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사무과장 문용수입니다. 오늘은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 2. 곡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결정고시안 4. 곡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5.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곡성군 주민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곡성군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

이상철 의원입니다. 곡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업 경영을 원하는 귀농자의 적극적인 유치와 지원을 통해 고령화와 이농에 따른 인구 감소를 해소하고 영농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인구증가와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자는 곡성군 외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곡성군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였고 귀농 후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귀농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귀농자에게는 교육훈련비, 정착사업비, 주택수리비, 의료 및 자녀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귀농의 조기정착을 통한 생활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세정과장 김진홍입니다.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결정고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곡성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곡성군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타 법령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현행 곡성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100분의 25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첨부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결정고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 도시계획의 결정 및 지적고시 된 지역 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고자 우리 도시계획 지역 내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 변경 결정 고시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도시계획 결정면적은 심의안의 도표와 같이 곡성읍권과 석곡권, 옥과권을 모두 합하여 15.21㎢인데 이중 3.23㎢에 대해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개발상황을 반영하여서 곡성읍권의 학정리, 교촌리, 죽동리 일부지역 총 0.204㎢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편입하여 곡성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총 3.43㎢로 변경 결정 고시코자 합니다. 곡성읍권을 제외한 석곡, 옥과권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결정고시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 결정고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심의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덕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적응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에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혜택을 지역주민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아울러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이유는 곡성농업의 새로운 진로모색을 위하여 농업기구를 농업행정과 지도행정으로 분리하고 농산물 유통기능을 강화하며 기타 행정기구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고 또한 행정자치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에 따라 본청과 읍면의 일부기구를 수요자 중심의 one-stop 통합서비스 제공체제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일부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며 총액 인건비제의 본격 시행에 대비한 조직의 자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기구와 정원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의 지역진흥과의 명칭을 지역경제과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정추진 의지를 반영하였고 관광홍보과와 관광개발사업단의 업무중복과 명칭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사업단을 지역개발사업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지침에 따라 복지, 보건,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등 8대서비스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접근이 쉽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와 자치교육지원단의 명칭을 각각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자치과로 바꾸어 순차적으로 배열하였고 읍면의 주민생활 지원담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주력하기 위하여 과거 품목별로 운영하던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농업행정과 지도로 분리하고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마케팅과를 설치하여 유통부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오지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11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으며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각각의 시설물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관리토록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친환경농업에 주력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기구개편에 대하여 인력을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곡성군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기존정원 554명에서 18명이 증원된 572명으로 하고 순증 내역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인원증원,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 유통부서의 강화, 섬진강 천문대 개관에 따른 인력확보, 살기 좋은 마을, 거점마을 공모사업 수행인력 증원, 총액인건비제 도입관련 인력 보강, 의회 전문위원 증원 등입니다.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등 비용 추계는 연간 6억6,838만5천원 정도가 증액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폐지 그리고 읍면의 주민생활 지원담당의 설치 등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의 정원을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호타이어 공장 폐열을 온수로 전환하여 하우스 난방에 이용하고 또한 폐열을 저장할 수 있는 온수 저장탱크, 폐수처리시스템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과 곡성읍 신리 위생매립장 주변 농지가 악취 및 기계소음, 해충피해 등으로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하는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차후 조성될 환경기초시설 공원화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할 사유가 발생되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취득코자하는 재산은 입면 송전리 1119-1번지 1,570㎡와 곡성읍 신리 519-11, 519-12번지 4,929㎡이며 취득비는 총 1억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주환입니다.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은 지금까지 총 10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5년 10월부터는 무이자로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사업기반 구축에 기여하여 왔으나 정부의 농신보 지원기준 강화 및 담보여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29억원만 실제로 운영되고 75여억원은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금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촌의 고령화로 융자대상자 연령을 현행 65세미만에서 70세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대출 취급기관을 여신규정에 부적합한 연체자, 신용불량자 중에서 농업경영회생이 가능한 농가를 엄선해서 군에서 직접 채권을 확보한 후에 융자 지원하는 농업경영 회생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농업분야에 한하며 가구당 3,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채권확보 대책으로는 연대보증인 2명 이상 입보 또는 연대보증으로 하지 않을 경우 양도담보권 설정으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양도담보는 재산권으로 양도할 수 있는 동산에 한하고 양도 담보권자와 양도담보 설정자간 양도담보 설정계약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양도담보 계약은 공증 인가 법률사무소로부터 공정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정증서 발급 취급수수료는 융자신청자가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이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설정을 하여 채권 확보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융자대상자 선정방법은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융자금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때는 연 6%의 연채금리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출 농업육성 및 곡성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로 3개소에 군비와 도비 6억4,000여만원을 들여서 2004년에 완공했습니다. 그 뒤 2004년 6월 10일부터 2007년 6월 9일까지 기무상사용 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재산으로 갱신 허가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4호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당해 법인에게 농가소득증대 및 수출촉진을 위하여 위 시설물을 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수익허가 공유재산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당해 영농조합법인의 토지에 설치하였으며 무상사용 수익허가 공유재산은 곡성군 심청영농조합법인에는 메론 선별장 90평, 저온저장고 20평, 선별기 1대를, 사과 영농조합법인에는 저온저장고 1동 50평을, 배 영농조합법인에는 저온저장고 1동 100평을 각각 무상사용 수익허가 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허가시는 곡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명시해서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촉진 및 명품 농산물 생산 등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