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5분자유발언

개회전에 의원 여러분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수님께서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협의를 위해서 환경부장관,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간사와 면담 계획이 있어 11시30분부터 이석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석 관계로 권유관 의원님께서 먼저 군정질문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팔각회 총재님 공식 방문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4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군정질문 셋째 날로서 권유관 의원, 임재문 의원, 김효곤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권유관 의원, 임재문 의원, 김효곤 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유관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권유관 의원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하종근 군수님! 그리고 안기섭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감을 더해가는 활기찬 계절을 맞아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점프 부자창녕” 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 붓는 관계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군민들은 한미FTA 체결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가격하락과 서민경제의 침체로 군민들은 미래의 불안한 마음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혜를 한 곳에 모아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하여 청정지역 브랜드 가치증대와 따오기 복원사업 추진실적과 부자창녕 건설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 람사총회 개최지이며 람사등록 습지인 우포늪에 세계의 멸종위기 조류인 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억7천만년을 자랑하는 우포늪에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따오기를 복원함으로서 생물의 다양성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복원의 의지를 표명하여 청정지역으로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하여, 청정 농축산물에 대한 높은 부가 가치 창출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은 그간 집행부와 환경단체가 중국 양현의 따오기 서식지를 수차례에 걸쳐 현지를 다녀왔으며, 지난해 12월8일부터 12월12일 까지 4박5일간 하종근 군수님과 환경단체 등 18명이 중국 양현 따오기 서식지를 방문하여 따오기 2마리에 대하여 “창녕”과 “우포”로 이름을 명명하고 사육비 260만원을 지원하고 따오기 인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 의회에서도 금년 1월 28일부터 2월1일 까지 4박5일간 따오기 서식지에서 따오기 복원센터 운영상황을 둘러보고 관계자 면담한 결과에 의하면, 따오기 분양 및 기술이전을 위해 중국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정부가 외교적인 교섭이 선행되고, 중앙정부로부터도 따오기 복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의 표명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따오기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중국 현지 따오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본 의원은 현지 따오기 관계자와 현지의 제반 여건을 살펴볼 때 우포늪 따오기 복원사업은 지방기초 단체의 힘만으로는 추진이 불가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읍면 건의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과 창녕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2007년도 읍면 건의사업은 총 7억3,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 읍면 당 1~2개소씩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으나, 남지읍과 도천, 길곡면은 1개소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읍면에서 건의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각 처에 산재하여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읍면에서 신청하는 건의사업은 긴급을 요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읍면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보아지며, 금년에 3개 읍면 건의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다음은 도로점용료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국 전력에서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전주 사용료부과에 있어서 공익목적의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도로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26조5의 규정과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전주사용료를 감면하여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한전에서는 한전전주를 이용하여 케이블 방송 및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우리 군에 납부하는 사용료보다 상대적으로 임대료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아본 바, 우리군은 전력 및 통신전주 등에 부과한 도로 점용료는 연간 본당 사용료가 1,300원으로 부과 하여야 하나, 50%를 감면한 650원 정도 부과하고 있고, 연간 도로점용료는 7,416본에 255만8천원에 불과하나, 한전에서는 허가받은 전주에 “인터넷과 케이블TV 사업자 등으로부터 전력 및 통신전주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연간 본당 1,460원 이상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어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과 불균형을 바로 잡아,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을 확충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특단의 대책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한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하여는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서 공공성의 제고와 사회적 갈등해소 및 국민의 문화와 휴식 공간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입장료를 폐지하여 시행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군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폐지 계획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지읍민과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남지공설운동장 대체부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의원 질문 내용중 따오기 복원사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지금 서울에 가신다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오기가 천연기념물 제 198호인줄 알고 있는데 방금 군수님 답변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환경오염으로 7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멸종되었고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있는데 이런 힘든 따오기라는 조류를 복원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유관 의원님 당초 말씀이 있었는데 시간이 …

