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총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0억 4,461만 9천원에서 11억 1,848만 4천원이 증액된 282억 31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87년 국민주택이자 회수수입 및 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10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8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87년 국민주택 원금 회수수입 등 1동에 대하여 3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매추진 회수하는 기타 잡수입으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지난년도는 원금수입으로 892만 6천원, 연체자 3명에 대한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1,33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연체자 3명에 대한 경매추진 비용 45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 5,829만 4천원에서 719만 8천원이 증가한 5억 6,54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113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0만 6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73만 9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은 당초예산 5억 486만 1천원에서 80만 6천원이 감액된 5억40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잡수입은 2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외 5건에 대하여 37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반환금에 113만원, 기타잡수입 반환금으로 232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3억 1,245만 7천원이 증액된 3억 5,9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3억 1,24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 장려금으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3,252만 9천원을 전액 감액하고, 농공단지 상수도 시설 보수에 5,000만원, 축대 및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1억 5,798만 6천원,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3억 7,766만1천원이 증액된 170억 1,4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3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부담금으로 소양강댐 지원사업은 1,151만 8천원이 증가한 8,6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화의댐 지원사업으로 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양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한 간척지구 마을안길 보수 시설을 위해서 1억 3,952만 5천원을 전액 감하여 민간자본보조 과목경정에 편성하였습니다. 소양강댐 지원사업 1,15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화의댐 지원사업으로 3억 3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융자금을 당초 4,700만원에서 6,105만 7천원이 증가한 1억 8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으로 화천발전소에 174만 9천원, 춘천발전소에 3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억 4,512만 7천원이 증가한 66억 6,09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6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3억 3,479만 1천원이 증가한 3억 4,47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만 3천원, 한강수계기금 사용잔액으로 60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감소로 11억 1,7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1,600만원을 한강수계발전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당초예산 2억 7,638만 9천원에서 1,536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9,175만 5천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급여는 266만 6천원이 증가한 1억 1,59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과 3쪽의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여금 부분의 정근수당은 5만 6천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으며, 대우공무원 수당, 초과근무 수당, 정액수당은 181만 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로 32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가계지원비로 48만 3천원, 연가보상비로 14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북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인부임으로 1,344만원, 북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 고용 및 산재보험이 80만원, 북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자 피복비로 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직급보조비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북한강수계주변 환경정비를 위해 쓰레기 처리비 136만원, 쓰레기처리 도구 구입비 2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전기사용료를 18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산양하수종말처리장 위탁비 부족으로 21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오음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원, 봉오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9쪽이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에어컨 구입비로 52만 8천원, 난로구입비로 10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마을하수도 처리구역 및 관망도 작성하여 처리구역내 처리구역관망도 작성 사업비 7,000만원과 주민건의사업으로 마을하수도 방류 관로를 한옥 펜션하류로 연장하는 유촌리 마을하수도 관로보수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61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확충 집행잔액 15만 3천원, 한강수계기금 반환금으로 북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53만 6천원, 12쪽에 분뇨처리시설 운영 548만원 등 총 601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6,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77만 7천원이 감액된 1,474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1, 47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수리관리비로 2,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공무원임대아파트 매입보증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대비 1,486만 8천원이 증가한 8,5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1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당초대비 1,476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타시설 운영비로 50만원을 전액 감하고, 납골당 표찰구입비로 2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납골당 절개지 공사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묘역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100만원, 봉분토 구입 50만원, 천막 구입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대비 1,570만 1천원이 증가한 5,7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5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당초대비 1,570만 1천원이 증가한 5,77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억원 전액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농공지구 조성에 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상수도 시설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가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잘 만들었는데, 물 펌핑이 올라오는게 물이 너무 안 올라와서 화장실 사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봤을때도 용번을 보고 세 번씩, 네 번씩 물을 내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 사업도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 그 상수도 시설 보수 사업비에 그 내용도 혹시 포함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혹시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안됐다면 다시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반환금이라고 그래서 과오납이라고 화천발전소에 174만 9천원, 춘천발전소에 33만 7천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쪽으로 가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10페이지에 처리구역 관망도 작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500만원씩 두개해서 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아까 실장님의 설명을 듣다보니까 감사원하고 무슨 지적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임대아파트 쪽으로 가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 매입보증금이라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로 가겠습니다. 기반시설로 가면 기반시설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설치사업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로 가면 시설비에 대지보상이라고 2억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장기미집행대지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4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연체자 경매추진비용 450만원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450만원은 지적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 융자금과 수해주택융자금이 과년도 체납분이 있습니다. 그게 3명에 2,229만3천원이 있는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경매추진에 소요되는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매 완료 후에는 체납 처분비를 세입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물론 결정이 임박하시면 의회에 설명을 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지금 화천임대아파트가 아까 40세대...

