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호 의원 발언

먼저 본회의에 앞서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불참사유가 통지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지난해 우리 군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혁신의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지방자치단체 4급이상 간부공무원 혁신교육 특별강연을 위해 참석을 하셨고, 또 기획예산실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 교육 교육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관련공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상발언 등 상정된 의안 외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절차를 거친 후 발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답변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류선열 의원님과 조광호 의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류선열 의원님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7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신락현 군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서복남 부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신북면 출신 류선열 군의원입니다. 초록이 짙어져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그동안 군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군정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영암 건설의 앞장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기 넘치게 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선배 의원님께서 이룩해 놓은 바탕위에서 군민의 대변자, 집행부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그리고 군민들 다양한 욕구를 집행부와 조화시켜 나가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과 칠레, 한국과 미국간의 FTA협상타결 따라서 지금 현재 이웃 한국과 유럽간 아울러서 한국과 중국간에서 FTA 협상 물결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경쟁력 약화로 불안감이 더해가고 사회 양극화로 인한 불우계층 증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이농과 농업인의 노령화등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닙니다만, 군민 모두가 화합하고 뜻을 하나로 한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묻고자 하는 질문사항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집행부에서 차분히 진행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고 하반기 질문때 하기로 하고 우선 우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한 우리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금문제 이 두문제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으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조례 등에 의해 2007년 5월 현재 8개 기금에 적립금 총액이 5백34억7천4백만원이며 연간 19억8천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적립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재난관리기금이 최고 4.7%의 이율인 반면 기금의 87.5%를 차지하고 있는 대불하수구종말처리장 증설사업기금이 3.75%로 0.95%의 차이가 있는데 군수께서는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재적립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은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읍면의 마을간이상수도 79개소중 지하수가 69개소 복류수 1개소 계곡수 5개소 기타 4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제외한 수원에 대해서는 장마철 등 우기에 수인성 전염병 등에 노출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농촌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하여 중형 또는 대형 관정을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3조에 의하면 매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중장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7조에 의하면 군수는 취수지역의 간이상수도에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내판과 소독제 투입시설이 노후되거나 자물쇠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관리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비료공장 증축 허가부분에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분이나 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중에서 거기가 인허가시 주민의 동의서를 첨부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대양비료주식회사가 2004년도에 주식회사로 변경해서 8월달에 증축허가를 했거든요. 그때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야적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인허가 적용을 할때 약간의 불공정하게 하지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기 허가에 대해서 운영된 회사입니다.

물론 회사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은 그때 당시도 환경오염문제로 악취문제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였고 그렇게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되는 시점이었는데 물론 사업자가 우리 영암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8개 마을 물론 업체에서는 비료를 생산하고 여러 가지 이익을 보고 있지만 피해는 인근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할 때에는 그래도 과연 주민들하고 사업주하고 동의를 받아서 증축을 했다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야적된 폐기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었다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는 좀 인허가 사하에 불공정하지 않냐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공정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기 운영되고 있는 회사이고 또 야적된 그 시설을 그대로 야적하고 있어도 허가 나간 이후에는 적절한 통제방법이 없는데다가 야적보다는 창고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당시에 분석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서를 안받아도 충분하게 가능하고 신규사업할 때는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냄새의 요인이 창고에서 요인이 아니라 비료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창고하고 별개의 문제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별개의 문제로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나 지역환경하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실질적으로 가보고 농사짓고 그러지만 사람이 살수가 없어요. 거기가 동식물 폐기물 갖다가 한다고 하는데 일반 음식물하고 악취가 몇 배가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다고 검사상으로는 여섯 번 검사의뢰 했는데 적합판정 받았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에서 통제할 부분은 통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참고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건축허가를 해줄 때 환경보전과와 합의를 안 합니까?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환경오염도 기준치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허가가 된거죠?

전부 기준치에 범위 안에 들어야 허가를 해줍니다.

그럼 지금 허가 다 되었을 때는 기준치에 전부 적합했기 때문에 내 주었는데 기준치에 적합했을 때에 냄새가 납니까?

완벽한 처리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환경문제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민원관계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환경보전과에서 말해야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박영수 의원 질문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상용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스타 협약서를 보면 한국자원공사하고 체결했거든요. 우리 소각장 협약서에 사업비가 93억원으로 계약되었지요. 93억은 본예산은 얼마 확보가 안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 93억을 어떻게 마련하려고 그래요?

