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최환식 의원 발언
환식
최환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03시40분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결위 전체위원이 계수조정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 전체위원이 심사ㆍ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9조 6,490억원 중 정책개발 연구용역 등 32건에 102억 8,900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수도권 규제개선 홍보 등 62건에 133억 3,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임위 예비비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별도 조정없이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조 3,886억원 중 도내 중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CCTV 설치에 30억원을 신설하고 경기교육 홍보동영상 등 34건에 70억 5,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시간 동안 전체위원님들의 참여 하에 심도 있고 세밀한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별도 토론없이 배부해 드린 조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동의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이 동의하셨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동의할 수 없습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부동의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네.
환식
최환식위원장
교육청의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44분 회의중지
0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육감을 대신해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은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한 것이 기획관리실장도 본질적으로 맞다고 동의하시죠? 본질적으로. CCTV란 자체 설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시죠?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얼마 전에 상당수 많은 사람이 죽는 총기난사사건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아이도 자라면서 인성의 문제에 일이 벌어진 거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 부분들 다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곳이 중학교로 대두돼 있고 그 중학교로 인해서 좀더 어떤 일이 있는가 해서 봤을 때 초등학교는 부모 품에, 고등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아이들은 교장선생님도 여러 분 만나봤지만 중학교 아이들은 유리창을 깨도 재미로 깨는 거지 죄의식을 못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아이가 그만큼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성돼 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이고. 그래서 중학교 아이일수록 그런 사고가 본의 아니게 날 수 있고 당하는 쪽이나 사고를 저지르거나 다 인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CCTV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지난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러 가지 충분한 의견이 있어서 부동의한 것도 충분히 저희들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300억, 3,000억이 아니고 우리 도교육청이 8조를 넘는 돈을 움직이는 곳입니다. 이것은 단지 30억, 이러한 돈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부동의하신 것은 정말 저도 예결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발전사, 집행부의 부동의를 듣는 예결위원장으로서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실장님도 생각이 있었을 거고 우리 예결위 또한 생각이 있고 요구한 것이 서로 필요한 거다라는 공감대가 선 거니까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해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학생폭력에 대해서 무척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애정을 느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 자체는 자치단체하고 저희가 같이 어울려서 협력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되 저희가 원하는 학교를 보고받아서 원하는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운선 기획관리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동의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고민을 하셨을 것이고 저희들도 필요한 데 잘 쓰자고 하는 것이니까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잘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러 날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사 의결하여 주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OC 사업을 포함한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선
이운선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해 주신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과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심층 검토하여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위원님들과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식
최환식위원장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했던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