일반세대가 40세대...

그 다음에 10세대는...

10세대는 독신숙소입니다.

독신숙소요?

네.

지금 우리 군수님 관사는 자가입니까?

군수님 관사요?

네.

전세입니다.

거기도 전세입니까? 그럼 군수님 주거공간은 만들 계획이 없습니까?

군수님 관사는 2010년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 관사는 여기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전세로 들어와 계시죠?

네.

그 전세보증금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준겁니까? 아니면 부군수님이 스스로 하신겁니까?

군에서 했습니다.

군에서 했습니까? 거긴 전세 얼마에...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요. 그 고운채 아파트가 상당히 요 근래에 들어서 가격이 고가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당 분양가가 지금 400만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천현실에 맞게 책정이 된 것인지, 요즘 아파트 분양가 공개가 되어 있는데 원래 들어간 가격 그 자제비나 그런 것을 세밀히 보셔서 과연 우리 화천에 400만원대 넘는 아파트가 현실성과 맞아 떨어지나 살펴보시고 우리 공무원 주거공간을 만든다 하더라도 과연 그게 현실성에서 맞나, 아니면 일반 땅을 별도로 군 땅이나 이런 곳에 별도로 지었을때 그것이 훨씬 효과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여섯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원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내에 상수도시설, 특히 장애인 작업장에 수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연유압식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다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위치적으로 수압이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수도가 간이상수도를 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설치한지가 오래돼서 관로가 노후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깨끗한 물 공급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로정비나 가압펌프를 설치하든가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상수도가 식수로 가능합니까?

식수로 가능합니다.

음용수로 됩니까? 수질검사에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 입주업체들이 다 식수로...

다 하지는 않고, 예를들어서 김치공장 같은 경우에 물이 많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지하수를 별도로 파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상수도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 들어오는 정관인가? 그것을 좀더 굵은 것으로 사용해서...

기존에 설치할 때 용량이 있기 때문에 관로만 확장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애인 작업장외 다른 곳에는 그 물...

다른 곳은 지금 물 때문에 문제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증가될 예정이죠?

지금 저희가 원천농공단지에 19개 블록이 있는데 16개 블록은 입주를 해서 정상가동을 하고 있고, 3개 블록만 현재 입주를 했는데 계약금도 납부를 안 하고, 또 공장도 건립을 안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약해지를 위한 공시송달 절차중에 있습니다.

GS인가? 그 위에...

거기는 농공단지 지구가 아닙니다.

거기는 별도입니까? 거기 물 가는 수급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상류지역 같은데...

거기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상수도나 하수도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에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환금은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을 위해서 발전소 측에서 저희한테 지원된 2006년도 사업비에 이자발생금입니다. 그 이자발생금을 저희가 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발생은 원래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받아서 빨리 써버려서 이자가 발생이 안됐으면 줄게 없는거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처리구역 관망도 7,000만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처리구역 관망도는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수도법 제9조에 의한 기존 마을하수도의 처리구역 고시를 위한 도면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간동면 3개소, 사내면 3개소, 화천읍 1개소 등 모두 7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처리구역 및 관망도를 작성을 해서 처리구역을 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수도료를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마을하수도를 사용하는 가구는 하수도료를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관망도를 작성을 해서 처리구역을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지적사항에 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7개소였다가 2개소만...