저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자수성가한 CEO출신 아닙니까? 기업가로서 기업의 최종 목표가 이윤 아닙니까? 잘 아실 것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현지에 가봤지만 방사하기까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농민보상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데 이게 얼마나 가져왔을 때 가져오기도 어렵지만 가져왔을 때 방사도 안되고 사육을 얼마만큼 해서 얼마나 투자해서 청정쌀을 생산해서 얼마나 높은 값을 받아서 그런 브랜드 가치 효율이 있겠는지 정말 의심스럽고, 우리 군수님은 CEO출신이니까 점프부자창녕 만드는 기획감사실이 있다 아닙니까? 좀더 많은 연구를 하셔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상입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 편성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권유관 의원님께서 읍면 건의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읍면 건의사업 예산은 읍면에서 사업을 정해서 해당 부서로 건의하면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기획감사실로 예산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요구된 예산은 저희 실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 정도 우선순위, 가용재원의 규모를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역개발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설명을 드리면 도비보조사업에 6건에 2억6천만원, 자체사업으로 태풍 에위니아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11건에 1억3,800만원, 생활주변편익사업에 5억원, 생활환경정비사업비로 읍면당 1억5천만원씩 21억원, 읍면 건의사업 16건에 7억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지역개발사업 세항에 읍면건의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일부 읍면은 지역개발사업에 타 세항 등에 편성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경등 예산편성시 읍면 건의사업은 읍면이 제반 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관 위원장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읍면건의사업입니다. 읍면건의사업은 주민들이 이장에게 건의해서 이장님들이 읍면장님들에게 건의한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골고루 국가에서도 균형발전 외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읍면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주민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빠지는 읍면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 질문하신 내용 중 한국전력에서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전기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전력에서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한 전주 사용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의 한전주 점용료는 도로법 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5항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5조, 제7조에 의거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에 전기공급시설 한전주는 본당 690원입니다. 전주의 경우 공익시설이라는 이유에서 50% 감면받아서 현재 한전에 345원을 본당에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한전주 부과현황은 저가 말씀드린 지방도 군도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전주는 5,172본에 179만4,340원, 다음 지하매설된 관로 5,211미터에 187만9,700원해서 367만5,04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항은 향후 우리 군뿐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해서 점용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번에 군정질문에 건설과가 제일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수가 많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수가 많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된 사항인데 형평성이 안맞은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전이나 KT에서는 우리한테 반값주고 점용 이용해서 케이블 TV나 이런데 제대로 돈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군에서 타 시군에도 동일하다 하지만 타 시군보다 앞서서 강력하게 불균형해소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먼저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맞다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주 이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들 군에서 결정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정액제로 해서 해마다 건설교통부에서 산정기준표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라든지 공동전화등 기상시설물에 있어서 점용단위로 1년마다 점용료를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결정하는데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눕니다. 갑지는 특별시, 을지는 광역시, 그다음 시군은 병지로 해서 갑지같은 경우는 본당에 1,540원, 을지 1,030원, 군단위는 시군단위는 690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용으로 사용한다 해서 50% 감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제가 서울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서울시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는 환경부 지하매설된 신고를 안했다 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한 것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군 관내에 한전에서 인터넷 및 통신사, 유선방송에 연간 받고 있는 이용료를 보니까 유선이 7,500만원 정도, 인터넷 및 통신사에 2억1,600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창녕군 한전지점에서 그 돈을 받아서 전주 유지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인터넷 및 통신은 본사에서 2억1,600만원 정도 부과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김해시에도 언론에 대두되어서 김해시 담당자들하고 의논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언론에서 유선이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곧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문제는 권유관 의원님 말씀처럼 도나 중앙부서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검토해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시군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고, 따라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강력하게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폐지계획에 대하여 도시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배종언입니다. 권유관 운영위원장님께서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폐지 계획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립 및 시․군립공원은 전국 76개소 있으며 그 중 국립공원이 20개소, 시도립 공원이 13개소, 시군립공원이 33개소 있습니다. 국립공원 20개소는 금년 1월부터 입장료가 폐지되었으며, 시도립 공원은 입장료를 징수하던 11개소 중 6개소는 폐지하고 5개소는 징수를 하고 있고, 시군립공원은 입장료를 징수한 10개소 중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시립공원이 폐지를 위해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군립공원은 10개소 중 우리군 화왕산과 함양 기백산 군립공원 2개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국립공원은 입장료를 폐지하였으나, 폐지 후에도 주차료와 공원지역 내 사찰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징수하고 있으며, 국․도립공원은 입장료를 폐지해도 국․도비를 지원하여 공원 내 시설물 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화왕산 군립공원은 1983.11.3일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1992. 2월부터 입장료를 징수해 오고 있으며, 2004년 7월부터는 창녕군 개발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입장료 징수가 2억1,566만1천원이며 관리운영비가 3억4,600만원으로 수입대비 비용이 1억3,043만9천원이 적자이며, 입장료 폐지 시 적자가 2억7,719만9천원으로 군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20일 권유관 운영위원장님께서 4분발언을 통해 화왕산 군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 그간 전국의 시군립공원 입장료 폐지추진 상황을 계속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만 경기도 남양주시 천마산 군립공원만 폐지계획이 있었으며, 그 사유도 연간 관광객이 5천명 정도로 수입이 적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머지 8개소는 현재까지 입장료 폐지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입장료 폐지 시 군수입이 줄어들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열악한 군재정상 지금 현재로서는 입장료 폐지가 어렵습니다만 타 시군립공원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에 입장하는 군민은 전체 입장객 중 약 1% 정도로 추진됩니다. 그럴 경우 연 1,500명에 수입이 22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원구역내 거주민과 본적을 둔 자에 대해서 입장을 면제하고 있고,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시군립공원 중에서 지역민에 대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 공원도 있습니다. 우리군도 지역민에 대한 입장료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관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분자유발언을 집행부에서 4분발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여태까지 군정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미리 말씀을 해주었다면 질문도 안 드렸을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자유발언하고나서 가야방송에 뉴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거기에 근무자가 입장료 징수원칙이 없다는 것을 시인했죠?(예)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창녕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적당히 입장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좀 원거리에 있는 군민들은 사람 안면도 없고 하니까 반드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고 불만의 소리가 많아서 본의원이 4분발언을 했는데 아까 우리 군민 입장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1% 추정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꼭 재정에 문제가 있다면 전면 폐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민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소지했다든지 하면 무료입장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답변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우리 군민이라도 무료입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군민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우리 조례에 군수가 특히 인정할 때는 봐서 면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앞 동료의원님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들이 4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미리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했던 점 우리 의원들은 군민으로부터 소리를 들어서 전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항상 들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보면 4분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 동료의원님께서 화왕산 군립공원에 대한 입장료 폐지문제에 대해서 분발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동료의원님 말씀하신 바 마찬가지로 결과에 대한 간담회도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간담회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더라면 오늘 이 시간에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물론 군 예산상 27억 정도의 예산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도 따르겠지만 우리 군민이라고 1%밖에 안되다니까 그런 답을 4분발언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 혼자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간담회때 말씀을 드려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셨다면 이런 귀중한 시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담회시에 답변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은 아직까지 타 시군에 추이를 보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못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절대 없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군수님은 안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비단 도시산림과 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군정질문이나 4분발언을 했을 때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왜 이러한 4분발언을 하고 군정질문이 있었는가를 꼭 명시하셔서 우리 의원들에게 통보라든지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간부회의 때나 혹은 4분 자유발언을 했으면 빠른 시일내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해답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4분 자유발언 내용이나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반드시 해당부서로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발언 내용을 정식적으로 의회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 손치더라도 발언내용이 전체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발언한 것으로 알고 내용을 우선적으로 정리해서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내용을 설명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못 챙긴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담당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도 있고, 권유관 의원님께서는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가 관리부서에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자천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새마을사업에 대한 이전 문제를 가지고 질문드린 내용인데 새마을창고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의원님께서 하신 질문내용이 집행부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고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자천 의원님 역시 4분 자유발언을 약 이삼개월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를 군으로 희사하고 그냥 기부를 했는데 새마을사업을 시행한지 약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고 또 개인과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정확하게 전달이 안돼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바로 전달이 되어서 그러한 사레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권유관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내용인 남지 공설운동장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천입니다. 권유관 의원님의 남지공설운동장 대체부지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당시 남지 공설운동장의 부지 7,262㎡ 중에서 남지제 축조공사로 인해 일부가 편입되어 운동장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잔여부지는 남지제 편입 주민이주 임대아파트 건립을 위해 매각 조치되었습니다. 남지주민은 부지 매각대금 10억9,000만원으로 대체 운동장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희망하였으나 당시 군에서는 남지제 축조공사에서 발생되는 둔치에 남지 공설운동장 대체시설로 남지체육공원을 조성키로 내부방침을 수립 주민과 협의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남지제 축조공사와 병행하여 2001년1월22부터 2002년1월17일까지 1여년간 남지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6억8,000만원을 들여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의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는 저습지로서 변두리에 위치해 있고 진입도로가 없으며, 묘지 등이 많아 보상협의 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부지매입39,630㎡, 도로개설 10,997㎡, 운동장 신설시 약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자보다는 현재 도비 1억1,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남지 체육공원 내 축구장이 현재 천연 잔디 1면과 일반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올해 추가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남지 체육공원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남지읍 발전추이에 따라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유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지 전 공설운동장이 일부가 제방으로 들어가고 기능을 상실했다고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설운동장은 안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거기에 구 공설운동장이 아마 우회도로 낼 때하고 일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안계셔서 유감입니다만, 남지 공설운동장은 본 의원이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다시 자료를 확보했는데 65년도에 홍수로 인해서 현재 신당동이 공설운동장이었습니다. 지금 대경아파트 전에 65년도에 홍수로 인해서 그 수재민 이주단지 조성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7,000만원이라는 돈은 읍민 성금으로 조성해서 만든 공설운동장이랍니다. 그래서 수재민들의 이주단지로 제공해 주고 지금 대경아파트 자리 직전 공설운동장을 다시 만들었는데 이것 또한 남지제 축조사업 이주민들 자리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주민들이 그만한 땅을 군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이주하기가 그냥 쉽게 먹기 좋은 떡 먹는다고 공설운동장을 제공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군수께서 대체부지를 지금 현재 마산리 도시계획상 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주민들하고 둔치에 체육공원에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충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이 의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속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금액도 과장님 9억2천여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억9,000만원

본 의원이 속기록에 보니까 10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기록에는 9억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이것은 분명히 그 당시 군수님께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안되고 있고 체육공원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체육공원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물을 할 수 없고, 어제도 군정질문에 조립식 조형물이 나오고 했는데 시설물을 할 수 없고 항상 홍수 때마다 물이 듭니다. 물론 많이는 안들지만 바닥에까지 물에 잠깁니다. 잠기기 때문에 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체육공원입니다. 그리고 겨울이고 뭐고 이번에 유채축제 때 느꼈을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애드벌룬 띄워놓은 현수막이 다 찢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안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잔디구장, 마사구장 축구장이 2개가 있는데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축구장 왜 짓습니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잔디구장, 마사구장이 있습니다. 2개 있는데 하나 더 건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유관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저가 설명드린대로 저희들도 2001년도에 남지 공설운동장 부지가 매각됨에 따른 대책으로 보고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있고 그래서 단기계획으로 남지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남지읍민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장기계획으로서 앞으로 도시계획상 남지공설운동장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올해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그 당시 6억8,000만원으로서 체육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 후에 올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물론 저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이미 도비로써 남지읍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저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자꾸 투자를 하니까 건의를 하니까 우리 군 전체 14개 읍면의 형평성 논리에도 안맞다 그렇게 판단되는 부분이 지금 있는 축구장 천연잔디구장과 일반구장 2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또 올해 도비로서 또 천연잔디로 조성해 달라. 그다음에 족구장도 새로 하나 해달라 이것도 시내에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탁구장도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족구장에 1억2,500만원, 이렇게 해서 올해 투입되는 돈만 해도 약 2억이 넘고 3억이 되는데

족구장하고 탁구장 이야기가 아니고 축구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조금전 권유관 의원님 말씀처럼 공설운동장을 할 계획이 있으면 이런 사소한 투자는 안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건의했느냐, 누가 올해 이 사업을 하느냐고 반문을 하시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유채축제를

과장님 왜 축구장 하나를 더 합니까?

그것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저희들로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그전에 결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을 안해 보았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도의원이 돈을

주민들 건의가 아니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잔디구장 마사구장 하나씩 있는데 잔디구장을 많이 사용하면 잔디구장에서 계속해서 운동을 못하니까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교대로 하겠다고 하나 더 한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남지 체육공원에 잔디구장 마사구장 그곳에 매일 누가 와서 운동을 합니까?

