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서성진 의원 발언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6시 2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의거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서성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서성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성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성진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서성진) 당선인사 맨위로
16시 25분
성진
서성진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성진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의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김경선임시위원장
서성진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성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성진
서성진위원장
김경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6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박용희위원
박용희 위원입니다.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지금 박용희 위원님이 김경선 위원님을 추천 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경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선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경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경선) 당선인사 맨위로
16시 28분
경선
김경선간사
간사로 선임된 김경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맨위로
16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기를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6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의정의 바쁜 일정 속에서 저희 조례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서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담당 부서 과장인 자치행정과장이 현재 해외 연수중에 있어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 수행에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장의 예산 범위안에서 상여금, 상해보험료, 기타 업무향상과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비 지원할 수 있다에서 체육행사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고, 입법예고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으나 기타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 수행에 헌신 노력하는 이장들의 사기 진작 등 필요한 사항중 체육행사 내용을 명문화 시키고자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잠시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화천군 각종 조례 개정안 또는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도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타이틀을 볼적에 일부개정조례안 또는 조례안일 때 그 안자에 괄호를 쳐주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로 쳐서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님이 맞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 내용에 보면 제4조 2항중 상해보험료를 상해보험료, 체육행사로 묶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묶은 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조례안에 괄호를 넣는 여부와 상해보험료와 체육행사를 같이 개정안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맞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조례안의 표시는 괄호를 안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도 알고 있고요. 상해 보험료하고 체육행사는 그 앞에, 이게 어느 곳에 들어갈 것인지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그냥 체육행사만 넣으면 범위 안에서 상여금, 상해보험료, 기타 업무향상과 사기진작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나와 있는데, 체육행사가 어느 구석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그 앞에 상해보험료를 붙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이장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6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재무과장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화천군세 감면조례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하였기에 표준안을 준용하여 해당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액을 그 세액으로 적용토록 안 제19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21조에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항에서 제30조에 규정되었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 감면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31조에 규정되었던 화천군 별장에 대한 감면 폐지는 당초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별장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였으나 2003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시 별장에 대한 적용기준 완화로 감면효과가 반감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쟁기념 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환
안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귀환입니다.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행당시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하여 부칙에서 정한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만료 경과됨에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 하는 사항과 관계 법령 개정 등으로 법 적용에 합치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성진
서성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