우선 2개소부터 시작..

5개소는 추가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주신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사업비 2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본 사업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한 이후에 10년간 집행을 안하게 되면 소유자가 화천군에 매수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매수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10년이 지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경우에 매수결정을 하고, 또 보상을 주는데까지 4년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재원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난 4월에 이미 조례로 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매수 청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읍 하리에 1필지, 528㎡가 됩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미리 상계해 놓은거죠?

그렇습니다. 장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발생 될 때마다 쓰려고요?

매수 청구가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나중에 확보하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질문 주셨습니다. 2006년도 7월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연면적이 200㎡이상 신축 또는 증축할 경우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받아서 30%는 국고로 귀속을 시키고 나머지 70%는 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로 80%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국고로 30%...

국고로 30%고...

참고로 우리군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두 33건 정도를 부과해서 현재 26건 정도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징수된 것이 2,200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200㎡이상의 신축, 증축이 있는데 올해 법이 개정돼서 농업목적의 건물을 신축, 증축할 경우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되기 이전에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것이 축사가 많이 해당이 되어서 농민들이 부담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다시 되돌려 주는 법 개정절차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법 개정 추이를 봐서, 어차피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장려금 15%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관련법상 분양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 이게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 납부금액의 15%를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일시에 납부했을 경우에, 장기간에 거쳐서 분납을 하지 않고, 일시에 납부했을 경우에 납부된 금액의 15%를 장려금으로 되돌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인석입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북한강수계 쓰레기 수거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일괄 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24일간 우리군 관내 북한강수계 17개소에 대해서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16명을 선발해서 24일간 사역을 하게 돼있습니다. 일당은 하루에 35,000원씩 지급을 받게 되는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장비나 이런 것이 없이 수작업으로 다니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는 옷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인장을 드리고 홍보차원에서 모자와 조끼, 집게 등 재료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효과가 있도록 안전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사업설명에 앞서서 계속비 사업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2007년도 집행추진상황을 추가로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1회추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40건으로 총사업비가 2,411억 5,300만 5천원이며,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이월된 사업비는 438억 5,899만 7천원이고, 2007년에 편성된 사업비는 393억 6,1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9건 1,099억 1,889만 1천원이며, 이월된 사업비는 153억 5,645만 4천원이며, 2007년 편성된 사업비는 175억 3,7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1건에 1,312억 3,411만 4천원이며, 이월된 사업비는 285억 254만 3천원이며, 2007년 편성된 사업비는 218억 2,320만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1건으로 343억 7,613만 4천원이며, 이월된 사업비는 140억 4,466만원이며, 2007년 편성된 사업비는 160억 8,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0건으로 968억 5,798만원이고, 이월된 사업비는 144억 5,788만 3천원이며, 2007년도 편성된 사업비는 57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달연구센터건립은 총사업비가 50억원으로써 당초 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의 편성되었으나,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진으로 10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산천어벨리 조성사업은 상서면 구운리에 조성되고 있으며, 총사업비가 7억 8천만으로 이월된 사업비 7,623만 7천원은 소형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에 4억3천, 특별회계에 16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향후 생태주차장, 산책로, 집성목 교량 등의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총사업비가 97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도 3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세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 영어캠프, 지역혁신 순례단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총사업비 8억원으로 1차 용역으로 하남면, 간동면, 사내면의 도로구간조사와 건축물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차로 화천읍, 상서면의 도로구간조사와 건축물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면복지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이며, 사업지 선정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사내면 체육시설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의중에 있습니다. 