저도 그 내용을 잔디구장을 번갈아서 1주일씩 쉬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14개 읍면을 봤을 때 그런 구장 하나도 없는 읍면이 많은데 남지읍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앞으로 조금전에 권유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남지 공설운동장을 신설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올해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둔치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볼 때 크게 운동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1년에 한두 번씩 물이 든다고 그러는데 저가 알기로 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지금까지 한 오륙년 지났습니다만, 한번도 물이 들어서 손상을 입은 적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설운동장은 안중에도 없고 체육공원에 자꾸 투자를 하는데 축구장 하나 더 만드는 것은 거기는 2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과장님 한번 나가 보십시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 읍단위에 공설운동장이 없는 곳이 남지뿐입니다.

맞습니다.

남지뿐인데 그만큼 공설운동장이 두 번씩이나 이주민들을 위해서 제공되었는데 이것은 65년도는 그렇다 쳐도 2001년도에는 행정에서 그런 땅 구하기 힘드니까 아주 쉬운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아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에 도로도 없다고 그러는데 도로도 없는데 도시계획 뭐하려고 지정을 했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만들고 운동장도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얼마가 드니 말씀을 하시는데 한참에 그 돈을 다하라는 것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10억9,000만원 했으면 지금 현재 논 사고 말았습니다. 논입니다. 묘지 없습니다. 과장님 묘지가 많다고 했는데 논입니다.

전부 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왔는데 뒤쪽에 야산입니다.

양쪽으로 야산이 조금 있고 옴팍하게 논입니다 논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는데

부지가 12,000평인데 저희들 내일이라도 다시 확인하면 안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부곡에 축구장 4면을 건설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고 있는데 동계전지훈련으로는 4면으로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고 그런 전지훈련팀이 내려오면 남지에 과장님 그 자리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주 옴팍하게 겨울에 바람도 안타고 따뜻하고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부곡에 전지훈련 오는 팀들이 숙식은 부곡에서 하고 남지 와서 운동을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갈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남지 읍민들이 65년도에 7,000만원 성금으로 만든 운동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대홍수 나면 체육공원 온데간데 없어져버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체육공원이 조성되고 올해도 축구장 신설계획이 되어 있고

축구장 2개만 하면 되는데 3개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유감이고 반드시 축구장 부지매입은 해야 됩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창녕군 축구장과 같이 공설운동장 같이 거창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물이 불어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설운동장이 있어야 됩니다.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같은 지역구인 우리 권유관 의원께서 지역민들 염원이나 어떤 깊은 소망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좋은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성이경 의원께서도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료의원께서 한 내용은 생략하고 저가 보충질의 하려고 했던 내용 중에 포함이 일부 되어 있는데 생략하고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저는 상당히 듣기 거북한 답변이 계셨는데 왜 탁구장, 족구장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서 운동장하고 결부시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현안사업이 또 예산의 재원이 말입니다. 우리 순수 군비로써 할 수 있고, 도비, 국비로서도 할 수 있고, 또 주민이 부탁하는 과정이 군수, 도의원, 군의원, 국회의원 여러 갈래로 해가지고 그 시간과 때에 따라서 사업비가 와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안을 두고 보면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로 들어갈 부지의 농로에 농로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성이나 시급성이나 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러면 남지 체육관련 시설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운동장이 될 때까지 있으라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조금 어떤 생각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 만일에 남지읍민들이 아시고 탁구나 족구장을 요구했던 남지읍민들이 들으셨다면 과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점은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형평성 지역균형 발전하는데 물론 창녕읍도 읍으로서 기능을 다해야 되고, 남지읍도 읍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야 되거든요. 칠서공단 배후도시로서 철교가 완공되고 나면 남지 인구도 증가될 것이고 아마 진짜 읍으로서 기능을 할 것입니다. 그 기능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시작한다. 이미 때 늦거든요. 지금부터 지역주민이 바라는 이 시점에서 같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읍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성이경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는데 창녕 공설운동장이 종합공설운동장으로 기능을 못하고 축구장 육상경기장으로서 기능을 못하니까 남지읍에 공설운동장 하나 세우면 안됩니까? 세워 가지고 우리 창녕군민이 잔디구장을 활용 못하는 기타행사 남지 가서 하면 어떻습니까, 같은 읍인데, 군민의 날도 창녕군인데 꼭 창녕읍에서만 하라는 법 없거든요. 남지 가서 하면 안됩니까, 남지 소운동장 지을 것 그 예산 우선 남지읍에다 해가지고 행정에서 뭔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데 권유관 의원님 질문하실 때 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자꾸 회피하시려고 하고, 지금 둔치에 체육공원은 공원일 뿐이거든요. 공설운동장은 스탠드도 있고 진행을 하는 요원이 있으면 보는 관중도 있고 이런 것을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것인데 자꾸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지읍에서 행사하려고 체육공원에서 유채축제를 하지만 벽이 있습니까, 담장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고 이러면 실질적인 행사 안되거든요. 읍민들이 아늑한 공간 속에서 모여 있는 울타리 속에서 읍민으로서 우리도 긍지를 가지고 같이 해보겠다는 그런 여망을 자꾸 부탁하는데 또 이런 것을 새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이런 근거가 있고 그렇게 예산이 있었음에도 앞에 행정을 누가 집행했던 간에 앞의 분의 잘못을 지금 와서 탓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은 바뀌더라도 행정의 맥은 계속 이어가면서 그것을 살려주어야만 지역민이 행정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자천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앞에 족구장 축구장을 언급했던 부분은 저는 부서장으로서 바라건데 조금전에 권유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설운동장 예정부지 쪽으로 접근해서 족구장도 설치하고 축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저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족구장 위치를 천일정류소 바로 옆에 고속도로 접도구역 옆에 예정부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기는 저는 안맞다. 땅값이 싸니까 거기 정했다. 그러면 더 안으로 들어가면 더 쌀 것 아니냐, 아까 공설운동장 예정부지에다 하면 땅 값이 싸고 거리는 멀어도 그것이 오히려 앞으로 장래성을 보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탁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장도 그런 식으로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획정리된 그 부지 내에 필지를 임의로 정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별개의 체육공원을 지을 것 같으면 저 생각은 지금 공설운동장 예정부지 가까이 가서 하는 것이 낫다.

과장님 답변 중에 미안한데 만일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의도가 그렇게 되려면 공설운동장 계획만 나오면 우리 지역주민들 과장님 생각과 같이 아마 동조하고 협조하지 싶은데요?

그래서 저 생각은 앞으로 남지 운동장을 체육공원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이쪽에 위치가 좋은 부지를 선정할 것 같으면 앞으로 장래를 보고 공설운동장을 어디에 할 것인지, 한 가지를 유치하더라도 거기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조금전에 권유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도 지적을 안했습니까, 축구장 한 면 무슨 필요가 있고, 누가 돈을 당겨왔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유채축제 때 내려가서 남지읍면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여기 다하면 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축구장이 무슨 필요가 있고, 족구장도 둔치에 다 있습니다. 이것 하면 되는데 괜히 별도로 살려고 그런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남지 읍민들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여론은 족구동호인들과 그분들과 사소한 견해고 지금 우리 권유관 의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은 남지 전체 읍민이 바라는 공설운동장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저도 공설운동장은 공감을 합니다. 저가 체육담당과장으로서 공설운동장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각 분야별로 종목별로 운동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정지가 정해지면 아까 권유관 의원님께서 위치도 좋고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님께서 회의를 빨리 종료하시려고 일어나셨는데 저가 매듭짓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개인 의지가 공설운동장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까?(예) 그러면 앞에서 답변하시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매번 검토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군수님 자리에 안계시니까 과장님 의지가 그러시니까 군수님하고 남지읍에 공설운동장 유치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언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간담회시 보고를 드리도록

가까운 시간 6월 이전에 되겠습니까?

남지읍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남지읍은 차후고 군수님 의지가 중요하니까 실과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6월 이전에 의논되겠습니까?

