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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제146회 제3차 상임위원회2007-05-15

이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관

김종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황영길 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기성 위원님!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이기성 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앞으로 장마철이 다가올텐데 점검 좀 철저히 해주시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에 보면 하천준설장비 임대료 했는데 이게 각 면마다 포크레인을 지원해서 면장님이 알아서 위험지역이라든가 재해지역 그런 곳을 준설작업 하는 것이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장비 임대료를 그쪽으로 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한 80만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지원해 주는 것이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1,700만원 이렇게 섰는데 10개 읍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데는 한 12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8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겠네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는 안되고 물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각 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 장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고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는 지역, 빠지는 지역 이런 곳만 이 장비 대여를 해서 주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이게 보면 각 지역 마을에 위험지역이나 풀이 많이 자라고 나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어 제거해주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라도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녀보니까 많더라구요. 이런 것은 읍면장님들한테 다시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마을에 위험지역 같은 곳이 많아요. 장마철에는 하천 같은 데 보면 나무가 우거져서 그것 때문에 물이 빠지질 못한단 말이에요. 각종 쓰레기가 거기에 다 쌓이거든요. 그런 곳이 장마철에 위험지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예산을 좀 될 수 있으면 다 쓰시고 다음 2차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2차 추경에는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269쪽에 보면 민방위실습용품 구입 있잖아요? 이게 750만원 세웠는데 재난안전관리과는 예산이 어떻게 맨 몇 10만원, 몇 100만원이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도비도 도비지만 저번에 민방위 자재창고에 가서 위원 님들이 지적한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응급용 에어매트인가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구입 하셨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거 이번에 구입할 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게 얼마인데 750만원 가지고 구입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김종관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고층아파트 같은 곳 화재시에 사람이 뛰어내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 것 좀 구입하라고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구입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구입은 안 했습니다. 아직 돈이 이 관계가 확실히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에어매트가 얼마인데 750만원 세워 가지고 그걸 구입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예산타령을 할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지적하고 그런 것 좀 구입해 놓으라고 하면 그런 걸 왜 안 올리냐구요. 안전이 뭡니까? 화재시에 청양에도 고층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화재시가 됐던 참 누가 뛰어 내려서 자살하려고 한다든가 하면 소방 119에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좀 매트가 큰 것을 하나 좀 구입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그런 것은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꼭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서야 하시려고 하고...... 위원님들이 그런 예산을 좀 세우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삭감하는 게 아니라 더 세우라는데도 그걸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해요. 돈 몇 천만원 간다해도 그게 소중합니까? 생명이 소중하지요. 750만원 이렇게 세워놓고서 민방위실습용품 구입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첫째로, 안전 그렇죠? 국민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270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한다구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매월 하는 것이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매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식대비로 세운 거예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꼭 하고 식사를 해야 되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사람들 나와서 하고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교육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캠페인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오는 사람들 몇 명 나오라고 해서 어깨띠 두르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안전캠페인을 하면 주로 무슨 안전캠페인을 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게 화재라든가 가스 뭐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풍수해 관계, 절개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무너지는 것, 축대 무너지는 것 등 이게 안 들어 가는 것이 없습니다. 각종 분야 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우리 민방위교육을 하면서 이장들이 대장님이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대장님들 교육할 때 소화기 작동법 그런 교육도 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하죠. 실기에서는 다 하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게 왜 가장 소중하냐면 그런 교육을 자주 시켜줘야 돼요. 사람이 화재시에 당황하게 되면 소화기 옆에 있어도 사용을 할 줄 몰라요. 갑자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하고 그런 것도 예산을 더 세워서 우리 소방대에서도 각 가정에 소화기 하나씩 해주는 것이 있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대 자체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군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가정에 하나씩 소화기 전달해 줘야 합니다.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소화기가 최고입니다. 271쪽 남양면 소방대기소 포장사업 이게 뭐 건축물 지을 때 같이 예산 안 세웁니까? 따로 따로 이렇게 발주해야 되나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대지 총 평수가 513평이거든요. 하천부지가 있고 해서 한 513평이 되는데 건물 62평을 짓는데 3억원이 들어갑니다. 장평도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장평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2층의 회의실이 좀 작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남양 쪽은 좀 넓혔어요. 넓히다 보니까 이 돈이......
기성