화천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은 총 23억 5천만원이며, 올해 당초예산에 8억 8,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63억 1천만원으로, 현재 전기공사로 지출할 6억 5,108만 3천원이 이월되어 남아있으며, 올해 12월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7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이며,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49억 5,800만원으로, 8억 492만원이 남아있으며, 평화의댐 2단계공사로 인한 사업일시 중단중이며, 대상사업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화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143억 2,259만 8천원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4차분 중앙광장, 다목적체육시설, 조경 등의 공사가 남아있으며, 일반회계에 14억 9,252만 3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9억 9,806만 8천원의 사업비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은 총사업비 50억원이며, 추경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원이며, 당초예산에 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얼곰이성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회전교차로에 설치될 상징조형물은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사업으로써 총사업비가 2억 8천만원으로 현재 사업자분들과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을 별도 말씀드립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원천펜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천펜션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8억 7,103만 9천원으로 건설공사를 마쳤으며, 관광펜션업 신설기준 보완중에 있으며, 보완을 완료하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노동1리 기반시설공사는 총사업비 2억 2,325만 4천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67억 5천만원으로, 당초예산으로 1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신대, 구운, 장촌리에 산천어벨리공사와 농로정비 등 종합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0억원이며, 당초예산으로 1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부지조성중이며, 7월부터 건축공사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집성재 가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집성재 가공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7억원이며, 집성재 가공기기 등의 사업비로 1억 7,378만 2천원의 사업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산천어 축양장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며, 냉수어종기념공원 조성사업비 5억 7,152만 9천원의 사업비가 남아있고, 계속해서 추진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백암산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3억 2,513만 4천원이며,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수달연구센터건립사업은 총사업비가 49억 3,100만원이며, 당초예산에 4억 9,971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부지매입 협의중에 있습니다. 생태동영상 상업단지조성 사업은 총사업비가 15억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12억 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로 인한 사업 중단중에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감성마을 조성은 일반회계 예산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월하문학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이며, 올해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레포츠프라자 조성사업은 상서면 산양리와 사내면 사창리에 인조잔디구장 및 편의시설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원이며, 상서는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사내면은 올해 사업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및 도선은 총사업비가 15억원이며, 현재 카페리호는 건조 완료되었으며, 선착장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천어벨리 출렁다리공사는 현재 위치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200억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0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24억 4,600만원으로, 당초예산으로 4억 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관거 및 하수처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봉오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22억 4,800만원으로, 당초예산으로 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관거사업 및 하수처리장 공사중에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삼일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6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으로 6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사창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사업비는 115억 5,300만원으로, 당초예산으로 10억 9,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이며 공정율은 65%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천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72억 4,800만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15쪽으로 사창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45억 4,4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7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이 40%가 되겠습니다. 화천댐 및 화천천 인공어도 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가 22억 5,983만 8천원이며, 현재 모노레일 설치중이며 올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영상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설치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와 같이 설명 드렸습니다. 