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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7-05-15

김지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탁대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 의진행을 위하여 본 질문에 대해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질문 후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은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의석에서 질문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의원 및 질문순서는 지역구 의원 성명 가나다순 및 비례대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김지현의원입니다. 항상 열린의정, 일하는 의회 의 상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도약 일등농촌 만들기를 솔선수범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신현국 문경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신현국 시장님께서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문경시는 활력이 점차적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실정이며 모든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잘사는 문경, 화합하는 문경, 8만 시민이 의욕이 넘치는 문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10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994년 7월31일자로 대한석탄공사 은성광업소가 폐광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각종 폐자재 철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또한 폐광산 유출수는 관광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변 농경지로 유입되어 농작물 오염과 식수문제 등 지주들에 대한 민원발생이 있으며 지난 환경보호과 수질 분석자료에 의하면 별 문제점이 없다는 내용인데 정기적인 수질 및 토양분석을 통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의구심을 불식시켜줄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폐광산 유출수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며 과거 은성광업소 앞 양산천 바닥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 미관상 적절치 못한 환경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이 또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철거작업과 원상복구를 해서 깨끗하고 맑은 하천을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노인복지시설 허가를 통하여 운영중에 있는 시설이 두곳이 있으며 노인복지 시설공사를 하기 위해 준비중인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인 미오림과 소촌 애경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두 법인에 대해 지난해에 준공하여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통해서 지연되고 있는 경위는 무엇입니까? 둘째, 시설하고자 하는 지역의 변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민들의 민원문제는 없는지? 셋째,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여러형태의 행정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새로운 조직을 운영해 오고 있는 농산물시장 개척단의 현재 및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은 생산도 중요하겠지만 판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농업인 누구나가 제값을 받는 농산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도 매우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농산물 시장개척단의 업무중 빠르고 신속한 업무추진과 시장개척방안의 수립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망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시장개척 방안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시장개척 방안에 따른 경상적 경비 예산지출이 무엇보다 많이 이루어질텐데 예산확보 및 지출방안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요? 마지막 질문사항입니다. 지난 한미 FTA타결 등으로 인한 우리 농업과 농촌은 그야말로 파탄일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도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농업인구와 지역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업인력의 확충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 귀농인들의 유치가 무엇보다 요망됩니다. 따라서 귀농운동본부 및 귀농단체와의 교류가 요망되며 우리 시를 귀농자들에게 홍보할수 있는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지? 둘째, 귀농희망자에 대한 교육시 우리 시에 대한 홍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끝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귀농자에 대한 농지 알선, 주택알선, 육아 및 교육프로그램, 영농기술 지도 등 귀농자들이 우리 시에 조속히 정착할수 있는 귀농자 정착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익의원 질문은 배부해 드린 답변자료 25페이지와 38페이지입니다.

이상익의원

문경시의회 의원 이상익입니다. 우리 문경시는 한올의 실날같은 희망으로 도전한 국군체육부대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체육부대 유치만해도 시정목표인 경제도약으로 가는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경시의 당면한 현안문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사오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에 꼭 반영토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단위 범위와 행사유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이 수려한 문경은 각종 행사와 회 의를 치르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최근 여수, 인천, 무주, 평창 등의 지역자치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하여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와 같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우리시는 무엇보다 국제규모에 걸맞는 국제규모 컨벤션센터, 호텔 등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또한 구체적으로 국제적인 회 의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FTA 협상관련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국과의 FTA 협상에 이어 한·중, 한·일, 한·태간의 FTA협상 등 향후 FTA가 전 세계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FTA가 실시되면 그 모든 분야에 있어서 특성화 되어 경쟁력 있는 사업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FTA 협상관련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농업, 축산, 과수, 원예 등 부분에 대하여 농업, 축산직 등 전문가 집단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용의는 있는지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의 기회 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고마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의원 질문은 자료 5페이지와 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경연의원

