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봉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유통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산업유통과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유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경예산안은 총 2백2십9억5천백4십3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7천3백7십7만6천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예산안 12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한미 FTA대비 홍보물 유인에 필요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련 FTA대비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미 FTA 대비 회의 및 교육 참석 보상비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0쪽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본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규칙을 제정하면서 1인당 5백만원까지 한도로 하다보니까 12명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38명이 희망을 해 왔습니다만 1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나 액수가 적어서 이번에 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한 24명 정도는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사업 6천6백만원은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이 되었고요. 후계농업인 육성에 따른 후견인제 지원에 따라서 국비 3백5십만원, 도비 1백5십만원 해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페스티벌 부스료를 지원하는데 5십만원씩 2개소 해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의 지원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1억4천4백2십만원을 했는데 7천4백2십만원을 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1쪽입니다. 각종 보조금을 저희 산업유통과가 불특정 다수농가들을 상대로 인해서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통합관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을 하고 보조금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전산개발비를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들어가는데 도로부지를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감속 차선의 포장 종류가 당초 저희들이 신청했던 내용과 틀리고, 또 변속차선의 길이 분리대 등 도로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수차례 보완요구를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사도도 완만하게 하고 그런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4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이번에 다시 4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유채단지 조성 2천8백만원은 방수마을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서 사선대와 연계하고, 또 인근 신전리에 있는 도화지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유채꽃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농업직불 시범사업 조성으로 300평당 1십만원씩 해서 28핵타 2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2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상황버섯주 가공공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균특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고, 지시부담금이 편성이 안된 상황으로 지난번 본예산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상황버섯주 가공공장으로 약 400톤을 오수농협으로부터 소비를 하기 때문에 쌀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꼭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군비 지시부담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어제 오수농협장께서 군수님실을 방문해서 지금 대두식품이라고 하는 왕관표 치즈에서 쌀 치즈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299톤을 지금 가져갔는데 거기에 따르는 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반상회에다 공급을 할 때에는 20킬로그램 한가마니에 3만6천5백원에 공급하는데 거기에서는 3만5천원씩에 가져가기 때문에 약 2천2백만원이 적자가 난다고 그것을 추경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안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상에 어려움을 토로를 했더니 그 끈을 놓아야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량소비처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그런 간절한 부탁을 오수농협장에게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동일사안으로 해서 대량소비처로 상황버섯 가공공장의 입장이 아닌 쌀 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꼭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연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보조로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임실농협에서 쌀을 판매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건조기와 고추세척기 공급이 각각 본예산에 8천8백만원, 4천4백만원이 계상되어서 각각 44대씩 공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신청량은 약 100여대씩 되어서 한 10대씩 더 추가로 공급을 해야할 것 같아서 고추건조기 공급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편성 했고요. 고추세척기도 1천만원 증액 편성해서 54대씩 각각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3쪽입니다. 맨 위에 FTA 지방자율사업지원 추진여비는 삭감을 해서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수농가 선진지견학 보상금과 과수농가 선진지견학 임차료로 목변경을 해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본예산 때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6만평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3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우리군을 방문을 하실 때 건의를 해서 도비 5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군비 5억원을 세워서 밑에 있는 비가림하우스단지 3억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군비 5억원을 세워서 10억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과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촌면에서 지금 25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예산계장이 계십니다만 예산부서에 4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FTA를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농사가 없다고 해서 관촌면에서 의욕적으로 무언가 대체작물을 사과단지를 조성했으면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왔는데 4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5핵타 정도 금년에 조성을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에 약 3농가 정도 권장을 하기 위해서 7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4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환풍기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오수축산폐수처리장 주변에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수출농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풍기가 없어서 상당히 고품질 파프리카를 생산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해서 대당 3십5만원씩 해서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약 110대 정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1천9백2십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농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업무는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2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쌀 경쟁력제고사업도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2억원이 본예산보다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못자리용 매트상토 하고 시판용 상토공급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8천만원과 1억6천5백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추가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매트상토 공급 2천3백2십4만4천원과 시판용 상토공급 3천3백9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은 목변경을 해서 6십만원 편성을 했고요. 다음 136쪽입니다. 공무원 선진지견학 일부 삭감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작년까지 1차공사를 전부다 끝냈는데 양쪽에 아케이드가 약 1천평방미터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사놓았는데 주차장 정비를 못했습니다. 