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광하입니다.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111쪽이 되겠습니다.주민생활지원과 일반운영비로 연천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및 지도제작에 따른 홍보물 인쇄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필리핀 참전비 토지매입 요청민원에 따른 측량 및 감정평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내여비로 2006년 12월 21일자 주민생활지원과 조직신설시 당초 8명분의 여비 1,536만원만 계상되었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14명으로 부족분 2,152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개과 15명미만은 300만원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당초 본 예산에 200만원만 계상되었기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주민생활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당초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군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 2,400만원 수령으로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재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상담실 설치에 대한 예산입니다.특별교부세 4천만원에 대하여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연천읍, 전곡읍 3개소에 상담실 설치비로 2,8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상담실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서비스 연계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장소로 복지수요자가 군청 및 읍면에 사회복지상담을 위하여 방문하면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방문상담시 그 특성상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을 실시할 경우 민원인의 불쾌감을 야기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내실있는 상담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담내용의 비밀보장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3월중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상담실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입니다.특별교부세 4천만원중 상담실 설치비 2,84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6만원을 상담실 물품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실업대책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당초 2억6,291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07년 1월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되어 2억448만9천원으로 재편성하여 4억6,740만4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공공근로 일반운영비로 당초 36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분권교부세 추가교부로 447만1천원이 증액된 807만1천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원봉사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자원봉사센터 지원비로 당초 604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신규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책정으로 인해 1,983만6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교육과 DB구축의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로 책정된 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DB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종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보호 어려운 이웃돕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2006년 12월 20일자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분야 신설로 읍면의 복지대상 수시 조사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통합조사를 위하여 현장방문시 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당초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2007년 1월 2명의 행려사망자 발생으로 당초예산 100만원을 모두 집행하였기 추가발생을 대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신규사업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하여 9,6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2007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서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사회서비스를 직접 발굴 계획하고, 서비스 제공방식도 기존 공급자 주도에서 탈피해서 수요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 새로운 체계의 사업으로 우리군의 만 5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형 북스타트사업과 자체사업인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계획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3만4천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만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 당초 73만2천원보다 36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43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79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 당초 850만원보다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사전에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눴던 부분인데 개인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연천읍, 전곡읍은 다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네요.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로 자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4천만원에 맞춰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연천읍, 전곡읍 이렇게 3개소를 하고 나머지 8개면은 보통교부세로 분기별로 자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읍면에 통보해서 설치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충 말씀을 나눴지만 어떻게 해결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읍면에서 부담했던 설치비요.

예산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제2추경에 반드시 계상해 주기로 하고 만약에 제2추경 이전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 총사업비에서 배정해서 지원토록 협의를 봤습니다.

해결방법이 2회추경까지면 10월, 11월까지 가서 사업비를, 예전같이 각 읍면장들 포괄사업비가 그 정도라도 있다면 모르는데 점점 읍면장이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은 좁아들게끔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 그 예산에서 또 상담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거의 지역에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뭘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거든요.2회추경까지 이것을 해결한다면 돈도 사실 많지도 않은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읍면장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인데 해결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렸었는데도 2회추경에나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것은 읍면장들이 2회추경까지 기다려 줄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9, 10월로 예상하고 있지만, 물론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러한 읍면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군에서 보유하는 있는 사업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협의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혼자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으셔서 그런 방법밖에는 말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알겠습니다.그리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이 5세미만의 유아들을 상대로만 되는 겁니까?

표준형 북스타트사업은 5세미만이고 자체개발사업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까지도요?

