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윤종근 의원 발언
선일
김선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성만
노성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고 2007년 5월 14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청취한 후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성만
노성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7년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3,203억 600만원보다 302억 4,600만원이 증액된 3,505억 5,200만원으로 9.4%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3,096억 8,5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2,850억 6,100만원보다 246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8.6%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8억 6,700만원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 352억 4,500만원보다 56억 2,200만원이 증액되어 16.0%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 88.3%, 특별회계 11.7%로서 2007년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0.7%가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7%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대비 8.6%가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5.3%, 의존재원은 9.4%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액중 자체재원은 17.7%, 의존재원은 82.3%를 차지함으로써 예산의 탄력성확보에 어려움이 다소 예견됩니다. 3쪽, 세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면 사회개발비 46.2%, 경제개발비 33.5%가 전체예산의 79.7%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개발비가 11.8% 증가되고 경제개발비 4.6% 증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8.6%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물건비 10.6%, 자본지출 17.8%, 예비비및기타 47.3%이며 낮은 부분은 인건비 마이너스 0.3%, 이전경비 2.4%, 내부거래 마이너스 13.0%입니다. 5쪽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52억 4,500만원보다 16.0%가 증가된 총 408억 6,700만원이며, 6쪽입니다. 특별회계 종류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4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총액은 136억 5,600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7,100만원을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총액은 20억 2,700만원이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금번 추경예산안에 4,700만원을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 총액은 9억 5,100만원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6,900만원이 감액되어 2007년도 예산총액은 25억 3,3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금번 추경예산안에 3,100만원을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총액은 5억 4,300만원이며 취암제1지구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총액은 9억 9,400만원이며 취암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100만원을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총액은 14억 5,900만원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400만원이 감액되어 2007년도 예산총액은 3억 6,500만원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400만원이 감액되어 2007년도 예산총액은 2억 3,0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8,300만원을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총액은 17억 9,800만원이며 주택자금융자기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1억 900만원을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총액은 8억 2,400만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3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2007년도 예산총액은 139억 8,900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5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 2007년도 예산총액은 7억 9,900만원이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2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2007년도 예산총액은 6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조정 정리한 것으로서 지역현안 및 주민생활안정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적절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급증하는 투자수요와 균형적인 지역개발의 사업추진을 위해 내실있는 세무행정운영과 순세계잉여금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할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중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 11분
선일
김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거수) 예, 김형도위원!
형도
김형도위원
김형도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자치행정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삭감된 연무읍 그 6.25참전기념탑건립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한 6.25참전기념탑건립 비용은 도비가 2,000만원,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6.25참전기념탑이 아닙니다, 이게. 국토수호충성탑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번에 예산 삭감한 이유를 보면 "6.25참전기념탑을 연무에 건립을 해줄 경우에 지금 15개 읍·면·동에 기념탑 없는 데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다 해줄 거냐." 이런 얘기로 지금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의한 6.25참전기념탑이 아니고 국토수호충혼탑이라고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예산을 삭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나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한 탑이 양촌에는 3개 그리고 연산에 2개 그리고 가야곡 2개, 강경 1개, 벌곡 1개 등 해서 이미 전부 다 있을 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시비가, 양촌 기념탑 건립할 때는 시비가 5,500만원이 되어 있고 지금 가야곡 같은 경우에도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이미 서있습니다. 서있고 얼마 전에 배일호 건립비할 때도 그 시비 3,000만원 지원할 때 그 위원님들 지금까지 한말씀도 지금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연무지역에 도비 2,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시비 2,000만원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6.25참전기념탑이 아니고 지금 국토수호충성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우고자 하는 분들은 참전했던 분들, 노병들이 연무지역에는 한 600명 가량 이상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사실 100여명 남짓 이렇게 지금 다 계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적 특성상 또 인구인원도 많고 또 연무라고 하는 것은 훈련소도 있어 가지고 지금 그런저런 국방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는, 15개 읍·면중에서도 그런 상징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도비 2,000만원 서 가지고 시비 2,000만원 보태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도비까지 삭감을 해 가지고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래서 좀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다시 재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김용제위원 거수) 예, 김용제위원님!