포장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에다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도비를 3억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군비 1억6천1백9십만원을 포함한 실시설계비, 감리비까지 합쳐서 전부다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사업 4억6천1백만원, 실시설계비 2천6백만원, 감리비 8백5십만원, 시설부대비 3백6십만원 해서 총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 방침에 따라서 전통식품의 기능성 강화를 위한 기능성 전통식품 육성시책사업에 응모를 해서 신덕에 있는 임마을 민들레가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비 1천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신평 농공단지 하수처리장 관로연결에 필요한 사업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순 도비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각 기업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신평 농공단지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임실하수처리장하고 농공단지 1차 가공은 하수처리 관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5천만원을 배려를 해주셔서 순수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 농공단지와 신평 농공단지 2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진입하는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하수구도 막히고, 또 보도도 상당히 어렵고, 또 여름철에는 풀이 무성히 나고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상수도가 파손이 되면 상수도 보수도 해야 하고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업유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질문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들께서 답변할 경우 녹취가 되고 있으므로 본인의 확인을 위해서 본인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 질의요청) 정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특정 어떤 질문을 드리기 전에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산업유통과는 진정으로 우리 임실군민들에게 정말로 먹을거리를, 또 배를 채워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지난 추경 때나 또 정기예산 때 이번 추경 때를 보면서 예산을 보면 여기에 있는 예산을 정말로 어디로 가야할 때가 정해져 있고, 누구를 줘야할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지금 한 예로 사과단지 조성사업, 비가림하우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젠 임실군이 바뀌어져야 임실군민들이 바뀌는 것 아니냐, 작년 정기예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이 밖에 나가면 더 합니다. 어젠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물론 행정에 와서 로비하고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특정인들을 해준다고 하면 일하지 않고 우리 행정에 매달려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 어느 부서에 농업관련 심사를 갔었는데 미리 한마디로 줘야 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저는 들러리로 간 것입니다. 지금 임실군 행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급변하게 변화하고 지금 농업사회는 변화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계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무언가 부서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것을 내사를 하고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누구를 주어하는지, 어디 어디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잘해주라고요. 왜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또 이렇게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까? 어찌 보면 공정하니 일관성 있게 진정으로 한마디로 우리 군민들이 진정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사업이 가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 비단 우리 산업유통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실과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오해하지 마시고 사실 저는 임실군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인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 농업부분 예산은 군에서 세우는 자치예산 말고는 한해 전에 농림자율사업 신청요령에 의해서 국비, 도비를 신청해서 신청자들한테 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렇게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자체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사업들은 거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미리 내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한테 올 것이라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자율사업 신청을 해서 그것을 사업 확장을 짓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한테 오겠구나 그렇게 해서 잘못 와전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한미 FTA를 하고 그래서 농업용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이 시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이 무엇인가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TF팀을 구성을 하고, 또 지난번에도 우리 계장들을 전라남도 곡성, 구례 등을 보내서 대단위로 논에다 연을 재배하는 농가를 가서 벤치마킹하고, 또 구례에 가서는 야생화를 이용해서 압화를 소재해 가지고 소득작목을 적용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다음에는 진안하고 금산쪽에 가서 보고, 또 딸기라든지 참외단지라든지 각종 특화작목을 하는 전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쌀농사 한 평에 3천원하는 농사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국을 전부다 보고 와서 우리 지역에 틈새시장으로 작목을 무엇을 권장하고 특화를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벤치마킹을 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할 계획이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고추세척기와 고추건조기인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항상 농가들에게도 부담을 줄 것이냐? 지원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폭 과감하게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가서는 대폭 지원을 해서 그 숫자를 만족을 시켜 주어야지 면 단위에 내려 가보면 세척기라든가 고추건조기는 매일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면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배분을 할 적에는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 같은 데에 대폭 지원을 해서 수요를 어느 정도 만족 시켜버리면 해마다 이렇게 싸움은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산업유통과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시고 우리 예산계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언젠가는 한번 매꿔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차피 제가 기회를 잡았으니까 아까 정인준 위원님이 사과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될 적에는 어느 무방비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면 우리 관촌 김학모 면장께서 FTA를 대비한 영농을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 이것을 찾아내 가지고 이번에 단지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염려되는 부분은 사과단지 3천만원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것이 맞는가? 과장님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3천만원 본예산에서 삭감될 적에는 어느 누구가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고, 이번에 만큼은 김학모 면장님께 면장으로 내려가셔 가지고 FTA를 대비한 농사를 과연 무엇으로 메울 것이냐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본예산 때는 정 위원님께서 어느 농업관련 사업장을 확장했다는 그 자리에 저도 갔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요 사과단지가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술센터에다도 요구를 했었고, 또 저희부서에다도 요구를 해서 이것을 기술센터에다 접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권장을 해야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안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25농가가 신청을 해와서 특화작목을 그래도 틈새작목으로 해야겠다고 해서 사업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액이 7천5백만원만 되어서 이것이 확보가 되면 금년에 한 3농가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단지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자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고추세척기와 건조기 문제는 저희들이 진안하고 저희 군하고 작년 말부터 농림부에서 각 지역에 명품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금년에 2개단지를 선정했습니다. 경북 의성하고, 충북 진천 괴산 연합단하고 되고 우리가 진안과 연합해서 브랜드 신청을 했었습니다. 한 4백억 규모로 신청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탈락이 되었고 내년에는 13개단지를 전국 단지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이번 달 22일에서 23일까지 수안보 온천에서 관련되는 고창군하고 진안, 임실 관계자들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선정 때문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그 사업이 만에 하나라도 고추브랜드를 명품화 하기 위해서 선정이 되면 우리군에서 약 2백6십7억원정도 사업비를 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그 사업비가 확정되면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조세척기는 가능하면 내년정도의 국비사업이 확보가 되면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러한 현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남 위원 질의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61쪽에서 162쪽까지 도비보조 이것이 거의 도 의원님들의 시설비죠? ○