예, 북스타트사업은 5세미만 가정을 방문해서 애들한테 책도 읽어주고 인지능력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문화관광과에서도 올해부터 군비로 여기 계상되어 있지만 3억5천만원을 그것도 농어촌 방과후 학교활동으로 어마어마한 10억원정도의 예산으로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층, 기존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마 틀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112페이지에 보시면 무공수훈기념비 제작에 5천만원이 세워져 있던 것을 목변경을 하셨는데 그 사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무공수훈기념비 제작은 목변경이 아니고 세세항 변경이 되겠습니다.당초 본 예산에도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세세항, 왜 바뀌었냐면 사실 군비로 되어 있던 자체사업인데 2,400만원을 보조받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이것만 바꾼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근진입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116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과 2007년도 총 세출예산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있는 위생관리 1,160만원을 포함해서 112억1,304만원으로 당초 총예산 위생관리 1,160만원을 포함해서 102억5,707만4천원에 대하여 9억5,596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11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조직운영 및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부서운영추진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족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117쪽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인 경로당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1,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으로 4,5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당초예산 대비 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며 분권교부세 교부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분권 3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분권 2,035만5천원, 노인건강진단 분권 115만7천원을 분권교부세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경로당 운영 난방비하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 유급봉사원 배치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사업으로 3억1,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예산 대비 1억9,41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중 7,658만7천원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예탁금으로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간위탁으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노인교통비로 본 예산 대비 1억8,195만7천원이 증액된 13억25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예산 대비 1억8,19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본 예산보다 8천만원이 증액된 1억5,0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으로 본 예산보다 78만9천원 증액된 3,43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민간경상보조로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신규사업으로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예탁금으로 7,65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돌보미 바우처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분리하여 예탁금으로 7,65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민간자본보조금인 2007년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인 은혜마을 상수도 설치 및 미신고시설 양성화관련 노인시설 등대마을 건물신축비 미신고시설 지원사업으로 3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금년도 본 예산 대비 3,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8억2,78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분권교부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17억9,113만5천원을 계상했으며 본 예산과 예산액은 변경없으며 분권교부세 교부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여 아동들에게 안정적이고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월 100만원씩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본 예산 대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예산 대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국내입양에 따른 입양알선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을 전액 2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국내입양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 입양가정에게 월 1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본 예산 대비 2,160만원을 증액하여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예산 대비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관내 거주자로서 둘째아이상 아동에게 출생이 속하는 날로부터 24개월 지원하는 둘째아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본 예산 대비 2,110만원을 증액하여 7,02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매달 15만원을 지원 당초예산보다 1,980만원 증액된 1억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로 제15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의 각 분야 예선대회 지원과 본선참가 행사지원경비로 당초예산보다 350만원 증액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당초예산보다 1,960만원이 증액된 3억6,28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0만원 감액되어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연천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연 2회 운영 정착 및 청소년 이용률 향상을 위한 우수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 지원비로 본 예산 대비 30만원을 증액하여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성회관 삼동청소년 연천군지회가 위탁하고 있는 연천군 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비로 본 예산 대비 2,05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복지분야가 되겠습니다.저소득장애인중 장애인 신문구독자에게 무료신문을 보급하고 구독료를 신문사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사업으로 본 예산 대비 222만원을 증액하여 1,5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장애인아동 부양수당으로 본 예산 대비 364만5천원을 증액하여 2,6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햇살마당의 운영비중 인건비 부족분으로서 626만5천원을 증액하여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104만4천원을 분권교부세로 교부하였습니다.본 예산 대비 626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1급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파견을 하기 위해서 사회참여를 돕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으로 6,42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장애인에게 생산 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및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9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보조사업인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장애인 생활시설 동트는 마을 건물증축비로 국도비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122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고 해가지고 1,98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교사들을 늘리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사 늘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이 사람들한테 월 15만원씩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당초예산이 부족해서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실시되고부터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가 된 보육원은 몇 군데나 되지요?

저희가 군립은 이번에 4개 신청해서 검사를 받고 있고요, 성요셉 등 2개소는 받았습니다.3개소가 평가인증제를 받았습니다.

점차적으로 받는 겁니까?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군립은 이번 상반기중에 마무리될 거고요, 군립 4개소 2천만원씩 예산 선 것 있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에 하단을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에 120만원 감액이 됐는데 사실상 우리 연천군에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이 너무 없어요.문화공간이 너무 없어서 가서 배우고 할 만한 곳이라고는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공간밖에 없는데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더 양성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감액을 시킨 것도 그렇고 앞으로 청소년들 뒤에서는 좀더 많은 군비를 지원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설에서 더 좋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당초에 1급이 있었는데 그 분이 올해 관두셨어요.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2급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들어와서 보수차액에 의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23쪽에 조금전에 유상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민간이전목에 맨 하단부 연천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상담이요, 이 삼동청소년센터가 구체적으로 활동영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상담사 인건비가 증액돼서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혹시 상담사를 늘린 겁니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여기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지요.

