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흥주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07년 4월 30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추진계획안이 2007년 5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그리고 토론요지 또한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항중 &“2년으로&”를 &“3년으로&”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연임할 수 있다&” 앞에 &“1회에 한하여&”를 삽입하였으며, 안 제9조중 &“생활체육지도자&” 앞에 &“국ㆍ도비, 기금등 상급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금의 일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되&”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위탁사용료 면제 추진계획안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곱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통합체육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한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철 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대상기관,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통하여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중 지역개발 사업과 주민소득사업 분야에 대한 현장실태를 조사한 바 비교적 큰 문제점은 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소득 분야에서 동계면 친환경 팽연 왕겨이용 벼육묘사업은 농촌의 일손절감에 필요한 획기적인 농업기술로 전 읍면에 확대보급 할 필요가 있는 우수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분야에서 강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사계절 볼거리, 체험거리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에서 건강 지압로, 각종조형물, 주변 조경시설 등 많은 분야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관광객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돌아본 결과 적지 않은 부분에서 아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년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이지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우선 순위의 불명확성과 홍보부족 및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발생되는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 그리고 2007년도 본격적인 영농이 진행되는 5월 중순의 시점임에도 종합적인 사업 공정이 매우 부진하고 영농에 대비한 사업들도 아직까지 착수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추진 자세와 사업 우선순위를 사전에 정하여 분기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관련으로 농로포장 전체사업장에 대한 공통 지적사항 입니다. 농로에서 경작지 출입부분 포장을 함에 있어 농경지와 콘크리트 접합면이 턱이 생겨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바 경작지면에서 약 20㎝～30㎝정도 깊이까지 콘크리트가 매설 되도록 하는 등 기술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모든 농로 포장에 있어 20㎝두께로 설계ㆍ시공을 획일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기계 통행량 및 농로의 규모를 감안하여 두께를 15㎝와 20㎝로 구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로폭 또한 농기계 교차등을 감안하여 기존 도로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포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외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음은 소득사업 관련 공통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예산 확보시에 수립된 사업계획과 내용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는 있다고 판단되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본 사업을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여야 함에도 많은 부분에서 사업을 시작 또는 추진과정에서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바 금후 시범사업 추진시에는 본 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후 사업완료 후 정산검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주기 바랍니다. 다음 새로운 소득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농가들의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 시행에 필요한 예산임에도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예산성립 목적에도 불부합 하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사업 추진시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외에 주민소득사업과 관련한 개별사업장 지적사항에 대하여도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07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6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가선거구 이흥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섭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순창군을 잘사는 고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인형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1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에게 군정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하여 의회에 발을 들여 놓은지 벌써 10개월째 되었습니다. 그동안 초선의원으로서 선배의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으며 주민의 애환이 서린 목소리도 현장을 발로 뛰면서 들어 왔습니다. 강인형군수께서는 제3기와 4기 민선군수로 당선되어 5년여 세월동안 잘사는 순창을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나 옥천인재숙을 창안하시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가 하면 인구증가에도 일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인형군수 취임시 34,000명이던 인구가 2,000여명이 줄어든 32,000명선에서 정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하면 인구감소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권이 광주권에 속해 있다보니 실제적으로 상주인구는 많이 줄어들어 2005년말 현재 26,000여명으로 주민등록 인구와는 6,000여명의 이동인구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이제 진학을 위한 인구감소는 인재숙의 영향으로 줄었으나 소득이 없는 농촌에서 살기 어려워 생계형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고른 분배를 통한 소득 재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먼저 농촌에서 공통 과제를 안고 있는 FTA와 관련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지금까지 