인공수초섬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21억 2,214만 2천원이며, 인공수초섬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수중보내 담수량 부족으로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생활체육공원이 잘 가꿔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변하고 있는데, 그 생활체육공원에 보면 앞으로 우리가 각종 도단위 대회나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했을 때,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조경수와 각종 주차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많은 불편함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혹시 다른 쪽에 계획하고 계신 곳이 혹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틈새 사이로 차량을 주차해도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는데, 너무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무가 작은 나무도 아니고 굉장히 수령이 오래된 나무인데, 그렇게 빽빽하게 심어도 괜찮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군민들과 저 역시도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 완성된 계획서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천읍소도읍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것인지, 군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소도읍 계획서가 곧 가시화되게 작성이 되면 꼭 군민공청회를 열어주셔서 화천읍민들에게 공감대를 받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소도읍 육성이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 대해서 화천에 약 10여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사업 자체는 우리 강원도와 관광을 부르짖기 위해서 내세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당초에 다른 시군에서는 통일되게 간판을 만듦으로 인해서 도시가 하나의 권 같이 비춰지는 것이 매우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진행된 관계로 인해서 간판이 일률적으로 통일되면 오히려 식상하고, 주민들 눈에도 별로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독특한 간판들이 각자 개성이 나오는 간판들이 훨씬 도시 미관에 아름답게 비춰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이 사업자체가 부진하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현재 화천 읍내에 몇 집이 이 사업을 한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의 간판이 그렇게 썩 도시미관에 조화롭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의 예시보다는 여러 가지 예시를 만들어서 열 가지던, 스무가지 중에서 업종에 관계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조금 더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천 펜션단지가 조성되어서 불과 얼마전에 조례도 제정이 됐습니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새집 증후군에 대한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한번도 관리자를 못 만났고, 문이 잠겨있음으로 인해서 냄새제거에 오히려 시간이 더 지연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곧 축제가 다가올텐데 펜션을 활용해야 될 그런 시기도 도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언제부터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로 가보면 집성재 가공공장, 하남면 원천리, 제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집성재 가공기기 사업량과 목탄 목초액 공장, 화천에서 목탄 목초액 공장을 운영해서 가시적인 실적이 나온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 및 도선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물빛누리 카페리호가 만들어 졌는데,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입법예고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카페리호가 언제부터 운항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는지 그 부분과 조례 제정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수초섬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공수초섬 설치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파로호에 1식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공수초섬에 대해서 수초섬을 만들었을때 과연 생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발생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수초섬 자체가 수위의 증감으로 인해서 수초섬 밑에 뿌리라든가, 아니면 수초섬을 붙들고 있는 지지역할을 할 수 있는 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위상승의 역할을 지장을 전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점심식사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6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집성재 가공공장에 대해서 목탄 목초액이 얼마나 생산되는지, 가시적인 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세가지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우선 화천청정산업진흥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것은 제재소와 목탄 목초액 생산공장이 운영되고, 집성재는 주식회사 화천종합목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면 화천종합목재에서는 집성재만 생산이 되는데, 2006년 7월부터 공장이 가동되어서 2006년말 100㎥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산림과학원 등 7개소에 판매를 했는데 약 3억 2,900만원 정도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15억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재소 운영은 2006년도에 생산설비를 갖춰서 2007년 4월 26일에 시험가동을 해서 30㎥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화천종합목재에 납품을 해서 그쪽에서 다시 가공을 해서 나가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목탄 목초액 생산공장은 2007년 4월에 시작을 했는데 당초에 목탄 목초액 생산공장을 위해서 국비 요청을 했는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군비로 농공단지에 건물 150평 정도에 1억 2,800만원이 들어갔고 창고를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데 2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현재 금년 4월부터 생산장비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우선 무상임차를 해서 시범생산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봐서 장비를 선정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산림과학원과 수시로 협의를 해서 산림과학원에서 추천하는 그런 기기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생산장비를 시험생산하는 단계를 거쳐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하반기에는 산림과학원을 통해서 목초액의 성분검사에 따라서 기계장비 도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하반기에 본격 생산된다면 목초액은 금년 연말까지 10톤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탄은 15톤 정도 계획해서 이 목탄 목초액이 된다면 2억 정도 수익을 올리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수익이 2억정도 나온다고?

