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정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왕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제159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진행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 선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인 경우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대광 위원님께서 이상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철 위원님께서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상철 위원입니다. 제159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의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은 2007년도 곡성군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실과소원단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고 5월 18일은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의를 거친 후 5월 21일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불요불급한 세입수요를 반영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세밀하게 검토하여 균형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원단별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실과소원단장님께서는 본예산안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저희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97페이지 상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4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동안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쓰시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실과별로 쓰는 업무추진비를 예산 공통운영에다가 일괄 계상을 했었습니다. 총 4,032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지난 5월까지 1,68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352만원을 이번에 각 실과별로 분산해서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산 공통운영 예산액의 증감내용은 102페이지에서 다시 나옵입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종전까지 쭉 이런 형태로 집행을 해왔으나 회계제도가 복식부기 형태로 바뀌면서 이것이 일괄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으면서 각 과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각 과별로 분산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실 소관뿐 아니라 각 과별로 앞으로 이와 같은 업무추진비가 쭉 이렇게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 점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항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맡겨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민간인과 학계 그밖에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15명의 자문단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 자문단이 수시로 그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또 내용을 점검해야 하는데 이 분들에게 적어도 월별로 1회 이상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분들에게 필요한 실비보상금 5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로 외빈 내방객 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물량이 연말까지 가기에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또 의회에서도 공통으로 쓰고 있는 그러한 물품으로써 이번에 1,000만원을 증액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에 맨 위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팀장 인건비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그리고 거점면 중심마을사업 이러한 여러 가지 용어상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 업무 조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난 것이 기존에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활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기획실에서 쭉 업무를 취급해 왔었고 새로이 생긴 업무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고 하는 업무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관광사업단에서 그 업무를 취급해왔습니다. 또 근래에 새로 생긴 것이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앞으로 곧 지침이 내려올 사안 하나가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 중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업개요와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 드리기는 어렵겠으나 현재 다섯 가지 사업들이 전부 전남도에서 행복마을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군에서는 아직 어느 부서에서 취급할 것인가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상 단위사업으로써 그것을 개별사업으로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획실에다가 이번 조직개편안에 인원을 2명을 증원을 해 가지고 금방 말씀드린 신활력 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거점면 소재지 종합개발 사업, 행복마을 사업, 참 살기 좋은 지역 가꾸기 이 다섯 가지 사항을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현재 균특예산으로 국비 5억원이 현재 배정이 사업비 지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업무를 취급해왔던 관광사업단에 예산을 계상해야 맞으나 이번에 업무를 조정할 계획에 따라서 관광사업단이 아니고 기획실에다가 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업무를 유치하고 또 세부적인 내용을 기획하고 했던 부서가 관광사업단인 만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관광사업단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개괄적인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자체 추진사업 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그리고 행정혁신제안 및 주민제안심사위원 수당, 거점면 중심마을 개발사업, 그리고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550만원을 포함해서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또 거기에 필요한 부대적인 운영비 총 1,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각종 이런 새로 생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벤치마킹 경비 또 주민교육에 필요한 경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2,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6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했고 포상금은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포상금은 행정혁신사례 경진대회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혁신창안 우수공무원 표창비용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도 추경에 이와 같은 규모로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결과 2006년도에도 이와 같이 계상이 됐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99페이지 하단에 용역비로 살기 좋은 마을 지역 재디자인 경비, 살기 좋은 마을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비용으로 전액 국비지원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마을 경관조성 6개 마을에 4억1,700만원, 살기 좋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 3개소 이것은 8,000만원, 살기 좋은 지역 수평적 