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천동 의원 발언
천동
박천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 소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49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병걸 건축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병걸입니다. 국장님께서 부재 중으로 제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병걸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걸
김문걸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조례 제52조의2(대지안의 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할 거리 2.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할 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행법령은 3m에서 6m 정도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3m에서 6m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현행 조례는 지금 없고요. 이 조례가 ’99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건축법령에서 폐지가 되고 지금까지 시행을 해 왔는데 그 동안에 민원이나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건교부에서 다시 이 제도를 도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1.5m 또 분야별로 다릅니다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최고 6m까지도 띄울 수도 있고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99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운영했던 그 조례사항을 참고로 반영을 해서 이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은 조례자체에 띄워야 할 거리를 정해놓지는 않았는데 1.5m에서 6m사이에 자율에 맡겼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1.5m 에서 6m 사이에 저희들 시에서 판단을 하셨을 건데 m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하에서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건축조례가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제정 작업 중에 있고 또 일부 제정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좀 참고하였고 그리고 ’99년도 이전에 저희들이 조례로 운영하던 사항을 참고로 해서 현실에 이 분야가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본위원이 이걸 검토를 해 보니까 대형건물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건물자체는 이격거리를 지금도 6m씩 충분히 띄어서 들어오는 입장인데 지금 보면 개인들의 소규모 건축물을 했을 때는 법적인 건폐율이 있단 말입니다. 건폐율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떤 법적인 건폐율을 반도 적용을 못하지 싶어요. 항목자체를 보면 1.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할 거리 중에 ‘다’항목하고 2.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할 거리 ‘라’항목 이 두 가지를 보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랬을 때 소규모의 개인들이 건축행위를 했을 때는 엄청난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 부터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될 거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항에 보면 저희들이 6개 용도에 대해서 만 규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규제를 안했고 ‘다’항에도 면적이 1,000㎡ 이상 약 330평 이상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서 4m를 띄우도록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였고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3m에서 6m로 규정되어 있고 부산하고 대구, 인천은 3m이고 광주는 4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하한선으로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인접대지경계선에 ‘라’항도 6개 항목으로 용도를 일단 제한을 했습니다. 제한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1.5m에서 6m로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인 3m를 정하였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부산은 1.5m이고 인천은 3m, 광주는 2m, 대구는 1.5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타 광역시보다도 저희들이 조금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검토를 다시 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의 ‘다’ 항목은 3m, 그 다음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라’항목은 2m…….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 정도로 하면 타 시ㆍ도 하고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럼 개인들의 소건축물을 건축행위했을 때는 민원이나 피해자체가 해소가 되겠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이렇게만 해도 해소가 많이 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좀 전에 천명수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물론 현재 조례로서 아까 대형건축물같은 경우에는 별 그게 없지만 작은 건축물에 있어서는 현행 건폐율이나 이걸 했을 때 이 조례에 적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타 시ㆍ도 사례나 여러 가지 형평성에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조례 제17조3항1호를 봐주십시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공장에서 생산 공정상 지면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파이프구조물로서 벽체와 지붕의 재료가 천막으로 된 건축물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대상건축물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이렇게 했을 경우 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파악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파악을 몇 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체나 기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체는 거의 다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레일위에 설치된 것은 많이 있는데 파이프로 설치된 것은 하나도 없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파이프로 설치된 것도 많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도 공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기존에 어떤 다른 철골구조물로 이용했던 건물이 파이프로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기존의 건축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기존의 건축물은 관계없고 새로이 하는 것만 하는데 조립식구조나 파이프구조로 하는 거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조립식이라는 말도, 파이프도 어차피 조립식으로 해서 다 하는 거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일부에 H빔으로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가설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H빔으로 한 것도 구조에 따라서 다르죠. H빔도 조립식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립식 아닌 용접을 해서 하면 그건 곤란하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 그걸 기둥만 H빔으로 해서 자브라식으로 해 가지고 이동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설건축물이 많지 않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건축물도 많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건축물에 대한 향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가설건축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구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항을 파이프구조와 벽체, 천막이나 이런 걸 규제를 하는 것은 본건축물 하고 공작물하고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하고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 구ㆍ군에…….
