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이동수 의원 발언
길운
기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환경도시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종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 경산예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비 966만원과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비 921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에 장애인복지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사업비가 114만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3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금년에 신설되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도비 및 시비 1억 4,007만 3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수화통역 수요증가에 따른 통역사 보강에 의해서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운영사업비로 시설비에서 과목변경하여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이 변동된 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시행되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로 국도비 등 8,747만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운영경비는 과목변경으로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구입비 3,2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장비 및 물품구입비 역시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하여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노인복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중에서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 변동되었으며 129쪽의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비 등도 재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가 1,969만 9천원 감액된 5,4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시행되는 바우처사업으로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재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1,1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은빛사랑채 운영경비 4,450만원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금년에 처음 도입 운영되는 은빛사랑나눔단 실버경찰대 운영지원경비로 도비 및 시비 73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2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아름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를 도비 7천만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증액하여서 도비 및 시비 등 총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로 국도비 등 1억 1,1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은빛사랑채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비 1억원, 소형버스 구입비 2천만원은 사업계획 취소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중증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 추진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등 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아름채 노인복지회관의 식당 급식물품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안 133쪽입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여성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25만원, 가정성폭력 가해자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75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고 시설관리공단의 여성회관 관리대행사업비 3,92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아동복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로 도비 9,14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입양아동의 증가에 따라서 양육수당을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시설 운영경비는 재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천만원은 명륜보육원의 87년도에 건축된 남자아동숙사 개보수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비정규학교 등 대안학교 운영지원경비는 국비재원이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하반기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소관이 변경될 계획임에 따라서 상반기까지 소요경비를 제외한 잔액 4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청소년센터 운영경비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소년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6,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도서관 책마루 개관을 통하여 청소년의 독서의식을 고취시키고자 초등학교 독서골든벨 개최경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경비는 2,2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절관은 상설 운영하여 청소년의 전통예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음악 녹음실 및 악기연주실 설치공사비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채 노인복지회관의 상하수도공사 분담금 및 조경 보완 등 소요사업비 1억원과 안내간판 제작비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경관조명 설계비 3,474만 9천원, 시민광장부지 보행자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2,430만원, 시민광장부지 미관조성 등 1천만원, 지장물보상 5억 5,494만 4천원, 지장물 철거 1억원 등 총 7억 2,3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 공사비 12억 9,360만원과 감리비 4,689만 3천원, 시설부대비 8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으로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인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비는 지원대상이 증가함에 따라서 8,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6,720만 1천원을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279쪽에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정기예금 해지이자 등의 결산결과 발생함에 따라서 1,226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세출예산이니다.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예비비가 1,226만 2천원 증액된 3,830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11시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노인복지회관 준공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경이 1억이 들어가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상에 3층 옥상 조경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 옥상을 추가로 조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아, 옥상 조경하기 위해서?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기존은 이미 다 되어 있잖아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다 되어가지고 공사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상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123쪽에 시설비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목 변경으로 해서 전액 감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목으로 해서 이것은 시설하는 거예요? 설치운영비,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 위에 보시면 설치운영비가 1억 8천만원이 되어 있고 4억 1천만원은 전액 감하고 그중에서 1억 8천만원은 민간위탁금에 설치운영 소요경비로 반영한 사항이고 나머지 2억 3천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이 바뀐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과목이 바뀐거라 이 말씀이시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제4회 초등학교 도전 독서골든벨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하신 제4회인데 신설로 해서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청소년어울마당사업의 일환으로 독서골든벨사업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 1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중앙도서관 개관수요가 특별히 있다고 봐가지고 골든벨만 한번 더 하는 것으로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 지금 제4회 초등학교 도전 독서골든벨하고는 안 맞는 거죠, 새로 하는 거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작년까지는 3회 골든벨을 어울마당사업의 하나로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네 번째가 되기 때문에 4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 개관기념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보고 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체육센터에선가 계속 해왔었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걸 또 할 때는 그럼 5회가 되는 거예요? 1년에 2회씩 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우남
