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김진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과 관리계획 변경안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심의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오종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진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과 체육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우리시가 조성한 동해국민체육센터 및 동해 생활체육공원을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관련조례인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용조례 제25조 3호의 시설관리공단의 대상사업에 상기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을 시설을 추가하여 관리 운영코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7년 4월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개정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의 범위에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새로 건립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설관리공단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동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인력충원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잘 봤습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 등 추가시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신규인력은 몇 명이나 증원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창출해야 하므로 운영에 조화를 이루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위탁 관리하게 되면 그 소요되는 인력을 충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식으로 서류로 인력요구가 옵니다만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요구한걸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한 9명이 충원 인력배치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을 합니다. 지금은 잠정적으로는 실무안은 한 4명 내지 5명, 4명선에서 적정한 인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9명보다는 한 4명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두 번째는 시설관리 공단 수익성에 대해서?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추가시설에 대한 공공성과 수익성을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하는데 이건 다음 조례에 문화체육과에서 시설비 요금표를 심의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서 하고 잘 상충을 해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한 5년 됐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순만
홍순만의원
지금 작년까지만 봐도 적자가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또 나름대로 되겠지만 이것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설관리공단이 동해시에 있는 한 이제는 흑자 쪽으로 기우려져야 되는데 공익성과 수익성 얘기가 나왔지만 망상캠핑캐라바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보면 앞으로도 이것 민간위탁이 안될 바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이제는 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수익성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공익성도 그렇겠지만 전적으로 수익성이 좀 많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망상캠핑캐라바닝을 우리시 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는 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가도 되잖아요. 관리공단 있어봤자 적자고 그런데 그렇게 안 보십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검토를 해서 좀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간단히 하나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건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인건비하고 직접적으로 얘기되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홍순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9명정도 인원이 더 늘어나거나 집행부에서 안을 갖고 있는 4명선으로 운영이 되거나 간에 사람을 더 충원을 해야 되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한다면 예컨대 한 150만원 정도로 운영될 수 있는걸 가지고 지금 300만원 넘도록 비용을 주고 운영하고 있다 현재, 그러면 이 인건비 부분을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이 현 체계에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동해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던 분들이 가서 어떤 불이익 받는 부분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된다 이거요. 그러면 현실에서 새로 충원되는 인력에 관해서는 이런 인건비 계산해서 가서는 안되요. 적어도 공단운영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공단에서 보수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러면 이것 개선 될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어떤 충원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공개경쟁으로 채용해서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도 모집을 하면 거의 10대 1이상으로 이렇게 지금 밀려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북평산업단지에 모기업체에서 인원 한100명 정도 모집하는데 10배 이상이 왔잖아요. 그것도 현재 인건비를 한번 가서 파악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저인건비를 겨우 유지하고 있을 정도예요. 이 인건비 부분을 사전에 어떻게 조정하겠다 우선 보고를 주세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걸 하고 충원을 하던지, 민간위탁을 시키던지 이렇게 하지 인건비를 가지고 그대로 공단 보수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걸 하지 마세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 정규직 정리 차원에서 일용직들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충원하고 저희들이 여기에는 정규직은 거의 억제를 하고 기능, 상용직으로 해서 하여튼 관리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과다하게 소요 안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정규직을 안 한다고, 이제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안 하려야 안 할 방법도 없잖아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상용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됩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하여튼 사전에 인건비 계획을 먼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원오
김원오의원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조금전 김원오 의원님 말씀과 성격이 유사한 쪽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운영 아까 조금 전에 홍순만 의원님께서 오토캠핑리조트도 시설관리공단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부분은 먼저 법적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상 공단이 지금 하는 운영부분, 수익성부분 이 부분은 공단이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단과 공사를 이해를 못하는데 공단은 공공성, 공익성을 우선으로 해 갖고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관리 운영하는데 책임이 되는 부분을 공단이 하고, 영업이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려면 공사가 되야 됩니다. 공사가 되자면 우리시가 하나의 주주, 이사로 출자를 해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공사를 설립하는데 몇 십억에 어떤 재원 출자를 해야됩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을 할 때 그런걸 알려 주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영비영 이 얘기도 아니고, 저 얘기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게 김원오 의원님이 그런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이 부분이 문제시되어 간다고, 계속적으로 시에 관리시설은 늘어나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인력은 충원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정규직 공무원은 늘어나지 않지만 시설관리공단이란 명목아래 자꾸 인원이 증원되다 보면 내가 지금 이제 강원도 18개시군에 인력현황을 다 뽑아 봅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이 증원이 정규공무원이 증원이 되지 않지만 다른 쪽에 증원이 계속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우리시가 당초에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 운영할 때에 어떤 예산지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서 지출, 이 부분을 한번 비교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문제도 되겠지만 기획파트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시에 앞뒤를 앞날을 위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걸 한번 검토 후에 이런 부분을 재정 하던가 이렇게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조금 전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인건비에 대한 책정을 먼저 해서 의회에 보고를 먼저 하라고 하셨잖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러면 지금 관리공단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안이 통과가 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영희
이영희의원
그게 우리 집행부에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태되어 가는 우리 집행부 부분을 지금 김원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다시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결국은 또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가는 부분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하여튼 고려를 해 보시고, 다른 부분을 또 한가지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북평공단 입주업체 물류비 지원 4억이란 부분이 매스컴에 나왔거든요.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고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이게 뭐예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통상경제과에서 물류비 지원하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관계 부서로 부터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모르시는 내용입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깊이 있게는 모르고.
영희
이영희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의회 1안에 대해서는 인건비 주재된 사안이 아니고 인건비 주재된 사안은 3번 항에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항 같습니다. 내부, 세부적인 것은 3번 항에 주 안건이 나오는 사항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의장님! 3번 항은 인건비하고 관련이 없는 시설 사용료예요.
김진엽의장
시설사용료입니까?
원오
김원오의원
네, 사용료고 현재 사실상 이걸 1항이 민간위탁을 말 할 것 같으면 시키려면 그 경영수지 부분을 판단해봐 된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인건비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실상 이 조례를 다루려면 인건비 부분을 충실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도 보통용역에서 일용직인데 일용직이 4만 얼마인가 그 규정대로 하고 이건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그러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라가서는 안되고요. 우리 공단은 별도의 임금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임금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의원
네, 별도로 해서 지금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도록 해서는 안되고 그게 경영수익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북평산업단지에서도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임금에서 지금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게 뭔지 모르게 지금 상당히 너무 귀족적이에요.