예.

그래서 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고 있냐면 작년부터 도의원님들이 가져오는 사업비는 군비를 50퍼센트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의원들이 가지고 올적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1킬로미터를 하겠다고 하면 소요예산이 1억원이라 하면 그러면 내가 1억원 책임지고 해주겠습니다라고 인심을 써버립니다. 그런데 50퍼센트 5천만원만 옵니다. 군비 5천만원을 더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도의원이 선심을 해버리는데 50퍼센트 부담을 원하지 않습니다. 생색은 그 사람들이 내버리고 군비는 50퍼센트 더해줘야 그 사람들 생색만 나지 우리군에서 해준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려움을 왜 겪느냐 하면 도의원들이 1억원 공사 약속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50퍼센트만 내려오면 왜 50퍼센트만 내려 보냈냐? 1억원을 준다고 하더니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것은 의원 몫입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50퍼센트 부담은 우리들이 절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50퍼센트만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실적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는 와 닿지 않을 때에는 군비부담도 어느 정도해서 의원님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나 예산계장께서 이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 사업비는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대부분이 도비로 도의원들이 추경전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과는 군비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온 것만 가지고 저희가 군비부담 안하고 이젠 추경을 하지 못하니까 우선 연초에 온 것을 추경전 해서 올린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군비를 부담할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는 도비로 온 것은 저희과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촌 문화마을 실시설계 용역비 미지급분 해가지고 6천2백만원 있고, 문화마을조성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억1천2백만원입니다. 지금 문화마을 분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분양은,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

3필지 분양이 되었고 지금은 유채꽃으로 우선 조성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만약에 분양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있어도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지나면 별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일부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1년, ○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분양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강구해야지 조성만 해놓고 계속 이자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쉬었다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학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1억3천5백만원에서 도비 3천5백만원, 군비가 1억원입니다. 이 하천 기본계획인 하천은 성수면 도인천이 해당되겠습니다. 안하지구 재해위험 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재난관리 기금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1억2천3백만원이 교부되었고 우리군비 1억2천3백만원으로 해서 2억4천6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천8백2십3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력은 국비보조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후는 저희 군비부담이 안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용역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이 하천정비는 임실읍내에 임실천이 해당되겠습니다. 기존 1억원이었고 이번에 4억원은 더 추경에 세워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난재해 시책업무추진비는 목변경 예산입니다.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민방위비 기타보상금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국비와 도비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도색과 유지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옥상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75쪽에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국비가 삭감된 것이 군비부담을 못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했어요? ○

예.

이게 무슨 중요한 사업이 내려왔는데 군비를 못 세워서 삭감된 것입니까? ○

저희 군비부담 비율에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

아니요. 중앙에서 국비가 그만큼 안내려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안내려오는 것 아니예요? 그럼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담을 해야 할 일이지, ○