아니요, 전체...

매출액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시로 산림과학원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목탄 목초액에 대해서 판매실적이 나온 것은 없고?

예. 아직 없습니다.

지금 성분검사중에...

저희가 상반기에는 산림과학원에 우선 성분검사를 의뢰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분검사 과정도 목초액을 생산해서 3개월 정도 가지고 있다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 그런... 복잡합니다.

네.

그런 부분 등 해서 상반기 중에는 성분검사와 장비 등 시험 가동을 해본 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재소하고 목탄 목초액이 지금 청정산업진흥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 청정산업진흥재단에 운영권자, 대표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이사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으로 되어있고요? 그러면 이사장님은 그렇고, 직접적으로 운영장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단장이 사무국장으로 돼있고, 기타 직원이 몇사람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저희 군에서 군수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직영 운영되고 있는 거죠?

예. 직접운영하는 것으로...

집성재 공장만 화천종합목재로 해서 심상로 박사가 대표로 되어서 그분이 그것만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네.

제재소도 이제 막 설립이 됐으니까 아직 제재소 실적이나 이런 것은 없고, 공장 지금 가동 시작했습니까?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나무를 제재하는 거니까...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다섯명이 하고 있습니다.

제재소에만 투입된 인원이 5명입니까?

네.

일반 인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집성재 가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화천군이나 군 지방자치 말고 화천군 지역 주민이나 이런 곳에서만 이용했고, 대외, 바깥쪽에서 혹시 수주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그 수주한곳이 산림과학원...

산림과학원이 있습니까?

이게 7개소인데... 그게 저희가 하는 중에서 나라축제 조직위원회에서도 했고, 자원건설, 화천군청에서도 있고, 산림과학원이 조금 있고요, 여기 파크 조경건설 등 몇 군데가 됩니다.

올해 사업계획 목표에 화천종합목재에서 올해 사업의 예상 매출액을 어느 정도로 계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5억원정도 지금...

총 매출액이 15억이요?

네.

지금 화천종합목재 쪽으로 10억이면 시작에 불과한 것 밖에 안되는거 같은데... 10억 매출액이라면... 저희들이 투입된 자본금서부터 상당부분인데, 10억이면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 지금 다목리 감성마을에 집성재 교량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보통 보면 꽤 가격이 나갈텐데... 10억정도 본다 이거죠?

금년도 판매 계획이 15억원 정도...

금년도 매출액이 15억원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성일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행사에 따른 주차대책, 또 조경수 식재가 너무 밀집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생활체육공원은 5월말이면은 완공이 됩니다. 5월말이나 늦어도 6월초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대책은 웰빙숲에 4인용 기준으로 텐트 야영촌 기준을 400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편도 3차선으로 되어 있는 곳 1차선을 행사때 탄력적으로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이쪽 테니스장, 박물관 앞, 사회복지관 앞 등 하게 되면 300여대, 많게는 400여대 까지 주차가 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궁도장 옆에 있는 야영장까지도 주차장으로 주요 행사때마다 활용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경수 식재 밀도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말을 듣기 때문에 이해좀 해주시고요. 물론 식재하는것중에 27구가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마주 보식을 하고, 하자보수 관계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고, 2년동안에 또 고사하게 되면 또 2년이기 때문에 나무는 살릴수 있을때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숲으로 조성이 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전체 뚝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는데, 제방식으로... 그 사이가 전부 웰빙텐트촌이 됩니까?

네.

한가지 지금 생활체육공원부터 붕어섬쪽으로 휘닉스타워죠?

휘닉스타워... 예.

휘닉스타워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사람들의 출입이 별로 없지만 그게 준비가 되면 관광객들을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이 그쪽 이용도가 굉장히 야간에도 빈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공원에 뚝으로 웰빙촌을 만들어 놨는데, 이 뚝이 너무 많고, 나무 식재된 것이 많다보니까 훗날 어떤 우려성이 나오냐면, 우범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관이 가려지고 곳곳이 칸막이 식으로 뚝이 많이 설치가 되었을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탈선의 장소도...

물론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시지만, 바꿔놓고 생각하면 숲으로 된 명소도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그런 것은 각 기관별로 계도단속 하게 되면 아주 멋진 숲, 멋진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으려면, 관리하는데 야간에도... 자율방범대 이번에 발대식도 하고 하니까 연계를 해서라도 야간에라도 순찰이 잘 될 수 있어서 그런 우범지역으로 전략됐다는 오명은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카페리호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센터에서 일을 추진하다 저희과로 이관중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조례는 심의위원회를 마쳐서 지금 입법예고중입니다. 운행시기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의원님들 모시고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라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빠르면 8, 9월, 늦으면 10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성과가 별로 없겠는데, 그게 지금 선착장... 버스를 승차칸으로 실을 수 있는게 됐습니까?

지금 접안시설하고 잘 맞지가 않아서, 아직...

아직 준비 안됐죠?

검토중에 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고 난 뒤에 승무원들에 대해서 채용공고가 별도로 다시한번...

그 문제는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중인데 파로호 선착장에서부터 평화의댐까지 승차요금이 잠정 어느 정도로 됐습니까? 아직...

조례 입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죠? 요금체계 같은 것도...

네. 그래서 다음 회기때는 조례가 상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항허가에 지장이...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끝났죠? 예를들어서 제약받을 수 있는...

