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익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세무과장 김종삼입니다.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강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삼 과장님, 세무과장 보임을 축하드립니다. 강혜원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세가 체납은 몇 %나 됩니까?

주민세의 체납은 한 5%～7%...

그럼 5% 되는 체납자한테는 회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자에 대한 처분은 재산압류인데 이게 소액이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 하고 가능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만 송달로서 그치지 전화독려를 안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1,000원 인상하는 게 물론 중요한 게 아니라 회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회수에 좀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세금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제가 부임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많이 영치를 했습니다.

그래 자동차 번호판 부분도 우리가 볼 때 송달로서만 그치더라고요. 송달은 제3자가 받아 가지고 본인한데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등록하면 전화도 다 되는데, 직원이 전화로도 좀 독촉을 해 가지고 영치가 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우편물로서만 해 가지고 그걸 송달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 우리 김종삼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잘 하시고 하니까 직원들한테 독려를 해 가지고 송달로서만 그칠 게 아니라 전화독려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에 좀 최대한 전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근식위원 거수)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상하게 된 이유는 자주재원 확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세율 인상에 따른 당위성이라든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인상에 따른 입법예고를 한 상태이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인상되고 난 이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상 후에는 홍보를 하실 거지요?

예.

제가 어디 다른 지방의 예를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6,0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또 차등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은 6,000원을 받는다면 읍면에는 한 5,000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대의 인상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에 시군 통합 전에 군 지역은 800원을 받고 시 지역은 1,5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읍면은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동 지역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그 다음에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읍면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동은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고, 그 다음에 2003년에서 2004년까지는 읍면동 동일하게 4,000원, 지금 5,000원으로 된 게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읍면동이 5,000원으로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05년...

통합 이전에는 그게 가능한데 통합됨으로써 차등을 두고 적용할 수 없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용남면장으로 있었는데, 청구아파트에서 많은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왜 동하고 면하고 같게 하느냐?’,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어느 누구나 의무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정당한 이치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균등하게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예.

그럼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개인은 이렇게 올리는데, 인상을 했는데, 사업장은 5만 원인가 안 그렇습니까?

예.

거기는 인상할 생각이라든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상영입니다. 지난 4월16일자로 문화예술 비중 있는 업무를 맡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 앞에 서는 게 처음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바쁜 데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저도 통영시문화상 심사위원으로 한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상당히 3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시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그동안 좀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게 아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도 3개 부분을 통합을 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만 시상을 하는 건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통영시가 문화상을 굳이 예술, 체육, 사회개발이라고 이 3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1인에게만 문화상을 시상하는 것 같으면 이게 예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이 3개 부분은 그대로 지금 조례안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걸 삭제해도 상관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상의 성격을 나름대로 규정짓다 보니까 예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그래서 문제가...

범위가 정해져야 되다 보니까...

지역사회개발만 꼭 문화라고 이렇게 개념정의를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건, 내가 보니까. 그냥 문화면 문화지 어디 예술 분야, 체육 분야, 지역사회개발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시상을 할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추천을 해야 되거든. 물론 어디에 해당이 되어도 다 되겠지만. 그래서 나는 생각이 문화상이라면 우리 통영시에 문화ㆍ예술적으로 좀 공로가 있는 사람한테 시상을 하면 되는 것이지 예술, 체육, 지역사회개발이라고 굳이 이걸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으면 이걸 굳이 나눠 놓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구상식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부 공감이 갑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상이라는 성격을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술, 체육, 지역사회개발 이렇게 3개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고, 만약에 지금 부문별로 시상하는 것을 묶어서 한 사람을 시상하는 걸로 바꾼다고 해 가지고 이 자체를 개념을 없애 버리면 문화상 시상은 좀 혼선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상조례를 계속 해 오면서 ’84년 충무시 당시부터 그동안 격년제로 한 번 변하고, 지금 이게 각 부문별로 하던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한 번 시상하는 걸로 바꾸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는 좀 더 추진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또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역사회개발이 이게 우리가 뭐 정치, 문화, 경제, 예술 이렇게 나눈다 치더라도 지역사회개발이 문화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네.

어떻게 보면 위원님, 이 문화상이라는 걸 굳이 우리가 어떤 장르로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는 그 문화보다는 어떤 그 시의 전체 시에 있어서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예술, 체육, 지역사회개발이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지. 어쨌든 이번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왔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앞으로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개정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당연직에서 이번에 위원들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시장님 골치가 아프니까 일부러 빠져나가려고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지요?

아무래도 공정성이 담보되고, 위원의 자율성이 담보되려면 호선하는 게 맞습니다.

변명은 맞는데, 이야기는 맞는데, 내가 보니까 시장님이 골치가 아파 ‘나를 그냥 빼 버려라’, 아마 보니까 그런 뜻에서 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내가 보니까 그런 냄새가 좀 나네요.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호선하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변화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근식위원 거수)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구상식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지역사회개발이라는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거말고 다른 시민도 상을 드리는 그런 시상도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래서 예술ㆍ체육이라는 부문은 어느 정도 문화 쪽에 가깝고, 또 문화상을 줄 필요가 있는데, 지역사회개발이라는 부문은 그건 너무 두루뭉술하게 포괄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후보자를 결정할 때 저희 통영시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부분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거주자는 통영시에 5년 이상 거주한 걸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안(김미옥의원 외 11인 발의)

김미옥위원님, 정말 통영음식발굴ㆍ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음식조례안을 만들게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통영음식 지정업소 및 기능보유자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례안을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그 두 가지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지원받는 데는 혹시 파악된 데가 없습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과에서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과장을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질의를 하십시오.