조태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가 30퍼센트, 군비부담이 70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수해라도 나면 그쪽에 전액 국비로 해주는데 그래서 일부분만 부담을 하고 부담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임실군발전을 위해 협력 해주시는 문영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서만 가지고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세입은 안하고 예산서만 가지고 세출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 소관 총 예산액은 1백8십8억5만8천4백7십4천원으로 기정 1백8십억6만4천6백8십7천원 보다 7억9천3백7십8만7천원을 증액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축산행정분야에 2천9백9십4만5천원을 감액요구 하였으며, 인건비에서는 1천1백1십8만2천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는 공익 수의사가 전북대 수의학과 공익이 금년 6월부터 8개 시·군에 배정을 받아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천1백9만4천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가축전염병 근절비 4백만원을 감액요구하고, 여비에서 공익수의사 여비를 8십만원 증액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가축방역약품비가 3백9십9만6천원을 증액 계상요구 하였고, 일반보상금에서는 2천8백4십만원을 감액요구 하였는데 이는 예방접술 시술비에서 8십6만원을 증액하고, 부루세라 채혈비 31,000두에 대하여 1천3백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직불제 사업은 국회 예산심의 관련해서 전액 삭감되어서 전국적으로 감액되어 저희는 4천2백2십6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는 1천5백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비에서 1천5백만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는 한우송아지방 지원사업을 2십4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에서 한우 번식우 입식자금 이차보전금으로 2001년도에 지원사업으로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대상 날짜를 잘못해서 2006년도분이 1천1백2십7만원이 부족해서 부족액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낙농관리분야로는 1천7백5십6만6천원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사업에서 축산진흥의 사업 축소로 치즈농협 부담금이 축소되어서 1천7백5십6만6천원을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고기능성 천연생체물질 지원에서 3천2백6십1만6천원을 감액하고 조사료대체물질 사업비 7백2십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스윙개체 브러쉬사업비를 9백만원 감액하였는데 이는 치즈사업에서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백신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4백9십2만원을 감액하고 젖소 송아지방 지원사업비에서는 6십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동급수기시설 지원사업은 5백5십2만원을 증액요구하여 1천2백7십2만원으로 추경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단지 시범사업으로 3천1백2십5만원을 계상요구 했는데 이 사업은 FTA 대비해서 사료 공급가격이 올라가서 농가들의 어려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서 연중 조사료생산 목표로 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여기에 적정대응 조치를 취하고자 시범적으로 17핵타를 계획해서 3천1백2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즈관리 사업 분야입니다. 세입증가로 6억4천만원을 증액 요구하였는데 이 사업은 2006년도 신활력사업 분야에서 6억원과 치즈벨리운영단 운영보고에서 4천만원을 인센티브 받아서 6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당초 기타직보수로 했습니다만 일용인부로 해서 책임연구원을 하반기부터 모집해서 치즈과학연구소를 전문적으로 짓고 시험장비 같은 것을 구입하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6억1천5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임실N치즈 및 N치즈피자 미디어 광고사업으로 해서 3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고, 임실치즈 및 치즈피자 통합브랜드 캐릭터명 공고를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캐릭터를 개발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명칭,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수의 개가 워리로 명칭이 있는데 치즈사업도 캐릭터에 대한 명칭을 공모할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즈과학연구소 심의회개최 및 보고서류 운영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문위원님들 수당과 회의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지역협력단 운영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위원 21명, 협력단이 12명으로 여기에 대한 자문수당 회의운영비로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치즈품평회 개최 및 홍보를 하고자 인센티브로 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60여개의 목장, 가공공장 우유 등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저희 군민의 날 행사 시점과 거의 맞춰가지고 임실군에서 협의회를 개최 선정해서 임실치즈가 전국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선정하기 위해서 계상요구 했습니다. 여비분야에서는 지자체연구사업 운영여비로서 3백만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 사업비로 8억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용역비에서 치즈벨리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자 1억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금년까지 1차년도 사업이 신활력사업이 매듭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 5월 중순경에 귀농발전 위원회에 평가 자료를 보낸바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지역하고 평가를 받아서 우수 시·군을 할 적에 2차사업 연도가 2008년부터 계획을 해서 사업선정이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는 부분적으로만 용역을 했지 임실치즈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임실치즈 애니메이션 제작 및 홍보계획 수립을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실치즈에 대해서 현재 부지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 자체가 지금 사업계획이 채택이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미안하지만 부지가 선정되면 애니메이션 등 이런 것을 영화로 해서 박물관이나 기념관에서 홍보활용을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시발굴 용역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용역사나 검토 되었었는데 작년 12월 의원님들께서 부지 변경을 승인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 3월 해빙이 되어 가지고 지역을 용역사에서 문화재 연구재단에 용역해서 현지의 조사 과정에서 문화재 빗살무늬나 돌무덤이 형성되어 보고가 되어서 이 사업은 우리 군 재정은 없지만 또 자체사업 추진상 현 단계에서 재검토가 어려워서 현 부지내 문화재 시발굴 해서 사업추진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굴에 1억6천만원정도 사업비가 소요되고 예상이 시굴 내용에 대해서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약 30,000평정도가 계획이 되어있는데 전체 발굴할 시에 약 5억4천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N치즈 및 치즈피자 통합브랜드 캐릭터명 공모 사업을 아까 보고 드렸던 것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여서 우수자에게 주는 시상금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는 1억7천만원을 계상요구 했는데 이 사업은 낙농가 유질개선 유대보조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유대보조는 단백질 고유물질로 우리 농가들을 유대해서 생산할 경우에 당분간 우유생산량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치즈선정화가 되어서 보전비로 계상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박람회 및 식품박람회 참가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1년에 4번정도 박람회 큰 행사에 참여 계획이 있는데 저희가 참가비, 임대료, 부대시설비 이런 사업을 우리 관내 유가공장에 지원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당초 6천만원 계상되었는데 조금 부족해서 2천만원을 더 계상요구 했습니다. 치즈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5천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작년에는 1일 기준해서 2만2천원 계상해서 1만1천원을 지원했는데 금년 사업비는 35퍼센트에서 7천7백원정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현재까지 4월말까지 약 4,000여명이 다녀가서 또 5월에는 3,500명정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이 부족 될 경우를 생각하고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금년 것을 정산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봐서 지원을 축소하거나 자체 자생력이 있을 때는 지원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문화재 용역비 7억원 계상비를 우리 군 재원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대체하고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해 주십사하고 여기에서 7억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치즈과학 연구소가 2005년부터 사업비가 와서 그 이자가 1억4천만원 정도 작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비로만 목적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산업자원부에서도 내용을 아까 치즈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채용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3천2백만원을 여기에다 넣어서 일반경비에서 추진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여기를 삭감해서 그 쪽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원유 차별화 집유를 위한 집유차량 지원사업 1대에 저희가 50퍼센트 지원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집유차량을 현재는 우유차, 착유된 우유를 1등급, 2등급 차별화 없이 거의 같이 운송과정에서 혼합되기 때문에 이것을 고급 품질화 시키기 위해서 집유차는 5톤규모로 사서 탱크를 3칸정도 분리해서 별도로 1등급, 2등급, 기타로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제품의 고급화를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현대식 착유시설 설치 보완사업으로는 당초에 8억5천6백만원 정도였는데 농가들을 더 지원하고자 1억원을 더 계상요구 해서 9억5천6백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12농가를 해보았고, 금년 지난번에 조사를 하니까 농가들이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지원사업을 6대 4정도 되는데 농가당 평균 1억원정도가 들어가야 되어서 상당히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사업비가 더 둬야할 것 아니냐 해서 1억원을 추가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로 2억1백2십9만8천원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경영관리로써 1억6천1십7만3천원을 증액 계상요구 했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옥정호 넝쿨장미 유지관리해서 당초에는 대행사업으로 세웠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관리해서 1년에 3회 정도 풀을 뽑고, 작업을 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목변경으로 4백2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보조사업 1억5천5백9십7만3천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에는 여비, 저희가 실제적으로 여비에 사용하는 것보다 용역비로 사용해서 4백5십만원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4백5십만원 감액한 부분을 뒤에다 도시림 실태조사 경비로 변경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에 경제수 조림으로 사업량 증가와 국·도비 증액으로 해서 5천6백5십만2천원을 증액 계상요구 했고, 백합나무 조림사업에는 1백9십9만9천원, 상수리 용기묘조림에 1백2십1만9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리기다갱신조림 사업,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저희들이 이 책자를 예산안을 오래전에 받아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158쪽 까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통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분야는 아까 국도비 증액으로 증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155쪽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일반운영비부터,