이기성위원

잠깐만요. 예산을 처음에 완전하게 해서 해야지 소방대기소 하나 지어 놓고 옆에 또 뭐 지어달라고 하니까 또 짓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 되고, 비 샌다고 해서 뭐 해달라고 하고,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설계를 낼 때 아예 처음부터 지어야지 건물 져 놓고 다시 무슨 기구 같은 것을 들여놓아야 된다고 그것 좀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러면 그게 비가 안 새겠습니까? 새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하실 때 철저하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처음부터 해 놓아야지 조금 해놓고 새 건물 옆에 또 뭐 짓고, 짓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미당 대기소 완용펌프 옛날에 쓰던 거죠? 사람들이 끌고 다니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눌러서 하는 수동식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을 미당에 하려고 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미당 소방대기소 그 옆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새로 또 지어야 되잖아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아뇨. 컨테이너박스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정산 소방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방대가 그냥 정산소방파출소로 승격됐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정산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정산에도 요구하는 것이 뭐냐하면 물품이라든가 소방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정산에도 지어 달라는 거예요. 정산 4개 면을 관리하는 소방파출소가 정산에 있으면 이것을 정산면에 지어서 아이들이 교육도 올 수 있게끔 해야지 미당 거기 조그만 데 뭐 해놓을 것이 있습니까? 소방파출소에 와서 견학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요. 어차피 정산소방서에 차량 들어오니까 또 지어야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지어야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짓게 되면 그때 같이 지을 수 있게끔 아이들이 소방 교육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소방서에 와서 견학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같이 갈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렇게 나눠 놓지 말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뭐냐하면 완용펌프를 미당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귀해요. 솔직히 옛날에 다 이게 폐기되고 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지금 정산면사무소 창고에 가면 잔뜩 있어요. 종도 다 있고, 사이렌 부는 것 그런 것 거기에 다 있어요. 그런 것도 나눠 놓지 말고 4개 면 것이면 4개 면 다 수거를 해서 한군데로 모아서 전시를 하란 말이에요. 어차피 정산에 소방청사가 부족하니까 차가 들어오면 또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을 때 옆에 같이 전시실까지 지으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셨죠?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예

임순예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임순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할 때 담당직원이나 읍면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혹시 나가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가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직접 나갑니다. 읍면에도 나가지만 저희들도 나갑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 줘야지 포크레인 같은 것을 가지고 흙을 그 옆 둑에다 헤쳐 놓아서 농민들 불편한 사항이 좀 있거든요. 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지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보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런 것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방위 쪽에는 그래도 도비가 50% 정도 되는데 소방 분야는 도비가 뭐 전무합니다. 전부 군비로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소방대원 출동 수당 같은 것 시 단위는 다 도비로 지원해 주고 군 단위만 군재원으로 수당을 주라고 부담을 주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 이것에 대해서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 좌우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올해까지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80명 정도 충원을 하게 되면 피복비가 800만원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00만원 외로 내년에 80명 정도의 여성소방대를 충원하게 되면 80명 때문에 또 수당이 4,40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없으면 내년부터는 곤란하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앞으로 많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계속 건의 중에 있는데 사실상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모양이에요. 도비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남양 소방파출소 진입로 관계는 어떻게 되었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진입로 관계는 이번에 구룡천 공사하면서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언제 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병학

최병학위원

얼마나 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예산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초용역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기성

이기성위원

공사가 끝나는데 얼마나 걸리냐구요. 대충해 보세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2011년까지면 끝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2011년까지요? 그럼 청사는 언제 완공됩니까?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우선 거기는 제방을 넓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뭐가 상관없어요?
영길

황영길재난안전관리과장

청사는 올해 하는데 올해 보상을 주면서 거기는 지금 현재도 차는 충분히 다니거든요. 그것을 넓혀서 할겁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충분히 다니기는 뭐가 충분히 다녀요. 지금 진입로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진입로를 확보해 놓고서 했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