6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저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일 2시부터는 제360차 민방위날 대피훈련 관계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재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임재문 의원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재문 의원입니다. 한미FTA 체결로 농축산물 개방됨에 따라 우리 농축산업이 위기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FTA 대응전략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 사업 지원확대, 소득보전 정부시책 지원확대, 친환경 농업육성, 농축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우리 농축산업이 처한 위기는 이미 이런 정도의 처방으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축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FTA를 타파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농축산업은 경쟁력 강화되어 제값을 받고 살기 좋고 풍요로운 내 고장 창녕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포늪 주변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따른 보상 등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포늪 주변 이방면과 유어ㆍ대합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습지보전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것이 어제와 오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포늪이 습지로 등록되고부터 행정에서 습지로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서 습지는 잘 보전되고 환경이 많이 변하겠지만 찾아드는 철새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피해조사를 한번 해본 사실도 없이 람사총회에 대해서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람사총회를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철새들로 인하여 우포늪 주변 농지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대하여 하루빨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용의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사업은 지역균형개발로 도시와 농촌 지역간 격차해소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폭의 협소로 차량통행 및 각종사고 위험이 많은 노선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그 목적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끝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한다면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사업의 추진에 애로사항 봉착되더라도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책무를 다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합 십이리에서 성산간 도로와 성산면 정녕1구에서 구례간 농어촌 확포장공사가 완공되지 않아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확포장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창녕은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고 제2의 경주라고 할 만큼 외지 관광객이 찾아드는 곳임에는 틀림이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문화를 가늠하고 쉽게 알고자 하면 화장실의 설치 및 청결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군 소유 27개소를 포함하여 91개소가 있고, 군 소유 화장실은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시설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화장실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본 결과 문이 파손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화장지 및 비누 등이 비치되어 있지 않는 화장실이 있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척도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화장실 관리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4분 자유발언한 대합면 합리 태백산 봉수 복원사업이 군정에 접목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합면 합리 태백산에는 고려중엽부터 봉수가 있었다는 것은 문헌에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합면 합리 태백산에 봉수를 복원시켜 불을 피워 밤에는 횃불로, 낮에는 연기로 급한 소식을 전하는 통신제도를 지역문화유산으로 정착시켜 창녕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자라나는 2세들의 산 교육장으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봉수 복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봉수 복원계획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RIS 및 양파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및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RIS 및 양파명품화 사업은 양파 및 장류에 대하여 1차 산업인 생산단계에서, 2차 산업인 가공기술 및 3차 산업인 마케팅, 유통을 연계하는 양파장류 복합 6차 산업의 개발로 양파 등 관련 제품의 브랜드가치를 상승시켜 생산농가 및 제조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군 시너지 효과 상승에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2008년에는 종료가 됨으로 장기적인 발전방안의 대책이 필요하며,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관광개발추진단장께서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동료의원님과 다소 의견차이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재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우포늪 주변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따른 보상계획 및 관내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유선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우포늪 주변과 관련해 가지고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포늪이 보존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변 주민들의 재산이 손실되고 생업과 주민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현재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다소 어려운 점은 우포늪의 관리주체가 현재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16일 환경부 관계자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여 이에 대한 논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현재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도에서는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원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철새와 야생동물의 먹이로 인해서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2008년도 국도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어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서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총 94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군소유가 32개, 민간소유 62개가 있습니다. 군 소유 가운데 27개소는 민간위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고 2개소는 창녕군개발공사가, 1개소는 부곡투우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설치된 창녕석빙고 등 2개소는 하반기부터 민간위탁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 소유 공중화장실은 읍면장에게 현재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개소당 월 19여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문이 많이 파손되고 비누가 비치가 되지 않고 이런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리를 함에 있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먼저 정말 타 부서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방대하겠습니다만, 우리 환경위생과의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바쁜 관계로 어려움이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있게 지키고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챙기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포늪 주변 농작물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우리 성이경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4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농작물 피해가 어떻게 발생되며 또 발생된 면적은 얼마며 향후 어떤 대책방안도 의회에 와서 한번도 상의나 의논을 한 바가 없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업무를 과장님 혼자서 다 하시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저희 창녕에 오신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합면 주매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군청에 몇 차례 와서 이러이러해서 피해가 있다고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되서 도에 건의를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고 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그 정도 그렇게 하면 어떤 한 사람의 특정인을 떠나서 그 지역의 농작물 피해현황이라도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강조했던 그런 부분인데 전혀 그에 대해서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포늪 주변 직간접적인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보셨거나 또 직원하고 협의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몇 번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 가지고 현황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 희망사항 이러한 것도 몇 번 청취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생물 다양성 계약 제도를 지원하면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최소화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8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동묘지 가면 이유없이 죽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고충이나 어려움은 많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만, 이런 일은 1년 2년 전에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대안책을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부분적으로 강구해 오고 수계주변에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어떤 용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연차적인 그런 계획에 의해서 수립해 왔으면 이렇게까지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합 주매에 있는 개인 한사람이 겨울 작물인 밀 보리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할 때는 18,000평 내지 2만평을 하는데 물론 유어나 이방이나 다른 분들도 적게라도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이분이 대량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데도 전혀 건의를 해도 어떤 법적인 보상기준이 없어서 안됩니다 답이라고는 그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해조수 피해 조례도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것에는 피해조사를 해서 다소 부족하지만 보상책이 강구되지만 이분이 겨울철에 기러기, 철새로 인하여 정말 1년에 겨울 밀 보리 피해가 약 1만평 가까이 피해를 입는다는데 한번쯤 우리 행정에서 100% 보상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여주셔야 되자 않느냐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타 지역에 가면 공원에 철새나 겨울철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해서 먹이를 주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득이나 우리가 겨울농작물 농사에 돈도 되지 않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우포늪을 보호한다고 해가지고 수매도 안받아 주는 보리하고 밀 심어 가지고 기러기가 한번만 뜯어 먹으면 될 것인데 그것도 배가 고파 가지고 겨울철에 많이 추울 때는 더 한다고 합니다. 기온이 따뜻하면 일찍 가서 두 번만 뜯어 먹고 자기도 양심이 있어 가지고 날아가는데 여하튼 겨울이 길면 세 번까지 뜯어먹고 그러면 결코 작물을 제대로 수확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향후 과장님께서 아까 정부에 국도비를 신청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장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만 가지고 저는 이제 완전 수긍이나 믿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2개월 이내 안그러면 3개월 이내 연내라도 어떤 방법을 제도적으로 하시겠다는 향후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환경위생과장을 맡으면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현재 법과 제도상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 군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으며, 그다음에 국고 신청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철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만,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조만간에 이러한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서 피해 입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보상차원이 아닌 혹시 법이나 제도상 그러한 보상차원이 아닌 인센티브 차원이라도 그 대책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몇 개월 안에 어떻게 보상차원을 이렇게 일정을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법과 제도상 현재 미비하기 일정을 정해 놓고 답변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해는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쨌든 국도비가 되고 법으로 제도적으로 규정이 된 것은 본 의원이 이야기를 안해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일을 앞당겨서 방법을 강구할 그런 의지나 뜻이 없으신지 그래서 저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아마 다른 일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내일이라도 시간을 내셔 가지고 저가 이야기했던 것을 다문 그 지역에 몇 사람이도 만나서 그래도 행정에서 피해조사라도 하려고 하더라. 