편성권자인 교육감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30억원의 CCTV 설치비 증액을 승인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증액을 해서 승인할 정도의 이렇게 필요한,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라면 최소한 사전에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사업설명을 하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30억원이나 되는 큰 예산을 해당 위원회에는 상의도 없이 예결특위에서 증액을 한다고 하면 이것이 예산편성권자로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시간을 갖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꼭 두 분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교육을 아끼고 두 아이의 학부모로서, 아빠로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식의 오해가 없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료하는 시간에 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이 있어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면 짧고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송영주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이 있어서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경정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광선 위원장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 본예산에 22억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제1차 추경에는 7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의 3배 이상을 편성하고도 집행부의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약 1,200억원이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검토된 사항을 상임위 소속 위원들에게 사업의 시급성과 내역을 설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예결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부활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오래된 관습은 집행부의 오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황당한 것은 이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06년 11월 1일 311억 5,400만원에 주식회사 한화건설 등과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사업예산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사업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계획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의례적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줄 것으로 보는, 의회를 집행부의 시녀기관으로 경시하는 태도라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금의 우리 농업 현실이 한미 FTA 체결 이후 한EU FTA, 한중 FTA 등 우리 농업이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립공원조성이 무엇이 그리 시급한 사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김문수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산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오늘로 폐기가 되기 때문에 다음달, 6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회를 신청한 의원이 계셔서 정회 찬반의견을 묻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십니까?) 저한테 미리 온 게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는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문제이지 전체 의원들한테 물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정회를 하는 것까지도 한 쪽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예결위 당사자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의원 여러분에게 정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물어야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의원들이 원하신다면 최환식 예결위원장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좀 해도 됩니까, 의장님?)

최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으려고 하면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진춘 교육감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물었으니까 답변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의장님이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교육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서 많은 사업이 있고 또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가면서 장기적으로 경기교육의 발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현실적으로 학교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조금씩 참으면 더욱더 우리 경기교육이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에 대한 생각, 교육예산에 대한 생각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생각하시는 분에 따라서 또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에 따라서 어느 분야를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각자의 의사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육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저희 집행부 나름으로써는 저희 지혜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예산, 예를 들면 인건비가 과다책정되었다. 우리는 학생 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자원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을 주지 않고 당신네들이 임시기간제교사를 활용하라 이렇게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약 2,000명의 기간제교사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정원을 주려면 1만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만명의 정원을 안 주기 때문에 부득이 2,000명의 임시기간제교사를 쓰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과다, 마치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사례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불편하시고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시행착오 없이 우리 경기교육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경기교육에 대한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자꾸 일어서서 그러지 마시고요.

CCTV 증액은 어젯밤에 제가 우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일선 시에서, 우리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미 이 사업은 대응투자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 도나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협력사업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때 일단, 며칠 전에도 우리 수원고등학교에서 여자 변사체가 발견되었습니다만 이런 위기상황,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문제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선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선 발등의 불부터 끄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가 미리 챙기지 못하고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주시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사업으로 이런 CCTV를 설치하여 왔는데 이제 많은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거나 홀딩하는 자원이 있으니까 일단 그 예산을 해가지고 동의해 드린 것은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는 수만큼 우리도 계속해서 이런 생활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CTV는 계속해서 설치해 나갈 것이다 하고 동의를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발언하신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을 위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수정안이 접수되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부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정확히 해주십시오.) 제안설명을 제가 아까 했는데 잘 못들으셨나본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제1회 추경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라고 말씀드린 것은 경기도청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은 교육청 것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기도청 예산들은 원안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거고 경기도청 예산에 대해서 투표를 요구한 겁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89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김수철 의원 등 43인 발의)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을 대표해서 제출하신 김수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최진학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신 최진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최진학 의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의회에서 예결위 심사를 놓고 벌어진 심도 있는 토론과 재토론들이 경기도 의정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7대 의회를 구성한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대표로 도민들의 공익을 대변하라는 임무를 위임받았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특히 경기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정책개발을 위한 경기교육포럼도 개최하였으며 각종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사도 경기교육 발전에 초점을 두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김수철 위원장님께서 이미 밝혔듯이 우리 교육위원회의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그동안의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심사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예결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노력과 또 확인과 토론과정을 거친 이후에 착실한 예산 심의안을 가지고 토론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보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노고에 대단히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깊은 속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서 동료 의원이신 이천우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을 오전에 동료의원 여러분께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결위 안을 존중하되 우리 교육위원회의 입장에서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 없는 네 가지의 사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야영장, 학부모명예교사제, CCTV 설치, 교육청 민원실 등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전 회의 시에 거론되었으므로 본 의원이 간략하게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삭감한 사안 중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12억 2,07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고 미집행한 사업으로써 추경에 41억원이 추가 요구된 여주청소년종합학습관 설립의 경우에 설계비, 감리비, 자산취득비 등의 구체적인 예산집행의 계획안조차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라서 삭감을 하였으며 예결위에서 20억원을 증액한 것은 충분한 사업내용의 검토와 활용도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하므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부모명예교사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자원봉사 형태로써 봉사를 해온 학부모님께 1인당 1년에 32만원의 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선심성 정책일 수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방문 상담하는 것은 학교폭력 예방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고심한 끝에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는 전액을 부활시키셨습니다. CCTV 설치사업의 경우에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어제 열린 경기교육포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 필요와 다급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으나 경기도청과 기초자치단체, 경기도교육청이 대응투자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예결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사전에 절차 없이 끼워넣기식의 예산증액편성은 부담기관에서 예산을 적정한 시기에 부담되지 않을 시에는 예산 사장이라는 염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요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30억원을 증액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어 있고 종합적인 수요 판단 후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ㆍ군교육청 민원실 설치의 경우에 교육청은 일반 시ㆍ군청과 달리 인허가 공부발급 등 민원사무가 그리 많지 않아서 민원실 설치의 시급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이 열악하고 학교가 우선투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삭감하여 다음 본예산이나 내년 2008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의회가 토리당과 휘그당의 양당제하에서 토론과 반론, 재토론을 통해서 선진 의회 정치를 이룩하고 성장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가 오늘 제기한 문제는 단순한 경기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계수조정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의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제기로 받아들여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안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배석하신 존경하옵는 양태흥 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네.) 