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10:01) 최우평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4일 1일간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내 토지 10필지를 취득하고 4필지를 처분하는 계획으로 관광경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3) 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심사및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조례심사 및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본 조례심사및민간위탁운영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4일 1일간 태안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4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동의안 1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태안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해 오고 있는 이장에게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이장직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공무원당직근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휴일 당직비의 현실화로 후생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도시의 개발목적인 민간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 행정자치부에 기업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을 반영 태안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관리조례안은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의 신뢰확보로 판매소득 증대와 품질향상을 도모코자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2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태안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의 변경과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 태안군도시계획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의료, 교육, 직업, 사회 재활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스포츠, 여가 등에 필요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장애인복지관의 민간위탁 운영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장애인복지관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바 자료보완 제출 후 검토 처리하기 위하여 유보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