만약 그 사람이 겨울 작물을 안 심으면 철새가 와서 굶어 죽었거나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료 주는 셈치고 보상 지원책을 강구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행정에서 늦은 감은 있지만 빨 빠른 행정의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바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이 27개소가 있고, 또 민간이 64개해서 90여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방문했을 때 화장실에 가보면 그 집의 청결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기초적인 것입니다. 람사총회도 좋고, 제2의 경주라고 열심히 홍보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친절하고 또 함께 우리 관광객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저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몇 군데를 가니까 자동센스가 고장이 나서 24시간 물이 흐르는 곳도 몇 군데 있었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청소하는 사람이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1주일에 하번이라도 청소를 제대로 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 보완이 되고 너무나 사용객의 불쾌감을 주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 우리가 과장님께서 관심있게 화장실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책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매 분기마다 그 전에는 한번씩 점검하던 것을 두 번으로 늘려서 군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도 매일 나가서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촉구를 하겠으며 우리군에서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행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업체에 대한 촉구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본의원 개인의 입장과 생각을 떠나서 창녕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챙겨서 시설이 미비한 부분 좀 보완해서 사용자의 불쾌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문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 소관하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제정되어서 현재 보상해주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나 이런 차원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사항이라면 우리군에서 만든 군비로서 보상해 주는데 현재 예산 책정한 것 보다는 보상이 그렇게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작년에도 본의원이 알기로 한 3-4천만원 정도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았죠, 보상하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조금 남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금 남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야생동물과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조례로 개정하되 국도비보조가 만일에 이뤄진다면 조건부라든지 한시적으로 개정해서 지금 피해농가는 몇 년 전부터 피해를 입고 자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현재 군에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으니까 이것을 먼저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본의원이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밀농사 1만평을 전체 다 수확한다면 한 1,500만원 정도 가격이 된답니다. 철새가 와서 한 세 번 뜯어먹으면 전멸이지만 한두 번 정도 뜯어먹고 간다면 반 정도 수확은 되니까 한 칠팔백이면 보상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예산만 해도 충분히 지원이 됩니다. 그런 제의를 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답변이 뭐냐하면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조사하라 하니까 바로 조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조금 위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만일에 조사 들어가면 보상 주려고 조사하는 줄 알고 나중에 가고난 뒤에 조사하고나서 왜 보상 안주느냐 이런 항의 들어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조사하더라도 비밀리에 조사한다든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저가 첫 번째 두 번째 보충질문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바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례관련 개정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중하게 조사하게 되면 조사가 내실있게 안될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 의한 그러한 인상을 안주고 행정에서 조사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현재 사용중인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안을 제시했으니까 생각해봐 주시고 아까 동료의원님의 반대 질문은 아닌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실제 공중화장실 관리하려고 위탁 줄 때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소요되는 청소 인부비라든지 화장지, 비누, 타올 대금이 다 포함되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올리지 않는 한 현재 우리가 바라는 요구대로 환경위생과장님이 아무리 애를 쓰셔도 개선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걸려 있는 타올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구두닦는 타올용, 공중화장실 주위에서 관광지 주변에 가면 세차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차용 타올로 사용해 버리고 쓰레기통에 가져가버리기 때문에 하루에 타올이 없어지는대로 다 채우려면 우리군 예산을 다 주어도 안될 것입니다. 또한 화장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지를 변소에 걸어놓으면 주차장 주위에 야외 취사하는 분들이 고기 구워먹고 후라이팬 닦으려고 화장지 가지고 다 소진해 버립니다. 나머지 집에 가져가는 분도 있고, 비누 놓아두면 비누 다 가지고 간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분이 답답해서 비누 4등분 내어서 놔두어도 그 비누를 감당을 못한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월 19만원 정도 위탁관리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사항 조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면 조금더 올려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좀더 올리시되 화장실에 더 이상 놔둘 필요 없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장실 앞에 양심거울이라고 달아서 그 앞에 화장지, 비누, 타올 놔두고 화장실내에 있는 휴지나 타올이나 비누를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이 쓰고, 타 용도에 필요하신 분은 양심거울 보고 가져가시라고 별도 비치해놓으면 화장실안에 관리가 제대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재문입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뉴트리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그만 동물 이야기죠?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9일 KBS1TV에 환경스페셜에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우포늪까지도 저는 가서 발견 못했는데 우포늪에도 뉴트리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급속도로 번식률도 강한데 미리 사전에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대안책이나 그런 것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우포늪에 서식을 하고 있다라고 정보를 받고 실태조사를 해서 조치를 강구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인근 밀양이나 함안, 창녕읍 주변으로는 거의 확산되었습니다. 저희 군에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민간인이 식용으로 하기 위해서 가져와서 바깥으로 번식된 그런 입장입니다. 무게가 큰 것은 약 15㎏ 정도 나간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위생과에 계가 6개죠. 환경, 수질, 폐기물, 위생만 해도 복잡한데 우포늪 관리도 하고 람사총회 준비도 하셔야 되고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 군수 대신 참석하셨는데 조직진단할 때 이것은 람사총회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까 조직진단할 때 업무분장도 바꿔야 안되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농촌도로는 총227개 노선으로 총연장은 512.1㎞입니다. 그중에서 포장연장은 231.9㎞로서 포장율은 45.3%고, 미포장은 280.2㎞로서 54.7%입니다 2007년 농촌도로 확․포장사업계획은 4개소에 2.05㎞이며 사업비는 1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 사업이 완료될 시에 포장율은 45.3%에서 0.6% 증가된 45.9%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임재문 의원님 질문 중에서 십이리 정녕, 정녕 구래간 토지미보상 협의로 인해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업무에 추진하는 것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당시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 협의는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매끄럽지 못한 점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당시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임재문 의원님께서 민원인과의 보상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 해당 면장님에게 통보해서 우선 토지소유자가 동의가 있을 시에는 어떠한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임재문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건설과에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매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가 건설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을 적에 때로 보람도 느낄 수 있고 긍지를 가질 수가 있는데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을 계획대로 추진하다보면 민원이 조금씩은 발생되는 것으로 느낍니다. 전혀 민원없이 잡음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것도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막무간 처음부터 형평성을 무시하고 자기만 보상을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질문을 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도 이야기 들었고 지주 이야기도 들었고 그당시에 과장님 이야기를 잘 듣고 계시겠지만 정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여지를 제가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셨던 이채희 군의원, 윤기칠 군의원, 저가 농협에 있을 때 같이 민원인을 만나러 부산까지 갔습니다. 저가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재무과에서 세금을 내라고 통지서는 꼭꼭 와서 세금을 다 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 지주한테 통보를 안하고 어느날 내 땅이라고 내 밭이라고 가보니까 흙을 산더미처럼 실어부어서 깜짝 놀랐다. 맞는가 현장소장하고 가서 보니 맞다.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면 누구 이야기 듣고 흙을 부었느냐 하니까 이장님하고 현장소장하고 일은 바쁘고 해서 붓고 나서 협의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되었다.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연세 드신 분이 멀리가서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면서 갔다와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사정해서 그 분이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대로 하십시오. 또 갔다와서 빨리 하라 할 적에 시작합시다. 아이구, 예산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지금까지 방치해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이야기하길 이런 도로가 우리나라에 있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사람도 안 사느냐 합니다. 어쨌든 저가 있는 지역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14개 읍면에 크고 작은 구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했으면 좀더 민원의 소지를 줄이고 앞당길 수 있었던 문제인데도 그것을 대수롭게 바쁜 일만 핑계로 해서 미루다보니 업무기 바뀌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구간 때문에 앞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것조차 빛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현장을 목격하셨고 우리 하종근 군수님도 취임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희 성산지역에 왔을 때 마침 그 주변을 지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한 2억 하면 되겠네요. 2억이고 3억이고 그것은 저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주십사라고 하니까 얼마 안되네요, 짧네요. 몇 발 안되는데 하면서 지금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여하튼 아주 사소한 것을 소홀하면 나중에 엄청난 큰 일들이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제때 제때해서 제 시기에 일을 마무리해 나가는 것도 상당한 공직사회에 효율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추진계획이나 갖고 계시는 방향을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십이리에서 정녕까지는 진입로도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정주권사업으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토지보상 저렴이라는 민원 한 사람의 이유로 한 사람은 동의가 되는데 한 사람은 안되는 관계로 사업을 마무리를 못 지었고, 지금 말씀하신 정녕 구래간도 2004년도 6월에 사실상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사업비가 15억3천만원의 사업비로 준공했습니다만 기 임재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앞에 모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 당시에 현장소장이나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미협의된 토지에 이장 말만 듣고 흙을 토지소유자 승낙없이 성토를 한 관계로 그 뒤에 토지소유자가 보고 어떻게 보면 괘심죄에 해당되는 죄가 있어서 미협의가 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제가 추정컨대 보상비가 2003년도에 감정가해서 2004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는데 감정가 보상비가 약 3,358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감정하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사업비 한 4천만원 정도, 보상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이면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추정사업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후 지금 세월이 어느 정도 흐른만큼 지금이라도 토지소유자께서 동의해주신다면 어떠한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그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로는 특히 주 도로에서 접속되는 것인만큼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현장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재문 의원님이나 면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서라도 토지 동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의회 오기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으로서 어떻게 노력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간간히 이야기하면 동의만 하면 지금이라도 하는데…. 