소각장이 시설비가 35억이 아직 미확보되었거든요. 93억 기준했을 때 어차피 공사가 내년까지 되니까 내년 예산에 35억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고, 그런데 이것은 실적은 텅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나와야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가 나왔거든요. 그 예산에 관한 사항은 현재 굉장히 소각장이 추진하는 것이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당시 추진과 현단계에서 추진과 차이가 있고 자기들이 당초에 기술공고방식으로 할려고 그랬거든요. 기술공고방식으로 할려고 했는데 기술공고방식은 안되고 일괄계약방식으로 해야 된다 행자부 지시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텅키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비가 별도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액이 6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6억이 되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국비를 4억8천을 요청할려고 했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되면 4억8천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잔액이 1억2천이 남는데 1억2천만 군비로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하면 99억으로 사업비로 해서 공고를 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물론 사업비는 예산에 확보하면 되겠지만 지금도 동호리쪽 인근주변에 주민들이 반대특위를 구성해서 반대가 심한데요, 그런 민원관계를 어떻게 해결할려고 합니까?

전체흐름이 이나마 소각장 절차를 이만큼 추진하게 된 것은 모두 지역주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줘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들도 많이 지금 현재 이해를 해주시고 계시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이러하다보면 같이 동조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암군의 1일 쓰레기수거량이 약 70톤정도 됩니까?

약 20톤 됩니다. 가연성 쓰레기가 13-4톤, 날로 증가되고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20톤입니다.

1일 30톤 소각시설이면 오래 쓸 수 있습니까?

30톤 규모면 충분하고 30톤 규모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진도 쓰레기소각장을 가보았는데 스토커방식이고 30톤 규모로 했고 진도는 우리보다 쓰레기량이 더 적은 것이 사실인데 거기도 한 일주일 가동하고 나머지는 쉬고 있고 저희들도 10일정도는 가동되고 현 판단으로 20일정도 하는데 대불산단이 활성화되고 계속 쓰레기가 증가되면 그렇게 용량을 채워갈 계획입니다.

하여간 주무과장님께서 소각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주고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암면 퇴비공장에서 부적합 판정이 3회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적합 판정시에 관계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적합판정이 나면 악취관리지역 밖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입니다. 권고를 합니다. 시설이 이렇게 해 주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행결과가 보고가 됩니다. 이행결과 보고가 되면 시설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냄새가 나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재측정하게 됩니다.

권고는 몇 회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권고는 법에 몇 회라는 것은 없고 수시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권고를 해도 시설명령을 했을 때 이행을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한건의 권고사항은 안하고 있으면 3회까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판정이 나왔는데도 어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면 권고사항인데 그렇게 계속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시행하지 않는 그 빈도수는 정해있지 않습니까? 정도요.

정도가 배출기준 15이상 이어야 되거든요. 15이하는 적합입니다.

그럼 지금 3회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다 권고했습니까?

권고 했지요.

그럼 다 이행되었습니까?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행된 이후에 똑같은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설개선명령은 했는데 이행했으면 우리가 하라한 것 했으면 끝나는데 그런데 또 민원이 제기되면 그렇게 되면 또 개선권고하거든요. 그럼 자기들도 이행 보고를 해요. 이행보고를 안하고 있으면 우리가 촉구를 하고 명령이 권고사항이지만 권고를 안하거나 연속3회 부적합 판정이 나면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고 권고하고 이행했다는 결과보고를 질문하신 의원님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악취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신북지역을 보면 본군에 가까이 있는 타시군의 음식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께서도 2006년도 현지답사도 했고 관계공무원 몇 분도 현지 확인을 하셨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처리과정을 보면 물론 우리 영암군 관내 사업장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대책이나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같은데 사실 신북지역 주민들은 그 어느 처리장보다도 그 악취를 맡아가면서 말을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현재 신북지역민들은 자꾸 데모하고 항의방문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이상도 불사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다행히 영암군 관내가 아니고 나주시라 과연 제재나 개선명령할 수 있는 조치가 진짜 없는지 그대로 보고 우리는 당해야 하는지 좀 아쉬워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도비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경계가 있어서 의원님도 가보셨고 저도 같이 가고 그랬는데 피해는 우리 지역이 똑같이 보고 위치는 나주땅이고 행정처분권은 나주시장에게 있거든요. 저희도 민원인이 오면 나주시에 이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주시에서 처분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처분권이 없고 다만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환경분쟁으로서 다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되기는 하나 행정처분으로서 영암군수가 자꾸 냄새안나게 해주라는 부탁수준이고 고발자로서 나주시장에게 통고를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밖에 못한 실정입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지금 냄새난다고 할 때에도 무엇을 태웠을 때 그 냄새를 말합니까? 야적된 그 자체를 말합니까? 오염측도를 한다고 사람들이 오잖아요. 악취문제 때문에 오는데 공장을 돌려서 그 연기났을 때 그것으로 채취한가 아님 야적되었을 거기서 말한가

가동했을 때 악취가 가장 나는 것을 해가지고 부지경계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냄새난다고 일반인들이 얘기했을 때 야적된 곳에서 나온 냄새를 얘기한건가 아님 가동했을 때 연기났을 때 얘기한건가요?