김진엽의장
참고로 기획예산담당관님 만약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안 되었을시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관리공단에 위임을 하기 전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시에서 운영하는 게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인력과……
김진엽의장
곤란하는게 아니고 통과가 안되게 되면 의결이 안되게 되면 당연히 이건……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는 시설관리위탁 이 조례는 위탁문제를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실 거고 저희들이 인건비 예를 들어서 위탁 조례를 통과한 다음에 인건비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게 부당할 것 같으면 인건비를 조정할 문제지……
김진엽의장
그렇지 인원을 하고, 안하고 거기서 해야지……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위탁관계 여부는……
김진엽의장
이 사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위임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그 사항 같습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도 4명중에 예를 들면 전기 9급 1명, 기능 10급 1명, 일용 2명, 예를 들어 그렇게 한다면 일용직 규정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9급 그 규정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보수규정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시설관리공단 공기업부기에서 하는 것을 하니까 저희들이 보수 규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시설을 더 포함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규칙인데 그렇죠?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 시설에 위치나 또 관리측면에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된다 라는 부분에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방만하게 너무 확대되게 또 제2의 세력화되도록 이렇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전반에 맞추는 어떤 인건비 기준 그런 수준 쪽으로 같이 가야지, 이게 지금 공무원 구조의 급여체계보다도 1.5배인가 더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아마?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런 체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그 관리측면에 어떤 급여체계를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된다 라는 김원오 의원님 얘기도 계셨고, 또 그러한 부분도 불가능 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민간위탁 그 주차장 시설 민간위탁 하자는 그런 쪽으로, 그런 개념도 이제는 생각해 볼 때예요. 자꾸 시설관리공단만 너무 이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확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고 가야된다고, 제 얘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 운용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이의는 달 필요가 없겠다고, 그 관리하는 측면에 같은 단지 내에 또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이해를 같이하고 단지, 우리가 주문하는 부분이 저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된다. 그렇게 검토를 해야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참고로 저희들이 요구한 9명이 왔지만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4명으로 줄이고, 전기도 예를 들면 9급부터 만약 7급부터 하면 인건비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낮추어 9급으로 하고, 기능 1명도 10등급으로 제일 낮은 걸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인건비를 낮추고 그렇게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운영이 굉장히 방만해지는데 대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될 것이라는 계획 같은 것이 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설관리공단이 현재에 여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사업이 좀 적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그 인력과 한, 두 개 사업은 좀 더 해서 그 인원과 규모가 활동 사업하기에는 조금 사업이 좀 보완되어야 될 것 아니냐 자체사업으로 발굴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한, 두 개 사업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한, 두 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은?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것 같으면 공설묘지라든가, 그리고 자체적으로 다른 계획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지금 시작이 되고 시설물을 우리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에 보통 이용하는 인원수들이 파악이 되어있는지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세입세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용객수도 지금 파악해 놓고 있는데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아까 인건비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단에서 지금 수입하고 인건비 지출하는 부분에서 비례가 어떻게 보는 것인 지요?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인건비에 따른 수입 지출내역도 자료를 문화체육과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조금 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방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방만하다고까지는 이른 것 같습니다. 아직 흑자가 아니고 적자가 나는 우리 현실에 관리공단이 한가지를 더 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이것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고래화석박물관 같은 경우 지금 아주 엄청난 적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동굴에다가 짓던가 2층에 해 가지고 한 번에 넣어 가지고 하고, 저건 시에서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그걸 한번 참작을 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건 제가 알아보니까 1년에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거든요.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 안 계셨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그건 주제 외에 오늘 안건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의원
네, 꼭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손을 좀 볼일이 있으면 보셔야 됩니다. 동해시라 해봐야 관리공단 밖에 없는데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민간위탁도 제대로 안되고 이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렇게 믿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종식
오종식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아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공무원 인건비 관계를 해서 책정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를 설치운용조례를 오늘 김원오 의원님 계류를 하시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설명을 듣고?
원오
김원오의원
일단 민간위탁을 시키도록 하고요. 차후 관리인원을 선발할 때 보고가 돼서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처리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게 법적 사항으로 그렇게 처리될 수 없겠습니다만 그건 적어도 검토하고 나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진엽의장
그럼 더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늘 위탁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임하는 설치운용조례안은 통과를 하는데 인원 증원이라든가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 의회에 보고 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담당관님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꼭 공단과 공사에 대해서 어떤 견제 비교표를 한번 작성을 하셔 가지고 공단은 사실 우리 시민이 어떤 안락을 즐기기 위한 관리이고, 공사라고 하면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그렇게 15%이상을 급여를 줘 가면서 직원채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다음 보고 때는 아울러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동해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종대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고령화가 급진전되는 가운데 연금체계의 미흡, 고용안정성의 약화 등의 이유로 노후소득 불안 문제 등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노후소득지원을 위해 역모기지론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해시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역모기지론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고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이고 65세이상인 고령자, 감면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고 주택가액이 3억원이하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공문 및 표준안은 별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측면에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부족한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의 노후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 담보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한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잘 봤습니다. 감면조례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이고 65세 이상인 고령자, 주택전용면적에 85㎡이하이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에 해당되는 우리시 대상자는 몇 명 정도로 보고있습니까? 예상인원을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현재 그건 저희들이 파악해 본적은 지금 없습니다. 현재 연간소득 1,200만원이고 65세이하인 고령자인데 85㎡이하이면 25.7평 국민주택이하입니다. 그래서 3억 이하니까 동해시가 아마도 이것 가지고 돈이 없으면서 이걸 담보로 해 가지고 돈 내면 거의 다 해당될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15평짜리도 12～13억가니까 해당 안 되겠지만, 이건 본인 의사에 의해 가지고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파악할 수도 없고, 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보통 3억 이하면 시골에는 상당히 큰 거죠?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3억 이하니까 6,500만원, 7천만원씩도 담보할 것 같으면 거기서 깎아 가지고 금액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노후에 돈이 없으니까 혜택을 주니까 재산세도 25%감면해줘야 된다 이런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세무과장님 세무과에 계시니까 잘 활용을 하여 가지고 고령화 혜택을 본다든가 잘해 주십시오.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게 과연 얼마나 혜택을 받겠어요. 문제가 작은집에 그것 해 갖고 얼마나 대출을 내 주고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야. 국가정책이니까 그렇게 가긴 가지만 실질적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시골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는 좀 돈이 없으면 사실 집만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3억짜리 집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대출 내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
김진엽의장
이게 상위법에서 내려 와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종대
최종대세무과장
네.