전체를, 158쪽까지를 하시고, 궁금한 부분만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48쪽에 민간적자본보조로 집유차량 1억원이 왔는데 이 집유는 누구한테 차량을 지원해 줄겁니까? 이것은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

지금 저희가 현재는 집유가 이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저희가 치즈사업으로 해서 자체가 된다면 유가공 업체나 낙농가 중심으로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즈조합과도 상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집유차량 안사주어도 너 우유 실어라 하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자부담 하나 없이 말하자면 100퍼센트를 1억원을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돈을 어디다 쓸데가 없으니까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특수운송이 전부 집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특수운송에서 말하자면 회사가 집유를 하고 있는데 어느 유가공업계 누구 낙농가한테도 개인한테다 1억원짜리 차 주어 버릴랍니까? 그리고 집유차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1억원이라면 그 자리에서 물론 등급을 판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원유라는 등급은 그렇게 하루에, 세균같은 것은 70시간을 키워야 세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량이 무분별하게 특수운송에서 이것을 우유 운송을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집유차량을 해가지고 1등급만 실는다. 이런 것은 안일한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58쪽에 산머루 퇴비지원이 있거든요. 이 퇴비는 일단 말하자면 우리가 유기질 퇴비를 산업유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유기질 비료를 별도로 산머루에다가 퇴비를 지원하는 것이 또 여기에 편성이 되는지, 물론 산머루가 사업자체를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기질 퇴비는 하나의 예산을 세워줘야지 각 부서에 예산을 세워주면,

하여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집유차량 답변 한번 해줘요. 막연하게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분명히 원유는 특수운송에서 해야만 된다라고 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

김상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우유 집유가 혼합되어서 하기 때문에 질이 떨어지고 앞으로 한다면 이 사업을 5톤 규모로 해서 하는데 부담은 농가나 유업체 50퍼센트, 2억원 계상인데 저희가 지원을 5천만원 정도하고 업체나 낙농가 부담으로 50퍼센트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탱크를 5톤 규모면 그 자체를 3칸정도 나눠 가지고 1등급, 2등급, 기타 해서 우유는 처리가공하는 데까지 직접 가서 좋은 제품을 선정해서 특수사업계획으로 추진을 한번 하고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목장이 여러 군데 있는 그 사업들을 저희 내에서만 운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머루 퇴비는 계속적으로 저희 부서 산지자원화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지원예산이 50대 50 이어서 군비가 3천3백6십만원 이었는데 작년에 추경에 본예산은 금년 2천2백만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1천1백만원 정도는 추경에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 자체사업 부담비율이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또 맞춰주고, 또 우리 산머루 재배농가가 82농가 90농가 되는데 사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소화 능력이 우리 산머루 와인공장에서 100퍼센트를 소화 못하고 이 사업에 밑거름이라도 보조를 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치즈밸리 조성사업 문화재 발굴 용역이 있습니다.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십니까? ○