문경시의회 황경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국 시장님, 그리고 국·실·과·소장님! 지금 문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고 시장님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는 그 어느 시장님보다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국군체육부대 유치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주민의 성원 결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경은 좀 더 미래가 기대되는 그야말로 경사스러운 소식이 늘 함께하는 고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그런 역할을 시장님께서 계속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사업 중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이 필요한 몇가지 사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끝난 문경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수 있는 찻사발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규모면에서 금년은 문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5천만원과 도비 5천만원 그리고 시비 2억5,000만원 도합 3억5,000만원을 집행하는 큰 축제로 성장됨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할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행사장소 문제입니다. 현재 국도변에 축제장이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국도3호선 가드레일로 인해 국도변 출입구가 행사시 혼잡하여 차량으로 막혀버리면 새재입구로 돌아가야 하는데 협소한 주차장과 행사장의 혼잡함으로 인해 관람객이 접근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축제는 당초 문경읍 지역에 산재된 도요가 많아 문경읍에서 시작한 것이나 이제는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관람과 참여가 용이로운 점촌 시내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지역의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축제장의 부스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168개 부스중 도자기 관련부스는 54개로 실제적으로 도자기 상품과 관련없는 주객이 전도되는 산업박람회 성격으로 바뀌어 버렸고 일부 부스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타 지역의 용품을 파는 행위가 있어 문경도자기의 품질저하와 고가의 판매가격으로 관람객이 실망스러운 표현을 하는 등 문제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협조를 추진위원회 에 요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현국 시장님! 축제는 많은 관람객이 성황을 이루어야 성공을 했다고들 합니다. 읍·면·동의 날 각 읍·면·동에서 동원되는 인력과 비용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주민을 위한 축제인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 찻사발을 위한 축제인지 분명한 방향설정이 이제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찻사발 축제시 저녁 8시쯤에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축제장은 마치 썰렁한 모습과 닫아버린 부스에 의해 파장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낮에는 일반 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행사장에 갈수가 없습니다. 밤에도 자연적으로 축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까운 곳에서 축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며 이것 또한 점촌에서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시청 공무원들이 행사장에 동원되느라고 민원업무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이러한 축제를 과연 9일간씩 해야되는지, 또한 문제점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을 단축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질의사항은 그동안 축제준비에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를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축제를 진정 시민과 같이 즐겨나가는 축제로 승화시켜 대한민국을 떠나 많은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의원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격조높은 도자기 문화를 더욱더 승화시켜 문화의 발전과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출발 선상의 사고는 떨쳐 버리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번 축제를 지켜본 입장을 말씀드리니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견탄지구의 체육부대 유치로 인한 지역개발 현안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본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지역발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개설과 교량연결 사업으로 신기지역 주평역에서 호계·견탄지구로 연결하는 도로 및 교량건설의 건입니다. 금번 체육부대 유치로 호계·견탄지역에 접근이 용이하게 할 필요와 낙후된 신기지역 개발을 앞당길 방안으로 현재 신기지역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를 주평역 위를 지나 영강을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하여 견탄지구 앞 국도34호선과 연결한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이 길은 체육부대에서 점촌 시내로의 최단거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신기에서 견탄으로 가는 새마을 교량은 안전 진단으로 차량이 갈수 없게 되면서 이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기지역과 견탄지역을 오갈 때 우회 함으로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음은 물론 쌍용양회 밑으로 교량이 가설되어 있으나 진행방향이 산양방면으로 되어 견탄지구로 진입하는 구조로 보아서는 급커브를 이루고 2차선으로 대형차량의 회 전이 어려운 바 또다시 교량을 설치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차 신기산업단지 조성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곡, 신기산업단지 조성 후 늘어나는 교통량과 향후 개설예정인 유곡마을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의 교통량 분산효과도 클 것으로 보아 이 도로 신설계획을 집중 검토해 볼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현국 시장님! 이제 우리 시민은 10년 후 아니 50년 후 이 지역에 살면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떠나는 땅이 아닌 자손대대로 자자손손 정착할수 있는 번영된 지역으로 남을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며 번영되고 행복이 함께하는 지역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에게 질의 기회 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의원님 질문은 자료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7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의원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출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경호의원입니다. 8만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봉사행정과 새로운 문경의 역사를 창조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오늘 시정질의는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평소 문경발전을 위한 철학과 생각했던 문제점들을 건의 및 질의코자 합니다. 시와 시민의 희망을 대평원으로 이끌어 갈 철학과 비젼을 만드는데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은 갈등으로 피로감에 누적되어 왔었습니다. 