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2호) 2. 울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7호) 3. 2007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43호)

자치행정국장 최병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2007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최병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43호 2007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울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ㆍ2007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수여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체 구ㆍ군 선거구 조정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명칭 변경에 따른 조정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예, 송시상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구ㆍ군단위 행정동하고 법정동 명칭이 안 맞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울산광역시가 특별히 각 구ㆍ군에 남구만 이런 형식으로 행정동과 법정동 일치인지, 어느 쪽으로 일치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법정동으로 일치시킬 확률이 많은 건지 행정동으로 일치시키는 것이 좋은 것인지 고려를 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하면 어떻겠느냐.

행정동은 행정관리상 그야말로 동사무소의 명칭, 동사무소가 소재하는 동의 명칭을 기준해서 행정동으로 행정관리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동의 법적인 개념은 법정동입니다. 1개의 행정동에 보면 법정동이 2개 동, 3개 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치시킨다든지 또 그것을 시에서 주관을 해서 기초자치단체 내에 동명칭을 그렇게 조정하는 작업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국이 공통적인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정부차원에서 혁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어렵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런 형식으로 변경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제일 비근한 예를 보면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동이 2개 내지 3개가 합쳐지면 어느 날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완결할 때는 1개 동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통합을 해서 동단위로 법정동도 다 고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일을 광범위하게 혁신적인 차원에서 하면 될텐데…….

송시상위원님 의견은 좋으신 의견인데 사실 법정동을 우리가 고친다 하면 법령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다 개정하고 조례도 바꿔야 되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디다. 지금 남구에서 이런 형식으로 무거1동을 삼호동, 구명칭인 모양인데요. 결과적으로 삼호동이라는 명칭이 과거 지역명입니까, 법정동으로 삼호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지명으로 쓰는 것입니까?

예.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좋고 과거부터 내려온 명칭을 다시 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정서상 다들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만 법정동과 행정동을 언젠가는 일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흘러내려 오는데 담당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송시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법정동 명칭변경의 건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많은 공람공고를 다 거쳤다고 생각됩니다.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울산항만공사 설립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좋은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을 때와 비교했을 때 시세가 얼마나 감면이 됩니까?

연간 100억원 정도 감면되는…….

우선손실을 100억원이라고 봅니까?

우선손실이라기보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부과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약 138억원 정도 나옵니다. 138억원 정도 감면되는 금액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특히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세입면에서는 감면을 해 줘야 되는, 우리가 세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돈을 감면해 주는 그런 감액의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크게 보면 항만공사가 우리 울산에 생김으로 해서 항만공사의 직접 수행 또 거기에서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지역에 재투자되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크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전후방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항만산업이 앞으로 발전해야 될 우리 산업분야라면 항만공사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발전의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지역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은 감액의 금액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지역발전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감액을 통해서라도 더 큰 물동량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지금 7월부터 가동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항만공사가 완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울산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적정한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많은 물동량을 유치하려 하는 그런 차원도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본 바에 의하면 향후 5년 정도를 봤을 때 물동량이 지금보다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항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동량은 현재 물동량의 5년간 정도로 봤을 때는 배 정도의 확대가 자기들은 목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타지역으로 들어가는 물동량을 흡인시키는 그런 매개적인 역할도 항만공사에서 수행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항만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안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난관도 많고 또 부산하고 광양하고 인천 다 우리가 경쟁지라 할 수도 있는데 울산도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물량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추는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겸해서 다른 이것을 감면해 줌으로 해서 ‘오너라’하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더 파격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연구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종필위원님,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감면하고자 하는, 오늘 위원님들 심의해 주시는 이 건은 다른 데서도 항만공사가 설립될 때 이런 감면조항의 조건들을 전부 만들어 줬습니다. 또 해수부에서도 그렇게 해 주라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조건을 만들어 줘라, 법적근거를 해 줘라 하는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년간 이 조항을 적용을 합니다. 부산도 우리하고 똑같은 근거를 제시했고 향후 광양하고 홍종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평택 당진이라든지 여수 광양, 군산 장항, 포항 등에서도 지금 항만공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울산이 항만공사가 확정되고 나니까 다른 항에서도 항만공사 설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도시들 보다 우리가 먼저 한발 앞서서 나가는 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홍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한다면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항만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외하니까 좀 상세하게 항만공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시세감면이 어떤 부분에 시세가 감면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에 있어서 더욱 더 울산시에 도움이 된다하는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경제국에 협조를 해 가지고 내무위원님께, 저도 이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내무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기본자료를 내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43호 2007년 상반기 울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