그럼 본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계상해서 사전에 이정도로 많은 폭의 추가 계상을 예상 못하셨습니까?

그 점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도비에서 도비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비가 증액이 됐다고요?

예.

분명히 순수한 군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삼동청소년회의 구체적인 활동영역이나 활동방향, 또 상담은 여성회관 3층인가요?

예, 3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일 상시 운영되고 있다고요?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상담사에요?

지금 상담사는 두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원 하나 있고요.

그럼 총 3명 상담사 부분에...,

상담사도 상임이 있고 비상임이 있습니다.두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무원 포함해서 상담사 두 분을 위한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경상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약간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혹시 인건비 부분에 아무래도 더 많이 계상이 되어 있겠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을 보시면 노인교통비가 1억8천만원이상 증액돼서 계상하셨거든요.교통비가 이렇게 확 늘어난 이유가 노인이 증가해서입니까?

저희가 65세이상 노인교통수당 타시는 노인 전체인원이 7,60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수급자들한테 분기별로 4만2천원정도 주고 있고, 일반 노인한테는 3만6천원을 주고 있거든요.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이 부족합니다.그래서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파악하신 노인 인구수가 현 상황에서 더 늘어나서 그렇게 액수가 늘어난 거에요?

아니요, 당초에 적게 잡았고요.

당초에 예산을 계상하실 때 적게 잡으셨다?

예, 또 이번에 도비내시가 변경이 됐거든요.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200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81쪽이 되겠습니다.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5,07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내역별로는 명문고육성 지원사업으로 전곡고등학교에 2,278만3천원을, 연천고등학교에 3,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전곡의 경우는 도 교육협력사업인 연천과 전곡고등학교에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이 당시에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명문고 육성사업은 전곡고등학교의 경우에 전년도 수준으로 일단 본 예산에 반영했고 이번에 추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연천고등학교는 작년도에 신규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사업비 규모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신규로 받아서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지원사업으로서 군비부담금 1억5,616만원을 감액했습니다.내역별로는 소규모 희망학교 가꾸기사업으로 백학초등학교, 화진초등학교, 궁평초등학교에 1억8천만원을 감액했고 원어민교사 지원으로 전곡초등학교에 6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역시 당시에 본 예산 편성당시에 도 교육협력사업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에 최종적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신규로 학교도서관 지역개방교 선정 지원사업으로 대광중학교에 도와 도 교육청이 50%, 군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도 지원금 50%는 교육청을 통해서 기 지원이 됐고 금회 추경에 군비로 2,984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으로 3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간에 연계프로그램과 운영비, 강사비 지원 등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비와 특별교부세, 지자체 부담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관리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우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2천만원과 연천향교지 발간에 1,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다음은 민간행사보조로 향교유림 기로연 행사에 분권교부세 87만7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 관광관리에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300만 미주교포를 대상으로 우리군의 문화관광자원을 중앙지를 통한 기획광고로 제작해서 게재하는 미주홈커밍캠페인 기획광고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요.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인 주먹도끼류 유사제품의 방지를 위해서 상표출원과 등록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한탄강관광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관광지 마무리 사업비로 도비 31억4,800만원과 군비 31억4,800만원 등 모두 6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으로 기금 5억원과 도비 2억5천만원 그리고 군비 2억5천만원 모두 10억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군부대 벽화 등 미화사업에 필요한 재료비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89쪽입니다.용역비로 관광상품 디자인개발 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문화관광 우수축제인 전곡리 구석기축제의 한 분야인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디자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에 금년도 본 예산에 상가부지 매각대금 38억8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만 세출부분에는 30억원만 반영된 사항입니다.따라서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시설물인 방호벽을 활용한 홍보물 설치비로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이것은 진상리 지역에 시범설치할 계획입니다.다음 하단부분 도서관 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610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금년초에 군립도서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일시사역인부임 2명을 사역하였고 연천도서관이 개관되면서 일시사역인부임 2명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연천도서관 청사관리에 73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연천도서관의 청소를 관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중간부분 연천도서관에 773만9천원을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이 부분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도서관이 군 직영되면서 거기에 근무하던 직원이 고용승계를 요청했고,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서 추가로 한 사람을 일시사역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도서관 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당초에 연천도서관 개관과 앞으로 오는 9월중에 개관될 예정인 중앙도서관의 부족분 일반운영비를 본 예산에서 충분히 확보치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로 도서관 운영관리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도서구입비로 분권교부세 2,216만2천원을 반영하였고 중간부분에 전산개발비로 연천도서관과 중앙도서관에 PC예약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2,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하단부분에 시설비로 지난 4월 12일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연천도서관에 국공유지 9필지에 대한 1,858㎡의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분에 연천도서관 주변에 가로등 4개소에 정비를 요하는 사항이 있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 연천도서관 국공유지 매입 감정평가비로 14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중앙도서관에 서가 및 사무가구 종합구입비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체육진흥관리 및 민간경상보조로 사무국의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분에 민간행사보조로 지난 4월 28, 29일 개최된 도지사기 축구 및 탁구대회 개최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종목별로 분산 개최하고 있는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시설비로 금년 6월중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 한탄강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인조잔디구장 부분에 휀스와 수목식재 부족분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공설운동장 주변 수목전지작업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내후년도 2009년도 준공을 목표로 문예체육회관의 설계용역비로 9억4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하단부분에 감리비로 군립배드민턴장 건립 감리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현재 군립배드민턴장뿐만 아니라 연천과 전곡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장의 전구교체 등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배드민턴장 고소작업대 구입비로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81쪽에 명문학교육성 지원사업에서 연천고, 전곡고 지원기준을 일단 세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연천과 전곡고등학교는 우리군이 좋은학교 만들기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이후 2004년도에 전곡고등학교가 1차적으로 좋은학교 도 교육협력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지난해 연천고등학교가 확정이 돼서 2개교 모두가 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그 지원기준은 도 교육협력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자면 우수신입생 겨울캠프 운영이라든가 신입생 장학금, 대학 진학자에 대한 장학금, 통학차량 운영, 논술과 구술대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에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양교 모두 기능반을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교육지원사업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축소가 된 거군요.