김진엽의장
참고로 이게 아마 농촌에는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큰 혜택은 없습니다만 대도시 서울 같은데는 25평만 해도 돈이 상당히 금액이 크죠. 그런데 아마 중점을 두고 포인트를 맞춘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용범입니다. 평소 시 체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김진엽 동해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6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현 종합운동장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체육공원이 조성 완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 시설별 사용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국민체육센터 1층에는 체육측정실, 헬스장, 다목적강의실, 다목적실이 있으며,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공원 내에는 풋살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체력측정실은 개인회원을 대상으로 1회 측정기준으로 어른 1,500원, 학생·군인 1,000원, 어린이·노인 500원이며, 두 번째, 헬스장은 월 회원제로 어른 월4만원, 학생·군인 35,000원, 어린이·노인 30,000원이며, 1일 회원은 어른 대상으로 개인 2,500원, 단체 2,000원, 학생·군인 대상으로는 개인 2,000원, 단체 1,500원, 어린이·노인 대상으로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으로 하고 있으며, 1일 2시간 기준이며, 단체는 3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목적강의실은 대실을 위한 1회 2시간 기준으로 25,000원으로 매 1시간 초과 시마다 기본료 20%를 가산하며 요금선정 기준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근로자복지회관 강의실 대실료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다목적실은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회원 대상으로 어른 30,000원, 학생·군인 25,000원, 어린이·노인 20,000원이며, 1일 회원 2시간에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다목적체육관은 대관료를 위한 1일 사용시 100,000원, 매 시간 사용시 60,000원, 클럽활동 월회원 1인당 10,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공원 내에 풋살구장은 1면당 1시간 기준으로 휴일, 토요일은 20,000원, 평일에는 10,000원이며, 초과 1시간당 30%를 가산합니다. 이와 같이 설명 드린 사용료 신설안입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도내 타시군 체육시설 사용료를 비교표를 참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 3월 23일 제2차 동해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되었으며, 수정내용은 헬스장의 월 회원을 제외한 개인·단체 회원 사용료를 500원씩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7일 제6차 동해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중 헬스장과 풋살구장의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 2건과 관내 헬스장 운영자 측에서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될 경우 이용객의 감소와 경쟁력 약화로 생계의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고 지역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의 일부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센터에 설치된 시설을 살펴보면 1층은 개인별 체력을 평가하고 운동처방기능을 갖춘 체력측정실, 헬스장, 다목적 강의실, 여러 종류의 체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다목적실로, 2층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 여러 종목의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체육관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국민체육센터의 시설별 사용료는 관내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시설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설물 중 헬스장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내 민간인이 운영하는 헬스장의 요금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 지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민간 헬스장 운영자와 일반시민의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사용료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며 생활체육공원내 조성된 풋살구장은 인조잔디로 설치되어 있으며 구장의 유지. 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결정한 것으로 보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에 대한 어떤 사용료 부분에는 충분한 우리가 토의 검토 부분이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조금 묻는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의심이 되어서 다음 장에서 다 검토를 할 리조트 사용료 부분이 또 나와서 지금 아마 세무서에서 올 1월 1일부터 전체 공익기관과 공공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를 해라라고 아마 통보가 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지금 하는 모양인데 이 체육시설은 어떻게 되는지 체육시설 사용료는 전부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영리로 보지 않아도 된다 라는 개념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이 접수가 되어서 우리 인근 지금 의논하고 있는 춘천, 원주, 고성에 알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시민에게 부담이 가는 행위가 아닙니까? 상당히 예감이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금 국민체육헬스장이 시민에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은 건데 영리는 목적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아직 유권해석을 못 얻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그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게 우리가 세법을 잘 알고 가야 되는 데 부가세는 무엇이냐? 일정한 재화와 용역에 가치 변동에 그런 차액을 부과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비영리단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는 부가세를 안 물립니다.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법인이던 그 부분이 영리사업을 할 때는 영리사업을 또 하겠다 라는 계획을 신고를 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된다 말입니다. 그럴 경우 공공기관도 공익기관도 다 이 부분에 해당된다면 이 사용료도 부가세를 물어야되 원칙은 정의가.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부가세를 지금 예산을 잡아 가지고 년에 한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헬스장이 운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건 포함이 안되어서……
낙진
정낙진의원
헬스장 운영이 이제 되고, 안되고가 이 문제를 어떻게 짚고 가야되, 이 체육시설 이용료만 해당이 아니야, 뒤에 나오는 리조트 부분도 있고 우리가 앞으로 하는 사용료 수익사업에 전부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판단해서 가야되느냐, 그럼 여기에 부가세는 별도라는 조항을 붙여줘야 되느냐 이걸 내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아침에 하면서 조금 늦었다는 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다 좀 늦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개관 전에 조례가 다 입법예고 완료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 맞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 부가세 관계가 나와 가지고 아까 얘기한 춘천, 원주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보자 그렇게 지금 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덮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지금 정책적인 우리만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한 문제잖습니까, 시장님이하 결심을 다시 득해 가지고 시설료가 조정이 되어할 그런 사항이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은 우리가 하위법이예요. 상위법인 국세법에 징수법에 아주 부가세법에 대한 정의가 딱 나와 있다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럴 경우 대비를 해서 앞으로 문제되는 리조트나 이 부분에는 한번 짚고 우리가 확실한 어떤 바른 판단을 해 가면서 가야되지 않느냐.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럼 이 조례 만들 필요도 없어, 또 금방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문화체육과장님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인근 아까 얘기했지만 4개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야 되는게 맞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사용료가 지금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부가세포함인지, 별도인지?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보면 다른 시군보다 5,000원정도 비싸게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제안할 때도 그런 것도 포함 시켜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사용료 비교표 보니까 춘천하고, 원주하고, 고성하고 이렇게 대비가 됐는데 이 각 시군에는 신설 년도가 언제 신설됐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한 2년이나 3년전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우리는 새로 했으니까 5,000원?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5,000원정도 비싸게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지난 3월달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 됐던건데 김혜숙 의원님 어디 가셨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김혜숙 의원님도 같이 계시고 그래서 심도 있게 이 문제 연구를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수정도 하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수정한 것은 월 회원제는 수정안하고 개인 회원제 있잖습니까, 학생·군인·어린이 1일 회원 500원씩 하향조정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했으니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문화체육과장님 잘 봤습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각 시설별 사용료 징수대상에서 보면 어른과 성인은 같은 대상으로, 학생은 청소년으로 구분되어야 하고, 노인과 경로대상은 60세 이상을, 아니면 65세 이상으로 보는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노인은 노인 경로증 의해 가지고 65세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걸 잘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풋살구장에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잔디로 되어있습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인조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엽의장