전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측정을 할때에 야적된 원료의 냄새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으면 거기서 문을 폐쇄하고 실질적으로 가동했을 때…….

야적한 원료에서 냄새가 나서 시설을 했어요. 시설하면 냄새가 안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나요 과장님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이라든지 쓰레기소각장으로 제일 유명한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세요.

유럽이나 일본이 되겠지요.

우리가 알고있는 곳은 싱가폴로 알고 있어요. 싱가폴 한번 견학 해보셨어요?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부군수님 한번 거기 갔다 오라 하세요. 우리가 한번 견학해서 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꼭 가보셔야 됩니다. 조금 거짓말해서 밥알까지 주어 먹습니다. 깨끗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악취문제거든요. 악취문제 해결한 것 보면 기가 막히게 해 놨어요. 시설에서 밑에 고가 만들어서 다 뽑아내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시설할 때에 허가를 내주고 할 때에 그런 시설이 되었을 때 허가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해줍니까? 우리 군민이 전부 알아야 되요. 왜 냄새가 나는지를 허가 할때 냄새가 안나야 할때 허가 해주는데 왜 냄새가 나는지 그거 연구한번 해보세요. 환경직들도 싱가폴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저번에 보니까 영암쓰레기장을 그런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잘되어 있어요. 환경 실무진들을 싱가폴 한번 보내주세요. 시설하는데 도움이 되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탈취설비는 소각장 같은 곳은 대형 환경법상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탈취설비를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질문답변)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기 조사가 많이 된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조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20년이상된 그런 간이상수도나 나름대로 큰 도로변이나 영암군을 기점으로 서부지역이나 저쪽 시종일부 지역은 잘된 곳은 잘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상사업비 6억도 받았나 생각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취약지역입니다. 우리 군수께서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관광개발도 좋고 어떤 것도 좋지만 첫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이고, 노인복지정책이 우선입니다. 하물며 도시민들은 기름값보다 비싼 물을 사먹고 있습니다. 나쁜물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몇 군데는 제가 다섯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곳을 봤다는 것이 차마 눈뜨고 볼 수도 없고 그 물을 보고 마시고 싶은 생각이 일체 안 들었습니다. 큰 도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이 내왕하는 그런 곳도 좋지만 취약지역 더 소외감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던 지역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외진 곳에 여기 보면 용천수 하면 지하암반에서 흐르는물 그대로 흐르는 물이 샘솟는 곳이 용천수라고 계곡수라는 곳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 침전시켜서 그대로 가정에서 공급하는 물, 복류수라 하면 복류수는 정해져 있죠. 하천이나 고여 있는 물 침전시켜서 가정에 공급하는 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해서 쓰는 물은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수 개발한곳도 소독제 투입이 기계만 설치하고 파이프관도 연결되지 않는 그런 소독제 투입구가 있는가 하면 밑에서 보면 다 된걸로 보여요. 올라가서 보면 약품은 물론이고 그게 투입될 수 있는 배관이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물론 79개소가 되다 보니 미처 확인되지 못한곳도 있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 그대로 기름값보다 비싼 물을 건강을 찾고 있는 사람은 사먹고 있는 실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먹는물로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참 어려운 사람들 좋은물 공급하는게 우리의 책임이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20년이상된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한 곳 제외한 계곡수, 용천수, 복류수, 기타 이런 곳에 지하수 개발이라도 해주었으면 일부 말씀 드렸지만 지금보다도 좋은 물 마시고 사실 수 있도록 해줄 용의가 있는가를 여기서 예산타령을 하시는데 갑자기 2007년도 추경세우고 2008년도 본예산 세우고 1년에 어떻게 다합니까, 체계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공부를 안해서 그런가 몰라도 어렵습니다. 예산좀 요구하시고 다른 것은 잘하던데 상수도배관 몇 백억 들어간 것은 척척 잘하고 좀더 좋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십니까?