강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할 겁니다.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아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질의는 업무 관장부서가 한 다섯 군데 됩니다. 되는데, 이 제안설명을 듣고 과연 판단하실 때 어느 쪽이 관장부서라고 판단하십니까? 이 제안설명을 듣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전부 다섯 개 과에서 업무관장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느 과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광준입니다. 이게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면 집행부로, 의장은 공포권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 이송이 되어 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이걸 재의를 요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시행을 할 것이냐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미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다시피 조례는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규칙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에 넘어오면, 우리 집행부로 넘어오면 우리가 소관부서를 우리가 정해 가지고 그래서 규칙을 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거기 앉으세요. 다리도 아프고 한데, 앉으세요. 김미옥위원님한테 먼저 말씀을 좀 하고... 아까 통영음식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그걸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통영전통음식’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소관이 어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내용적으로 보면 전통음식인데 명칭이 통영음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집행부에 넘기게 되면 집행부에서 업무분장을 다시 할 것은 자명한 일인데, 제가 볼 때 이걸 ‘통영전통음식’으로 보느냐 ‘통영음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좀 틀려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관광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여기 보면 기획담당에는 관광상품, 기념품, 특산품 개발ㆍ육성 관계를 관광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또 문화산업담당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해당이 된다고... 정확하게는 답변을 못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보건행정과하고 기술센터의 기술보급과 두 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넘어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을 해서 그래서 선을 긋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 5조에 보면 담당주사가 간사로 못을 박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를 정하면, 어차피 간사를 하면 업무가 지금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발굴 관계하고, 예를 들어서 통제사음식 같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해 가지고 음식점 하시는 분 몇 분 초빙을 해서 제가 통제사음식을 어떻게 만든다 하고 교육도 한 번 시킨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식당을 지정을 한다든지 식당의 지정을 어떤 식당을 지정할 것이냐, 규모는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그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또 보건행정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식당 허가가 나가니까 업무가 어차피 한 군데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업무가 여러 갈래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교통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통정리를 하는데, 그럼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옛날처럼 문화관광과가 있는 것 같으면 이건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맡아야 되는 업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기획담당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 기념품이나 우리 특산품, 전통음식 이거 다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식품 쪽이나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가서는 업무상으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통영시를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전통음식을 관광상품화 해 가지고 앞으로 육성시키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과 내지는 문화예술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지, 이게 음식이다 해 가지고 기술보급과로 간다, 어디로 간다, 저는 그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한 번 했습니까?

우리 법무팀하고 저하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법무팀하고 저하고 둘이 상의를 하고...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위원들의 견해를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니까 전라북도하고 전주하고 봉화하고 거제 같은 경우에는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이래 가지고 담당부서가 전체가 통일 안 되고 많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우리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소관부서를...

담당관님, 그건 업무분장이 위생계라든지 그런 것이 보건위생과라든지 환경위생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업무자체가? 우리는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에서 위생계나 식품위생계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고, 거제시나 다른 시군에는 환경위생과나 보건위생과에 그 업무가 소관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파악을 해야지, 업무를.

그래서 차제에 우리 보건행정과장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담당과장의 견해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과장님들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야 조례를 통과시키면 집행부에서 어디 가서 하든지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사실상으로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이 업무를 성격을 어떻게 보고, 어떤 측면에서 이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건 집행부에서 나중에 총무과에 맡기든지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의원들 입장이 지금 이 조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시로 봐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걸 제가 포커스를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으로. 그건 결정을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결정하시면 되고, 제 생각은 이걸 관광진흥 쪽으로, 우리 전통문화라든지 관광예술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예, 강근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근 거제시 같은 데는 환경관리과 위생담당이 담당을 하는데, 똑같네요. 저희 전통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광상품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같은데, 과는 환경관리과 위생담당이 하거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구상식위원님께서 통영음식하고 전통음식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저도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서우선 우리 입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통영시 입법법률고문으로 계시는 행정학박사 서우선박사님께 우리가 의뢰를 미리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답변인즉, 현재 우리 통영시에서는 통영시지 의식주 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영음식이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해 가지고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통영음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답변입니다. 그래서 통영음식을 하든지 전통음식을 하든지 법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단지, 명확성을 둔다면 통영음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전통음식에서 통영음식으로 바꾼 거고, 전통음식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고 통영음식이라고 해서 틀린 것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분장은 조금 전에 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소관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업무가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전략팀에서 하는 것도 저 업무가 건설과에서 할 업무도 시장님께서 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금 또 다르게 만들 수도 있고, 시장님이 봐서 이 업무를 적이한 어느 담당자한테, 과장한테 맡기는 게 효과적이다 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객관적인 공정성을 볼 때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이것은 보건소에 있는 행정과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음식점 등록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등은 지금 현재 식품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건행정과가 다른 시군과 같이 다른 국에 소관이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지금 보건소 안에 자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의논을 잘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오늘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오늘 과장님들을 오시게 한 이유는, 오셔 가지고 한 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하시고 계시니까 ‘왜 불렀나?’ 할 수가 있습니다만 애당초 내가 조례안 성안된 부분을 한 부를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의한 의원님하고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하고 서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논쟁, 논의를 통해서 되도록 재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럼 여기서 집행부 의견도 받아들여 가지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 발의한대로 꼭 의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던져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전에 문제점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오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전부 다 답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의결을 해 가지고 넘기면 시장님은 20일 안에 우리한테 재의를 하지 않으면 의장도 공포권이 있습니다. 의장이 공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우리가 통보가 되면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담당부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전 의원께서 찬성한 조례안이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