내 자신이 참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전화라도 한번쯤 하시고 연락이라도 하시고 또 그것도 힘들면 안그러면 저보고 같이 차비 좀 대고 가보자 하면 내가 갈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만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해줄게요. 그것은 나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분이 장한 분 아닙니까?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 더 이야기 드리기 전에 일차적으로 저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두 구간에 지주 있는데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보상협의 통보서를 일차적으로 발송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분을 지주를 몇 사람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사정을 몇 차례 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공적인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너무 보상을 많이 요구해서는 안된다. 앞에 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좀 동의를 해주어야 된다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해서 보상통보서라도 보고 이런 한 단계 수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가서 사정하고 한번 가서 안되면 열 번이라도 가서 되는데까지 버티고 졸 라봐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도 안하고 된다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성급한 것이기 때문에 저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약간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십사라고 부탁드리면서 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상협의 통보서를 보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산이 전부 불용된 상태고 지금 손실보상 협의 통보를 하려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감정가를 가지고 통보를 할 수 없고, 새로운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안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감정은 일단 해서 감정가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보상협의에 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한 후에 예산을 추후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 본의원 간절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합면 합리 태백산 봉수 복원사업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천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대합면 합리 태백상 봉수 복원사업 추진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수대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봉수대는 삼국시대부터 문헌이 남아 있고 고려시대를 거쳐서 14세기말 조선건국과 함께 정비 및 정착이 되어서 세종 28년 10월 봉수법이 시행된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관내 봉수대 현황을 보면 3개소가 잔존되어 있다 추정합니다. 영산면에 소산봉수대, 계성․장마의 골프장 부지 옆에 있는 여통산봉수대, 다음 대합 태백산봉수대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 봉수대 현황을 보면 군도 19호선 인접 태백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고, 긴장방형 폭이 10m, 세로가 29m로서 석축 일부분 잔존되고 있는 것으로 지난 5월9일 학예사와 담당주사가 가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을 보면 발굴조사해서 발굴조사하는데 2-3개월 걸릴 것 같고, 발굴조사후에 결과물에 의해 문화재 지정 신청하도록 하고, 발굴결과에 따라 봉수대 복원결정 및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문화재 지정신청은 신청에 의해서 시군부에 신청하면 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에 가서 다시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심의를통해서 시군으로 다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임재문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나와보시고 그간에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위에 보면 인근에도 마산시에 위치한 봉화산이나 함안군 여항면 주동리, 부산시에 가면 가덕도 연대봉이라든지 등등 설치된 봉수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의 역사를 쉽게 접하고 소중한 역사적 유래를 알 수 있기에 충분하도록 역사의 고증을 통하여 복원되어 타 시도에서 문헌등의 근거가 있음에도 그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만들어가는 지역 토착문화를 정착시키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창녕군지 문헌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봉수의 형성이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과 같이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한 봉수를 복원했으면 싶어서 지난번 3월15일경 4분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합이나 인근에서도 정말 행정에서 이런 것을 챙겨주어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합에서는 태백산이 제일 중심지로 대합에서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합면 합리 중심으로 해서 동쪽 위치에 있는 태백산 정상 합산 봉수터가 있음을 동북여지승람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군에 보면 남으로는 영산현에 여통산 봉수에 응하고 북으로는 현풍현의 소래봉수에 응하는데 창녕 현지에는 태백산 봉수로 기록되어 있는만큼 과장님 설명과 같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단의 관심을 가져서 복원이 되어서 정말 관광객이 찾을 수 있고 2세들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문 의원님 좋은 문화재 자료 제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RIS사업과 양파명품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관광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추진단장 손흥태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IS사업과 양파명품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RIS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위해서 워크샵 개최 2회 각 협력기관 MOU 체결 13건, 간담회, 포럼, 심포지엄, 정보연계 실무회의 등 네트워크구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우량품종 실험 12계통, 기술개발 21건 및 상품화 14건과 지적재산권 출원 9건 등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턴 사원지원으로 지역영세업체 인력난 해소와 일자리 38개를 창출했습니다. 아울러 관내식품업체 종사자 식품위생교육, 식품가공분석 및 품질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양파 제품 생산공장의 HACCP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식품업체 위해 분석 및 컨설팅, 창녕양파 장류 생리기능성 규명 10건을 하여 창녕양파의 우수성과 인지도 향상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각종 학계에 배포되어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였고, 창녕양파 공동브랜드 맛울림을 개발하여 포장, 패키지 등 32건의 제품에 활용하여 제품인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14회, 해외시장개척 8건 등을 통해서 6억9천5백만원의 해외수출실적 등 기업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양파명품화사업 입니다. 지금까지 기능성양파 재배단지조성으로 일본에 미니양파 1억3천3백만원을 수출하였으며 창녕읍 옥천매표소 앞 장류체험관 1동을 건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추진한 창녕양파 지리적표시제는 20회에 걸친 실무회의와 창녕명품양파 영농조합법인 설립 및 조합원교육과 자체생산기준 마련은 물론 지리적표시제 활용방안에 대한 다수의 토론을 거쳐서 올해 1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출원하여 2차에 걸친 심사와 1회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4월 27일 최종심사 통과되어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6월 1일부터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지리적표시제가 등록되면 그간 많은 외지 양파가 창녕양파로 둔갑되어 창녕양파 인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이제 이러한 모든 사항이 법적 보호를 받는 등 지역 양파생산농가는 물론 양파관련 생산업체의 소득향상에 기여 할 것입니다. 창녕양파의 우수성을 알리고 마케팅 전략에 앞서기 위해 제1회 창녕양파장류축제, 동경식품박람회 참가, 양파장류제품 상품화를 위해 13개 업체에 포장디자인을 지원하였고, 우리양파 인지도 향상을 위한 서울지하철 1, 2, 3, 4호선 광고도 추진 중에 있으며, 양파기능성제품 연구개발로는 양파두부, 양파조미료, 양파쿠키를 개발하여 (주)성진식품과 (주)신라명과에 기술이전 완료 하였으며 2008년 람사총회 대표 브랜드주를 주류제조업체인 창원 소재 맑은내일(주)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파 소세지, 양파 오이식초, 향, 당료, 오곡양파된장, 양파발효식품, 양파 기능성 제품 등 5건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실소비계층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창녕양파 쇼핑몰을 구축하여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양파 장류연구소는 기존 양파연구소에 증축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경남도에 보고가 되어서 도 추경에 2억 5천만원 도비 확보중에 있습니다. 건물이 증축되면 장비 및 인력을 운용하여 식약청 자가품질인증 기관으로 승인받아 명실공의 창녕양파장류산업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의 향후계획은 RIS사업은 내년 6월30일 완료되며 산업자원부 소속 산업기술평가원 평가결과 전국55개 사업단 중 7개 사업단만 post RIS사업으로 선정 받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전국 2위 산업자원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면 3년간 국비 24억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양파명품화사업 또한 올해 12월 31일 완료됩니다만 이 역시 농림부 평가결과 RIS사업과 연계로 성공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이 사업도 전국 70개 사업단 중에 10%이상은 배제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2008~2010 3연간 추가로 약 60억원의 신활력 사업비를 배정받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국가사업비를 책정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재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입니다. 설명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단장님 저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RIS사업이나 신활력양파명문화사업이나 RIS사업은 저가 알기고 창원대학교쪽에서 주관 기간이 되고 총괄 책임자는 차용준 교수가 맡아서 해주시고, 참여기관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가 염려되는 부분은 물론 여태껏 주변상황이나 향후 대책도 단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백에 하나라도 대학교측 에 교수의 입장에 좋은 일이나 또 업체에 좋은 일만 끝나고나면 되지나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조금은 해봅니다. 그런 대비방안책이나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단장님께서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어쨌든 경남대학이나 이런 곳에서 많은 연구개발팀에서 맡아서 추진을 해왔습니만 그쪽에는 행정이나 주민의 입장을 조금 등한시하고 업체간의 사업성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것도 염려를 해봅니다. 단장님 현재까지 많은 업체나 고용도 창출되고 특히 우리 단장님 설명에 중앙에 특화사업으로 해서 RIS는 7개사업단쪽에 순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그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추가지원도 받고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이어져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년으로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입장인데 특히 신활력양파명품화는 올 연말로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해오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군에서도 상당한 사업의 성과도 거두어야 되겠지만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특히 양파가 작황이 좋은 관계로 양파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정말 농민들이 피땀흘려 농사 지은 것이 과연 활로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간간히 들립니다만 연간 우리가 양파 전체의 RIS사업이나 양파명품화 쪽에서 양파소비, 가공은 어느 정도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RIS사업이 끝나고 나면 교수나 업계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저희들 창녕양파 소비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녕양파를 소비해야만 하고 창녕양파의 브랜드나 인지도를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양파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농민의 소득증대에 주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년도 양파작황이 도내에서만 해도 7% 정도 면적이 증가하여 지금까지 양파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면적이 증대 재배되어서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좀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양파소비량에 대해서 저희들 21개 업소에 취합을 해본 결과 2만4천톤 정도 연간 소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RIS사업이나 양파명품화 신활력사업이 2차년도인 2008년까지 3년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단장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연계되고 지역에 뭔가 활력이 되어서 사업 연계가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고, 21개 업체에 2만4천톤의 가공용으로 소비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작년에 간간이 이야기는 창녕양파가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싸다 그래서 실제 창녕에 냉동창고에 들었다고 해서 다 창녕에서 생산된 양파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북 청도나 무안양파도 여기에 갔다 넣어놓고 싸게 해서 일부분에 소비가 된 경향도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어쨌든 우리 창녕양파의 주산지를 시배지를 갖고 있는 지역 특성인만큼 어쨌든 가격형성이나 지속적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청도 무안양파나 이런 타지의 양파들이 창녕양파로 둔갑하지 않도록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HACCP 등록이 되면 일절 다른데 양파가 창녕양파로 사용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불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특히 유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입니다. 