예. 운행허가 취득중에 있습니다.

운항이 결정이 되면 즉시로 의원님들이 승선을 해서 평화의댐까지 다녀올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재원 위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부탁하셨는데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난 2005년도 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을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별도로 설계가 완료된 회전교차로 상징조형물, 얼곰이성 설치공사, 또 화천천에 가동보 설치공사는 현재 공사 추진중이거나 발주중에 있습니다. 당초 행자부에 제출한 기본계획서는 우리군에서 지구선정을 위해서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부분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 계획 후에 후 개발을 목표로 설계용역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수립기간이 조금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화천군민들이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는 기본설계가 마무리 되는 6월 하순에서 7월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각종 인.허가라든가 실시설계를 10월까지 마무리해서 금년에는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 범위내에서 일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200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수로를 만든다는 것도 예전에 보니까 1차계획과 2차계획하고 약간 변동이 있었는데 아직 그것도 확정이 완전히는 안됐죠?

수로는 지금 우선 부분적으로 그 사업량 설계를 마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로위치가 확정이 됐습니까?

예.

예전에 보니까 주택가로 들어가는 것과, 도로변 시가지 쪽으로 하는 것과...

여기서 말씀드리는 화천천 가동보 설치공사 말씀하시는게 아닙니까? 경관수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경관수로...

경관수로는...

그거하고는 별도입니까?

경관수로는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화천천에 산천어 축제장 가동보 설치공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경관수로공사는 소도읍 육성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구간은 저희가 기본적인 노선은 확정을 했는데, 이 계획은 주민공청회때 구간을 확실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어디로 될런지...

설계중는 이렇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잡았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물길이 가다보니까 공원이 네군데 정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공원 네군데 정도에 조형물 다 서죠?

조형물이 다 서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관계되는... 공원에 걸맞는 건물같은거 서는 계획 안 돼있습니까?

공원에 맞는 건물 서는 것은 없고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경관수로는 만드는데, 1차적으로 물레방아공원, 그러니까 구 상수도에 취수시설을 활용해서 물레방아 공원을 만들고, 그 물레방아 공원에서 떨어지는 물을 다시 시가지로 끌어드려서 중간에 2개소 정도에 물 공원을 만드는... 그래서 차량이나 주민들의 통행이 번잡한 도로와 횡단구간은 지하로 매설하고, 그 외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워터스크린 같은 그런 것을 설치가 가능한곳에 일부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도로나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시가지 구간에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에 그러면 별도로 조형물이 들어서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상징 조형물 식으로 별도로 크게 조형물을 만든다는 것은 없고

없습니까?

그 특성에 맞게... 예를들면 옛날 군인극장 터, 지금 전광판 뒤편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는 일부 원형의 어린이들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는... 밑에서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여름에 더울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겨울에는 그곳에서 물을 채워 얼려서 피겨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해서 여름과 겨울이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농협창고 판매장이 있는 그 부지 매입계획이 있으시죠?

예.

아직 매입 안했죠?

모든 절차는 다 끝났는데, 지금 계약을 해서 대금만 지급하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고시설을 철거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 창고가 이전할 장소를 농협에서 이미 매입을 했고, 지금 농지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이 되고, 환경성 검토가 끝나고, 설계가 끝나고 해서 공사를 하면... 사실 건축물을 신축하는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금년말까지는 하여간 부분적으로 이전을 시켜서 우선 산쪽으로 옹벽설치, 물레방아 설치하는 그런 기반시설 공사를 우선 추진할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창고를 매입하는게 아직 확정은 안되셨다 그랬지만 거의 계획 성사단계까지 왔다 그러셨죠? 혹시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이나 반발은 없습니까?

지금 농협에서 대의원총회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로 전부 찬성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의원 총회에서 전원찬성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원찬성으로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일전에 의회에서 비교시찰을 다녀 왔습니다. 횡성에 지중화 시설 가 보셨죠?

예.