예결위원장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최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의견을 개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만 똑같은 안건을 놓고 자꾸 의견을 받게 되면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의견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오전부터 지금까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의견개진을 받지 않고 바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제안설명에 있어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면 당연히 1명 정도는 찬성토론을 해주셔야 맞지 않을까 하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아까 수정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이천우 의원님, 우리 찬성토론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투표로 해주시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교육청 추경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을 무기명 표결로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간에 의견이 상충됐기 때문에 기명보다는, 무기명이 낫느냐 기명이 낫느냐를 여러분들께 묻고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할 것이냐 기명으로 할 것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지금 먼저 물었습니다. 무기명 투표에 찬성하시는 분은 그쪽으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명 투표결과에 찬성하신 분이 80명, 반대가 7명,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서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의 표결요령은 기명 전자투표와 요령이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전광판에 표출되지만 의원개인별 찬성ㆍ반대ㆍ기권내용은 표출되지 않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여러분들이 전자투표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왕좌왕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 수정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의원들 간에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무기명 투표로 찬성·반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69명, 반대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정창섭 부지사와 이영호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창섭 부지사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신 추경예산은 교통혼잡지역 개선, 한미 FTA협상 관련 지원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생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SOC 시설 확충사업을 포함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재정을 조기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섭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태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우리 도 교육환경의 개선 및 교육복지의 향상과 명품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체제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약과 창조의 희망경기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경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22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기명식 전자투표에 의해 처리한 뜻깊은 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예결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6월 5일 14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과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94인) 강석오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형식 차희상 2.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7인) 찬성의원(95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양태흥 이항원 3. 경기도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인) 찬성의원(95인) 강석오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충재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0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90인) 강석오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4인) 박덕순 백승대 윤화섭 조복록 기권의원(2인) 임응순 한충재 5. 2007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93인) 강석오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한충재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광진 윤화섭 최지용 6. 경기도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인) 찬성의원(91인) 강석오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광진 박덕순 윤화섭 한충재 7.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안) 재석의원(98인) 찬성의원(89인) 강석오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2인) 김대원 박덕순 기권의원(7인) 박광진 백승대 신계용 윤화섭 이태순 최규진 한충재 8.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97인) 강석오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신재춘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덕순 서영석 9. 경기도 녹지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응순 임찬섭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재영 정홍자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5인) 권혁조 김대원 백승대 정인영 조복록 기권의원(6인) 김승재 박광진 박덕순 임우영 장윤영 조양민 10.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94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광진 박덕순 11.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5인) 찬성의원(91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노영호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금란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유재원 기권의원(3인) 박광진 박덕순 송윤원 12.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8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승재 황선희 13. 경기도장애극복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7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박광진 윤화섭 조양민 14. 경기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9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규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광진 15. 경기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9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광진 16. 경기도 인증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3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4인) 김보연 방영기 이유병 정경모 기권의원(3인) 박광진 박천복 윤화섭 17. 경기도 위생관계법규 위반행위 신고보상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91인) 찬성의원(87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손숙미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김보연 기권의원(3인) 박광진 유재원 윤화섭 18. 경기도 지방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인) 찬성의원(89인)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광진 19.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94인) 찬성의원(93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광진 20.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도개선 및 투자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90인) 강석오 권혁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광진 박창석 21.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93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전진규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김대원 기권의원(2인) 박광진 박천복 22. 경기도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문수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윤화섭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용선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광진 23. 경기도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79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기선 김남성 김보연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명희 박문수 박선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양태흥 오정섭 유지훈 윤석송 이건희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수영 이용선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종률 이주상 이주석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정경모 정인영 정재영 정홍자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진학 최환식 황원희 반대의원(2인) 김대원 유재원 기권의원(5인) 박광진 박수호 윤화섭 한규택 황선희 24.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4인) 찬성의원(89인) 강석오 권혁산 권혁조 김광선 김기선 김남성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종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남경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선호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김 신광식.의 신득철 신보영 심진택 양태흥 엄종국 오정섭 유재원 유지훈 윤석송 윤완채 이건희 이경천 이백래 이성환 이수영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응순 임찬섭 장경순 장정은 전동석 정경모 정금란 정문식 정재영 정홍자 조봉희 조양민 진재광 진종설 차희상 최낙균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인) 송영주 기권의원(4인) 김형식 김홍규 윤화섭 조복록 25.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재석의원(92인) 찬성의원(69인) 반대의원(21인) 기권의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