산책로 개설비용 4,000만원 이것은 군비를 포함해서 도합 시설비로 5억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필요한 부대비고 같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써 전통한옥 회관 신축비로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오곡 송정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100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거점면 중심마을 개발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자료 제본, 그리고 혁신사례집 제작비용 768만원을 계상했고 참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설비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조금 전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이 이제 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도 과거처럼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라’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모두를 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공모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 그 계획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시달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부속서류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마을별로 정말 살기 좋은 공간을 꾸며보도록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된 읍면 마을단위로 2,0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것은 참 살기 존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표현기법을 좀 재미있게 해서 참 살기 존 마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드린 부속서류에 내용을 기제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에는 기본급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재원표시를 위해서 별도로 빼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기획실에 있는 전임계약직 나급 공무원 인건비, 다음 102페이지 상단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꼭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모사업 대비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 이제는 공모형태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곡성군에 이런 사업해라’ 하고 돈을 떨어뜨려주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전체 어떤 지침에 맞춰서 우리 군에서 그 공모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응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돼야만 그 사업이 결정이 됩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와 같은 사례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거점면 중심마을 개발사업 그밖에 여러 건의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 모든 사업이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용역 경비는 사전에 예비성격으로 두는 것이 지혜이고 당연한 일이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5,000만원을 넣어놨고요. 두 번째 대형시책사업 설계타당성 검증 용역비로 5,000만원을 역시 넣어놨는데 이런 국민여가 캠핌장, 하우스 난방 모델개발사업 이것은 금호타이어 폐열이용사업을 말합니다. 심청문화센터 운영 이렇게 지금 3가지를 예시를 들어놨습니다마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계 용역을 맡겨놨어도 이것이 제대로 설계가 된 것인지, 그 자재가 제대로 쓰인 것인지,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무도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절차상 설계심사를 용역을 맡기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지금까지 관행상 설계심사비용 100만원을 주면 200만원을 절감해 옵니다. 1,000만원 주면 2,000만원 절감을 해옵니다. 적어도 모르면 몰라도 5,000만원을 들였다고 그러면 1억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 타당성과 객관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므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계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2,100만원 인쇄비를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서와 세부 내력서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사업예산서를 금년에 편제를 해놓고 보니까 책이 현 예산서의 3권 분량이 나왔습니다. 그 부속서류까지 포함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앞으로 매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정보화지도자 보상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고 104페이지에 전산개발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통합창구연결 소프트웨어 구축 이것은 전자결재, 메일, 시군구 업무, 공통기반 이런 4가지 사안들 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통합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각 따로따로 로그인을 해야만 각각 개별프로그램으로 접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만 로그인을 하면 전체 프로그램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수시로 접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써 권고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군구 고도화사업 기초자료 이것은 인사, 재정, 세정, 건축 이4개 분야를 공통기반 업무로 통합을 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입력해 줘야 하는 작업비용입니다. 두 가지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밑에 있는 시군구 고도화사업 기초 자료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써 권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정보통신실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보통신 기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밀도를 요구하는데 온도에 따라서 수시로 에러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항온항습기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 둡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냉·난방기지요. 그런데 이것이 설치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98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수시로 고장이 나서 이것을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오히려 거의 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은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올린 대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이 있을 경우 보충적으로 담당부서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금 전에 말씀 올리다시피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이 그동안에 입안을 해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이 아니고 어디에서 한다고요?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기획실로 통합해서 올 걸로 전제해서 기획실에다 예산을 넣었는데 그동안에 이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해 왔던 그 부서가 관광사업단이었습니다. 관광사업단 계장님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업무소관인 관광사업단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추후에 하고 먼저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받은 뒤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할까요? 바로 받겠습니까?