김우남위원
우리시의 노인복지향상을 위해서 요양시설을 개설 추진하는 사회복지과의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가능합니까? 설립이.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남
김우남위원
네. 139쪽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이게 사업기간 내에 완료가 가능합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 이전에, 금년말 안에 착공을 하고요, 공사기간 한 2년 정도 하면 2009년에 개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남
김우남위원
그럼 개관하면 전문노인, 어떤 분들을 주로 모시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어떤 모집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모집을 거기, 요양하실 분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에서 모시기 어려운 치매, 중풍 걸리신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여기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처럼 오셔가지고 요양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 요양기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수용여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아, 그 때 가서. 그러면 입원료라든가 수용료라고 그럽니까? 입원료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노인전문요양시설 하는 취지가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보험이 시행되면 그 보험이 시행되면 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제 일반인이 부담하는 것은 한 40만원 안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월, 지금보다 50% 이하로, 최소 40%, 30%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대신 거기에 대해서 의왕시 시설이기 때문에 의왕시의 주민을 우선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조례나 운영규칙 등을 통해서 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참 좋은 사업을 정말로 잘 하신다는 그런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우리가 일본 갔을 때 이런 시설을 저희가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국비로 하는데 수발보험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닥이 났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신중하게 물론 수발보험이 되어서 국가적 지원도 해주고 개인도 받고 하겠지만 우리시의 재정으로 봐서 많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영호 위원님
영호
지영호위원
예산 페이지 137쪽을 보게 되면 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보강하게 되는 부분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시설비를 전부 사용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은 상하수도공사 분담금도 이제 가스분담금이나 이런 분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관련한 사항은 아닙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공사부담금 납부 5천, 그게 상·하수도, 전기·가스 이 부분이고 시설보강공사가 조경보강, 방풍실, 추가공사 해서 한 5천 내·외부 안내간판 설치가 3천인데 이런 시설보강이 애초부터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이게 5천을 계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내에서 공사비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사업비가 저희 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그렇게 공사비가 반영이 되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분담금 같은 게 추후로 집행해도 되는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못한 그런 사항이고요, 안내간판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화복지타운 내 청소년수련관이나 아름채노인복지회관 같은 시설이 많이 들어왔는데 도로에서 교통안내판 같은게 저희가 정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도로표지판,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이 안내간판 설치는 노인복지회관만 할 것이 아니고 같이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 그쪽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을 복합적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 어때요?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도서관까지 해가지고 같이 시청, 이렇게 해서 방향 표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호
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김우남 위원님,
우남
김우남위원
한번에 안 하고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136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2,244만원이 됐는데 이게 무슨 전통예절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예절관이 있는데요 상근 예절강사가 없어가지고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예절을 상시 안내 교육시키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근예절강사를 보완을 하고 거기 예절교육에 필요한 다기라든지 아니면 찬장, 다기도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강사비하고 시설구입비입니까? 기구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기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게 애초에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보완을 하는 사항이고요, 예절강사는 저희가 상근으로 하지 않고 강의가 있을 때에만 와서 강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한 사람이 수시로 와가지고 다도라든지 아니면 전통예절이 어떤 것이라든지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상근강사를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거기 1기, 2기 해가지고 수료생을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강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강의 프로그램이 되어가지고 수강료를 받고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강의는 아니고 거기 온 청소년이나 일반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오면 전통예절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기본적인 것을 가르켜주는 그런 강사가 되겠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상근예절강사를 두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이것도 1기, 2기 해가지고 수료하고 이렇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절관에 상주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남
김우남위원
이것도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네요.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다른 시군에 있는 예절관에는 전부 상근강사가 있습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 강사비입니까 봉급입니까?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봉급입니다.
