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 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민원봉사과, 도시개발과, 건설방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 다. 민원봉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7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박성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항을 설 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비, 종합민원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 반운영비, 특근매식비가 195만원이 증액이 돼서 2,053만원, 업무추진여비가 480만원이 증액돼서 2,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증액 돼서 4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본 일반행정비 추 경예산은 금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 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 회개발비,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 겠습니다. 주택리모델링 시범마을조성사업이 되 겠습니다. 당초 1억 8,000만원에서 증액 1억 2,000만원해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회 개발비 추경예산은 경관마을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당초 3개마을에서 2 개마을을 추가하여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양구읍 정림1리, 남면 대월1리, 동면 지석2리, 방산면 현리, 해안면 오유1리가 되겠습 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개리의 사업실적을 가 졌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합계는 총 당초예산 8 억 3,575만 6,000원에서 1억 2,795만원이 증액된 9억 6,3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리 모델링 시범조성사업을 보면 기존 예산 1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금번 추경에 1 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증액 편성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증액된 사유를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범조성마을은 1개 마 을당 6,0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 비의 70 ％ 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30 ％ 에서 사 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택에 대한 벽체등과 지붕의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색 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으로 사업을 하 다 보니까 3개 마을만 선정이 됐었는데, 읍면별 로 다시 배분관계가 대두가 돼서 읍면별에 1개 마을씩 하다 보니까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되 겠습니다. 2개 마을이 더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 항이 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골고루 혜택이 잘 가 도록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주택리모델링 경관 시범마 을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개 마 을에서 2개 마을이 더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하 셨는데 마을선정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합 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선정은 일단은 집단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경관마을조 성을 위한 도로변 위주로, 또한 새농촌건설운동 을 하는 시범마을,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선발하였습니다.

주택리모델링 시범마을 선정시에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별도의 선정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서라도 이것은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의적으로 하다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수 있 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선정 에 따른 공정성을 기할수 있는 어떤 대책이 강 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구군 마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우리 마을은 왜 혜택을 못 받느냐 이런 민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성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보 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일반보상금으로 간이상수 도 관리인 실비보상금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으로 방산면 농어촌상수도 사업 군비 부담금 전출금으로 10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 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댐상류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으로 5억 4,900만원을,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로 양구읍 하수관거 추가정비 기본계획수립 용 역비로 당초에 3,000만원에서 추가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비로 연구개발비입니다. 양구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수립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 비 734만원, 특근매식비 460만원, 다음 국내여비 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로 2,060만원, 부서운 영 업무추진비로 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은 교통관리비, 일반운영비로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 기소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사업용화 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로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및 대중교통 기본계획수 립 용역비로 4,0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외버스터미널 포장공사 1,500만원, 민간자본보 조로 모범운전자회 봉사차랑 구입비로 2,2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상수도사업특별예산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방산면 농어 촌지방상수도사업 군비전입금으로 10억 950만원,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방산면 농 어촌지방상수도사업 7,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 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 비로 방산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10억 9,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 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 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추가정비 기 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데 추가로 정비하여야 할 곳은 어디인지를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 겠습니다. 본 하수관거사업은 정림리 지역으로서 대상가구는 556가구에 1,498명이 되겠습니다. 기 존에 양구읍 시가지로 되어 있고, 추가로 정림리 지역과 군부대 아파트지역을 추가로 하는 사업 으로서 기본 설계비에 대한 용역을 계상하였습 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창수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봉사차량 구 입비에 2,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지요.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 겠습니다. 2,200만원을 계상한 모범운전자회 봉 사차량은 현재 관내에 21명의 모범운전자회가 운영되어 있고, 평소에 교통질서계도라든가 캠페 인, 또 관내의 주요행사시에 자원봉사활동을 많 이 해 왔고, 특히 모범운전자회에서 차량구입을 계기로 학생들의 야간이동, 기타 평소에 했던 주 요행사 교통정리, 교통질서에 계도를 위해서 저 희가 봉사차량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 습니다.