이제 이 질곡을 벗어나 우리 시민은 화합하고 현명하신 시장님은 시민이 목말라 하고 있는 비젼을 우리 시민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모든 희망들을 효율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비젼과 희망의 시정을 위하여 몇가지 건의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준비를 위하여 질문요지를 요약하면, 하나, 관광산업과 관광서비스에 대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과제를 건의합니다. 둘, 우리 시의 금고 선정방식을 과거와 같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 또는 제한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선정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우리 시에는 농로와 용수로가 몇 %정비되었으며 2007년도 목표량은 총 몇㎞이며 재원은 어느정도 확보되었는지요, 또 2006년도말 현재 폭 3m인 우리 시 농로 총길이는 얼마나 되나요? 넷, 우리시 양곡적자분의 재원보전을 위한 우리 시의 기본계획이 있으신지,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거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고 판매할 시 적자분을 보전할수 있는 우리 시의 자치단체 위임사무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다섯, 우리 시의 일정한 수준의 수량과 수질 무한정 생산할수 있는 취수원이 있는지? 우리나라에는 몬순지대인데 만약 취수원의 기근을 대비해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우리 시에서도 중금속 안전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폐광인근과 매립지 중금속 오염지역 기준초과가 우려되는 곳에 일반 작물별로 수확예정일 10일 이전에 필지별로 6개소이상 수거지점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납, 나트륨 등을 확인하여 앞으로 농산물 표시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요? 일곱, 시유재산의 실태조사와 측량소유권 보존 및 이전과 관련해 공부정리를 병행 실시하여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외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과 2008년도 예산편성시 시유재산 관련부서에 대한 예산이 요구되며 특히 기획, 지적건설의 업무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방안을 강구하여 문경시에 산재해 있는 숨어있는 재원을 찾아 행정자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관리하고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어도 공유재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재산은 은닉 재산 취득절차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하며 명확치 않은 재산도 발굴, 시유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산업과 서비스에 대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몇가지를 건의코자 합니다.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관광산업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수 있는 관광산업 공급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첫째, 관광을 가능케 하는 이곳 핵심인 숙박업, 여행업, 관광교통업, 서비스업, 기념품업, 캠핑업, 자동차 대여 같은 서비스업들이 거의 전무하고 연개차원의 조직이 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둘째, 지원산업인 교통, 주유서비스업, 사냥, 낚시, 여가센터, 스포츠행사, 관광정보, 관광인력, 관광상품들이 거의 부족하다고 봅니다. 셋째, 관광상품 등으로 지칭되는 지역의 특화산업 즉 도자기, 수석, 송이, 호산춘, 오미자 등의 홍보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여가공간을 필요로 하는 관광객 요구에 순응하는 관광개발입니다. 관광휴양지는 점개발 방식이 아니라 전지역 개발방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단일상품 관광개발이 아니라 다목적 종합개발 방식을 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노후화에 대처하여 여가생활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재고시키고 주민복지를 증진하며 주민의 정주권 기반을 다지면서 국제화에 대비한 관광경쟁력을 도모하는 관광개발 방식입니다. 한 지역에 특색있는 자연환경에 맞추어 각종 특정시설이 중점적으로 정비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스포츠 및 여가시설, 테니스장, 수영장, 스키장, 체육관, 트레이닝센터, 볼링장, 골프장, 야영장, 자전거도로, 낚시터, 사냥터 등등 휴양문화시설, 산림목욕시설, 휴게실, 전망실, 온천 등 집회 시설, 호텔, 켄벤션센터 전시장 등등 교통시설, 판매시설, 외식산업, 의류산업, 예술창작 산업 등 종합적으로 연개 가동할수 있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관광지 개발과 적극적인 휴양지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적 단지 계획이어야 합니다. 개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동시에 합동개발 방식을 취할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금융세제 법적지원 장치 마련, 그리고 전문요원 양성이 가능한 개발방식이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이러한 모든 자연조건과 문화 및 사회 환경 조건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을 권역화하면서 리조트 단지를 조성할 때 네 개의 권역으로 구분하면 좋다고 봅니다. 가은·농암면의 선유, 쌍용, 용추 계곡과 백운대 등을 포함하는 이 지역에 인접개발할수 있고 이 지역 포괄 대상면적이 120㎢에 달하는 훌륭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속리산과 문경새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로권, 이 지역은 경천댐과 운달계곡, 김용사 계곡을 중심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경천댐 주변의 약 30㎢에 펼쳐진 산록과 최근 발굴된 노고성이 있고 단양팔경이 연결된 천혜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로 문경새재 계곡, 문경읍과 마성면입니다. 문경도립공원 상초리에 있는 주흘관과 새재를 중심으로 펼쳐진 이 지역에도 개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도립공원으로서 3관문을 비롯하여 많은 자연조건이 자원입니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도 개발할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영순과 산양, 농촌형 휴양지로 개발. 농촌과 전통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여가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깨끗하고 꾸밈없는 농촌의 경관, 농촌사회 의 건전성과 모형을 보여줄수 있는 생활공간 등을 마련하여 휴양지 개발과 관광영농, 태양열 발전소의 관광 지역문화를 자연이용 위락개발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촌과 문경을 관광체육도시로 개발하고 양 시,읍,면을 연결하는 문경선 주변 진남교반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도로를 이용한 불정지역에 테마파크를 조성할 것을 건의합니다. 점촌, 문경지역을 문화 쇼핑, 위락, 체육, 예능 등의 중심센터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관광도시로서의 도시계획 건축 및 조형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중심도시를 연결하는 관광도로를 지정하여 주변의 수려한 관광 배후지와 이미지 개발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문경시가 신현국 시장의 등장으로 새로운 활로의 역사의 장을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본 의원의 질의와 건의에 성실한 답변과 납득할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김경호의원님, 많은 연구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기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의원님 질문은 답변서 5페이지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의원