뒷 페이지에 보면 속초 같은데 보면 청소년에 보면 무료로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무료, 평일에는 애기들 같은 경우에 5,000원이고, 그런데 우리는 조정없이 그냥 휴일, 평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000원, 10,000원으로 괜찮겠습니까? 혹시 입법예고 하는데?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입법예고 기간중에서 무료로 해 달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1면당 1억 2,000만원이 들었습니다. 풋살구장 1면당 하는게 그리고 울타리를 다 해 놨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금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엽의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참고로 말이죠.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보면 말이죠. 이 부가가치세 시행령 일부개정에 보면 2006년도 6월 12일날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김진엽의장
거기 신설된 3항에 보면 임대업, 도소매업, 아까 정낙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습니다.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운영업, 기타 운동으로 시설되는 부가세는 내야됩니다. 이 시행이 언제 되었는가 하면 부칙에 보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이 이것 안 고쳐도 되겠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시민 부담이 가는 행위거든요. 캠핑캐라바닝 관계는 우리 여기 지역구 주민이 별로 이용 안하고 외지인이 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지금 4개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대두화 되면 우리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하여튼 차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아까 조금전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이 부가가치세 문제는 이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각 시군에 대응자세를 판단을 해 보고 여기에 만약 조례에다가 부가세별도 이렇게 해 놓으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간다고 그 부분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돈주기도 우습고, 받아내기도 주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부가세를 차라리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안으로 부가세 계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총액을 받아서 그 부분을 1.1로 나눠서 세액을 주고, 과태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 이 부분이 꼭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고 부가세를 내야 된다 라는 측면으로 간다 그러면 부가세 포함, 가로 열고, 그런 식으로 가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주민의 어떤 공익, 공공성 항상 집행부에 얘기하는 공익, 공공성 거기에도 바람직스럽고 맞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의원님 좋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세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까? 시행이 되게 되면 부가세를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부가세를?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으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의장
이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확정이 되어 버리는데?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건 저희들이 아까 4개 시군하고 적의 대책를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시군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부담이 가는 행위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낙진
정낙진의원
이 부분이 말입니다. 이 세법에 지방세, 국세법에 지금 현금영수증발급이나 카드사용을 아주 의무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전 사업장 지금 체육시설 이런데도 카드 체크기를 다 놔둬야 돼. 그래서 만약 요금을 끊을 때 그걸 다 허용을 다 해줘야돼. 카드수수료 빠져나가야 되고, 이 부분은 여기에 준비가 됐나 이런 얘기입니다.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되어 있으니까 그건 큰 염려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자동인출기 이런 것도 되어 있어야 되겠고.
낙진
정낙진의원
카드 체크기도 준비되어야 되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엽의장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데 보다가 5,000원 정도가 비싸니까 그것을 포함을 시키는 개념으로 했다 이런 얘기죠.
낙진
정낙진의원
부가세포함 딱 이렇게 해서……
김진엽의장
별도로 포함을 해도 관계없겠죠?
용범
홍용범문화체육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김진엽의장
포함을 해 갖고 수정의결 만들죠. 의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1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11시 17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경영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건설경영과장 김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늘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이 해외출장관계로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제가 대신드리게 된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시설물 18실 신축으로 인하여 시설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설사용료 징수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다른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체계를 확보하고 사용료를 조문화하여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숙영시설로서 아메리칸 코테지 C형은 정원 12명 26평형에 성수기 20만원, 주말·공휴일은 15만원, 평일은 10만원, 훼밀리 롯지 A형 정원 20명 38평형은 성수기 35만원, 주말·공휴일은 25만원, 평일은 20만원, B형은 정원 16인에 32평형으로서 성수기에 30만원, 주말·공휴일은 20만원, 평일 16만원, C형은 정원 12인 24평형 성수기 20만원, 주말·공휴일은 15만원, 평일은 10만원, D형은 정원 4인 8평형으로서 성수기 10만원, 주말·공휴일은 7만원, 평일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건은 2007년 3월 23일 소비자물가정책심의회와 5월 7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으며 숙영시시설 명칭을 기존시설은 캐빈하우스와 아메리칸코테지와 잘 어울릴 것으로 보아 공모 명칭중에서 워터 롯지 또는 소규모 별장의 의미인 훼밀리 롯지로 동해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한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5월 21일 본 건물을 준공예정으로 있는바 조례개정 및 원안 가결되어 본 시설물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동해시망상오토캠핑리조트관리 운영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건설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오토캠핑리조트의 경쟁력 강화 및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숙영시설을 확충하게 됨에 따라 신축된 숙영시설의 사용료를 결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근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시설사용료의 결정내용을 살펴보면, 신축건물의 성수기 사용료는 면적과 정원, 기존 숙영시설의 시설별 사용료를 감안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여 지며, 비수기 중 주말·공휴일 전일의 사용료는 성수기 대비 67% 에서 75% 수준으로, 비수기 중 평일의 사용료는 비수기 중 주말·공휴일 전일 대비 67% 에서 80% 수준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별 사용료는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캠핑 리조트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숙영시설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시기의 적절성 여부와 사용료 수입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신속한 대처가 요구되었던 사안으로 판단되며, 또한 시설사용료에 부가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는 사실을 표기함에 있어 이용자가 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건설경영과장님이 제대로 답변이 되겠나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나름대로 답변준비는 했습니다만 담당계장이 있으니까……
영창
전영창의원
담당계장이 계시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보충 답변 할 겁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여기 사용료 내역을 보게 되면 말이죠. 아메리칸 코테지 C형이 26평이고, 훼밀리롯지가 새로만든 거기가 또 C형이 24평형인데 2평 차이가 나는데 사용료는 같단 말이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현재 그것은 사용료가서는 기존 검토한 결과 현재 1, 2평 정도 상이한 것은 정원 및 가격이 동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한 유사사례를 조사를 하고 우리 기존 시설을 검토 비교를 해서 1, 2평 정도는 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아메리칸코테지 C형은 다락방이 있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다락방까지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 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다락방은 애들 놀이방식으로……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면적이 다락방도 꽤 크죠? 한 15평 정도되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가보니까 꽤 크던데?