반대로 우리가 경기도 교육협력사업비에 대해서 군비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오히려 군비부담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04년도부터 사실 양 학교의 학교장이나 담당자하고 사전에 지원비에 대한 협의회를 항상 매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셨습니까?

작년 연말에 했지요.

매해 하신다고 답변하셨다가 올해는 안하시고 작년도에 했다 그 말씀이죠?

아니죠, 예산편성 직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협의회는 상반기중에 하는 겁니까, 후반부에 하는 겁니까?

하반기에 합니다.상·하반기에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군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좋은학교만들기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그것이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도 교육협력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사업 또 여러 가지 다방면의 교육지원사업이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명칭을 교육협력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앞으로 지자체가 교육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심의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이 교육지원사업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하반기 이상에 자주 협의회를 거쳐서 어떻게 보면 교육도 충분히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없지않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으니까 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그 부분은 많이 챙겨주시고요.

예.

문화관광과가 소관업무가 굉장히 많은 주 사업부서인데 주민생활지원과나 혹은 사회복지과로 사실 교육도 복지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관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혹시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일정부분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그것이 예를 들자면 좀전에 라원식 위원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말씀을 나누신 부분입니다.앞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과정에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기왕에 확정된 사업부분이 만약 그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다시 조정하고 그 사업비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다음은 93쪽에 자체사업 보시면 시설비중에 문예체육회관 설계용역 부분이 있어요.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고 산출기초가 오류되어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예산서에 인쇄가 잘못된 사항입니다.185억원이 맞는데 18억5천만원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약 9천만원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것은 185억원으로 계상해서 금액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예산서 유인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5억원에 달하는 해당건물에 따른 건축에 관해서 의회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게 사실이죠?