장류와 장수의 고장으로써 명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어 소득과 연계하여 군민들이 고루 잘살수 있게 한다고 판단하고 2006년까지는 장류관련 분야에 집중 투자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소득사업분야에 고루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번 한미 FTA로 제일 피해를 보는 농가는 축산농가로서 그중에서도 소와 돼지, 닭으로서 우리군은 특히 축산농가가 1,380농가에 168만(소 14,904두, 돼지 24,919두, 닭 1,644,000수)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피해가 큰 것은 한우농가로 1,298농가에 15,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타결로 벌써부터 소값이 하락하고 있어 피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현행 40%로 되어 있는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한우고기보다 3배나 싼 미국산 쇠고기가 4월중에 10t이 수입되어 이제 5월달 부터는 우리의 식탁에 오르게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FTA타결로 이제사 늑장부리면서 소득보전 직불금이니 우수브랜드 육성이니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ㆍ칠레FTA (2002년)가 체결된지 6년이 지난 이제야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노릇입니다. FTA를 예상하여 FTA가 시작되기전 부터 계획을 수립 실천했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소한 FTA가 시작될때 부터라도 대책이 수립되었다면 한미 FTA협상이 완료된 지금 이렇게 농가가 불안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득보전 직불제도 필요하나 직불제 보다는 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농민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여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순창군에서도 이제야 농업정책지원팀과 경쟁력 강화팀등 몇 개의 팀을 구성하여 추진한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자금지원이 되지 않는 팀 구성은 계획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원사항만 기다리고 있을수만은 없습니다. FTA와 관련해서 인근 시군을 보면 총채보리 한우산업특구를 지정받아 사료생산벨트 조성등에 금년부터 201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400억여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FTA대비 축산분야에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앞으로 한미 FTA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와 FTA타결을 예상하여 농업 전반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읍 복실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농업 실증시험포와 관련 몇가지 사항과 인구와 관련된 사항등에 대하여 묻겠습습니다. 첫째는 순창읍 복실리 신기마을 토지 4필지 3,971평을 1994년 10월에 매입하여 기반조성기간을 거쳐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시설하우스, 유리온실, 예찰답과 증식답, 태양열 난방시설, 노지작목 재배 전시포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는데 실증시험포의 설치 목적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목적대로 운영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본의원이 총 6회에 걸쳐 실증시험포 현장과 조성을 위해 투자된 예산을 확인해 보니 토지매입비에 9,500여만원(1994년), 관리사설치에 1,900여만원(1995년), 1-2W형 하우스설치에 6천만원(1996년), 펫트온실 설치에 3,500만원(1997년), 유리온실 설치에 1억 5,700여만원(1998년), 비가림 단동하우스 설치에 1천만원(1999년), 저장고 1동 설치에 1천만원(1999년), 태양열 시설 설치에 4,300여만원(2000년)등 총 4억 2,900여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9월 감정평가결과 토지(공시지가기준) 1억 6,800여만원과 공작물등 6,700여만원을 합한 총 2억 3,500여만원의 현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증시험포의 주요시설과 부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생각합니다. 실제로 1-2W형 하우스에는 아스파라거스 묘 일부 생산과 이식용 블루베리 묘목 200여개 허브화분과 일부 화분만을 인부 1인이 관리하고 있어 나머지 면적과 시설내에 있는 저면 베드시설과 태양열 시설등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비가림 단동하우스의 경우에도 제충국재배포 1동을 제외하고는 하우스가 비어있고, 양액재배 시설을 갖춘 유리온실과 팻트온실은 작년 11월 이후 작물을 입식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실증시험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유리온실등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험포 운영 관리부서인 재배연구담당 지도사 3명이 18ha의 구림면 산지소득개발시험포, 3,000여평의 유등면 소득작목증시포 그리고 본시설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데 실증시험포가 작목별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기술에 의한 정밀시험연구 수행이 필요하고 산지시험포에 40여 품목, 유등 증시포에 7개 품목, 그리고 본시설의 작목까지를 합해 50여가지가 넘는 작목에 대하여 시험연구와 관리등 정상운영이 가능한지 군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는 지난 2006년 집행부에서 본시설 및 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요청 하였을때 본의회에서는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여 관리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한대로 본 실증시험포 운영관리가 부실하고 관리인력 역시 산지소득개발시험포에만 매진하여도 부족한 형편인데도 2006년도에 인건비등 운영비로 2,700여만원, 2007년도에 2,3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성과가 없는 본시험포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시설과 부지가 정말 필요한 농업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아울러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구림면 삭골마을 산지소득개발시험포에 농업기술센터 기술력을 집중시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유등면에 있는 소득작목 증시포에 심어져 있는 작목을 산지소득개발 시험포로 옮기고, 그 시험포를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과 정상적인 시험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연구사등 전문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관련 사항으로 간단하게 질문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에 제19565호로 개정되어 일선 시군에 의원을 보좌할수 있는 전문위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전라북도의 타 시군의 경우 2006년도에 조례를 개정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까지 순창군만 관련 조례 조차도 개정치 않고 있는 점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군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