기존에 지원된 차량은 없었습니까? 이번에 신 규로 구입해 주시는 겁니까?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습니까?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번 호판 교체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화물 대형이 27대가 있고, 화물보통이 15대가 있습니 다. 본 사항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교체지원사 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 반회계로서 사회개발비, 발전소주변지역개발 분 야의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부족분 3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건설행정분야의 일 반운영비로서 지난 2월 5일 조직개편에 따른 증 가분 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도로건설관리,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를 위해 3,000만원, 위험도로개량사업을 위해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 다.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 시설비로서 저 류보 시설관리를 위해 수문보수에 540만원, 습지 하천구역 차단기 10개소 설치비로 2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재난관리, 경 상적경비로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른 감소분 1,556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이 되겠 습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지난 3월초 강풍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비닐하우스에 대한 시설피해보상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 고적으로 1,700만원에 대한 보상금은 동면 팔랑 리 최만수씨 150만원, 해안면 현리 최형진씨 300 만원, 후리 권태동씨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 건설방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 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개량사업비가 7,600만원이 책정되어 있 는데 그 대상지는 어디를 하시는지 문의를 드립 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자동차특별 회계 관리라고 해서 자동차 범칙금으로 배정이 돼서 내려오는 돈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려 고 하다가 도에서부터 공문이 2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7,600만원 은 저희들이 위험도로개량사업비로 해서 군도 6 호선 지금 하는 고대 ～ 공수간 사업비에다 같이 계상할 계획입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면 및 방산삼거리 우측으로 동산이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대해서 대책은 서 있는지요?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시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홍천 국도에다가도 공문을 보내고, 한번 찾아갔었습니 다.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그게 사유지다 보 니까 국방부나 국유림 같은 경우면 일방적으로 홍천국도에서 바로 시행을 할텐데 그게 사유지 다 보니까 저희 양구사람이 아니고 부산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홍천국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겠노라고 해서,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이고 군수님도 우리 군비로 확보를 빨리 하던지 둘중에 하나 하라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알아보셔 가지고 빠른 조치를 하셨으면 하겠고요. 저번에도 지나다 보니까 나무가 더 우 거지니까 겨울철하고 또 틀리더라구요. 빨리 실 시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진락입니다. 사회복지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업별로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체육청 소년관리, 청소년육성, 경상예산, 인건비중 청소 년지도사 4대보험 기관부담금 57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감액 597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간 조정으로 168만원을 일 반운영비에서 465만원을 국내여비에서 120만원 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감액하였고, 민간이 전 만성신부전증환자 후송차량 유지비로 1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 이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사업 4,377만 3,000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으로 장례예식장 진입로 확포장 사업비 1억 4,300만원에서 3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례식장 건립비로 기정 9억 8,539만원에서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장례식장 물품구입 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 비, 장애인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비로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 고,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을 당초 3명 9개월에서 3명, 6개월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7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중 장애인직업재 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일반보상금 301-03에서 1,138만 4,000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일반보 상금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로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과목 경정해서 3,439만 원을 삭감했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재원변경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478만 1,000원을 삭감하 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1,138만원 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 201-01로 과목 경정하 였으며,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비 307-02에서 3,439만원을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입니다. 생계급여비 6,000만원을 삭감해서 현물급여로 과목 경정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 비로 2,612만원을 삭감했으며, 민간자본이전, 집 수리 현물사업비로 생계급여에서 6,000만원을 과목 경정 하였습니 다. 47쪽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중 의료급여 사업비 36억 6,075만원을 삭감했습 니다. 이는 국비와 도비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에 대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하 는 돈으로 도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집행절 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변경된 사항입 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가정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희망스타트 사 업은 3억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 부 시범사업입니다. 