임재문 의원께서 RIS사업, 양파명품화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현재 당면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질문드릴 사항은 경남신문 5월12일자 사설을 인용하겠습니다. 그 사설에 의하면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양파가 작황도 좋지만 7%인데 도내 과잉재배로 인해서 양파값이 완전 절반도 안되는 수준에 있답니다.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었는데 정말 농민들에게 큰 타격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한데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술센터에 분들은 한 분도 안계신데 일차적으로 농정을 책임진 행정에게 추궁을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행정당국에서 매년 작목별 계획생산 물량을 예시하고 농민들의 재배의향등을 조사해서 적정면적의 양파가 재배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과잉재배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1차산업에서는 행정의 부지로 현재 이런 사례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고 차후에 기술센터에 추궁하기로 하고 현재 양파는 다 재배되고 수확기에 접어들었는데 2차 산업에 관련된 관광개발단에서 이 일을 맡아주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맡아주셔야 될 일은 뭐냐면 현재 지리적 표시제가 만일에 되고나면 더 관리가 안 수월하겠습니까? 또 우리 양파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서 식품안전청으로부터 승인받았고 하니까 우리 창녕양파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으니까 올해 생산되는 창녕양파를 우리 창녕군 소재 냉동시설에 전량 저장할 수 있도록 타 물량이 못 들어오도록, 타 물량이야 저장하던 저장을 못하던 썩혀버리던 관계없이 저장하도로 그냥 유도해서 안됩니다. 그러면 저장료를 개발단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안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그렇게 저장해서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양파관련 업체에 양파마을 등 21개 업체가 안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창녕양파를 당연히 써야 되지만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써게 하되 더 업체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업체에 개발단에서 양파명품화사업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다면 업체에 그런 명목으로 지원해서라도 기업이 생산된 양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양파를 생산해서 팔아야 되니까 판로를 개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파명품화 담당에서 양파축제도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축제를 우리 지역민보다 양파를 외지인이 먹어야 되니까 외지인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축제를 하면서 양파 판로를 개척하자는 것입니다. 군내 각종 마라톤 대회나 행사시에 양파를 홍보도 하고 기념품으로 선물도 하고 현지에서 농산물 판매도 같이 병행해서 수고스럽지만 개발단에서 이렇게 해주셔야만 현재 1차 산업에서 미진된 것이 커버가 되고 우리군이 농민들이 어려워진 농가에 농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단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경남신문에 양파파종 시장 경쟁력 높이기라는 사설을 봤습니다. 말미에 나온 것은 창녕처럼 혁신클러스트 사업만이 우리 양파가 살길이다 이런 것을 보고 현재 식품유해요소 안전 승인대상인 표시를 양파고추장에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경상대 교육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추가로 하고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냉동시설에 전량 저장한다든지 기업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라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저가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로개척을 위한 양파축제 관계는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부곡온천이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에 맞추어서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과 병행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병행 추진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보충질의가 이상한 감이 들었습니다만, 일단 1차 산업에서 행정당국의 실패작은 저가 차후에 추궁하기로 하고 관광개발추진단 시간이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단장님 방금 구자천 의원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앞서 단장님께서도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면적이 다소 늘었지만 봄비가 잦은 관계로 작황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과도 일정 계약물량이 있습니다. 농협의 계약물량을 빼고 또 우리 21개 업체에 연간 보관할 수 있는 3만톤하고 나면 크게 많은 양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물량을 전체 파악해서 조기에 가격형성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면 농가에서 다문 100원 2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일이 겁이 나서 다 고령화 되어 있고 부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헐값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조기에 그런 계획을 단장님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께서 양파를 재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단 저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고 맡고 있는 업무도 그렇기 때문에 더한층 분발해서 우리 양파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신수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자리를 함께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효곤 의원입니다. 제144회 임시회에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군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지읍 낙동강 둔치에서 개최한 제2회 창녕군 낙동강 유채축제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8일간 개최되어 예년과는 달리 유채축제가 30여만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유채축제가 자리매김함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게 한 것은 귀감이 되는 일이라 할 것이며, 유채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녕읍 직교리 직교정미소 앞 국도20호선 도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교리 정미소앞 도로는 창녕군의 관문으로서 많은 교통량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일부 구간은 확장되어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나 아직까지 미개설된 구간에는 병목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서 주민들로부터는 행정을 불신하고 민원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1987년도 직교에서부터 군청간 4차선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행정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부재현상이 발생되었으며, 그 이후 2005년도 국도 관리청에서 8억의 예산을 지원받아 다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추진한 결과, 당시 요구하는 보상가에 1,400만원이 부족하여 결렬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교에서 군청간 4차선 확포장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읍 송현 사거리 국도 20호선 가각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송현사거리까지는 4차선으로 개설되었으나 송현사거리 가각지점부터 도야방면으로는 4차선으로 개설되지 않아 심한 차량통행의 체증 및 사고 다발지역으로서 주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 지역입니다. 도야에서 시내로 진입할 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의 여지가 없어 직진차량과 동시에 대기하게 됨으로서 더욱 교통체증을 부추기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도야 방면에서 창녕읍으로 연결되는 국도20호선은 밀양시와 경북 청도면에서 우리 군으로 진입하는 관문이기도 하며, 화왕산을 찾는 산악인들에게 이미지를 훼손하고 등산객의 불편과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억만중공업의 생산품의 물류 수송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군내에 산재하여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겠지만 어느 지역보다도 시급한 곳이라 판단되는 곳이므로, 송현동 사거리 가각지점 도로확장 개설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농ㆍ어업에 많은 군민들이 종사하고 있지만 그중 축산농가는 2006년말 현재로 3,047호로서 축산폐수 발생량은 1일 1000톤에 육박하고 있는 추세로서 현재는 해양투기에 처리하고 있으나 2012년부터는 환경법이 강화되어 해양투기가 불가하므로 가축분뇨 처리의 기준이 강화되어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축산산업의 활성화 위하여 2006년부터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을 1일 처리용량 100톤,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BTO방식인 민간투자사업으로, 2008년 준공 목표로 계획하여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14억9,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이 같은 대형사업의 추진성과가 현재 미흡하며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기술 업체를 모집하였으나 핵심기술을 보유한 적격업체가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10년을 사용 후 향후 시설물을 행정에서 인수 후에 시설노후화 등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제도 시범사업 중 비규격 하우스 등에 가입범위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풍수해 보험제도 시행을 함에 있어 비닐하우스가 관내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중 농림부의 규정에 미달하는 하우스가 약 70%에 달합니다. 비규격 하우스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표준모델을 선정하여 농림부 등 지정기관에 승인을 받아서 확정이 되면 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표준모델을 선정하여 보험에 가입토록 할 의향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현황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지역과 소규모 수도시설의 급수지역에 대한 상수도 급수를 점차 확대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서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차사업으로 현재 시행중인 유어지구 지방상수도 사업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4.7㎞의 관로매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면지역의 오지에서는 시설분담금 과다로 상수도 수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읍면으로 확대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의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곤 의원의 질문 내용 중 창녕읍 직교리 직교정미소 앞 국도20호선 도로 확장계획 및 창녕읍 송현사거리 국도 20호선 가각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김효곤 의원께서 창녕읍 직교리 직교정미소 앞 국도20호선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창녕의 관문이 직교정미소 앞 도로는 국도20호선으로서 지금 현재 미 확장된 구간은 길이 140m, 폭은 20m이고, 금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1987년12월과 2004년에 국비가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보상 미협의로 인해서 아직까지 사업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정비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6월달에 업자 선정이 되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람사총회라든지 특히 창녕의 관문이라는 점을 염두해 두고 오래 동안 이루지 못한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하든 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읍 송현사거리 가각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읍 송현사거리 고암방면 가각정비사업은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도야에 읍으로 진입할 시 재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아주 놓아 사업의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군수님께서 창녕읍 방문시 읍장 및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기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사업비 건의를 하였고, 담당계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심을 갖고 5월 중으로 저가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사업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말 확실한 답변에 속이 시원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과장님 답변을 믿고만 기다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믿고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본 의원도 한편 마음은 놓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확실한 시기까지 말씀해 주는데 더 보충질문 없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곤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 가축분뇨 액비화사업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황유선입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가축분뇨 액비화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사업을 위해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5월 환경부에 시범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이를 검토해서 우리 군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민간업체에 대한 참여의향서를 23건을 제출받았습니다.