용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계곡수나 용천수를 드시는 금정이나 한대리쪽 그런쪽 30년, 40년, 50년동안 그런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대두되냐면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요. 작년 올해 급격히 환경쪽으로 관심이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설명 드릴 때 유 의원님께서 어떻게 많은 것을 개선대책이나 조사를 해봤느냐 했을 때 답변을 금년 3월4월30일 되면 일제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산문제는 두 번째로 하고 예산이 10억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해서 국비를 5억 타와서 군비만 5억으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하여 세워주시면 그래도 명실상부한 영암군 마을상수도는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 소독시설이 23%네 어디가 86%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나옵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들이 아마 지구별로 정리가 되어서 하반기가 되면 그래도 음용수로서 적절하고 소독시설이 노후화 된다든가 굳어버려서 소독이 안되는 그런 집은 없도록 열심히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아무토록 우리 소장님께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아까도 일부 언급했습니다만 사실 열쇠잠금장치나 울타리가 되어 있음에도 열쇠가 채워지지 않고 열쇠가 있음에도 잠금장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마을지역에 관리협의체에서 잘못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잠금장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 몇 번 말씀 드린적이 있지만 간이상수도 관리보수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안세워진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주체에서 아예 신경을 안쓴다. 왜 마을보면 지하수개발한곳 보면 수중모터같은게 고장이 자주 나고 수중모터 교체하려면 최하 백만원에서 백오십만원 들거예요. 자기들이 그 물을 먹으니까 십시일반 거두어서 수리, 보수,교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기 조례에 나왔듯이 관리유지보수는 영암군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전기세도 말할려는데 조례에 보면 전기세도 영암군에서 내주어야 합니다. 그 마을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자가 내라는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자기들이 먹으니까 전기요금 내는 정도는 말씀안하겠지만 유지, 보수, 교체만큼은 분명히 영암군에서 해주어야 되고 이런 훌륭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이 조례가 있는지조차 또 아니면 좋은물도 아닌 어쩔 수 없이 먹는 물을 드시고 계시면서 이 조례를 다 몰라요. 소장님께서는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드시고 있는 지역분들에게 79개소 면적은 군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빨리 느끼지 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이물을 드시는 분은 지금 한스러울겁니다. 좋은물 못드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좋은 조례를 갖다가 지역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홍보를 해주세요. 모르게 감추었다가 너희들 아쉬우면 돈들여서 고치겠지 하지 말고 지역마을에 홍보를 하셔서 좋은물 드시고 유지관리비도 조례에 있는대로 군에서 부담하셔서 물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군에서 파가지고 마을로 인계하면 마을에서 전기세를 내고 이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국가에서는 군에서 전기세가 됐든 유지보수비가 됐든 전부 안고 대신 물값을 받고 유지관리 해라. 이런 취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에서 앞으로 그런 실정으로 나가게 되면 전기세가 됐든 유지관리비가 됐든 간에 문제 없겠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5만원, 3만원씩 전기세를 걷습니다. 이장이 내고 평균으로 1개소당 10만원에서 9만8천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전기세를 못내서 탁도제거시설이나 질산화질소를 합니다. 이 시설을 하면 15만원에서 35만원 더 나오거든요 그 전기세 때문에 그 코드를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런 곳에 집중관리를 해서 전기세나 수도세를 징수해서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기대한번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히 답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고 다른 실과소장보다는 노력을 하신 것 같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정지역에 상당히 청정지역이고 아주 좋은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서 민원인들을 접해보면 아천지구 쪽에 불소치가 높아서 6개월말 쓰면 모터를 교체해야 한다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에 상수도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천지구나 월평지구에 얼마만큼 진척이 됐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흥이나 각동의 상수도물이 곤란하고요. 그 지역말고 모터교체는 그 지역의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 모터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유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천 월평 주변에 상수도가 공사가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천까지 부곡까지 아천 마을하수처리장까지 병행해서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정 소재지분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서 물 걱정하는 사례는 없을 겁니다. 아천같은 경우는 석회질이 많이 나와서 모터가 하얗게 찌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각동이나 세흥도 복류수 쓰고 있거든요. 가서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금년 10억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축을 기르면서 가장 좋은 것이 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먹는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들도 많이 해야될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민간인들이 먹는 물은 도시민들은 좋은 물을 사다먹을 수 있지만 시골에서 그럴 수 없는 일이고 10억정도 예산 들여서 빨리 시행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시간에 주민들의 숙원사업 먹는물에 관한 것도 해소해야 되니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복류수가 금정 하천에 있는데요. 금정에 하나 있네요. 탱크에 펌프해서 소독해서 먹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복류수로 먹는데 친환경쪽으로 보면 오염이 많이 된 것이 들어올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 하천이 농약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곳인데요.

현재 저희가 수질검사 결과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뭄, 홍수시는 가끔 탁도농도가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금년에 개선을 해볼려고 연구중입니다.

집산부가 얼마나 깊이 묻혔어요.

시설이 오래 되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2m, 4m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금정이 4m쯤 되면 상당히 토질이 좋은 편인데 금정이 하천이 다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4m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거기는 1미터만 파도 하천이 다 암반입니다. 집수암거가 어느정도 되었나 염려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거기가 1m만 되면 오물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좋은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6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