질문이 있다면 질문을 하시고요.

이 관계는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를 끝낸 뒤에 하기로 합시다.

기획예산실 소관 부분은 매듭을 짓고 다른 부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에 대해서 용역비 7,000만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꼭 용역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요.

실장님, 99페이지 하단에 용역비에 살기 좋은 마을 지역 재디자인 7,000만원 서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아까 팀장 인건비 그리고 용역비 살기 좋은 마을 지역디자인 경비 이것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쭉 해 주셨는데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앞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대로 관광사업단 김영춘 계장께서 일괄설명을 보완적으로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항이 기획단에 설명요구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단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김영춘 계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그 다음 항목 또 말씀해 주십시오. 용역비에 관한 것요. ○

계장님, 그러면 용역비 살기 좋은 마을 지역 재디자인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기 돼 있어요? 365억 사업비에 디자인이 현재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앞으로 모든 중앙의 사업들은 공모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공모사업 계획수립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점면 중심마을개발사업은 우리 옥과면이 이번에 됐는데 그것 기획예산실에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는 관광사업단에서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제안서들을 만들고 했을 때는 다소 일부 용역비가 들어갔을 걸로 사료가 되는데요. ○

당연히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 사업비는 우리 본예산에 있습니까? ○

예. 이번 추경에도 군데군데 용역비가 솔직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빠진 용역비를 예비적으로 좀 확보해놨다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무슨 사업이 생길지 예측을 하기가 곤란하니까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한옥 회관요. 그것은 꼭 한옥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연료비도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균등 있게 사업비가 나가는 것이지 5,000만원 가지고 한옥회관을 지을 수가 있을까요? ○

여기 보면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재정이 충분하다면 2억 아니라 20억도 주는데 사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 쪽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민들 여론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을 실속 있게 군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는 예산을 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인데 지금 우리 곡성출신 학생수하고 타 지역의 학생수를 한번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실 때는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만약에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군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출신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

조리과학고등학교에 총 학생수가 약223명인데 그 중에서 약90여명이 외지학생들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우리지역 학생들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0명요? ○

예.

알겠습니다. ○

방금 김종국 위원님께서도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학교 쪽에 지원이다 보니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학교 쪽에 지원을 해주냐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현재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은 자기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주를 않고는 기숙사에 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리과학고등학교 경우는 우리 관내 출신 학생들 중에서는 15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기숙사 증축이 안 된다라고 봤을 때 그 학생들마저도 다음 년도에는 기숙사에 입사하기가 힘들지 않냐 이런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학교 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전부다 수용해야할 시설이고 책임져야할 그럴 일들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5억을 지원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최소한 2억 정도 지원해서 같이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이 갑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에 열악한 군에서는 힘을 쓰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체육시설을 갖다가 넣는데 1,800만원, 1,200만원 이런 것들조차도 그 소소한 것을 서울업자한테 그렇게 넘긴다고 봤을 때 하등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학교 측에다가 지원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아마 달려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조리과학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사실 지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곡성군은 교육사업 만큼은 상당히 특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 학교시설물에 대한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설물에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앞으로도 전례가 남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걱정이 되지 기숙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곡성고등학교에 기숙사가 한35억 정도가 기숙사 증축으로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러다보니까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에서 또 요구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하는데 앞으로 또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자치단체도 얼마 부담해라.’ 이랬을 때는 전례가 남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김종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국민체육센타 체육비품을 외지업체에서 구입을 했다고 시내에서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민체육센터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회과 업무인데 우리 군에서도 일부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군에서 그런 견제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우호교류 사절단 초청에 2,1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 가지고 좀 부족 안 하시겠습니까? ○

사실 지난번에 가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저희과에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거의 다 경상적 경비가 짙다보니까 저희들도 무작정 요구하기도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을 취급하는 기획예산실에서도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예산 쪽으로 증액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충분치는 않지마는 아무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학교 기숙사 문제는 사실 이렇습니다. 학교시설 쪽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라고 하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밖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곡성고등학교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실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타 지역 우수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실력이 좀 떨어진 학생들이 가야할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인데 조리과학고등학교마저도 요리학과, 조리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 가지고 전국에서 다 옵니다. 그야말로 자기 특기적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재력 있는 자녀들까지 오다보니까 우리지역 학생들이 감히 조리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못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이 애들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 화공과나 이런 과를 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공과도 못 갈 그런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다보면 지역적으로서도 무리가 생기고 그런 걸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증축한다라고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실 옥과고등학교에서도 기숙사를 증축을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여러 채널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례가 있게 되면 또 거기서도 ‘지난번에 조리과학고등학교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108쪽에 민간행사보조 우리가 매번 심청축제기간 동안에 향우와 함께 하는 고향의 밤 행사라고 해서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이것이 연례적으로 해온 행사를 추경에다 갑자기 세웁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될 성격 아닙니까? ○