재현
이재현위원
본위원이 파이프라는 것을 명시를 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파이프구조나 조립식구조나 구조상태는 거의 비슷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같은데 이걸 이의를 제기했을 때 파이프로 했을 때 파이프가 아닌 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파이프구조로 안했을 경우에는 본건축물 허가를 받아야 되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이동식을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비가 올 때는 전기로 당겨가지고 건축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일을 하고 비가 안올때는 자브라식으로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일을 할것 아닙니까, 그런 가설건축물들이 무수하게 많다는 거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임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쓰고 철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비가 오면 펴서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가설건축물이라고 보기는 힘이 듭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1호에 공장에서 지면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구조물이 가설건축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것들을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맞도록 레일을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가설건축물로서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 건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설건축물이 인정이 안되는 거잖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축물 그렇게 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조립식구조로 되어 한 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하는 것은…….
재현
이재현위원
인정했을 때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일반건축물로 인정하는 거죠. 되어버리는 거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일반건축물로…….
재현
이재현위원
그에 대한 세금이 얼마 정도, 세금이나 추가로 설치해야 될 부분들이 안전성 검토 내지는 화재예방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지상에 고정을 시켜서 하는 본건축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하는 사항은 구ㆍ군의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 제58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해서 조례로 정해놓은 사항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조시설하고 저장시설하고 유희시설하고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정해놓은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레미콘믹스나 석유화학제품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크레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공작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공작물 축조 신고만 하시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재현
이재현위원
신고하면 다 가능한데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기존에 설치됐던 건축물들이 일반건축물에 들어가 버리면 세금이나 여러 가지 납부를 해야 되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 납부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파악했을 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건 계산 안 해봤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도 계산 안 해보고, 일부 중소기업에 보면 세금탈루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불법을 조장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큰파이프구조물 이런 걸 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파이프구조물 앞으로 선형이 바뀌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중공업이나 미포조선소 봤을 때는 건축물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몇 십m 이상 된단 말이에요. 특히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부실하게 파이프로 공사했을 때 태풍이나 이런 게 대비해서 다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 그 뒷책임은 어떻게 질거냐 이거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공작물로 하면 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 지금은 공작물로 안 했잖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은 공작물로 안했죠.
재현
이재현위원
안하면 세금을 안내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가설건축물 뜯는 다고 보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 지금 이것이 바뀌었을 때 세금을 내야 되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새로운 법령을 적용시키면 세금을 내야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들이 규정이 바뀌었을 때의 문제점, 중소기업의 문제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보는데 대상건축물에 대한 검토는 하나도 안 해봤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불법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에 어떤 구조, 어떤 것이라든지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조례로서 정하는 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이렇게 강화시키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화시키면 대상건축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 더 거둬지는지 등등을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 무조건 강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가설건축물을 둔 것은 기 사항은 일반사람들은 레일을 설치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다 기업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준 겁니다. 만들어 준 것인데 이것을 너무 기업체에서 악용을 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단속부서하고 마찰이 심화돼서 구ㆍ군청에서 개정을 해 달라고 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붕이나 벽체나 이런 걸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을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이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경우가 본위원도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일을 설치해 놓고 그것을 고정시켜 가지고 사면을 다 막아서 공장처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과연 그런 건축물이 얼마정도 있는지 파악도 안 해보고 몇몇 개의 건축물이 그런 것이 있다 해 가지고 전체건축물이 이런 용으로 바뀌었을 때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몇몇 공장에서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몇몇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싸잡아서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전체를 싸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본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하고,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이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본건물같이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현
이재현위원
3년으로 되어 있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렇죠. 3년마다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그걸 본건물같이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자는 목적이지 저희들이 세금이나 이런 것하고 건축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도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레일로 쓰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레일만 설치해 놓고 건축물처럼 아예 칸막이를 해 가지 고 공장으로 쓰는 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분리한다고 해서 파이프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바꾸었을 때 문제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파이프 구조로 바꾼 것도, 조립식이나 파이프구조나 다 조립식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조립식인데 거기서 벽체에 천막으로 된 지붕이나 이런 걸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 거기에 근본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재현
이재현위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단지 하도록 하면서 그것이 바닷가에 해일이나 태풍이 왔을 때 파이프로 한 것만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오는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했을 때는 레일로 해서 태풍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파이프로만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 태풍이 와서 무너지고 했을 때 뒷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거죠. 그런 것들도 조례로 만들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 사항은 자기들이 만들 때 구조를 해서 가설건축물도 마찬가지로 본건축물에 준해서 구조나 안전성 검토는 다 해야죠.
