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상초 의원 발언

제1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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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봉 산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박일봉산업유통과장

산업유통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산업유통과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문영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유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추경예산안은 총 2백2십9억5천백4십3만1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7천3백7십7만6천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예산안 129쪽 일반운영비입니다. 한미 FTA대비 홍보물 유인에 필요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관련 FTA대비 시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한미 FTA 대비 회의 및 교육 참석 보상비 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0쪽입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를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본예산에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규칙을 제정하면서 1인당 5백만원까지 한도로 하다보니까 12명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38명이 희망을 해 왔습니다만 12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나 액수가 적어서 이번에 6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한 24명 정도는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사업 6천6백만원은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삭감이 되었고요. 후계농업인 육성에 따른 후견인제 지원에 따라서 국비 3백5십만원, 도비 1백5십만원 해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농교류 페스티벌 부스료를 지원하는데 5십만원씩 2개소 해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을 통한 농가의 경영능력향상의 지원을 위해서 당초 본예산에 1억4천4백2십만원을 했는데 7천4백2십만원을 도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1쪽입니다. 각종 보조금을 저희 산업유통과가 불특정 다수농가들을 상대로 인해서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통합관련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을 하고 보조금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조사업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전산개발비를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들어가는데 도로부지를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전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가감속 차선의 포장 종류가 당초 저희들이 신청했던 내용과 틀리고, 또 변속차선의 길이 분리대 등 도로법에 적합하지 않다고 수차례 보완요구를 남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로부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사도도 완만하게 하고 그런 공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4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삭감된 것으로 이번에 다시 4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유채단지 조성 2천8백만원은 방수마을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서 사선대와 연계하고, 또 인근 신전리에 있는 도화지 등과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유채꽃 시범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농업직불 시범사업 조성으로 300평당 1십만원씩 해서 28핵타 2천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2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상황버섯주 가공공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균특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되었고, 지시부담금이 편성이 안된 상황으로 지난번 본예산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상황버섯주 가공공장으로 약 400톤을 오수농협으로부터 소비를 하기 때문에 쌀 소비를 촉진하는 그런 의미에서 꼭 편성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번에 군비 지시부담금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하고 조금 부연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어제 오수농협장께서 군수님실을 방문해서 지금 대두식품이라고 하는 왕관표 치즈에서 쌀 치즈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299톤을 지금 가져갔는데 거기에 따르는 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일반상회에다 공급을 할 때에는 20킬로그램 한가마니에 3만6천5백원에 공급하는데 거기에서는 3만5천원씩에 가져가기 때문에 약 2천2백만원이 적자가 난다고 그것을 추경에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안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상에 어려움을 토로를 했더니 그 끈을 놓아야겠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량소비처를 잡아야 됩니다라고 그런 간절한 부탁을 오수농협장에게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은 동일사안으로 해서 대량소비처로 상황버섯 가공공장의 입장이 아닌 쌀 농가의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꼭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부연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자본적보조로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임실농협에서 쌀을 판매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건조기와 고추세척기 공급이 각각 본예산에 8천8백만원, 4천4백만원이 계상되어서 각각 44대씩 공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신청량은 약 100여대씩 되어서 한 10대씩 더 추가로 공급을 해야할 것 같아서 고추건조기 공급을 위해서 2천만원을 증액편성 했고요. 고추세척기도 1천만원 증액 편성해서 54대씩 각각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3쪽입니다. 맨 위에 FTA 지방자율사업지원 추진여비는 삭감을 해서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수농가 선진지견학 보상금과 과수농가 선진지견학 임차료로 목변경을 해서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은 비가림하우스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본예산 때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보니까 약 6만평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3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우리군을 방문을 하실 때 건의를 해서 도비 5억원을 지원해 주셔서 군비 5억원을 세워서 밑에 있는 비가림하우스단지 3억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군비 5억원을 세워서 10억원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과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촌면에서 지금 25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실은 여기에 예산계장이 계십니다만 예산부서에 4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FTA를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농사가 없다고 해서 관촌면에서 의욕적으로 무언가 대체작물을 사과단지를 조성했으면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계획이 내려왔는데 4억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5핵타 정도 금년에 조성을 하고, 다음에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금년에 약 3농가 정도 권장을 하기 위해서 7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34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환풍기설치 지원입니다. 이것은 오수축산폐수처리장 주변에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수출농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환풍기가 없어서 상당히 고품질 파프리카를 생산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해서 대당 3십5만원씩 해서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 약 110대 정도를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1천9백2십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유기농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업무는 주민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2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쌀 경쟁력제고사업도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2억원이 본예산보다 삭감된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못자리용 매트상토 하고 시판용 상토공급은 저희들이 당초에 1억8천만원과 1억6천5백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추가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매트상토 공급 2천3백2십4만4천원과 시판용 상토공급 3천3백9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은 목변경을 해서 6십만원 편성을 했고요. 다음 136쪽입니다. 공무원 선진지견학 일부 삭감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작년까지 1차공사를 전부다 끝냈는데 양쪽에 아케이드가 약 1천평방미터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주차장 부지를 저희들이 사놓았는데 주차장 정비를 못했습니다. 포장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옥상에다 하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도비를 3억원을 확보해서 거기에 필요한 군비 1억6천1백9십만원을 포함한 실시설계비, 감리비까지 합쳐서 전부다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사업 4억6천1백만원, 실시설계비 2천6백만원, 감리비 8백5십만원, 시설부대비 3백6십만원 해서 총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 방침에 따라서 전통식품의 기능성 강화를 위한 기능성 전통식품 육성시책사업에 응모를 해서 신덕에 있는 임마을 민들레가 기능성식품 연구개발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도비 1천만원, 군비 5백만원 해서 1천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신평 농공단지 하수처리장 관로연결에 필요한 사업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순 도비입니다. 이것은 지사님께서 각 기업 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신평 농공단지를 방문하셨을 때 우리 임실하수처리장하고 농공단지 1차 가공은 하수처리 관로 연결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해서 지사님께서 5천만원을 배려를 해주셔서 순수도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 농공단지와 신평 농공단지 2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진입하는 농공단지 진입로 포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하수구도 막히고, 또 보도도 상당히 어렵고, 또 여름철에는 풀이 무성히 나고 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상수도가 파손이 되면 상수도 보수도 해야 하고 해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업유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