용제
김용제위원
예, 김용제위원입니다. 지금 연무 김형도위원님께서 연무대 국토수호충성탑이나 기념탑이나 내내 그게 의미는 똑같은 거고 거기 이제 예산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걸 부활을 해달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요령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촌면, 연산, 가야곡에 세웠으니까 그 연무대도 세워야 한다." 이런 걸로는 이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 같은 지역을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연무는 여러 가지 병영축제도 새로 생기고 또 거기가 오랜 역사를 가진 훈련소가 있고 또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군사문화가 배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참전용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 지난번에도 어떤 지역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괜히 불쾌해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영달
김영달위원
어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했을 적에는 6.25참전기념탑건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6.25기념탑은 논산에서도 가장 복판에 있는 공설운동장 옆에 서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6.25참전비라고 그래서 연무대를 세우면 아까 김형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읍·면에서 또 세우자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연무대 정문 앞에다가 국토수호충성탑이라고 이렇게 6.25참전용사비가 아니고 그 명칭이 어떻게 되나 모르지만 이렇게 충성탑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이 2,000만원을 도비로 받았으면 마땅히 세워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국토수호충성탑이 6.25참전기념탑을 똑같은데 세우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다면 불가능하지만 정말로 국토수호충성탑으로 해서 훈련소정문 공원에다가 세운다면, 오늘 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용이 불충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서 제가 볼 적에는 6.25참전기념탑을 삭감하는 게 옳고 만약에 국토수호충성탑이 김형도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부활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오세복위원 거수) 예, 오세복위원!
세복
오세복간사
예, 오세복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이유가 처음에 어떤 사업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사업추진주체 부분과 지금 추진하는 쪽에서 다시 지금 나온 안과 지금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아마 행자위쪽에서 문의했던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어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각 읍·면·동에서 유사한 단체들이 또 계속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정말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한 전제조건하에 앞으로 각 읍·면·동에 어떤 이와 유사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일체 어떤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부분을 전제조건으로 갖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연무대 경제살리기 위해서 훈련소 병영체험축제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수호충성탑이다라는 어떤 그런 쪽의 사업이 된다면 지역의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다시 예산을 좀 이렇게 감액된 부분을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예, 연무읍 6.25참전탑건립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6.25참전기념탑으로 알고 행정자치 위원들이 삭감을 하였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인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김형도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재철입니다. 14일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읍·면간의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형평성문제에 큰 이의가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기념탑으로 저희가 예산요구가 됐고 또 도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도비보조가 이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명칭문제는 연무읍 6.25참전기념탑으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김형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수호충성탑건립 관계가 사실은 타당한 그런 지역의 특화와 이런 것으로 맞는 것으로 보는데 당초에는 홍희식회장님을 비롯한 그런 단체에서도 이런 특수성을 찾지 못하시고 "기념탑이다." 뭐 "기념비다." 이런 내용으로만 생각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6.25, 물론 유사한 것은 공설운동장에도 있고 양촌에도 지금 금년에 마무리짓는 그런 탑이 있습니다만 같은 6.25참전용사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런 비와는 다른 연무의 특수성인 앞으로 국방대유치의 어떤 본고장이었고 또 병영과 같이 해서 군사문화를 같이 합목적적으로 낙후된 연무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어떠한 한 연무 시민들의 어떤 열망, 또한 이 6.25참전용사의 수가 양촌과 연무가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어떠한 전체에 흐름 속에 또 대표성인 흐름도 있고 한 점을 특징을 좀 헤아려주셔 가지고 저희 편성 요구한 대로 좀 예산을 살려주시고 특히 이 예산은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한다면 4,000만원의 막대한 돈이 소요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전검토에는 자체사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사전에 읍·면·동 순방때라든지 또한 많은 그동안의 오고가고 하는 얘기 속에 불가한 것으로 저희는 검토했습니다만 4,000만원이라고 하는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도에서 반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좋은 어떠한 기회에 도와 시와의 예산의 어떠한 조화와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헤아려주시고 이번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는 반납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도비가 반납되는 이런 어떠한 도에 사례가 남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든 도비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십분 이해해 주시면서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시고 넓은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이 예산이 살아나서 본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조율을 마쳤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근위원 거수) 윤종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윤종근위원
윤종근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과에 보면, 196페이지에 보면 동물화자원화센터에서 8,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 있나?