지금 조사를 3개월 정도 잡고, 보고하면 3개월 반정도,

입찰하고, 용역하고 그 결과까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

이 사업은 입찰이 아니고 문화재 재단에다 넘기면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3개월요. 그러면 저희들이 후보지를 3곳을 정해 놓고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분명히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 있어요. 치즈밸리가 그쪽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셨죠? (그렇다고 함) 이전하는데, 사전에 어떤 조사도 없이 이제 와서 치즈밸리 문화재 발굴한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또 시일이 걸려서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또 시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올 1년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요구했던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그 장소로 정했어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문화재 발굴용역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이 되었든, 아니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해평에다 결정을 해서 용역비를 투입해 놓고, 거기까지도 용납을 하고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데,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사업시행이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상당히 치즈밸리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느냐,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7쪽에 낙농가 유질개선 유대보조지원사업이 있는데 낙농가 선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홍식 위원님 질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협조해 주셔서 12월달에 용역부지 변경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용역변경, 중단했던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 눈도오고 해서 그 사업들이 중지 되었다가 현지조사 분야는 3월달에 재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는 용역사업비에 저희 군에서 조사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사업비에 문화재 조사 용역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우리하고 계약했던 업체에서 문화재 관련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시발굴을 거기에 대한 조사를 금년 3월부터 조사를 했기 때문에 3월말까지 조사가 끝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어서 사전에 협의도 해보고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업을 어제도 문화재청에 올라갔다 왔는데 담당자도 바꿔진 상태이고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사전에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사전에 조사한 사업들이 아니고, 용역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조금 차질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 계시니까 보고 드리면 갈마리에서 성수IC까지 진입로 구간이 문제가 있는데 그 진입로를 여러모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보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들이 박스를 주민들의 생명이나 교통 위험성 때문에 건의를 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도 박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으로 여러모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길에서 10미터 정도가 복토가 되기 때문에 마을에서 보는 시야는 물론 여기에서 들어가면 우측 쪽으로는 땅들이 상당히 활용하기가 어려운 점에 처해 있습니다. 또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농토가 2～3필지로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가지고 평면도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현재 평면도로 할 경우에는 복토하는 부분보다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되고, 또 반면에 성수에서 오는 2차선은 하천하고 막 붙여서 2차선을 한국도로공사에서 해주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서 건의 중에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짚고 사전에 넘어가야 하는데 그 자체들을, 또 우리 직원들도 전문직은 아니고, 또 용역사에 의견 듣고 하기 때문에 모든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에 처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으로 매듭된 사항들을 단시일 내에 끝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건설과에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 사항이 되면 한국도로공사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모시고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이 예산이 축소되는 절약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낙농가 유질개선 사업으로는 저희가 치즈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발효를 한다고 하면 단백질을 해서 DNA나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료를 개선을 할 경우는 우유가 지금 한 30킬로그램 나오는 우유가 25나 20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일시적으로 있답니다. 그 자체를 현재는 우유대 보존을 차액을 해서 해주어야지만,

낙농가 선정하는 절차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

선정하는 경우는 저희가 현재 낙농가들을 검정이나 이런 것을 거쳐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치즈밸리 사업에 앞으로 참여할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문은 읍면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해서 우선순위는 우리 치즈밸리사업에 우리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그 다음에 검정사업, 그 다음에 착유시설이나 이런 자체는 깨끗이 할 수 있는 사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령 문화재 발굴 용역을 했잖아요. 그 문화재가 광범위하게 그 부분에 산재해 되어 있다면 어떻게 또 처리하실 겁니까? ○

저희가 지금 전문가하고 상의는 했어요. 현지도 와 보고, 저희 문화재는 군은 그렇게 성형해서 넣는데 지하에 돌 무덤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 옮기면 된다. 또 지하이기 때문에 중요문화재가 나온다고 하면 문화재를 복구해서 그 구역을 설정해서 저희도 중단을 하고 자체를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만 중요문화재가 있으면 일정 면적만 거기만 관리를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라고 해서 그 사업이 되면 어차피 그런 문화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자체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 않고 있을 사업 같으면 우리 치즈밸리 사업도 연관해서,

또 변경시켜야죠? ○

아니요. 변경 안시키고 그 자체로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는 자체만 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다고 볼 때요. ○

지금 현재로는 광범위한 것보다 돌무덤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고 시·발굴을 문화재청의 법이 있기 때문에 시·발굴은 이 자체가 들어가지 뭐 중요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하고, 또 용역사나 전문가들이 알선해 주시고 그 자체에서 뭐가 나와서 중요하다고 하면 그 자체를 다른 데로 이관시켜 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만평 규모는 4만평 규모로 해서 5분의 3정도를 발굴을 하는데 거의 전체가 발굴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이나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께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일이나 내일 같이 내 사업 같이 모든 것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그 장소로 이전하기 전에 어떤 검토하고 노력하고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날 거예요. 지금 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추후라도 이런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죄송합니다.