아직 건축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저희가 지난 5월초에 투융자 심사까지 마쳤습니다.지금 국비와 도비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가 진행되는 관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비를 일단 예산 반영해 놓고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인지, 지금 대상부지를 놓고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최종적으로 공설운동장 북쪽경기장에 그대로 짓는 것으로 가되 일부 위치는 조정해서 그 북쪽경기장의 일부 운동장을 사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이것은 건축과정에서는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 당초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된 계획입니까?

2005년도부터 시작된 사항입니다.

그럼 2005년도 상반기에...,

예산에 반영하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 거죠.

그럼 꼭 문예체육회관으로만 지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군민회관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군민회관 기능을 우선 대체하고 또 우리가 체육시설 부지에 체육관을 갖춰야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곡읍사무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 체육관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종합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설운동장 주변에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야 하고 그런 계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문예회관이라는 기능을 또 다시 포함시킨 부분은 우리 연천지역이 문화 충족요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인구도 떠나고 공연시설 하나 없고 또 지금 문화원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에서 문예체육회관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기능 또한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문예체육회관이라는 명명을 짓고 사업을 구상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자체가 여건이 좀더 성숙돼서 문예회관은 차제에 두더라도 체육회관은 지어야 됩니다.체육회관만으로 충분히 저희가 어떠한 행사나 체육행사가 충분히 치러질 것이라고 판단 사료되고 그쪽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안은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도 묻고 싶은데요.

물론 신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연천군에 군민회관이 없다는 얘기, 사실상은 있지만 두 번의 수해로 인해서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거기에 숱한 예산을 투입하고 회관기능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복합적인 구상속에 지금 연천에다 그걸 짓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적인 지자체 여건을 생각하신다면 또 한편에 제가 좀전에 질의드린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게 과다한 군비부담이 있다라는 것이지요.거의 절반에 가까운 과다한 군비부담을 해 가면서 우리가 과연 이 건축시설물을 지어야만 옳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의문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공부문의 어떤 시설투자는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투자를 미룰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면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82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로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실상 우리 연천군의 문화원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으로 봐서는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보는데 2천만원이 세워진 것은 어떠한 용도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원의 예산반영은 연간 문화원 인건비하고 사업활동비가 6천만원입니다.그중에 원래 2천만원이 국비고 4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2,560만원이 국비로 내려오게 됨에 따라 저희 군비를 일부 삭제해서 약 3,440만원정도로 군비를 약 560만원 줄인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문화원의 기능이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입니다.그래서 현재로서는 문화원의 인건비 부분을 지원하고 있던 것도 1/4분기까지 지원되다가 사무국장과 간사의 인건비 부분에 분쟁이 생겨서 우리군에 지급을 중지해 달라는 전임 사무국장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는 인건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최소한 문화원이 운영될 수 있는 공공요금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문화원 사업비중에는 일부 교육인적자원부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연천고등학교와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비와 향토사료관 운영비, 그 다음에 지금 문화와 학교라고 3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그 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문화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비는 금년 6월말까지 현행 원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그러나 현행 원장은 임기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반영을 해 놓고 금년 7월이후에 문화원이 정상 운영된다면 그 사업비는 충분히 집행되리라고 보여지고요.그때까지도 만약 문화원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예산집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세워서 보류를 해 놨다가 다음에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연천향교지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발간지를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저희 연천향교지는 지난해 5천만원 군비를 지원해서 자부담 1,600만원 해서 한 6,600-6,700만원을 들여서 향교지 1천권을 제작했습니다.제작해서 우리관내에 배포만 하고 이것을 관외에 있는 유림이라든가 향교, 도서관 이런데 전혀 배부를 못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약 1,200부를 추가로 재판 발행해서 관외지역에 배포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을 보시면 교육인적자원부 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에 군비부담 3억5천만원을 올리셨는데 이것 교육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같은 것 받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계획서 구체적으로 받으셨으면 의회에도 한 번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사업신청을 받은 거고 최종 확정이 당시에 전국 12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가 3월 14일까지 공모신청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일단은 교육청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공모신청은 했습니다.4월 27일인가 아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최종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작년도에 19군데가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69개가 신규로 선정이 됐는데 이 선정된 학교마다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받은 사업계획은 지난번에 교육장님과 관리과장, 학무과장하고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사업은 추진당시에 전면 재검토하겠다, 당초에 선정된 사업들이 우리가 기 추진하고 있는 도 교육협력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 여기에 방과후학교운영협의회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합동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거기에는 위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포함되도록 되어 있고 또 교육청쪽에는 도 교육위원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 사업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다시 논의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이 사업내역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이 다시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국도비 부담이 액수가 높지만 반면에 군비부담도 3억5천만원씩이나 되면 우리 연천군 지자체 현실에서는 상당히 높은 예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인데 저희도 그 과정에서 지켜봤지만 상당히 졸속으로 처리가 되고 있고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말입니다.그리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3억5천만원씩이나 추경에 계상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는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까지도 의회에 한 번의 설명도 없이 어떤 사업내용이라는 자체도 위원님들조차 모르고 이렇게 추경심사를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저희 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적어도 1주일, 보름전에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있습니다.이 사업의 경우도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청에 충분하게 저희 의지를 설명했습니다.지자체가 대응 투자사업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 분들 입장에서는 교육지원사업에 이런 모델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을 던져주고 부담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습니다.저희 자체도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교육협력심의회를 통해서 교육청 관계자나 또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예정되어 있고 예견된 사업같으면 충분히 심사가 되는데, 지금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면 해피존이라는 사업을 하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던져놓고 오늘 아침에 공문을 받았습니다.그리고 그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고 던져주는 사업이 있습니다.그 사업은 청소년수련관하고 일부 연관되는 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정부가 어떤 모델을 만들고 교육청을 통해서 지자체에 던져주고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얘기했을 때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88페이지 보시면 미주 홈커밍캠페인 기획광고료 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원체 높은 액수만 예산을 해서 올라오는 것을 봐서 그런지 1천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2005년도에 한 번 미주 홈커밍캠페인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이것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주지역에 저희 300만 교포가 있습니다.그중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LA라든가 시카고 이런 지역에 우리나라의 중앙지인 중앙일보나 한국일보가 거기에서 판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거기에 1면을 전부 연천군의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중앙지와 경기도가 협력을 맺어가지고 31개시군을 순회하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구석기축제를 포함해서 문화관광자원, 농특산물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1천만원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이게 광고료 계통입니다.