희망스타트 사업의 일시사역 인부임 관련예산으로 4,882만 2,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사전욕구조사원 인건비등 그 외 세목 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희망스타트사업비로 3,6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품비등 10개 세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51쪽입니다. 희망 스타트 국내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교육 및 자료수집 여비와 기본업무수행 여 비로 각각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 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금으로 1,080만원 을, 입양가정 입양수수료지원으로 140만원을, 보 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으로 939만 3,000원을 계 상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은 보 조비율변경으로 재원변동으로서 총액예산은 변 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학기중 토 ․ 공휴일 아동 급식지원비로 1,993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 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의 사업비중 군비를 분권 교부세로 재원 변경함으로서 이 사업 역시 총액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희 망스타트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7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가족역량 캠프등 4개 세목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민간이전, 희망스타트의 의료 및 구료비 로 6,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임산 부,영유아 영양지원등 4개 세목은 아래와 같습니 다. 희망스타트사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8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동급식비 지원등 3개 세목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희망스타트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중 건강가정지원센터 사 업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은 여성가족부 의 시범사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고, 도비를 포 함한 1억 6,250만원의 사업입니다. 일시사역인부 임으로 3,4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 은 건강가정사 급여등 4개 세목으로 내역은 아 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서 역시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1억 238만원 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일시사역인 부임으로 1,48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 역은 전담관리자 급여등 3개 세목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조사업 으로 일반운영비중 종합복지 사회복지운영비는 문화관광과 사업임 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 센터 일반운영비로 3,269만 8,000원을 계상했습 니다. 그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반수용비등 5개 세목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8쪽 하단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1,4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교재 인쇄비등 5개 세목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59쪽 하단입니다. 건강 가정지원센터 행사운영비로 4,422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그 내역은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운영 4,422만원을 강사수당등 6개 세목으로 편성하였 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61 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국내여비로 960만원 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건강가정사 업무추 진비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교육 참석 및 자료수집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국내여비로 4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지원사업 추진여비와 건강가정지원센 터운영 교육 참석 및 자료수집 여비로 편성했습 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업무추진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건강가정지 원센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그 내용은 건강가정교육상담 문화사업 참석자 보상과 전화상담 자원봉사 실비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행사실 비 보상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 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 강사료등 3개 세목 으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아이돌보미 보상 6,2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 다. 다음은 민간이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정 위탁 행사와 한 부모 가정 문화체험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냉장고등 11점, 64 점의 구입비로 1,894만원을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축비로 기정 4억 9,158만 1,000원에서 5억원을 증액해서 9억 9,158 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경상예산, 인건비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기정 1억 5,000만원에서 2,520만원을 삭 감하고,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890만 3,000원과 노인일자리 전담관리자 인건비로 448만 8,000원 을 과목 경정 정리하였으며, 독거노인 돌보미 생 활지도사 파견사업 인건비로 5,187만원을 계상했 습니다. 또한 독거노인파견사업비에서 307-02에 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 상적경비, 일반보상비로 노인종합복지센터 프로 그램 운영 부족분으로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독거 노인 돌보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운영비를 307-02에서 과목 경정하여 741만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일반보상비,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건강 진단사업비는 재원 변경으로 군비를 분권교부세 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변동은 없는 사 항입니다. 민간이전사업,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 업 1억 2,672만원을 삭감해서 노인돌보미 생활지 도사 파견사업으로 5,187만원과 운영비 741만원 으로 과목 경정했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보 조내시 변경으로 303만 8,000원을 삭감했고, 가 정봉사원 파견시설 사업으로 6,0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일시사역인부 임에서 과목 경정하여 1,890만 3,000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이 사업은 101-10에서 307-03으로 과 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입니다. 