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5분자유발언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복지대전 건설과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박성효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대전시 및 교육청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접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5분 발언을 통해서 당부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시 결혼이민자 가족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나 이주노동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서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결혼과정에서 인권침해와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의 언어소통 문제 그리고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 문제, 빈곤 문제 등으로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사회적 변화와 맞물려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조기 사회정착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우리 시와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하니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조기적응 및 정착을 위한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이 우리 사회의 조기적응 및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한국어교실을 14개 소에 227명의 결혼이민자 여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은 정말로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산발적이고 자체적인 추진체계는 교육의 질과 능률성을 저해함으로 이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서 좀더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며 지금 구 단위로 센터의 설치를 확대해서 출신 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교육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센터를 찾을 수 없는 여성결혼이민자을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생활보장 및 보건서비스 지원입니다. 2006년 말 현재 여성결혼이민자의 53%가 최저생활비 이하이며 24%는 의료보장에서 배제되고 있는 만큼 모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좀더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적 취득 또는 미성년자녀의 유무와 무관하게 결혼이민자 가족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인 그런 가족부터 차상위가족 순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확대하고 6세 미만 아동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및 학습지도 또는 놀이활동 그리고 문화이해교육을 위해 도우미파견 사업 등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출산전후 정기검진, 소아기본예방접종 그리고 무료건강검진 등을 위한 보건서비스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기반구축 및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정은 부모의 낮은 경제와 사회적 지위, 언어, 문화 그리고 교육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자녀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6세 이하 미취학자녀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률이 일반가정 57%의 절반인 지금 27% 수준에 불과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취학전 아동에게 동일한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는 책자발간 및 프로그램 운영과 취학 및 학습지도를 위한 안내 또한 교과목에 타문화 이해와 편견극복을 위한 교육요소의 반영 및 국제결혼 자녀교육 추진에 대한 장학지도,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교실 운영, 교원직무연수교육 과정 시에 다문화이해교육과 집단따돌림 예방교육을 실시하시고 학습부진아동을 위해서 방과 후 특별교실을 운영하는 등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교육기반 구축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재 실시하시고 이들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은 물론 그동안 국제결혼가족을 지원해온 민간단체 그리고 사회복지관, 여성회관, 평생교육원, 각 상담소 등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프로그램을 대전시와 교육청간의 상호연계가 되어져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해 주시고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보호대상으로 보기 이전에 지역의 정말로 중요한 인적자원이고 이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열린 다문화 사회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가 대전에 와서 살기만 하면 가정은 행복해 진다는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과 추진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