우남
김우남위원
봉급이죠? 알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구
김종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묵
최상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상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라 증감내역 없이 시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인부임은 3,500만원 시비를 삭감하고 분권교부세를 편성하고, 산재·국민·건강·고용보험료는 시비 545만 3천원을 삭감하고 분권교부세 545만 3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왕상공회의소 사업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의왕상공인 한마음 워크샵 500만원, 네트워크내 서버운영비 450만원 등 총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선진지견학 700만원, 노사정 전진대회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시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노동조합은 중부노총과 별도로 행사를 추진하는 사항이며 10여년전부터 분기별로 1회씩 행사를 해서 노동조합 활성화를 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화
이기화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기화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통신분야 본예산 대비 760만원이 증가한 16억 6,612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되겠습니다. 정보기획 자산취득비로서 시민정보화교육장 정수기 구입을 위해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장이 현 시청사내에서 시청 별관으로 금년 2월부터 이전 운영함에 따라서 정보화 교육장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정수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통신관리 자산취득비입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영상통신장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통신장비란 대회의실과 의회 본회의장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받은 신호를 TV신호와 인터넷 신호로 변환 시켜서 본청에는 TV와 인터넷으로, 외청에는 랜망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영상통신장비는 2001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기회에 엎그레이드 및 교체비용으로서 청내에 방송되는 월례조회, 본회의장의 진행상황, 대회의실의 각종 행사 등을 인터넷 중계방송하는 장비로서 교체하는 비용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부서 환경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강영길입니다. 2007년도 환경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면 도비 전액으로 청계산에 대한 입체형지도 제작하는 것 1,200만원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900만 7천원하고 학교숲 조성사업으로서 도비가 4,600만원 나와서 더 증액하는 부분하고 의제에서 자전거축제 지금 4회째 맞이하는 데에 대한 행사비 500만원,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가정환경학교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0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하고 왕송맑은물처리장, 자연학습공원, 재활용센터 이렇게 견학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에 따라서 애들이 물하고 음료수 이렇게 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인당 1천원씩 해서 45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자전거축제로 해서 500만원 편성한 것은 현재 의제에서 자전거축제를 지금 4회째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사비가 전혀 없고 스폰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학교숲 조성사업이 이미 의왕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봄에 완료를 했고 작년도에 명지외고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해서 작년에 1,400만원을 들여서 이미 설계가 되었었는데 본예산에 한 군데만 선정되었던 것이 금년에 추경으로서 도비가 4,600만원이 다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보호수 관리사업은 저희 국비하고 도비가 6천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사업으로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859만 8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 부대비 밑에 보면 1,174만원하고 교육비 255만 8천원이 내용이 뒤에 보시면 장비구입비라든가 인건비로 이렇게 변동이 되면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 인부임이 190만 9천원은 컴퓨터 구입비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과장님!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주세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153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병충해 방제로 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서 국도비 내시가 변동되는 관계로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는 85만 6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지효성 지상방제는 72만 5천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고사목 제거는 재선충이라든가 도복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60만 3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림지 사후관리는 40만 6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이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960만 7천원의 내용중에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577만원이 내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대비를 삭감하면서 국내여비로 158만원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해서 농약 및 분무기 구입으로서 226만 3천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장비구입으로서 아까 부대비 삭감내용 중에서 장비구입을 위해서 412만 6천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아까 190만 9천원을 삭감한 내용은 숲길조성을 컴퓨터 구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소나무 재선충 예찰공무원 피복비로서 도비 전액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형 등산지도 제작은 도에서 전액 도비로서 청계산에 대해서만 입체형 지도 제작하는 내용으로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소나무 재선충 예찰사업의 부분으로서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형쌍안경 구입을 위해서 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사업이 끝난 사업으로서 조림사업 수목구입은 11만 7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숲가꾸기 육림사업으로서 59만 3천원이 도비 내시로 인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이는 국비, 작년도에 사용한 반납금액이고요, 188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도비, 작년도 사업내용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155쪽 산림병충해 방제에서 재선충 방제 이게 지금 우리 예찰조사원 인건비만 있습니까? 직접 방제는 우리시는 안 하고 있어요?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아, 재선충은 방제는 할 수는 없는거고요, 뭐냐면 솔수염소하늘소 나방이 5월 이후에 개화를 해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소나무 재선충 관계는 직접 이 소나무 병원균이 옮아가는 게 아니고 그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에 재선충이 있는 나무에 있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그걸로 이게 옮겨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찰을 통해서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그 주위의 피해목을 전체 벌췌해가지고 없애는 방향이 되겠고요 방제는 아닙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겠는데, 예찰원들로만 통해서 이미 우리시에 재선충이 번졌다 하면 고사목 제거로 하면 대응이 늦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조경 현장에, 공원 현장에 심어져 있는 그 소나무 수량은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죠?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인근 시에서는 직접 이 방제를 위해서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 확보를 하셔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런 재선충 방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걸로 압니다. 이 재선충이 이비 발생하면 그건 늦었기 때문에,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것 추경 외에
영길
강영길환경녹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재선충에 대해서, 그 산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피해목 21개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했는데 소나무 재선충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이동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도로변하고 농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길운
기길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환경도시국 소관부서 예산안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