노인쉼터 조성 정자각 신축사업 으로 4개소가 늘어나는데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 니다. 다음 보육지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 보상금입니다.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사업비 307-01에서 100만원을 과목 경정하였고, 민간이전, 보육료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해 서 가내시 변경되어 89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 니다.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사업비를 301-07 민간인 국외여비로 과목 경정하기 위해 서 120만원을 조정 삭감했습니다. 다음 쪽입니 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를 증 ․ 개축사업비 로 전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 다. 이상 세출예산 165억 5,078만 6,000원으로 당 초예산 181억 4,036만 1,000원보다 15억 8,957만 5,000원이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 계 추가경정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우리 소관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 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본 회계는 종전 양구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 영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회기였으나, 양구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7년 2 월 1일 제정 공포 시행함에 따라서 본 특별회계 를 폐지하고, 기금개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07년 당초예산 8억 382만원의 세입과 세출 전 액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기금으로 전환된 후 운 영계획은 기 배부해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 정기금운영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일반회계 예산은 국.도비등이 조정되거나 집행절차 변경등으로 수정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으나, 중앙이나 도 자체시범사업을 우리군이 추진한 사업이 대부분임을 감안해 주시고, 한편 기금운영은 지원이 꼭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해 서 자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은 수혜에 비해서 공급이 따르지 못함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 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67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신축사업비가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전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신축비로 편성 해서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등을 집행하고 나머지 4억 9,158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은 신축비가 절대 부족함으 로 해서 5억원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집수리 현물급 여사업이 과목경정으로 되었는데, 집수리 현물급 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는 돈이 생계보조비라고 정의가 됩니다. 그 내역은 생계급여하고 주거급 여라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일정 부분에 주거급여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별도로 갖고 있다가 그것을 주거개선사업 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가구 에 주거급여를 월 3만 3,000원을 주는데 30 ％ 를 적립을 해 봤다가 현금으로 주지 않고 띄어 놨 다가 모아진 돈을 갖고 그 당사자들에게 도배를 해 준다든가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에 가족역량캠프등해서 500만원 ×4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역량캠프라고 하는 것은 어 떤 캠프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또 금액 편성된 것은 500만원 ×4 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또 개인 실비보상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그런 보상금 성격이 아 니고, 아시겠습니다만 희망스타트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 가정의 자녀들하고 어떤 동등한 출발이 되도록 생활여 건, 교육여건, 복지여건, 건강여건등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동들이 희망을 갖 고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500만원 ×4 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의 어떤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은 것이고, 우리가 표 준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겁니다. 더 늘어 날수도 있고 조금 들어 갈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00만원 ×4 회라든가 이런식으로 표기가 돼야지 명으로 표기되 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건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집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 업이 있고, 기타보상금에 아이돌보미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이돌보미지원사업과 아이돌보미 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268만 4,000원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 금액이 같잖아 요. 이것은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상금을 표기한 것이고, 아이돌보미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있는 양육하는 어린이를 일시적으로 가정돌보미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애를 봐주는데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일반가정은 1 시간에 5,000원을 자부담하고, 기초나 차상위 계 층들은 시간당 1,000원을 본인 부담하고 4,000원 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애들을 많이 위탁 을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제가 위에 있는 항과 세세항을 잠깐 구분을 못 했던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 요. (테이프 교체) 보상금은 실질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신청 했을때 에 나가서 돌보아 주는 사람들에 시간당 계산해 서 보상금을 주는...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생활지도사 파 견사업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당초에는 독거노인 파견사업으로 있었는데, 생활지도사 파 견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게 된 겁니까? 과목 경정한 것은...