호계, 점촌1동, 점촌3동 출신 류기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평소 느낀점과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며 주시하고 있는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가 성황리에 마친바 있으나 계속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존하는 관주도형 축제행태로 개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민간인의 자율참여가 제한됨으로써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 남강유등축제의 경우와 같이 민간주도로 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각종 시설물 이용 또는 행사 참가시 일정 비용을 징수하고 시민과 단체, 관광객들의 작품을 전시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시민축제로 승화되고 행사경비의 절약을 유도한 것은 우리 시가 벤치마킹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경시 한국 전통찻사발 축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도 관주도형 축제에서 민간주도형 축제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전환을 한다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요, 또한 전환할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찻사발 축제의 진열품은 본 축제의 주제인 찻사발은 별로 없고 진열품도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 고가라서 서민적인 민요의 전통을 떠올리게 하는 문경 도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것 같아 관광객들의 불평이 많은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군체육부대 이전 관련입니다. 국군체육부대 이전이 호계면 견탄리로 확정됨에 따라 45만평이 소요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감에 축제 분위기이지만 상대적으로 견탄리 지역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토지가 편입되고 조상의 묘소가 전부 이장하여야 하는 만큼 큰 실의에 빠져있는데 체육부대 편입지역의 보상대책과 인근 지역의 예상되는 피해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체육부대 유치에 따른 우리 시의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관련입니다. 현재 시내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정도를 벗어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 계획과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사설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장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우리 의회 규칙상 질문서를 사전에 낼때는 요약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발표하는 거하고 그 내용이 차이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질문을 하고 나면 이 내용은 의회 부에 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부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잘 간파 못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은 별도로 녹취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시정이나 의정에 참고할수 있도록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 의중지