재현
이재현위원
하죠. 그런데 그것이 파이프로 했을 때 안전성이 안나온다는 거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안전성이 다 나오죠.
재현
이재현위원
아니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다 나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지금 중공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100여개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구조가 파이프입니까, 아니면 빔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건 조립식구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58조에 의해서 공작물로 봐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곁들여서 지금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개정해서 얘기를 하는데 기업에서 아까 이재현위원님 말씀따나 이것을 악용을 해서 영구적인 건축물처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불법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특히 가설건축물 우리가 행정에서 기업활동하기 위한 것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기업지원조례도 있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공업 조선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중공업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현대중공업에 있는 사항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 건축물은 현재 가설건축물로 구청에서 신고를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구조상이나 지붕재료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볼 때 그것은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은 무리이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공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공작물에서 위에 레일을 설치해서 이동식으로 하는데 크레인이 비를 맞는다든지 밑에 있는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밑에 철판을 용접하고 하는 게 제조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하는 것은 공작물로 봐 가지고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럼 가설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가설건축물은 일시적으로 건립을 해 가지고 어떤 목적이 끝나면 철거하는 게 가설건축물이고 공작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도 등재가 가능하고 또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구조나 이런 사항은 그 방면에서 검토를 받겠지만 차이점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정식허가를 받아서 기간에 관계없이…….
천동
박천동위원장
공작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건축물로 인정하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건축물은 아닌데 건축물에 준하는…….
천동
박천동위원장
준하는 구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갖춰야 되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건 없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건 없는데 구조물로 봤을 때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공작물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아니면 공장을 다 짓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지금 가설건축물로 하는 이유는 본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방설비나 부대적으로 다른 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임시방편으로 쓰고 철거하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공작물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거든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세금관계도 있겠지마는…….
재현
이재현위원
세금관계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설건축물을 하는 이유가 세금에 대한 부담도 있을 뿐더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세금부담 없으면 기존의 법을 바꿀 이유가 없죠. 단속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동
박천동위원장
세금관계도 있고 건축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재현
이재현위원
구ㆍ군에서 단속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우리가 울산에 사실 기업활동을 해서 먹고 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기업활동 하는데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가 안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재현
이재현위원
중공업이나 자동차나 미포조선 이쪽의 문제가 다릅니다. 이쪽에는 돈에 대한 세금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특히 온산공단이나 중소기업에 더 큰 문제가 있거든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울주군은 울주군 조례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데가 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그럼 거기는 군 조례에 적용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군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군수가 우리한테 의견 개진한 이유가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군은 군 자체조례가 있고 시 조례는 구청에만…….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군수가 왜 우리한테 의견개진을 올렸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요.
정희
서정희위원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법체계가 다를 경우에는 조항이 다를 경우에는 만약에 그쪽에서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하면 상위법이 적용이 되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군 조례가 있지만 시 조례가 우선하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시 조례로 의견개진 해서 올라올 이유가 없죠?
정희
서정희위원
상위법 우선이 원칙이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조례의 적용범위가 현재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는 구청에만 해당이 되고 군에는 건축조례가 해당이 안됩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군수가 우리한테 의견제출 왜 합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건 구청장하고 군수가 동시에 저희들 같은 그것이기 때문에…….
재현
이재현위원
그게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군은 군 조례를 받는다면 군수가 우리한테 의견개진해서 의견제시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정희
서정희위원
서로 상반될 경우에 상위법이 우선하죠.