아니 서비스 공간이라 그래도 실지 아메리칸 코테지 C형은 다락방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휘밀리롯지 C형은 24평이고, 또 이것은 26평에다가 다락방까지 포함되었는데 같은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볼때는 26평과 24평 또 다락방까지 포함된 부분 그런데 사용료는 똑같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하면 안 했다, 그러면 서비스공간으로 활용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면적에다가 서비스공간 15평까지 해 주고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 시설사용료에 대한 정원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현재 이번에 기존시설과 타지역 유사시설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했고, 정원 기준은 평형기준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여기 몇인, 몇인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예를 들어서 캐빈 A형에 7인 아니에요? 거기 사용료가 15만원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이것 1인당으로 판단하면 약 21,000원정도 나오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럼 신축건물에 아메리칸 코테지 C형을 봅시다. 12인 아닙니까? 거기 사용료가 20만원이에요. 이 정도 하게되면 16,000원 정도씩 들어간다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현재 기존시설 평균은 약 22,000원이고 현재 롯지는 약 19,000원정도.
영창
전영창의원
왜 그렇게 싸냐 이거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현재 연립형으로 기존시설은 단독형으로 되어 있고, 롯지는 연립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약10%정도……
영창
전영창의원
일반주택도 단독은 비싸고, 연립은 좀 싸다 이런 뜻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그런걸 감안해서 적용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러면 이건 신축 건물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신축 건물이라 해도 현재 금방 입주가 되다 보니까 조금 환경적으로나 이런 것도 감안을 했고……
영창
전영창의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5,000원씩, 10,000원씩 차이가 나니까 하는 얘기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우선 신형건물이고 연립주택이 되다 보니까 기존 단독형보다는 조금 10% 정도 다운을 시켰는데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되고 더 인기가 있다 이러면 아마 다시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요금을 더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지금 부가세는 별도로 징수하는걸로 되어 있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건 잘 하셨네요. 아무래도 이것 아메리칸 코테지 C형 다락방 15평까지 첨부시켜주고 20만원, 24평하고 같이 받는 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새로 지은 것도 연립인데 그렇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영창
전영창의원
건설경영과장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문제점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것 어떻게 개선할거예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이번에 21일날 준공을 앞두고 있으면 요금산정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과장이 들어오면 차기에 다시 요금산정을 다시 하도록 그런 안으로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이번에 가결 해 주고 다음에 또 수정하자 이 얘기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그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의장
전영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건설경영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잘 들으십시오. 시설사용료 할인에서 비수기, 평일에 단체 30인 이상 및 장기체류자 2주 이상은 시설사용료 30% 할인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비수기, 평일 단체 30명 이상이 몇 차례나 있었고, 2주 이상 장기 체류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하루도 없었습니까?
그런데 여기 2주 써놓을 이유가 없잖아, 없었다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나중에 특별한 해수철을 겨냥하고 지금 만들은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성수기라고 했는데요. 그 성수기가 그냥 7월, 8월, 7월 1일부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인가요, 아니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서 하는 것인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현재 실제 운영은 여기서 성수기라 하면 의회에서 조례개정 조례 원안상은 7월과 8월로 하기로 했습니다. 실지 실무자 운영할 때는 7월 개장전과 폐장 후에는 원체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런 성수기를 개장기간만 적용 운용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제 개장기간을 성수기라고 한다 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우리 여기 조례 원안 상에는 성수기는 7월, 8월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실지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고 그 외에 성수기라면 개장도 안 했는데 성수기라 하느냐 이러면……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명확하게 해야될 것 같은데요. 성수기가 개장후, 폐장 전까지인지 그러한 명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이걸 가지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걸 성수기로 하고 개장 기간 내로 그걸 이번에 개정을 해야되나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이번에 수정가결 의결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례 원안에는 성수기라 하면 7월과 8월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칙에 별표에 성수기라 하면 7월, 8월 해수욕기간중이라 했는데 이 조례개정을 하려고 하면 원안부터 가결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진엽의장
2002년도에 이것이 원안조례가 가결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쓰지 말아야 되는데 의원님 얘기가 맞다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성수기를 그냥 7월, 8월로 수정 가결해 주면, 운영하면서 7, 8월에 요금 받기가 어려우면 다시 조례개정을 하는 쪽으로……
혜숙
김혜숙의원
아주 이번에 하는 게 안 좋은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이번에 하면 원안가결부터 다 되요.
혜숙
김혜숙의원
그건 검토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8조가 개정된 것이 2006년 2월 9일날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럼 그전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현재 1/4분기 부가가치세는 냈습니다. 그건 현재 그동안 면제되었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음식 숙박업 등이 부가가치세가 법령으로 확정되어서 납부하게됨에 따라 그 부가가치세 사용한 사용자에게 즉시 전가를 시킨다는 것은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사용인상관계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명소화 되어 가는 망상오토캠핑장에 요금인상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까 체육관하고 마찬가지로 각 시군하고 비교해서 인상하려고 이번 조례에 넣은 겁니다. 현재 예를 들어 태백산 민속촌도 5월중에 부가세를 적용하는 걸로 개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1/4분기는 우리시에서 납부를 했다는 것이지 시비로 납부를 했다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요금 받은 것 중에서 포함이 안된걸 받은거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포함이 안된걸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부가세를 납부를 했다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그만큼 수입이?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수입은 손해인데 저희들 요금인상 관계 때문에 각 시군하고 조율하다 보니까 이번에 늦게 좀 부가가치세 조례를 하게 된겁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지금 1/4분기 얼마정도 내십니까?
부가가치세가 10%죠?
수입이 4,500만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50만원을 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명시를 해서.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명시를 해서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받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건설경영과장님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를것같은데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얘기를 해 줘야 되겠는데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자체가 우리 조례개정을 지금 잘못이해를 하고 잘못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 2002년 12월 리조트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보면 개정안을 어떻게 해놓았나 하면, 성수기라 하면 7월, 8월을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개정에 아주 7, 8월중 해수욕장 운영개장기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단 말이야. 잘못 적용을 해서 올려 놓은게 아닌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잘못 적용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이 조례개정을 저도 타부서걸 위에 답변을 하려니까 당초에는 이 성수기라 하면 해수욕장 개장을 했고 2002년도 요금 25% 인상하면서 성수기 기준 정의를 7월, 8월로 한정됐습니다. 실지 저희들 실무선에서 하다보니까 주민들도 마찰도 많고, 왜 성수기도 아닌데 개장도 안 해놓고 성수기 요금을 받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현재 식으로 성수기는 개장기간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제가 봐서는 성수기는 7, 8월로 그대로 하고, 다음에는 요금 개정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번에 아주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수정 가결하려면 원안도……
낙진
정낙진의원
수정 가결 해 갖고……
김진엽의장
가결이 필요 없다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여기 지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진엽의장
그럼 올라온게 잘못됐기 때문에 전자의 개정 조례에 의해서 시행만 하면 된다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 조례는 성수기라 하면 정의를 7월, 8월로 기준을 했고 부칙……
혜숙
김혜숙의원
2002년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2002년도 개장할 때 그게 개장이 7, 8월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하잖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올라 온 게 잘못 올라 왔다는 거잖아요.
