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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배용태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7-05-15

배용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태

배용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7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세무과장님께서 교육 때문에 총무과장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연수 때문에 못 나오시고... 어제부터 내일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그러면 국서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네.
용태

배용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열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배용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을 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의 관계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 규정에 의한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은「문화재보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부합되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22조의2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 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 조례」중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경감규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의 관계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보호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한 것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박종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위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위성진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경감 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법)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재산세 경감규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관계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재 보호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인용규정을 부합되게 개정코자 제출된 안으로, 조문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안 제6조의 2를 신설하였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전에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부합되도록 변경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 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 납부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안 제22조의2를 신설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고령자가 소유한 역모기지 실시주택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관련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일부감면 등으로 노후생활 안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문화재보호법」전면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부합되도록 변경한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위성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관련법에 의해서 우리 구 동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한 것이라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 16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되는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건 심사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저희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4월 인사가 4월 18일 이었습니다. 4월 18일자 동구청 인사로 인해서 현재 동구의회 의회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국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어제 안그래도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방침은 당초에 4월 18일자 인사를 할 때부터 밝혔다시피 6월중에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총액 인건비와 관련해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총액인건비제는 시행령이 아직 행자부에서 내려 오지를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내려와야 하겠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총액 인건비제하고 맞닥뜨린다면 7월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 사정으로 인해서 시행령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일응 그것만 가지고 놔두기는 그렇고 해서 아마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말씀은 안하시지만 일응 한꺼번에 하게 되면 7월이 넘어가니까 좀 그렇고 조직이 우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응 6월중에 하시던지 총액 인건비제만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본 위원회도 총액 인건비제에 의해서 어차피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예견된 사항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인사가 이루어 질 때까지 의회사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 둔다는 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고 보고 또한 어제 동구의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논의 된 사항입니다마는 물론 집행부의 어떤 간부직들도 공석으로 비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주민의 대표고 또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대의기관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느 자리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한 달이 되어 가는데 우선 다른 인사 사유가 발생한 것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선 의회사무국장 자리라도 인사를 해서 우선 의회사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어둔다는 것 자체가 의회의 위상과 걸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받아주시고 동구청장님 이하 인사권자들에게도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성

양규성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태

배용태위원장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