명수
천명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수
천명수위원
지금 논란의 여지가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도 현 조례를 악용해서 일부기업체에서 세금포탈이나 다른 목적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그걸 바로 잡기 위해서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악용을 안하고 여기에 맞게 현재 쓰고 있는 업체는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계속 이재현위원님이나 박천동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중공업같은 데는 그게 무빙쉘터입니다. 블럭공장에 우천시에 이동을 해 가지고 비를 안맞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해 놓은 가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을 보면 사면 중에 이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용을 해서 쓰는 업체들은 사면이 다 있단 말이죠. 밑에 레일만 설치해 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사면을 다 해놓고 말 그대로 공장으로 쓴단 말이죠. 그럼 과연 지금 우리 상위법이나 건축법 자체가 가건축물하고 일반건축물의 기준이 사면이 다 있는 건축물일 때는 일반건축물로 보는지 사면 중에 이면이 없어도 일반건축물로 보는지 과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것은 벽면이 없어도 기둥하고 지붕만 있으면 건축물로 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이동을 했을 때 현 조례상 봤을 때는 가건축물로 보지 않습니까? 레일을 설치해서 무빙쉘터로 이동을 했을 때는 현 조례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조례를 적용하면 공작물 거기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차이점은 그것도 신고제로 해서 가건축물에 속하지만 여기에 적용했을 때는 세금을 안내고 공작물로 적용했을 때는 세금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형기업에서는 무빙쉘터가 엄청나게 많아요. 가보시면 공장안에, 그럼 대형기업체 자체에서도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지원을 해줄 목적도 있는데 소규모의 편법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건축물로 그걸 완전히 바꿔놨을 때는 현 가설건축물이었을 때는 소방, 전기, 통신, 정화조 설치를 안해도 되는데 일반건축물로 바꿔놨을 때는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제이기 때문에 소방부터 해서 통신, 전기, 정화조 다 설치해야 되는 것 맞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명수
천명수위원
그랬을 때 과연 그게 현실성이 있겠느냐, 움직이는 건물에다가 어떤 설비라인이라든지 어떤 걸 모르겠습니다. 어떤 건축공법으로 하면 되겠죠.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안 맞는 것 같고 이걸 조례를 개정할 취지와 현실성에 잘 맞게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을 해 주시죠. 이 부분 자체를…….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현대중공업에 보시면 골리앗 안있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큰 기중기가 크레인이 있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하는 그런 사항은 전부 뒤에 저희들이 해놓은 공작물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그 공작물을 지붕을 해서 기둥으로 해서 덮은 겁니다. 덮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공작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빙쉘터하는 그 구조물이 보면 조립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H빔으로 해서 전부 철골구조로 해서 용접을 다해서 위에 천연재료로 해서 칼라시트로 해서 덮어 놓은 견고한 구조물입니다. 그것을 3년만 쓰고 철거하겠다고 설치를 하겠습니까?
명수
천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모순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어차피 크레인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구조물 구조상 파이프로 설치를 해 가지고는 크레인을 절대 설치 못 합니다.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크레인을 설치하려면 철구조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58조에 제조시설에서 레일을 설치하는 이동식크레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서 공작물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놨습니다. 이런 사항은 공작물로 축조해서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명수
천명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아까 우리 이재현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작물로 갔을 때는 세금부과가 되지 않느냐, 가건축물로 있을 때는 세금부과가 안되는데 공작물로 갔을 때는 세금부과가 되지 않느냐 그 차이점은 있을 것 아닙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조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적에는 가설건축물로 보기에는 무리다 라는 결론입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그리고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고 나면 현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이 조례가 공포되기 이전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이 신고하는 건축물만…….
명수
천명수위원
신고하는 것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그렇죠. 저희가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개정안 32페이지 봐주십시오. 제55조3항이 다 삭제가 되는 거죠?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이걸 삭제한 연유는 상위법때문입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이 사항은 제55조 일조권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바로 건축법 시행령에 바로 …….
정희
서정희위원
시행령 제31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앞에 설명은 되어 있는데 뒤에 시행령에는 제31조는 안들어 있거든요. 참고자료에, 뒤에 보니까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누락됐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 자료를 바로 카피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건물과 건물간의 높이, 거리에 관한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일조권에 관한 문제들이 상위법에서 이렇게 전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이 분야는 상위법에 바로 명시가 들어갔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상위법에 이것과 관련된 같은 내용의 제안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 상위법을 참고로 봐야 할 것 같고 저는 그게 없어서 참고자료로는 되어 있는데 여기 첨부가 안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이걸 다 없애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바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복사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동건축에 관한 일조권 제한이 전혀 없어지는 사항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 그 자료는 주시고 건축법시행령 제31조 일조권에 관해서는 총망라해서 정돈이 되어 있네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거기에 우리는 준해서 건축허가 내지는 업무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그럼 이걸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병걸
김병걸건축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일단 그걸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간단하게 아까 자료 받은 것 부언할 게 있는데 그것부터 하고 할까요, 아니면 뒤에 할까요?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아까 건축법시행령 여기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게 관련자료가 제53조 및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했다고 제55조 되어 있는데 지금 온 자료는 제86조입니다.