알겠습니다.그 밑에 보시면 한탄강 오토캠핑장 조성 해서 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국도비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문광부에서 국민여가캠핑시설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를 했습니다.그래서 오토캠핑장을 하겠다고 하는 관광지가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있을 경우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문광부에 국비가 80억원이 서있던 게 40억원으로 깎였습니다.기존에 우리나라에서 4개군이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었는데 부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설자체도 제대로 안돼 있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40억원으로 깎아놓고 신규사업과 공모를 한 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군이 신청을 했더니 경기도 입장하고 문광부 입장에서는 일부 관광지 조성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냐면 케라반 구입하는 사업비입니다.그래서 실제적으로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놨지만 케라반 구입비 자체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항인데 도나 관광부 입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시설이라든가 준비사항을 문광부하고 경기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심사기준을 통과해서 내년도까지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저희군에 케라반이 전체적으로 49대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이 사업비로 거의 충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추경때 10억원하고 추가로 10억원만 있으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까?

일부분은 부족하죠.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한탄강관광지 설계에 포함되지도 않고 순수군비를 부담해서 케라반을 구입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큰 사업이 전년도 말에 '07년도 예산심의때 심사항목에 있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4,5월에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이것도 공모를 해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신청된 지자체에 우리가 설명회를 갖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군이 확정된 사항입니다.전년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금년도 초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큰 사업이 추경때 갑자기 10억원씩 편성이 되고 추가 로 내년이고 언제 예산이 10억원이상 해서 또 20억원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가지고도 모자랄지도 모른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 다 거친 겁니까?

이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별개입니까?

예, 기금사업이기 때문에요.

기금에서 올렸어요?

예,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07년도 접경지역사업 심사때도 전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64억원가지고 심사할 때도 전곡읍에서 25억원인가 26억원인가를 접경지역사업에 포함시켜 달라고 올렸던 부분이란 말입니다.거기에서 사업심의할 때는 부적격사업으로 판정을 받았던 사업인데 부적격이라기보다는 원체 큰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쓸 수 있는 돈은 64억원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 다시 추가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는 것은 심사때 안되면 다시 다른 돈으로 하면 되고 이런 사업입니까?