원칙은 이렇게 올라와야 돼, 이 현행조례가 성수기라 하면 7월과 8월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개정을 해서 7월, 8월중 시장이 정하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는 쪽으로 하는 명시를 해줘서 개정이 들어와야지 이건 완전히 자기들 맘대로 해 갖고, 그리고 또 한가지 좀 얘기를 하겠는데 그 부분은 개정을 해 갖고 우리가 수정의결을 해 주는쪽으로 그렇게 가고, 지금 이 부분이 또 검토를 해야되는게 사용료를 컨벤션센터 이쪽에는 또 부가세를 제외, 또 저 위쪽에는 부가세 포함, 거기에는 포함 내역도 없어요. 거기는 부가세를 별도로 저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까지 이 부분도 의회에 한번 의결과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집행부 맘대로 지금 운영을 해 왔는 부분, 이 부분을 지금 와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해는 하겠어요. 이걸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사업자가 2개 사업자, 우리시까지 하면 3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굿위크앤드하고, 휠라이프하고, 동해시 이 3개시설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숙박시설에 이용률을 내가 이렇게 좀 봤습니다. 한 5, 60%된다는데 대실률이 지금 몇%정도 비수기에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건설경영과장님 잘 모르실거고 실무자 비수기에 대실률이 얼마예요?
64%?
비수기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무슨 차이가 있나 하면 개인사업체는 이미 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물어서 캐라반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지금 일반사업체에서 캐라반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받아요?
6만원에서 7만원 받는 걸로 그렇게 아는데?
글쎄 그렇게 받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또 포함해서 부가세를 받으면 경쟁에서 우리가 저, 나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이해를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시설은 4인용에 아주 안에 화장실 시설도 없는 시설 캐라반 시설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하는 시설은 캐라반 안에 화장실도 있고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부분에 우리가 약해요. 그런 부분은 똑같은 수준 부가세를 포함시켜서 같은 어떤 선상에서 경쟁을 하겠다, 이건 생각 잘못 한거야, 차라리 우리시가 매일 말하는 공익, 공공성 또 주민의 어떤 편의 차원에서 부가세 포함으로 가서 그냥 현재 사용료 그런 것을 주면서 그냥 우리가 더 확보 하는게 낫지, 지금도 내가 캠핑축제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면 시에 것은 잘 안 쓰고 굿위크앤드나 휠라이프것을 더 선호를 해, 그 부분이 뭐냐? 어떤 시설면, 거기 TV에서부터 전체적인 시설이 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또 부가세를 받겠다 라고 개정하는 것 보다 부가세 포함을 해서 같이 가는게 낫겠다, 또 어떤 한쪽 시설 컨벤션센터는 부가세 제외, 이쪽에는 부가세포함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일률적으로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받는 게 났겠고 그 다음에 아까 홍순만 의원이 물어서 비수기 평일에 장기체류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없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조문을 넣어 놓은 어떤 주요동기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게 그냥 넣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속초나, 양양 저쪽 일대에 대단히 콘도가 많고 이렇게 해 갖고 전부다 학생 캠프나 단체 이용객 기업인들이 그런 부분으로 치중을 두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기업이나 단체 학생 캠프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쪽에 할인율을 적용해 준거야, 그래서 좀 끌어 당겨보자 또 특히 학교 캠프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하지 않습니다. 보통 선생님들도 쉬셔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안하고 수, 목, 금 대충 이 날짜에 모든 어떤 행사를 하게 된다고 이러한 여기에 깊은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리조트 앞에 들어가는 민간사업 부지에 콘도라도 이번에 한번 짓는다는 계획이 접수 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이 되면 참 다행입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속초 저 위쪽으로는 콘도가 그렇게 많은 곳에 외지인들이 전부다 콘도를 선호하면서 그쪽으로 가는데 우리 지역에는 콘도가 없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번 훼미리롯지도 지었다는 부분이 콘도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즉, 단체에 모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데 우린 그런 수용시설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경쟁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가세포함 이런 방안으로 우리가 수수료 사용료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양측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모양새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의원
저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년간 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 사용자들과 시설 가격에 대해서 시비가 있었는지, 또 그리고 한 5년 운영하면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여론이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 사용하면서 개선할 점이나 이런데 여론을 이렇게 그분들이 남기고 간 것이?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낙진 의원님께서 리조트 이용객 확보 측면에서 부가세를 포함을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혹시 제창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부가세포함을 전체적인 부분을 다 포함을 하자는 겁니까? 그게 지금 1/4분기 부가세 낸 부분도 450만원인데 수입이 막대한 돈인데, 굳이 금액에 대해서 별 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포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 부분에 얘기를 하면 지금 상황이 가평군이 2008년도 또 이제 서울, 경기 인근 가까운 쪽에도 지금 시설을 다 해서 이 시설이 비철에는 이제 밀릴 것이다, 성수기 해수욕장철을 제외하고는 그런 우려도 좀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해서 아예 포함해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또 타 시군에 지금 전국에 6개 캠핑장을 국고 보조를 받아서 조성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검토해보면서 가는게 안 좋겠냐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도 이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했는데 저는 타지역하고 유사시설하고 우리시에 있는 시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시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가세를 포함하는 것보다 저는 별도로 부가세를 부가하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원안이 올라 온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평창군 아이리스팬션이 30평이 33만원이고, 경기도 가평군 골드가 30평이 36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훼밀리롯지 32평형이 30만원으로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 좀 지금 헐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영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부가세 별도로 하는걸 동의합니다. 부가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데 이것 공무원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죠? 부가세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의원
그런데 1/4분기때는 부가를 전혀 안 시켜가지고 450만원정도 부가세를 별도 지출이 생겼는데 왜 공무원이 그걸 몰랐을까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인근 물가상승관계하고 갑자기 부가세를 적용하면 인근 시군도 법은 물론 1월 1일부터 적용하게됐습니다만……
영창
전영창의원
그게 아니지, 몰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것 때문에 알게 된게 아니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과장
현재 건물도 신축이 있고 겸사겸사……
영창
전영창의원
부가세 게시판에 올리 때 부가세 별도라고 올릴 계획입니까? 우리 인터넷에?