병걸
김병걸건설주택과장
예, 제86조 시행령 법 제53조이고요.
정희
서정희위원
법 제53조이고 시행령 제86조잖아요. 제86조의4항은 지금 우리 시 건축조례에 삭제된 3항하고 거기 둘 중의 차이점은 뭡니까? 전부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점도 있습니까?
병걸
김병걸건설주택과장
비슷한 내용입니다. 3항 삭제하는 부분은 저희 시에 맞도록 한 사항이고 이번에 시행령으로 넣은 사항은 건교부가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새로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면 일조권에 관해서는 국가에서 규제하는 거네요.
병걸
김병걸건설주택과장
예, 그런 택이죠. 지방자치단체로 하다가 다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정희
서정희위원
그러니까 룰자체를 국가에서 정한 도시든 시골이든 상관없이 국가전체의 형평성에 맞도록 일조권을 관리하는 거네요.
병걸
김병걸건설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가령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조권 갖고 민사부분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병걸
김병걸건설주택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그 사항은 법외 사항이고요. 민사적으로…….
정희
서정희위원
우리는 중앙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죠?
병걸
김병걸건설주택과장
예.
정희
서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9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는 간담회시 의논 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장광대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장광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장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평소 우리 도시국을 많이 보살펴 주시고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하여 주시는 박천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구역결정변경에 대하여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천동
박천동위원장
장광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 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천명수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의 주요내용에 보면 가구 및 획지계획에 보면 획지의 분할, 합병 여기에 보면 태화지구 태화사 부지에는 분할이 가능하고 합병을 허용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태화사 부지는 현재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4,00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종교용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지가 정형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역계 전체가. 그래서 앞으로 종교시설인 사찰이 지금 현재 다 철거되어 있고 단독주택지로 활용하려면 정형화를 시킨다고 봤을 때 이것을 부분적으로 합필도 해야 될 것 같고 분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정예화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삼호 제1지구, 삼호 제2지구, 산록지구, 산성지구 죽 보면 지금 보행자도로를 차도로 변경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울발연에 용역을 다 끝내서 보행자환경개선도 다 마련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 보행자도로를 차도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거한 것은 없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도면에 삼호지구같은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보시면 도로가 여기 막혀 있거든요. 막혀서 보행자도로로 지정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두 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계획에 보면 한 필지는 맹지가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건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열어 놨는데 필요하다면 반만이라도, 건축행위만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천명수위원
다른 지구에는 지금 삼호지구처럼 보완을 해서 전체 자동차도로가 아니고 보행자도로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과장님, 단독주택, 공동주택하고 용지 건폐율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공동주택용지 30% 이것은 뭡니까, 그리고 단독이 60%인데…….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부환
박부환위원
04페이지입니다. 건폐율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건폐율을 30%, 6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런데 차이가 왜 이만큼 납니까? 공동주택은 뭡니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네요.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여기에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볼 때는 60%, 70% 할 게 아니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도를 봐서 30% 정도만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30%라는 것은 형평성에 좀 안 그렇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다고 봤을 때 개별적으로 봐서 토지이용도가 마당도 좀 있고 뒤편에 건축선도 좀 있지만 공동주택지를 60% 정도 구폐율을 같이 적용한다고 하면 휴식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공동주택이 어떤 것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
부환
박부환위원
아파트는 그러면 건폐율이 30%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지금 30% 되어 있고 주로 우리가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면 20%에서 26, 7% 정도 사이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그러면 조금 더 완화시킨 편이네요. 겸해서 물어 봅시다. 지금 어떻든 단위구역결정변경하는데 이 지역이 아닌 옛날 울산관광호텔 있죠? 지금 대현동 지나서 다리 지나서부터 남구청 가는데 오른쪽이 상업지가 이게 아니고 건폐율이 틀리는 그런 지역인 모양이던데 묶였다던데 이 부분은 지금 보고서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민 진정이 많이 들어오던데요. 왜냐하면 여기 삼호지구에도 이래서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40%에서 70%로 완화시켰죠?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런 지역이 울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군데나 8군데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 기회에 보니까 삼호지구는 완화시켰네요.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근생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 지역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면 남구청 가는데 거기에서 관광호텔 오른쪽길 이 길이 전체가 그래서 민원사항을 제기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이 같이 계획이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그 지점은 저희들이 준공된 지 10년 이상 택지, 이 부분은 안 됩니다마는 다음에 저희들이 재정비 할 때 이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박부환위원