평식
임평식지역경제과장
동물자원화센터는 금년도에 8,000만원을 증액한 동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직원현황이 일반직원과 석사급 2명해서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4월달에 박사급 2명을 다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8,0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동물자원화센터가 왜 충남동물자원화센터가 논산시비만 투자되냐 그런 내용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종종 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이번에도 추경에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원을 섰어요,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국비는 시설투자비로 시험생산동을 현재 건립중에 있고 지난 5월달에 국비 10억 7,000만원을 장비도입비로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전망은 금년과 내년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저희시는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은 이런 장비도입이 되면 박사급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맡아 가지고 그 연구용역비를 수익사업으로 해서 점진 운영한다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동물자원화센터 문제는 지난 감사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물자원화센터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7년도까지죠?
평식
임평식지역경제과장
예, 1차 사업입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그래서 총 사업비가 82억 6,4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비에서 11억원 예산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는 산업자원부나 충청남도고 우리는 아마 참여하는 쪽으로 논산시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평식
임평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지금 국비가 지원하지 않고 중단된 것을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도 아마 2억 5,000만원을 우리 본예산에서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식
임평식지역경제과장
예,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그 예산도 실제로는 우리 논산시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 돈도 2억 5,000만원을 세워준 거거든요. 이건 실제는 우리논산시 관할이 아니라 산업자원부 소관이고 충청남도에서 운영해야 할 문제인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2억 5,000만원 예산 지원해 줄 적에는 이번 한번만 지원예산을 지원해 주면 급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아마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또 추경에 8,000만원 예산을 급여비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어떠한 공무원이 파견되는 건 아니죠?
평식
임평식지역경제과장
파견이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그런데 왜 우리시에서, 이게 도 소관이고 산업자원부 소관인데 우리시에서 왜 우리 직원이 파견이 됩니까?
평식
임평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동물자원화센터를 건립 당시에 저희하고 협약을 할 때 행정적인 지원은 논산시에서 하기로 협약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1차하고 2차가 완료될 때까지 시에서 관여를 하고 저희시장님 방침도 2차까지 끝나면 저희도 완전히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부시장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해서 2차 끝날 때까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님도 충청남도와 산자부로 넘기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때까지만 이해 좀 해 주시고, 해 주셔야 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도,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연구시설이 열악해서 직원들도 사실 직원 채용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그동안은 채용한 사람들이 별 실적은 없이 왔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센터장이 새로 와있는 분이 오신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을 학장하다 오셨어요, 그래서 박사급들을 채용하려고 하면 인건비 때문에 채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골에 와서 근무를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박사급 2명이 충남대학교 출신으로 우리센터장의 제자예요, 수제자. 일본 가 있는 사람들 금액을 적게 주면서도 같이 근무해서 데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아려 주시고 내년까지는 좀...,
종근
윤종근위원
아니,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서...,
평식
임평식지역경제과장
해서 좀...,
종근
윤종근위원
운영하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2003년에서 2007년도,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예산 2억 5,000만원 세워줄 적에는 금년도 2억 5,000만원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다음서부터 예산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과에서 임시응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2억 5,000만원 예산지원해 주면 다음에는 예산요구를 않겠구나라고 확답을 했는데...,
평식
임평식지역경제과장
그런 점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종근
윤종근위원
이게 또 추경가면 예산 또 8,000만원, '3년간은 예산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담당부서나 시에서 행정운영하는 어떤 룰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마구잡이식으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을 지원을 꼭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논산시에서 참여를 했으니까 몇년도까지는 예산을 지원하겠다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고 다만 산업자원부나 충청남도가 운영주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도에서 운영한다든가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안을 딱 계획을 세워서 몇 년서부터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하는...,
평식
임평식지역경제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근
윤종근위원
안을 가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셔서 매년 임시응변적으로 예산 세우는 것보다 그런 계획성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식
임평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계획을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좀 드리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잘못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윤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청취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문