그렇게 하는게 좋지.
김진엽의장
단가가 잘못 올라 왔지, 그럼 이 단가가 잘못됐잖아?
영창
전영창의원
여기는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데 게시판에 올릴 때는 포함해 가지고 올리자 이 얘기지.
영희
이영희의원
그런데 이제는 옛날하고 틀려 가지고 부가세 개념이 니돈도, 내 돈도 당연히 나라에서 내는 줄 알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진엽의장
회의 조정을 하겠습니다. 거의 이제 방금 정낙진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창하는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정낙진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동의가 없는데 양해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김진엽의장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동해시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2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문입니다.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동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의해 폐기물 종합단지 주변지역인 대진 마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동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제6조 3항에 주변영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종류의 기타 사업중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마을 전체를 위한 풍어제 등 전통계승 발전사업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6조 2항에 기금운영관 등 운영관련 조항과 안 제7조 2에 관계규정 준용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동해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지원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6조 제3항의 신설규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중 조례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풍어제와 같이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화목과 협동을 다지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을 축제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풍어제 등은 동법의 목적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제6조의 2 및 제7조의 2의 신설규정은 주민지원기금을 운용·관리함에 있어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의 수입과 집행 및 결산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신설된 제6조의 2 기금운용관 등에서 기금운용관은 현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민지원기금사무담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기금운용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금년 1월 10일 현재 기금 잔액은 96,486천원인데 더 사용한게 있습니까? 세 번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서에는 없었는데 각종 기금운용계획 심사시에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본 조례와 관련해서 기금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기금명칭은 기금으로 사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지원금 형태로 관리를 해 왔고 그랬던 부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투명성 있게 관리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회에 기금관리관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는 기금잔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 4월 30일 현재에 기금이 1억 2,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금 집행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 다음 2007년도 기금 관련해서 향후 기금신설 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공포시행과 아울러서 금년 년말부터 의회에 기금과 관련된 제반절차를 이행을 하고 익년도에 기금결산과 관련된 사항을 절차를 준수하려고 지금 이런 법률적인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네, 잘들었습니다. 늦었는데 2007년도 기금운영 계획을 보면 9종이라고 있어요. 장애인복지, 동해노인복지 이것도 벌써 이 기금을 조성을 했으면 참 좋았을걸 앞으로 이런 것도 좀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이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 주민 지원 주변 폐기물설치촉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재원이 지금 폐수수료에 10%가 되나? 연간 한 2억이나 정도되죠?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1억 3천에서 1억 5천정도 됩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어떤 지원금 명목으로 가던 부분을 조례를 완전히 이 안에 그러한 어떤 성격을 포함시켜서 제정하겠다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기존 운용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운용을 하게됩니다. 단지 그 동안에 지금 우리가 보면 대진마을에서 기반시설사업이외에 풍어제라든가, 성황당신축이라든가, 주민 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기금에서 집행은 됐는데 법률적인 근거가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기에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끔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의원
그래서 그 얘기인데 이번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는 부분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인데요. 범위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포함이 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그건 관련법에 보면 주변지역에 매 3년마다 전문기관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3년마다 영향평가를 한 결과에 의해서 주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반경2㎞범위, 그 다음 소각시설 300M이내 이런 사항으로 중심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결과에 간접영향지역이라든가, 직접영향지역이라든가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대진 마을은 간접영향권에 속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대진마을만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면 노봉까지도?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봉은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영향이 없는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대진마을만 간접영향권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지요?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결과가 나왔는데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악취 같은 것은 양호한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양호한걸로 나왔어요. 제가 임산물유통센터에 지난번에 현장방문때 갔을때도 악취가 굉장히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평가 이번에 용역주셨잖아요. 결과는 괜찮다고 나왔는데 한번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악취문제는 저희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취는 아주 발생은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음식물처리장에서 음식물을 처리시설에다 투입하는 과정에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덮게라든가, 탈취제라든가 추가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1/4분기 중에 세정탑을 악취시설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추가신설을 해서 평사시에는 좀 악취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인데 날씨가 흐린다든가, 기압이 낮을 때는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있습니다만 100% 다 완전하게 잡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풍어제가 포함이 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대진마을 주민들이 전체가 다 이 것을 원하는지요?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대지마을에 전체가구에 97%정도가 어업에 종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에 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런 풍어제 제례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거의 대부분에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의를 전혀 달지를 않기 때문에 설문조사나 이런건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문건 같은 것도?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사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구성된 폐기물주변지역주민협의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런 사업을 협의를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에서 풍어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풍어제를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풍어제는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풍어제 등 전통계승 발전사업이라 했거든요. 그럼 전통계승 발전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풍어제뿐만 아니라 성황당 관련해서 신축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제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구체적인 얼마를 해 주겠다 라는 액수는?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금액에 관한 부분들은 주민협의체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주민협의체가 몇 분 정도 되나요?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 2분, 주민 8명, 전문가 1명, 단체 1명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지역을 꼭 대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노봉도 일부지원 받았고, 어달도 일부지원을 받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진보다는 어달, 노봉이 더 많습니다. 왜? 바람이 불었을 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피해가 더 많은 부분들인데 굳이 왜 대진만 어떤 한정되어서 해야되는지 이 부분하고요. 저는 당연히 그렇다 해 가지고 어떤 보상을 해 주는게 아닌데 어떤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그러면 굳이 대진만 할게 아니라 노봉, 어달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임의대로 이 지역은 주변지역 우리가 지원대상이다, 아니다 라고 결정하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경 2㎞범위, 소각시설 300m이내에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봉과 어달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해충 방제용 약품을 일부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수집수수료 규격봉투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과연 인근 주민들 어달, 노봉 이쪽으로까지 정확하게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사실 의문이 가지만 왜 실질적으로 인근 2㎞라고 그러면 옛날 어달 주소 1통 6반이라 그러면 더 가까운 부분도 되고, 노봉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협의회 가면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의견에 상정을 해서 협의를 해 보는 것도 사실은……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년 지난해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대진뿐만 한 것이 아니라, 노봉 부분도 포함을 해서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는 특별하게 그런 부분이 없고,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간접영향권이 배제 됐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희
이영희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이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에게 주신 책자 이게 만든 겁니까?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용역 주셨던?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럼 여기에 보면 노봉이라든가, 대진 37개 지역에서 이렇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시료채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고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럼 이영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에 의하면 이 용역결과가 좀 믿음이 안 간다 라는 그런 제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연구기관을 선정하는게 아니고 지원협의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회체에서 업체를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료채취라든가, 이런걸 할 경우에는 주민들 입회하에 하는 걸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신뢰성의 문제는 조금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해마다 이걸 합니까?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매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것도 나중에 다시 검토해 보는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 사항들이 아마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주변지역 영향평가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2㎞, 그 자료를 한번 뽑을 수 있죠?
