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인수 사회ㆍ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도시개발과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계림동 301번지 일대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계림동 238번지 일대 계림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도심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이번 계림3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계림동 301번지 일대로 사업면적 58,783㎡이고 현 거주 인구는 843세대 1,095명으로 총 건축물수 507동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이 409동으로 노후ㆍ불량율이 80.7%인 지역을 공동주택 및 정비기반 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26～40층, 아파트 7개동, 1,421 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 13일 추진위원회 승인, 2007년 1월 5일 구역지정을 구청에 신청, 2007년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28개 관계부서 협의, 2007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주민공람 후 2007년 5월 9일 구 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 계림7구역 정비계획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계림동 238번지 일대로 사업면적 52,885.92㎡이고 현 거주 인구 595세대 1,489명으로 총 건축물수 336동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289동으로 노후ㆍ불량율이 86.01%인 지역을 공동주택 및 정비기반 시설 부지로 계획하여 12～26층, 아파트 13개동, 759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6일 추진위원회 승인, 2006년 12월 29일 구에 구역지정 신청, 2007년 3월 9일부터 2007년 4월 9일까지 관계부서 협의, 2007년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주민공람 후 2007년 5월 9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정비구역 지정을 광주광역시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금번 제출된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요건에 부합한 구역이며, 재개발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공동화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이번 회기중에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일남입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계림3, 7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학동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게 되어 거주민들이 입주할 율이 20～25% 미만인데 그런데 전면적으로 철거해서 그분들이 동구로 이사해서 다시 들어오면 관계없는데 인구유입이라는데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다른 구에 안착을 하게 되면, 지금 방림동이나 양림지구나 진월지구나 아파트가 곧 준공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로 완주해버리면 다시 동구로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 동구에 작은 셋방도 많습니다. 3구역이 하고 나서 7구역이 한다든지 바로 옆이니까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은 데 전면으로 지역주민이 나가고 나서 이런 개발방식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행위는 동구의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그나마 있는 인구도 다른 쪽으로 내몰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때 전면적으로 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은 동구에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동구민이라는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냐는 우려가 있어서 계획을 세울때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택재개발이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이고 재건축이고 그런 모든것을 2003년도 도정법이 생기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본계획 1단계 수립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본계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구유입 차원에서는 5-1구역이 조합원이 당초에 161세대였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그 지구에 161세대에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들어온 인구가 20～3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1구역은 임대주택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어려운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총 동수에 대한 법적으로 17%였습니다마는 시에서 해서 50% 8.5% 총세대수에서 국민주택으로 지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나마 재개발하면 그 지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폭도 넓혔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주민이 자기 땅을 담보로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업자가 선정되어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어느 한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심히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신창지구나 수완지구에 방을 얻으러 가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어떤 안짓자니 그렇고 안짓자니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우리 동구민이 역유출되지 않은 방안은 지금 부터라도 강구해 가면서 재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우려된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추진하시면서 이점도 깊히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법에 이주대책이라는 문구가 여러번 들어가 있는데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다보면 전면 개량이기 때문에 사업자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동구인구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대책을 관에서 특별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간 분들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들어 갈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고 그렇게 하기가 관에서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더라도 임대주택인 신 건축물에 들어가려면 부담감이 있습니다. 한달에 20만원이나 30만원씩 들어 가야 하고 어느정도 보증금도 넣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면개량이 되어서 완공이 되어서 입주한다면 동구가 뜻하는 바도 이루게 되고 도시환경도 정비가 되고 일석이조겠죠. 그런데 사업에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현재 동구에 거주하신 분들이 취약계층이 많은데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다시 동구로 들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앞으로 재개발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취해서 이주할 당시에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고 시 홈페지에 들어 가면 매달 미분양률이 나옵니다. 3월말경 미분양률이 약 9천세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동구는 5-2구역 그 외는 일반 분양이 안 된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우리 동구가 60세대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내놓은 것을 생각해서 100세대, 150세대 그렇게 동구전체 통계학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동구가 재개발되더라도 다른 구청의 미분양률보다 조금 저희들이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