삼호지구 이 부분은 계속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서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삼호지구나 태화지구 여러 곳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전환을 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용적률이 상향조정되고 기존에 치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도 규제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규제를 하려면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단독주택지구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차문제입니다. 아무리 공원 좋고 마당 좋고 좋아도 지금 현재 주택 한 가구에 차가 4대,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16대, 17대 되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4대, 3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인심이 흉흉해 질 정도의 주차전쟁이거든요. 단독주택지역에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18년, 15년 삼호지구나 택지가 조성된 지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해 놓은 도시계획입안이 현재 주거형태나 차 보유율을 따라가지 못 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시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반영을 못 하고 계속 갈 경우에는 특히 공원은 지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단독주택용지에, 가령 삼산동 안쪽도 그렇고 삼호동도 그렇고 태화동도 그렇고 소규모공원들이 잘 되어 있는데 예산이 그 공원 지하에 주차시설이 들어가지도록 그리고 그 공원은 훼손되지 않고 지상에는 공원이 갈 수 있도록 이게 울산시 전체계획이 수립되어져야만이 단독주택용지를 보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하고 단독주택지에 사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요구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완하는 계획들이 업무협조가 다른 부서하고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겁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차관계 아닙니까, 사실은 주차전쟁이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확장계획을 한다고 보면 도로계획선만그어버리면 그 도로변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그렇게 반영할 수 없지만 그것은 앞으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재건축을 하려면 그 요건이 맞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은 공원 좋다, 공원 좋은데 공원이 좋은 것보다 현재 서로 차 대는 것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전부 물건 꺼내놓고 싸운단 말입니다. 저녁마다 싸우고 새벽에 들어온 차들이 이중으로 도로를 차지하고 대 놓으니까 아침에 일찍 먼저 주차해 놨던 차들이 나가면 섬처럼 차가 한 대 있어서 돌아다니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재건축할 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되고 집행부에서 업무협조가 되어서 공원지하주차장을 해서 단독주택용지를 보전하려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 주차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주차문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보상관련이 되고 예산문제가 굉장히 따를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개발 할 때 하는 것이 가장 원활한데 과연 그렇다면 택지개발사업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전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 지역을 공원이라든지 그 부분에 지하주차장 한다는 것이 대단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순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지금 여기에서 미반영, 미반영, 우리는 간단하게 글자로 보지만 거기에 사는 시민들의 입장은 원하는 게 안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서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산록마을 한번 봅시다. 이재현위원입니다. 지금 이 길 옆 왼쪽으로 옛날 4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이 지점 말씀입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예.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도로가 울산대교…….
재현
이재현위원
울산대교 넘어오면서 계획도로는 40m 도로로 되어 있죠.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울산터널이 이리 안 나고 있으면서도 아직 폐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정희위원 말씀대로 이 지역이 전체가 길이 전부 6m, 8m 도로로 되어서 이쪽에도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쪽 라인에 보면 40m 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그 옆쪽으로 보면 공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는지, 이 주위가 소공원 만들어지는데 소공원 옆으로 해서 이쪽 라인으로 40m 도로 나 있다면 폐지를 그냥 하지 말고 40m 도로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마 이 도로가 울산대교에서 넘어오는 도로같으면 노선이 지금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이 지금 결정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로 하기 어렵고 여기가 지금 공원구역입니다.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공원계획을 할 때 그것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40m 도로 안쪽 이 땅은요? 이쪽으로 공한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쪽 길이 많이 있는데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시행이 조금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희
서정희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이 공동주택지를 원하는 단독주택지구에 총괄적으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고 해 주는 것들이 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이재현위원, 서정희위원수고하셨습니다. 우선에 지금 오늘 국장님도 해외 출타 중이시죠? 해외 출장 중이신데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의회에 이렇게 상세하게 상황보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물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해서 앞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연암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다시금 제출되어 있는 의견서를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입안하도록 검토 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과장님, 다 처리되고 난 후에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대
장광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임시회 기간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