10시43분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배부해 드린 답변서와 같이 제2차 본회 의에서는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관련과 국군체육부대 이전관련 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개회 되는 제3차 본회 의에서 해당 소관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황경연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황경연의원

예.

탁대학의장

질문하여 주십시요.

황경연의원

예, 황경연입니다. 올해 아홉 번째로 맞이하는 도자기 축제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소득증대가 또 도자기를 우리 문경도자기를 갖다가 널리 알리기 위한 축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행사 3억5천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는가 하면은 도자기를 알리기 위한 축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한 스무분의 도예공들이 있잖습니까?
이분들도 이 도자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분의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11억의 매출인지 순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생했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일부분의 이분들도 아마 적극적인 참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이것이 아까 우리 류기오의원께서 질의하신 관주도형, 민간으로 이향하는 하나의 이유중의 하나다라는 얘기지요. 11억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10%라든지 3억5천으로 우리가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도 동참을 하는, 추진위원회 에서 동참을 하는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회 에서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보시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분들도 일부분을 부담을 하는 그런것도 한번 타진해볼 의향은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의장

예, 황경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오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류기오의원

예.

탁대학의장

예, 질의해 주십시요.

류기오의원

먼저 찻사발 축제를 성황리에 마칠수 있게 우리 시장님 이하 또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2006년도 찻사발 축제와는 달리 이번에는 기획을 아주 잘 하신거 같아요. 짜임새도 있고 정말 사람들도 작년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장님 이하 문화관광과에서 노력했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지금 찻사발 축제의 추진위원회 가 구성되어 있지요?
한 70분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이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한 70분 가까이 추진위원회 는 구성을 해놓았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뭐라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추진위원회 의 명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추진위원회 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실 첫날 개회 식때부터 폐회 식까지 같이 걱정을 하면서 축제를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루정도는 봤지마는 3일정도는 못본거 같아요. 그러면 반이상 9일동안에 반도 참여안한 이런 사람들을 추진위원회 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이거를 한번 우리 시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2,007개의 도자기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또 거기에 자기 스스로가 어떤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워서 가져가게끔 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축제장 뒷부분에 전통가마에서 나오는 도자기들을 꺼낼때 한번 봤습니다. 저 역시 시의원 두 번째 하지만은 이 도자기들이 어떤 것이 진짜 품질이 좋은 도자기인지 어떤 것이 나쁜건지 알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이 도자기가 좋다기만 하고 비싸다고만 했지, 어떻게 해서 이것이 비싸고 어떻게 해서 이 도자기가 명품인지를 설명을 하는 아무런 그것도 없어요. 축제기간중에 어느 한 부스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진짜 설명을 해줘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입상자 모아놓은 부분에 가 보니깐 입선이 금상보다도 더 나은거 같은데, 그런데 거기는 금상이 붙었고 이쪽으로 입선만 되어있다 말이라요. 이런 어떤 구분력을 우리 관광객들에게 알려줘야지만 그분들이 굳이 찾아오고 아...문경의 도자기는 이래서 고가이고 또 명품이구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요. 지금까지 그냥 좋다고만 하니깐 이사람들이 와보니깐 가격은 비싸고 그렇다고해서 도예인들 실력 몇분 되시는 분들이 자기 부스를 지키면서 손님들에게 어떤 자기의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느냐...그것도 없어요, 전부 다 식구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우리가 최우수 축제나 전국 축제로 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께서 좀 앞으로는 체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도자기 축제하면서 사실 예비축제 다음에 또 유망축제로, 물론 되었는데 잘됐습니다. 우리가 문광부에서 지정해 준것만 좋아했지 실질적으로 이 도자기가 이렇게 발전이 됨에 따라서 국비예산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5천만원밖에 더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이번에 예천 같은 경우는 곤충 바이오 엑스포를 열면서 이번에 중앙정부로부터 11억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것보다 더 알려져있다는 이 찻사발 축제가 어떻게 해서 주는 그대로만 먹어려고 하는지, 우리 공무원들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 한번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앞으로 도자기 특구도 만들어야 되거던요.
그러면 거기와 연계해서 우리 시의 예산은 사실상 보잘 것 없잖습니까?
그러면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 한번 더 노력해 봐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의장

예, 류기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오전, 오후 계속해야 되지만 또 공직자분의 평상업무와 민원인들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