(이형남 위원 질문요청) 이형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팀장에게 한 가지 더, 이게 이해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집유차량 이게 어느 법인이 하던 개인이 하던 특수운송회사에 지입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대번에 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팀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즈산업지원팀장 김명진입니다. 집유차량 문제하고 유대에 관계되는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실에 치즈산업을 하면서 임실치즈의 고급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치즈가 고급 브랜드화 되려면 원유가 첫째로 브랜드화가 되어야 됩니다. 명품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원유의 1등급이 97퍼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하는 과정에서 체세포수가 높아지는 것이라든지 유방염이 걸려 있다든지 이런 질이 안 좋은 것들이 혼합이 되다보니까 원유의 고급화가 안 되고 다 짬뽕이 되서 실질적으로 유가공업체에 가면 평준화 되어서 우유를 만들고 유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안 이루어지고 맛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해서 제값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치즈밸리사업을 통해서 임실의 치즈와 발효유를, 그리고 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고급화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집유차에 칸들을 다 막아서 1등급 원유만 따로 뽑고, 2등급은 따로 뽑고 분류를 해가지고 유업체에다 내는데 저희들이 법적 검토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김상초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준 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담당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산림축산과 업무를 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이 업무는 말로 하는게 아닙니다. 어쨌든 기한이 되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업무를 하시는데 정말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과장님이하 담당들께 하실 말씀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어쨌든 직원들께서 뭔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한 가지씩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복잡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모든 담당들께서 우리 군수님의 어떤 캐치플레이 군정 캐치를 내일처럼 정말로 새롭게 변화 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다 한 말씀만 더 붙이겠습니다. 임실군 농가들이 상류층에 있는 농가들은 축산농가라고 생각이 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런 예산들이 정말로 소외당하고 어렵게 살고 그런 쪽에 가야 된다. 그런 데에 물론 각 담당들의 능력이겠지만 예산을 보면 이런 데는 보통 1억원, 2억원 이렇습니다. 물론 축산농가 내지는 어떤 유가공하는 농가 이런 농가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분들이 그래도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면 그래도 다른 쪽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또 예산을 돌리는 것이 군민들이 골고루 잘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군수님도 그러고 부군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일반 단체에 지원 말고, 일반 농가들도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저희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수사업이 아닌 분야는 3년 전에부터 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후순위로 밀고 이런 자체를 계획해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더 우리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미안합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앞서 공익수의사를 8명을 배당시킨다고 하셨는데 수의사를 배당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

지금 저희가 알기로 전주하고 익산, 군산, 14개 시군에서 큰데 빼놓고 김제부터 해서 가축의 양이 많은 데를, 소속은 농림부 소관이고, 지방자치단체 와서 근무지정을 받아서 5월달에 왔습니다.

임실도 배당을 받았습니까? ○

저희도 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인건비가 기타직보수가 그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시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물을 충분히 사전에 배부가 되어서 검토를 하셨으니까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시출입니다. 항상 농촌지도사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는 19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사소독비가 2백5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본소, 고추연구소, 상담소에 대한 소독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상수도 시설보수가 2백1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청웅, 강진, 덕치쪽에 현재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방객이라든지 직원이 활용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19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고추연구소 관리운영 인부임 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총 소요액 약 4천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이 3천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금액이 1천만원정도 됩니다만 이번에는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이 1백1십9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예산이 일부가 내려왔기 때문에 농업인 신문을 주1회 보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고추연구소 농민교육장 신축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층을 신축할 계획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뒷부분에서 나옵니다만 우선 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목변경 또는 부기변경을 해서 1억3천1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2층 건물로 신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연간 고추연구소에 내방하는 농민들이 약 1,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층 교육장을 50평으로 하고 2층에는 실험장비라든지 각종 실험실이 여기저기 분산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 한곳에 모아서 짓도록, 그래서 2층을 그런 공간으로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당초부터 2층 건물로 짓는 것으로 하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 장기간 계획으로는 거기에 반드시 2층 건물로 들어갈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층을 지었다가 한 1～2년 후에 거기에 증축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또 공사도 제대로 안 된다고 도의 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도 있고 해서 계획을 수정해서 2층 건물로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결과 이렇게 1억3천1백만원을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1억3천1백만원에 대한 부기변경과 목변경은 여기에 지금 첫 부분과 뒷부분의 밑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5천만원, 육묘장 설치 3천만원을 부기변경 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농민교육장 집기구입 9백3십만원, 농민교육장 장비구입 3천5백만원, 심토파쇄기구입 7천만원이 목변경을 해서 앞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벼 보급종 차액 보상금은 2백6십1만1천원인데 정부 보급종 20킬로그램짜리를 농가한테 보급을 할 때에 농가공급은 2만6천5백원에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국고납입은 3만4백원에 해야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차액이 발생된 것이 3천9백원인데 그 차액에 대한 보상비를 도비로 지원이 되고 군비 부담을 해서 2백6십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재료비에 가서 특허이용기술품질 청결고추가루 1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척기술에 대한 특허를 저희들이 출원을 했는데 아직 그 출원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고 판매까지는 시기상조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에서 제7회 농업인학습단체 소득증대 한마음대회가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행사는 격년제로 하게 되는데 금년에 7회째가 됩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이 1,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보니까 약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1천만원은 기획실에 본예산에 풀예산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 1천만원을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해서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고추양액하우스 설치 2천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196쪽에 고추연구소 농민교육장 신축이 1억4천만원이 되었고, 그 밑에 보면 본 예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에 시급을 요하고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꼭 통과를 시켜주어야 우리 고추연구소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드리지만 꼭 이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고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사업비로 이 예산을 세워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6가지 사업을 전부 삭감해가지고 건물을 2층을 짓기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한 거예요. 이것이 소장님께서 맞았다고 생각하신지 아니면 그냥 본 예산을 세울 적에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 맥없이 세워놓고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로 고추연구소에 교육장이 정말로 위치가 적합한지 그런 것들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준 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고, 예산성립을 했으면 그 사업을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5달이 지난 오늘에 와서 변경을 해서 건물을 2층을 짓겠다고 변경을 시킨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정말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견한번 듣고 싶습니다. ○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세운지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기변경 해가지고 당초에 1층을 짓는다고 했으면서 갑자기 2층 건물을 짓는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고추연구소에 있는 2층 건물들이 한꺼번에 2층으로 올라간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1층 지어놓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1～2년 후에 다시 증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도 일부분이 낭비가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어차피 공사를 2층 건물로 계획을 했다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되지 그렇지 않고 자꾸 증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사에도 부실한 결과도 또 처리가 되고 해서 여기 부기변경이나 목 변경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서 본예산 때부터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와서,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게 당초에 2층으로 계획을 안하고 단층으로 해서 교육장을 하면 된다고 설명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고 그것이 당초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했다고 하면 소장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지어야지 다른 사업비 다른 물품 구입비 같은 것을 목변경하고, 부기변경 해가지고 2층 건물로 올리는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도 우리 농림사업에 정말로 협조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 농림사업에 거부하는 위원님들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농림사업을 이렇게 도와드릴까 하고 같이 생각들도 많이 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자체들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굉장히 짜증나요. 그리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변경해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시급을 요한다고 해서 꼭 세워달라고 해놓고는 사업은 안하고 무슨 건물이나 짓겠다고 하고, 지금 우리 임실군에 건물 남아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상 위치가 교육장으로 적합한지 짚어봐야 할 문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장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험포장이라든지, 또 전시관이라든지 한 장소에서 다양한 것들을 다 보여주고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교육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 1,000명 정도가 내방객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어서 그것은,