2006년도에도 추경에 확보를 했고 2007년도에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왜 추경에 이렇게 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경상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다음 추경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아니, 다급해 가지고 다행히 지금 저희들이 추경이 5월달에 서니까 다행이지 만에 하나 추경이 심청축제 뒤에나 서버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연례적으로 해 오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충분히 준비도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예. 다음 년도부터는 반드시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좀 조정하면 안 됩니까? 향우와 함께 하는 고향의 밤 행사 1,500만원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을 좀 줄이고 보타구 그쪽으로 좀 올려서 쓰는 것도 바람직 할 것 같네요. ○

저희들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108페이지에 향우와 함께 하는 고향의 밤 행사 신규예요? 본예산 삭감분입니까? ○

신규예산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럼 지난번에는 그 행사를 안 했고? ○

아니, 계속 해 왔는데요.

그러면 본예산 삭감된 거예요? 지난번에 본예산에 부기를 못 한 것입니까? ○

삭감이 아니고 부기를 못 했습니다.

반영을 못 했어요? ○

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이유가 아니고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향우와 함께 하는 밤은 저희들이 딱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굳이 계상을 안 해도, 추경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한 가지요. 국제교류사절단 초청 있지요? 금년에 곡성에서 초청을 하지요? ○

예.

인원이 늘었어요? 전번 본예산 때 부기를 잘못한 거예요? 초청인사 계획에 반해서 인원이 지금 증이 됐어요? ○

인원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증한 이 부분은요? ○

본예산에 있던 예산이 사실 적습니다.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적어서,

그러니까 모든 예산은 본예산 1년 예산의 예측을 잘 하셔서 부기를 하시고 불요불급한 사항이 증이 됐다면, 인원이 초청인사가 늘었다든가 했을 때 증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 예측을 잘못하셨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그리고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관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얼마 지원해요? ○

5억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

5억입니다. 5억요.

5억이 맞아요? 5억9천9백 얼마가 맞아요? ○

예. 5억9,985만원입니다.

설명 좀 잘 파악해서 설명해 주시고 5억1천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9억9천이면 약6억 가깝게 설명하시는 게 맞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에서 5억9천9백여만원을 지원을 해서 기숙사를 10평정도 9실 내지 10실로 짓게 지원을 하는데, ○

13실...

얘기를 들어보세요. 13실 필요한데 2억을 플러스해서 11억9천이 된다는 애기 아닙니까? ○

아니지요. 5억9,950만원에다가 2억을 하면 7억9,900만원이지요.

그러면 군에서 2억 지원하면 몇 실 신축해요? ○

지금 거기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5억9천여만원을 지원할 테니까 군에서 2억 정도 보태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5억9천9백여만원으로 13실로 도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짓는데 군 차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몇 실이라도 증축을 해서 2억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6억 가깝게 지원할 테니까 군에서 2억 지원해 주라 그런 얘깁니까?

예. 그러니까 2억을 보태야만 13실 기숙사 증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억을 군비에서 기금전출을 안 해 주면 도 교육청에서 5억9천 얼마 안 주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부담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 차원에서 생각할 때 13실 이왕에 지으면서 군에서 2억 기금전출 해 줘서 몇 실이라도 더 증축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

예.