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기술공모를 한 결과 액비처리 6건, 수처리 7건, 병합처리 7건의 모델이 우리 군에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이러한 모델이 우리 군에 적합한지 분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접수해서 이를 검토하여 접수된 제안서에 대해서 창녕군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3자 제안자 공모 등의 제반절차를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절차를 거친 후에 기획예산처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심사를 의뢰해서 적격한 업체가 정해지면 사업자로 최종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2009년도까지 이 사업을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도 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까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차질이 있는 것 같고, 답변하러 나오시면 검토 검토하시는데 검토를 언제까지 하셔야 됩니까? 본 의원이 볼 때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언제까지 검토를 해야 될 것인지 본 의원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다시피 민자유치를 하다 보면 향후 10년 후에 우리 군에서 모든 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그때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업은 200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가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이 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지난 2006년도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우리 군의 방향,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음이 파악되었고, 이후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 검토를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현재 민간제안 사업계획에 대해 마무리 작업 중에 있는데 저희 군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10년 후에 우리 군이 인수를 하게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시범사업의 추진 지침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민간제안 방식과 정부고시 사업방식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민간제안 방식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민간제안 방식은 주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만, BTO라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이 BTO는 지방비 부담 비율을 지방비에서 부담하지 않고 민간이 부담하는 민간제안 방식인데 건설하고 나면 그 소유권은 조금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이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시설관리 운영권은 저희 군에 귀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저희 군 임의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제안 방식의 규정상 10년 이후에 우리 군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 10년 후에 만일 인수를 하게 되면 시설도 노후되고 이런 염려가 있지만 저 생각으로는 이 시설은 아무리 사용하지 않아도 한 20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합한 민간업체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모델을 분석 검토해 보니까 저희 군에서 원하는 모델이 액비처리도 되고, 그다음에 겨울철이라든지 아니면 장마철 비수기가 있습니다. 액비를 팔 수 없는 비수기 때 처리할 수 있는 수처리도 아울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현재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모델을 받아보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모델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액비를 처리하는 모델과 수처리를 하는 모델 병합을 하게 되면 가능한 그런 모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현재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흘러가고 그러는데 아마 머지않아 저희 군에서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될지 결정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자꾸 미룬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때 처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빠른 시일내 결정이 되어져서 사업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상부에 7회, 8회를 다녀오시면서 고생하신 것은 물론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농가와 자주 접하셔 가지도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에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지금 이미 지어 놓은 것 다시 지어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물론 한정된 직원으로서 농가마다 다니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읍면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미달된 농가에는 홍보를 하셔서 다음에 만약에 다시 하우스를 제작하게 되면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교육을 통해 가지고 읍면에 홍보를 나서 가지고 가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강춘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사실 풍수해 피해 보험제도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 답변에서 우리 창녕군내 568ha에 규격이 약 37%, 비규격이 거의 70% 가까운데 지금 현재로 규격으로 되어 있는 약 37%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0.2%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0.2%,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이방지구에도 보면 거의 시설채소입니다. 시설채소인데 이장회의 때도 저가 참석해서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하시는 내용도 들었고 또 일부 가입한 분도 있는데 앞으로 63%나 되는 비규격하우스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규격이 안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광폭형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방 쪽에는 그래도 낫는데 제일 많은데가 남지라든지 길곡 쪽에는 하우스가 거의 광폭형입니다. 그런데 이방 쪽에 보시면 규격이 90%고 비규격 10%로 되어 있고, 거의 비규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남지라든지 길곡 남부 지역에 있는 하우스입니다. 그 부분은 설 하중에는 견디지 못하지만 광풍에는 견딘다는 시설연구소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아무튼 노력하신 점 고맙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제도 자체는 좋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앞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장님 나름대로 방송을 합니다만, 그 내용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시행하지 못하는 일부의 농가도 있다고 생각되고, 반면 50%도 안되고 63%나 되는 비규격하우스를 규격화해서 풍수해 때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최소한으로 군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과장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곤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을중입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급수구역 확대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형상 낙동강 59킬로미터 연변으로 대부분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밀양댐 광역상수도 공급대상인 1만7천700가구 4만3천여 명을 제외한 2만여명이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물 부족 현상 해소는 물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유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량 34.2킬로미터, 총사업비 60억원으로 2008년 준공목표로 현재까지 전체적인 진도는 74%입니다. 2007년 지방상수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유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은 사업량이 설계해보니까 당초 4㎞보다 늘어난 7.2킬로미터에 사업비 11억3백만원이며 현재 공정은 16%인 1.2킬로미터를 매설완료하고, 계속 이방면 장재고개에서 대지면 석리방면으로 200mm 배수관 매설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급수구역을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불량지구 및 급수신청 동의와 사업비가 납부 완료된 지구를 최우선으로 5월 현재 14지구 666세대 급수인구 2천여 명에 대하여 8억4,500만원의 사업비로 밀양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현재 4개 지구 급수공급을 개시했고 영산 신제2구, 유어세진 한우단지, 유어 마등, 마수원등의 마을에 대해서도 시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 유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 매설 계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억7,200만원 중에 7억7,700만원의 균특회계 예산 확보를 위해서 , 우리도와 환경부를 몇 차례 방문해서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어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 2008년도 준공되어서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향후 급수보급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총사업량 9개 지구 42킬로미터,총사업비 75억원 규모의 계획으로 2009년도 균특예산 신청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2007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도에 투융자심사 신청 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절차 이행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반드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예산확보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는 한국수자원공사경남지역본부 및 밀양댐관리단을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군이 밀양댐 정수 수용군의 최대 고객임을 부각시켜서 사업비가 15억원이 투자되는 광역상수도수수 배수관확장 매설사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진과는 긴밀한 협의를 거쳤고, 밀양댐 관리단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수자원공사 본부에 건의하기로 약속을 기 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도 책정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창녕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소규모급수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서 광역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급수취약 지역에 상수도급수 보급율을 확대하고 군민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재정으로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효곤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국도비 예산 때문에 서울을 본의원이 알기로 몇차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에도 노고가 많습니다만 지금 오지에 계시는 나이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시설 분담금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얼마 살지도 않을 것인데 수도 넣어서 혜택을 보겠느냐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시골에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가 되어서 연세드신 분만 계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군에서도 보상 차원에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현재 시설분담금이 13㎜일 때 23만원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조례와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따르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이경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권유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구 쓰레기장과 시남 쓰레기장입니다. 어제 박상재 의원께서 환경위생과에 10월에 시남 쓰레기장이 종료, 11월부터 신구로 쓰레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 마을 주민들이 수도 안넣어주고 차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차밑에 누워버린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지도 고곡에는 물이 들어가고 있죠. 원관이 거기까지 갔으니까, 가장 피해가 많은 시남, 청단 이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도 고곡에는 들어가고 그쪽에는 안 들어오니까 지금 난리입니다. 쓰레기 주변마을 민원해소사업 일환으로 시설비 기금도 있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제 박상재 의원 질문시간에 신구마을 주민들이 수도 안 넣어주고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쓰레기차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전에 군수님실에서 박상재 의원님도 참석했습니다만 그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하면서 우선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사항이 상수도 급수관계니까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금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으로서 먼저 사업을 하고 다음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다른 것을 하자고 말씀했고 지금도 주민들만 그 돈을 가지고 먼저 쓰고 다음에 다른 것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면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쓰레기장 시남, 신구 주위에는 먼저 해주십시오. 다른데 보다 먼저 해야만 아마 민원이 발생 안할 것입니다. 꼭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가 볼 때는 걱정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한번더 만나서 의논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