작년에 거기에서 올라오다가 경운기 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거기 주민들 요구가 무엇이냐면 건물이 묻히더니 어찌더니 길 4차선 난 도로하고 대리 앞에 통과하는 도로하고 길을 돋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옹팡집 되어버려요.

소장님께서 이런 예산안을 편성할 적에 신경을 기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추연구소 관리운영 인부임으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작년도 2006년도 예산보다 저희가 2007년도에 한 인부임으로 해서 2천만원정도를 추가로 2007년도 예산에서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 부족해서 5백만원을 더 증액한 것입니까? 2006년도에 3천6백만원 인부임이, 2007년도에 5천6백만원인데 또 부족해서 5백만원을 더 추가를 해줬는데도 더 부족합니까? ○

수치는 제가 파악한 것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죄송하지만 좀 확인 좀 해보시고요. ○

작년보다도 일부 좀 증액은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도연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공관리사업소 소관은 2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27쪽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 설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은 생략하고 201쪽입니다. 도서관에 지붕이 세 가지고 물이 셉니다. 그래서 도서관 지붕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본 결과 3백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세워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관리로 도서 무인반납기를 2백만원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평일에 반납기를 외부에 설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나 도서를 빌려간 사람들이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군민회관에 기계실 장비 투입구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부식이 되어가지고 지금 비가 세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시설물,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소독용역을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6백만원, 수도요금 부족분 2백7십만원, 당직비 공설운동장과 사선대 일직하는 당직비를 1천1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의 재료비는 잔디밭이라든지, 조경구간의 농약대, 기름대, 관리장비 운영비에 따른 6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안내판이 없어서 공설운동장을 외부에서 찾는 분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입구에 공설운동장 안내판과 거기에 공설운동장에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모든 사무실에 대한 안내판을 종합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옆 농로 우수로 설치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위치는 운동장 남쪽에 산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콘크리트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구가 없어서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가지고 공설운동장 입구를 막고 하기 때문에 배수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휘 환경위생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사업소장 이익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환경위생사업소 사무실 소독비입니다. 전염병의 예방법 제40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07년부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의 경우 의무소독을 하여야 하므로 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 오수축산폐수처리시설 사무실 2개소의 소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오수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의 건입니다. 당초예산에 예년수준인 1억3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자동화 완공에 따라 기계설비가 증가하여 부족한 전기요금 3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2007년 2월 8일자 인사에서 부족한 2명이 증원되어 정원증가에 따른 연가여비 2백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따라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 위탁처리비입니다. 당초에 예년수준인 1억8천1백4십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위탁처리비 단가 상승으로 부족분 7천8백5십1만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계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한 결과 6천만원중 8백1십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각방지반사경 설치 건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있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바 사고방지용 사각방지반사경 설치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주변마을 지원 사업비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 등 지원을 위한 것으로 당초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주민의 요청이 추가되고, 또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3천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이게 질의이기보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마지막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소독비 5백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법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떠나서 그곳은 우리 근무여건이라든가 중대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위생사업소에서 주변마을도 좀 소독까지 해주는, 이 예산에 본예산에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청사 내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마을 까지도 우리가 봉사를 해주는 그런 소독체제를 앞으로는 갖추어서 계속 가동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백만원 이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소독 건을 많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청사 내에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마을까지도 소독을 해주는 그런 체제를 앞으로는 갖추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5월 16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