김진엽의장
그 책자가 영향평가 한 책자입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그것 언제 드렸나?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나름대로 저것말고 또 없는가?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필요하시면 요약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영향평가 받은 것, 3년에 한번씩이라 그랬지요?
종문
김종문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마 궁금한 사항들이 상당히 발췌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2007년도제2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2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기하입니다. 2007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제1차 변경계획을 기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추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북삼동 청사신축 부지 추가 매입사항으로 당초계획 편입토지중에 2필지가 보상협의가 불가해서 청사부지 남측 1필지를 추가하여 동청사 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고, 동해경찰서 북평지구대 이전신축과 관련한 국공유재산의 상호 교환사항으로 현재 우리시가 점유하여 사용중인 국유재산과 북삼동사무소 이전예정부지 인근에 시유재산을 상호교환해서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그 다음에 부곡동 3통과 발한동 송이고개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사항으로 주택밀집지역인 부곡동 3통과 동호동 송이고개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원활한 통행여건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현황 1번은 취득이고, 2번은 처분입니다. 취득재산은 동회동 108-2번지 1필지가 이것은 북삼동사무소 신축예정부지 추가매입분이고, 그 다음 천곡동 731-92번외외 1필지는 체육용지로 이것은 교환해서 우리시가 취득을 하고자 하는 필지입니다. 그 다음 부곡동 126-49번지외 1필지는 공영주차장에 필요한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이고, 두 번째 처분재산은 잡종재산 동회동 110-1외 1필지는 북삼동사무소 신축예정 인근에 있는 부지로 경찰서 지구대가 들어올 부지로 교환을 해서 처분하고자 하는 필지입니다. 나번, 다번, 라번은 내용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4쪽에 세부사항도 앞에서 내용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동회동 108-2번지 빨간선을 이렇게 표시한 부분을 추가매입해서 동사무소 신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부지입니다. 8쪽은 체육센터안에 있는 옛날 운동장이 들어오기전에 도로로 사용하던 재경부 땅입니다. 이 2필지를 이번에 취득을 북평지구대 부지하고 교환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9번은 노란표시로 되어 있는 2필지를 북평지구대 부지로 우리가 교환해서 처분할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10쪽에 있는 것은 부곡동 일정아파트 뒤쪽에 있는 공터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11쪽은 동호동에서 부곡동 연결하는 송이고개 중간쯤에 올라와 있는 그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엽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암
김수암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2007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 5필지 5,763㎡를 취득하고, 시 소유 토지 2필지 1,160㎡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 중 북삼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 매입의 건은 당초 계획했던 신축부지 중 일부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인접토지를 매입하여 동 청사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사배치 계획의 변경과 관련하여 전체 부지의 활용도가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공영주차장 설치부지 매입의 건은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나, 송이고개 주변 주차장의 경우 지형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설치후의 주차 이용율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보며 종합운동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한 취득의 건은 동해 경찰서 북평지구대 이전신축과 연계된 사항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 때, 당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점유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기도 곤란한 점을 감안할 때 교환에 의한 취득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북삼동사무소 이전 신축부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로서 당초 북삼동사무소 이전계획에 의하여 매입한 토지 중 도시계획 도로에서 분리된 토지로서 시의 행정기관 집단화 계획의 일환으로 동해경찰서 북평지구대의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동 부지를 제공하면서 종합운동장 부지내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홍순만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해경찰서 북평지구대 이전 신축예정지는 어느 지역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북삼동사무소 신축인근 지역을 계획한다면 동사무소와 지구대가 통합건물로 신축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보면 노란표시가 된데다 지구대 예정부지이고, 그 앞에 112-1번지 이 부지가 소방파출소 부지이고, 그 맞은편에 111번지하고 110번지 여기가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청사는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제 의견인데 통합을 했으면……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동사무소는 동사무소 따로하고……
순만
홍순만의원
우리시에 짓습니까?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아닙니다. 경찰서가 직접 합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경찰서에서?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순만
홍순만의원
하여튼 계획을 잘 해 가지고 좀 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저는 부곡동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가격이 공시지가인가요? 아니면 어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지금 공시지가로는 평가액이 공시지가 250%로 산정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이 소유주가 심의심씨 하고 이게 얘기가 아까는 되셨다고 했는데 이 분 얘기는 그 공시지가 그 가격에는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로 하면 250% 정도, 공시지가 250%가 안되느냐.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한 얼마가 됩니까? 평당가가?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그러면 평당가는 계산 아직 안해봤습니만 ……
혜숙
김혜숙의원
이게 지금 요새는 평을 안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옛날 평으로 하면 한 120평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면 이게 이 가격이면?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공시지가로 계산하면 평방미터당 114,000원이거든요. 그럼 감정가로 하면 여기에 250%정도하면 한 30～40만원 정도 안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런데 이 심의심씨가 그 가격에 응할까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이미 주민들하고도 일부 본인이 거기에 응하겠다 했으니까 최대한 설득을 해야죠. 감정에 응하지 않으면 매입이 곤란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그러니까 이 감정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감정가이외에는 어떤 가격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의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사실 그런 부분이 난제입니다.
혜숙
김혜숙의원
글쎄 말이에요. 그럴 것 같은데……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일단 이 분이 감정가로 팔겠다고 일단 저희들하고는 얘기를 했으니까.
혜숙
김혜숙의원
네, 그래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의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차액이 발생한다 이러면 시에서는 그 차액을 인정을 못하겠다는?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럼요.
혜숙
김혜숙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의장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혹시 이 부곡동 송이고개말이죠, 물론 관이니까 감정금액으로 원칙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이 평수가 120이면 차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교통행정과장
한 25대 정도 가능할겁니다.
김진엽의장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7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