그것을 명확하게 서로 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자칫하면 2억 지원 안 해 주면 도 교육청 5억9천 얼마를 지원 안 해 주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맞는 것인지,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하시지 말고 정확히 하세요, 정확히. 예산 부기를 해서 의결을 받을 사항이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해 주면 해 주고 안 해 줘도 상관이 없는 예산인지, ○

아니지요. 자치단체에서 2억을 주는 조건으로 지금 도교육청에서 5억9,985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부담금이 아닌 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예산이?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홍보과장 최광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홍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홍보관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한 KBS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진행을 해오면서 금년도 본예산에 1,5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이 당초에 군비 60%, KBS에서 40% 부담으로 세웠는데 군의 60% 중 도에서 30%를 부담하기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난시청 가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총 1,600여 세대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994세대를 해소를 하고 613세대가 설치를 해 줘야만 시청이 가능한 가구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세대가 그 절반인 300여세대를 설치를 할 수가 있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해서 보조사업으로써 3,41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인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통문화행사 개최비 본예산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실행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사시에 농악이랄지 전통예술행사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향교대제 지원은 당초에 400만원 계상을 군비로 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하고 50%씩 재원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문화원 사업비와 124쪽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또 향교 기로연 재연 이런 부분도 증액은 없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재원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효 문화 행사지원 3,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예년과 같이 기독교연합회에서 문화행사를 했던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도서구입비로 옥과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문고자료구입비 역시 재원만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만 했습니다. 밑에 군지촌정사 청정소화기 구입비 국비와 군비 240만원 계상을 했고 공공도서관 도서 자료구입비는 도비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역시 당초에는 도비가 계상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도비 800만원을 군비로 대체를 했습니다. 곡성 단군전 정비사업비 국·도·군비 계상을 했고요, 도동묘 정비사업비, 옥과향교 주변정비, 수성당 관리사업 보수정비, 유월파장군 정열각 보수정비, 함허정 보수정비, 문화재 구역 측량비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전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계상했고요, 127쪽에 국악 강사풀제,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역시 보조 교부결정이 변경되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태안사 봉서암 주변정비, 태안사 성기암 보제루 정비, 관음사 주변정비, 도림사 오도문 석축 계단 보수정비 역시 도비 보조금으로써 각 각 계상을 했습니다. 낙죽장도 전수교육관 정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국·도·군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죽곡 영류재 보수정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정리를 했고요, 곡성문화재 사랑 책자 발간은 자체사업으로서 그동안에 문화재와 관련된 소개 자료를 책자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화재를 정리를 해서 소개 자료를 책자화 해서 발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해박해 진원지 주변 정비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이 천주교 정해박해 180주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정해박해 진원지라고 해서 말로만 해왔는데 그동안에 안내판이랄지 표석이랄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과공공도서관 서가 구입은 책이 그동안 쭉 늘어나면서 책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장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1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 23만2천원 계상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공통운영에서 목 변경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업 활동비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교부결정 변경이 되면서 군비 286만1천원이 추가로 됐고요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도비가 교부결정이 되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박 개보수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자 4가구를 엄선해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도비 사정상 2가구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곡성관광종합계획 보고서 제작비 재료비로 25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이 관광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수용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홍보물 제작을 본예산에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해서 15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심청문화 컨텐츠 홍보 수첩 제작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심청만이 아니고 곡성군 관광의 전반에 대해서 지금 함평 걸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함평에서는 수첩을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함평뿐만 아니고 장성이랄지 다른 군에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좀 도입을 해서 심청축제랄지 관광이랄지 홍보 수첩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도림사 관광지 시설물 정비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도림사 관광지로 지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조그만 소파적인 파손부분 이런 부분을 정비할 수 있는 시설비가 계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설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안내 간판 설치를 당초 예산에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도림사, 태안사, 관음사 3개소를 간판을 새로이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단가 산정을 잘못 해 가지고 개소당 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림사 역시 관광지 화장실 신축을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6,000만원 가지고 역시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단가산정을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밑에 농촌전통테마마을 농기구 전시체험관 건립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죽곡에 상한마을 에 농촌테마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상 정착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도에서도 잘 운영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전에 전시체험을 하기 위해서 죽곡 관내에 있는 전통농기구랄지 옛날에 쓰던 물건들을 전체마을에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약 1,320여점을 모아서 헛간에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비가 오고 그래서 못 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모아놓은 물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했으면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심청축제행사 읍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2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에 간단한 프로그램을 주면서도 상당한 경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청축제를 작년도에는 전야제를 제외한 2박3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하루 늘려서 4일간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4일간으로 일정을 잡았을 뿐만이 아니고 금년에는 읍면에다가 별도로 운영 프로그램을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규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배정도 하고 또 군민회관에서 출발해서 길거리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거리 행사에 읍면별로 특색 있는 인원으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비 3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심청축제장에 마치 5일 시장 축소판을 옮겨놓은 것 같은 노인들이 와서 나물도 팔고 이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청축제 행사비 지원 1,5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행사를 도에 보고하면서 우리가 공모에 응했던 사항인데 도에서 우수축제로 선발되면서 시상금으로 1,5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역비 곡성심청축제 평가하는데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시군에 축제를 한다거나 도 대표축제랄지 문광부 대표축제에 응모할 때는 용역을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응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간단하게 평가를 하면서 조금 졸속적인 평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에게 평가의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 대표축제랄지 문광부 대표축제에 응하기 위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하시고 특별한 배려 있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에 보면 관광안내 간판설치가 지금 3개소에 개당 800만원씩 당초에 계상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증액을 해서 개당 1,2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게 불과 작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할 때 800만원으로 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그 사업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떠어떠한 모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도 단가산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1,200만원으로 인상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용, 모양 자체나 모든 것을 바꾸겠다는 내용입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실무진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방서를 작성을 하고 단가산출을 자문 받아서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려고 견적을 쭉 받아보니까 예를 들면 천문대 간판 세울 때도 8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또 실질적으로 견적을 여러 군데 받아봤습니다마는 그 단가로는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개소당 1,200만원은 가져야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당초에 단가산정을 저희들이 잘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이 더 추가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막연하게 단가산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