박천문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천문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지원 및 일부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5,600만원, 도비보조금은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추경예산안대비 1억 6,000만원이 증가된 3,507억 1,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098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08억 6,6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양촌면 분회 경로당 신축 2억원, 제2기 신활역사업 공모 학술용역비 3,000만원, 연무안심시장 활성화사업 2,500만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 등에 5,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증액 4,500만원, 지역보건 의료계획사업 4,000만원, 득윤보건진료소 광장포장 2,000만원, 남산리 도로 및 기반시설물 정비 8,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4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3,600만원과 기금예산으로 지역보건의료시행 사업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수도비보조사업으로 양촌면 분회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원과 균특예산부담 도비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 세입예산은 총 4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선진의회제도 비교체험 연수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충남시·군의회의 의장협의회 주관으로 결정이 된 사항으로 선진의회제도 및 지방자치제도 비교를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47쪽,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공공시설타운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1,500만원을 증액받았습니다. 당초에 3,500만원이였으나 충남발전연구용역과 협의한 결과 거기서는 6,400만원까지 요구합니다. 도저히 이 돈으로 할 수가 없어서 1,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48쪽, 국도비 추가 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시비부담금과 누락된 자체사업 등을 실행하기 위하여 예비비 4억 2,08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연찬회 참여 여비로 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가입비로 952만 6,000원을 시비 추가부담하였습니다. 강경 덕유정 정비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사회사업과 소관입니다. 가야곡면 산노리 공동묘지 분할측량을 위하여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노성 읍내1리 노인회관을 노성면 분회 경로당 신축으로 부기경정하고 양촌면 분회 경로당 신축을 위하여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전담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에서 장애인관련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민속시범학교 육성을 위한 시비추가부담금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건 작년에는 5개교당 500만원씩 줬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0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무형문화재인 연산백중놀이 공개행사 지원을 위하여 560만원을 추가부담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380만원을 준 바 있습니다. 부적면 부황리는 있는 신임일기 보호각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무과 소관으로 체납세금징수를 위한 노트북구입을 위하여 2대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제2기 신활역사업 공모를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과 전국기능경기대회 선수훈련비 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연무 안심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500만원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안내간판 수선비 5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축산과 소관으로 공익수의사 초과근무수당 15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균특회계 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고 연산면도103호 확포장사업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사업비와 부대비 6억원을 삭감하고 성동다르메 진입도로 및 시도4호 터널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증액 반영하었습니다. 다음은 86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부임 1,0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보건소 소관입니다. 200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국민건강증진기금 2,000만원을 지원받은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4,000만원과, 기금 2,000만원, 시비 2,000만원입니다. 지역보건사업 홍보물 및 운영을 위하여 1,000만원과 해외 선진보건기관 견학을 위하여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보건우수기관 산업시찰을 위하여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광원 방역사업지원비 200만원과 광석면 득윤보건지소 광장포장을 위하여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역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물품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읍·면예산으로 연산면입니다. 추경예산의 사업비를 세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은 101쪽, 양촌면입니다. 남산리 도로 및 기반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취암동입니다. 청사 수·변전시설 설비에 따라 시설부대비 일부를 조정 감리비 200만원과 수수료로 과목경정 및 부기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선일
김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칩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청취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견조율을 마쳤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신 의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오세복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복
오세복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세복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결과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총액은 3,507억 1,210만 2,000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98억 4,570만 6,000원중 삭감액조서와 같이 1,4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08억 6,639만 6,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일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선일
김선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간사님께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