라위원님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접경지역사업하고도 별개의 것이고 이미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전곡읍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케라반 구입비가 순수군비로 들어가야 되니까 전곡읍 지역에서 접경지역사업비를 통해서 케라반을 사다놓고 그 분들이 수익사업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갖고 사업계획을 올렸던 것이고, 저희는 국비를 한 푼이라도 타서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와 문화관광부를 설득시켜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댔으니까 국비인 기금을 주십시오,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사업입니다.그러니까 그것을 지원받게 되면 도비가 2억5천만원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군비 2억5천만원만 들여서 케라반을 전부 구입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계획에 없던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곡읍에서 접경지역사업 신청했던 것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한탄강 오토캠핑장하고는 별개라는 것입니까?

물론 별개라는 사항은 아니지만 재원자체가...,

아니, 별개가 아니고 같은 동일사업 아닙니까? 동일사업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 절차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추진을 하셨고, 전곡읍에서는 접경지역사업으로 심의때 올렸었고 전 그것만 묻는 겁니다.

접경지역사업으로 올린 것은 저희도 얘기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심의됐는지는 모르겠고요.저희가 이 사업은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놓고 케라반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다행히 지금 국비와 도비가 확보가 돼가지고 군이 직접 구입할 수 있어서 임대사업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디구장 설치하시는데 그 주변으로도 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잔디구장 주변에 성토를 하다 보니까 하단부에 관광지 사업하고는 별개로 인라인 트랙을 포장하려고 보니까 지반이 높아지고 밑에 지반이 경사면에 조경석을 깔고 공사가 끝난 후에 되는데 그 조경석 까는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5천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47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중에 내수면 어장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한탄강, 임진강을 어촌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쓰레기라든지 각종 오물을 제거하는 건데 이것은 용역회사한테 입찰해서 줄 겁니다.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어촌지역 들판에 들어온 오물이 아니고 강속에 산재돼 있는 오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그물망이라든지 분뇨 각종 쓰레기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그 사업내용중에 장소가 고탄교 이쪽이나 그쪽에는 포함이 됩니까?

전체를 다 할 겁니다.

159쪽에 보시면 자체사업 시설비중에 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부분이 있습니다.이 사업내용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은대공원에 체육시설을 허리돌리기 등 해서 한 9종을 설치했어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공원이라는 형태를 띄고 있는 게 망곡산, 연천역앞에도 일부 주민여론도 있어서 그쪽에 한 5종정도를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해 주고 은대공원보다는 여건이 조금 불리하죠, 경사도가 있어서.거기에 좀 넣어주고 그 금액이 5천만원이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더 여유가 있으면 은대공원 반대쪽에 허리 돌리는 것 2개를 설치하려는데 사업비가 되면 하고 일단 망곡산에 5종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40페이지 보시면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해서 한 달에 66만원씩 10개월을 지급해 6,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선정기준은 심의 끝나서 도우미를 쓰는 겁니다.우리 연천군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도우미를 10명 선정했지요.외국에서 연천군으로 결혼해 오는 이민자한테 이 도우미가 가서 하루에 1시간이상 교육을 하는 거에요.생활습관, 풍습 등 이런 모든 것을 해 주면 하루에 5만원씩 주 3회 그럼 15만원 아닙니까? 4주니까 6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결혼해 온 외국여성, 우리 연천군에 시집온 사람한테요.

이민자 가족한테 직접 지원이 아니고 가족을 돕는 도우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언어도 잘 안되고 어느 쪽에 병원이 있고 그런 것을 그 양반이 일 주일에 세 번씩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관내 전체 해외 결혼한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147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사업으로 한우생축장 이것이 반납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돈은 연천축협이 존재해 있을 때 생축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사업자체를 포기하겠다고 해서 포기서를 받으니까 도에서는 포기서를 올려달라 해서 생축장은 없어지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업할 주체가 없기 때문에 반납시키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축산과 및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