예. 800만원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규격이 너무나 적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128쪽에 보면 정해박해 진원지 주변정비가 나옵니다. 천주교 성당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맞으시죠? 여기는 종교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이 정도의 문제는 자체 천주교에서 자기들이 성역화 사업을 본인들 스스로가 사실은 해 줘야 될 문제 같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앞다투어서 이걸 해 준다는 것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순례지 같은 경우도 기독교에서 본인들이 앞장서서 하고 모든 것은 종교적인 문제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군민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정해박해 이 정도는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당초 천주교 자체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이 정도는 성역화 사업을 해놓은 다음에 이것이 뭔가 제반시설이 부족해서, 차량 통행하는데 입구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협력이 가능해도 본인들 성역화 사업을 하는데 지자체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

이 부분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해박해 성역화 사업은 사업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구상을 해본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곡성성당이 정해박해 순례지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면 최소한 우리 관광자원으로서 안내판이랄지 표석이랄지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반영을 했던 겁니다.

맞아요. 지금 천주교 성당에 그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미산 진원지에 주변정비를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

예. 미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는 성당 내에다 투자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미산을 가면 사실은 1,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절대 살래야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습니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것 1,000만원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은, ○

우선 성역화 이전에 표시라도 해놔야 누군가는 앞으로라도 기억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표시를 하되 어떤 취지가 명백히 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야지 취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1,000만원만 세워 가지고 과연 그것이 다 보고 웃을 일이지요. 주변에 땅 가지고 계신 분들 제가 잘 아는데 옛날부터 그 주변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던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말았죠. ○

주변이 전부 사유지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죽장도 전수교육관 정비 사업비로 1억을 세워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과다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

어디 말씀이십니까?

127페이지 하단요. ○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은 관계없는 것인가? 군비도 들어가는데요. ○

국비 보조를 하면 군비 비율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예산을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항상 저기하는데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그런 곳에다 자꾸 투자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 필요성은 피부로 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증액 됐습니까? ○

작년에 3,000만원 지원을 했었습니다.

500만원 증액 됐습니까? ○

예. 행사규모가 좀 커졌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어서요.

기독교 연합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까? ○

예.

저도 한번 봅시다. 저도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