사업명이 바뀐게 아니라 사업내용도 바뀌었습 니다.

사업명 및 사업내용이 다 바뀌었다. 시행이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2페이지에 보니까 민 간인 국외여비,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약간 금액이 감 액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게 되면은 자부담이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보조주는 것이 일단 20만원이 삭감됐는데 도에서 당초 36만원 보조내시가 됐 던게 6만원이 깎이고, 그 비율에 의해서 군비 4 만원 깎아서 20만원이 줄어 든거고, 이 사업은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되는지는 지금 구체적으 로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혹시 이쪽 부분에 양구군에서 아마 도행사로 해서 연합으로 가게 되는것 같은데 이런데 갈 때 또 여비보상을 충분히 해서 자부담이 들어 가지 않고 많은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회기에서 의원 발의로 저소득층 국민건 강지원조례안이 먼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경예산안에 보니까 이에 따른 예산이 배 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 저희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 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 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 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지 않은 것은 당 초예산에 사업목적은 이것하고 다릅니다만 집행 할수 있는 예산의 목이 확보가 돼 있으므로 해 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안했던 겁니다.

그럼 목에 있다는 것은 추경에 없어도 7월 1일 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7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 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꼭 쓰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실무적 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 시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이 아니 셨는데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수고하고 있는 사무장이라고 해야 되 는지 아니면 기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급여문 제를 한번 다루었고, 그 다음에 급여가 어려울 때는 4대 보험도 안 들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 다. 그래서 당시에 담당 과장님께서 추경에 반드 시 그 4대보험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 를 하겠다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에 나와 있지 않는데 다른 부분으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 다.

자원봉사센터는 2월 5일 조직개편 할 때 주민 생활지원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돼서 자원봉사 센터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깊이 알지를 못하 고 우리 소관인 일시사역이라든가 청소년 지도 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말씀하신 4대보험은 예 산요구를 했고, 이미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 니다.

제가 담당부서를 잠깐 착각해서 생활지원과에 질의를 해야 될 것을 이쪽에 질의를 했던 것 같 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사회 복지과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사회복지협의체가 실질적으로 활동이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마 찬가지겠지만 그 협의체가 지금 다른 데는 상당 히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양구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협의 체를 활성화하고 또 협의체 밑에 실무 협의체도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실무분과도 구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조 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필요하다면 예산도 요 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민생활 지원과쪽에서는 또 사회단체협의체 라는걸 추진 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 지원과하고 같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따로 따로 돌아가는 공상이 없지 않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과가 좀 협의해서 이런 것들 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 면서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위 원회 운영의 활성화라는 그런 취지에 당부의 말 씀으로 이해하고,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안건을 발굴해서 내지는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 이런 제도를 통해서 업무가 원활히 되도록 열심 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습니까?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학기중 토 ․ 공 휴일 아동급식지원에 1,993만 2,000원이 책정되 어 있는데요. 관내 학교 학생들 전체를 운영하고 계신지, 지급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원대상은 수급자 자녀나 저소득 자녀, 또 모부자 가정의 자녀로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151명을 44일간 1식에 3,000원씩 계산해서 도비 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요

이건 학교로....

교육청으로 가서 각 학교로...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십시오.

한가지 주문성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지역 해안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재난으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질병이나 재 난, 인권의 문제가 우리지역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우리지역에 간접적인 주 민으로 인식을 해 갖고 이들에 대한 생활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방재과나 보건소등과 협의를 해 서 이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을 할 수 있 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에 관한 과장님에 간단한 계획이라든 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안에서 불의의 사고로 외국인께서 사망한 사 건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개인이나 공적인 입 장에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기를 통 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며칠동 안 생각해 보고 논의도 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만은 현재 상태에서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런 상황이 못돼서 안타까웠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향후 대책 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대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고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 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 로도 외국인에 대한 계획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부분에 대한 보호를 받는다든가 인권을 보장하 기 위한 그런 조례를 제정 준비에 있고, 제가 알 기는 도 단위까지는 그 지침이 내려와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정부 차원의 제도 적 장치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 다운 어떤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그것이 거주 하는 사회로부터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적, 합법적, 문제같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 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서 거주하는 동안만큼 이 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 가져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간다운 생활, 코리안 드림을 갖 고 온 그분들로 하여금 한국이 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제가 관련 업무를 맡고 수행하는 동안에는 끝임없이 관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 다. 고맙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 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5월 16일 오 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