그날 공교롭게도 근로자의 날이라서 지하에 어떠한 방식으로 매설을 했는지, 그 부분이 가장 보고 싶었거든요, 위에 전선줄이 전부 없어진 것은 굉장히 깨끗해졌고, 경관은 좋았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우리도 횡성과 비슷하게 만들어 지는 거죠?

지금 시가지 형태를 갖춘 곳에서 계획도시가 아닌 기존에 시가지에 지중화를 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횡성이 유일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의 불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 상태에서 소도읍 육성이라든가 사업을 해 본들 효과가 반감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꼭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궁금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지중화 매설부분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때 못 본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횡성이 여기서 거리는 멀지 않아서... 물론 스스로 금방 갔다 올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도로변의 무질서하고 대형화된 간판을 정비함으로써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업소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화천읍내에 T자형도로에 대해서 우선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설계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T자형 도로 구간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배수펌프장에서부터 정보산업고등학교까지에 위치한 업소에 간판정비 참여의향이 90% 가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높아서 우선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설계가 완료된 후에 당초에 자부담금이 20%가 있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징수과정에서 대부분의 업소가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어렵다는 의사를 보였고, 또 일부는 체인점이 있습니다.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 규격이라든가 모양이 전국적으로 통일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 등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금을 10% 정도로 경감을 해서 동의를 구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총 49개 업소에서 9개 업소만 동의를 해가지고 우선 간판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무질서하고 크고, 이런 간판의 숲속에서 이번에 정비한 간판의 효과가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법률상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고 본인의 의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이 동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로써는 간판정비는 추진이 어렵다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화천읍 시가지 주 도로인 T자형 도로의 정비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사업효과와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어서 본 구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경관시범지구 지정을 통한 간판정비, 건물높이, 색채 등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법으로 규정을 해서 추진을 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사업이 가능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주민들의 의사에 맞기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간판을 만들었는데, 영업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는데, 자부담을 내서 멀쩡한 간판을 뜯어버리고 다시 설치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에 전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지속적으로 한군데, 두군데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추진은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 문제점은 많겠지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부연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간판을 수주해서 납품하는 업체가 춘천권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화천에도 광고물 제작업소가 있는데, 협회에 가입돼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협회에 가입하는데 어느 정도 부담이 있습니까? 왜 가입을...

지금 저희가 시안을 여섯 개 정도의 모양을 만들어서 설치를 할때 업소주인으로 하여금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여섯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여섯 개의 모델이 돼있습니까?

어떤 모델로 설치를 원하는지를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는데,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업소가 화천에는 없습니다.

그게 꼭 그렇게 제작에 대해서 특수한 것으로 하지 않고, 화천업소 광고물 업체가 한다면 원하는 쪽으로 하기가 편하거나 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특수 재질... 스테인레스 재질로 되어 있던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테인레스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 재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지금 춘천에서 했더라도 혹시 화천 업체가 등록이 돼서 여기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은 어렵더라도 설치는 여기서 받아서 설치해 주는 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그 관계는 다시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원천펜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펜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을 위한 관련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가족호텔 시설로 관광숙박업 등록절차를 추진했습니다만 객실수가 30실 이하가 되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실이상 30실 이하인 경우에는 관광펜션으로 강원도에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5월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숙박업 등록이나 관광펜션업 승인 등의 절차에 필요한 시설 및 서류를 보완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이전인 6월중에 펜션운영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고, 말씀하신 건축물 안의 새집증후군 냄새는 저희가 제거 작업을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침에 문을 다 열었다가 저녁에 닫고 해야 하는데 지금 관리인이 없는 상태여서 지금 닫아 놓은지가 몇일돼서 냄새가 조금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보일러를 가동하고, 환풍을 몇일간 계속하면 펜션운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냄새가 대부분 제거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일반 운영권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계획은 당초에 가족호텔 시설일 경우에는 관련법상 사업시행자 외에 위탁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펜션업으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에 위탁이 가능하고, 위탁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데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 단순한 신모의견은 원천리 마을쪽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면서 농산물 판매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설명 및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