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종태
조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상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종태
조종태위원장
사무직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지역행사 참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비회기 중에도 민감한 현안들을 위해 현장확인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맡은 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위원회 활동에 동참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들을 수행하고 도와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5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건, 소관부서별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5월21일까지 6일간으로 하여 조례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의정활동에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청소과장 강정관입니다. 환경행정계장 박종주입니다. 청소관리계장 김용우입니다.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학수입니다.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을 보면 종전에는 보상에 관한 조례였는데 실제로 보상과 예방을 겸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예방을 주로 하는 것이 많이 삽입이 되어져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도서지역인 경우에는 자재비를 80%, 또 육지지역에는 자재비 70%를 마을공동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보면 예산의 범위내라고 해서 이 내용도 60%, 70%, 80%...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하기는 하되... 그러나 도서지역이 80%, 육지지역에는 70%로 하는 것은 이것은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서지역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렇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두 가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도서지역은 운반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8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육지지역은 70%로 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조례와 관계가 있는데 개정되는 조례는 관계가 없지만 지난 해 2006년도에 농작물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이 되고 난 연후에 일부 마을이나 일부 면에는 민원이 생긴 이런 사례도 있다고 봐지는데, 금년에는 좀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당초조사를 해서 경작면적이 적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신고를 했을 때 보상이 나온 연후에 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연말에 자기 구좌에 입금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 받았다는 사례는 말을 안 하면 모르는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민원이 생기는 것은 나도 보상신청을 했는데 나는 왜 아무런 조치 없이 보상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합당하다고 해서 보상을 줬느냐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겼는데, 올해는 좀 더 명확히 해 가지고 보상 신청을 받을 때부터 소규모라든지 피해량이 적은 경우라든지 하는 것은 신청은 되었지만, 신고는 본인이 했지만 아예 제외대상이라고 명시를 해줘야 나중에 보상금이 지급되고 난 연후에도 민원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보상심리 때문에 민원은 그래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상당히 마을간에 마찰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연말 총회 시 이장들이 잘못 했다고 해서 이장들에게 책임추궁을 한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보상신청을 할 때 보니까 전부 사진을 찍어서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사진을 찍을 수 없어서 일회용카메라를 사 가지고 한다든지 또 마을에 사진사를 한 사람 고용을 해 가지고 사진을 찍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것들도... 요즘 면직원들이 마을단위로 담당이 다 있고 하면 아마 그런 것은 2007년도에는 잘 안 되겠느냐 라고 봐지는데 담당부서에서 참고를 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것은 조례 개정내용하고는 틀리지만 이 조례가 당초에 생겼을 때 보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예방시설을 보니까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통영시의 예산을 마을단위로 한다고 하면 몇 개 마을밖에 안 되는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더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 지침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공고를 피해예방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5월말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가 나갔습니다. 일차적으로 한 번 받아보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농가에 최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것도 지금 5월말까지 공고를 했다고 해도 더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지금 피해가 생기는 지역은 농사를 포기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더 행정력을 집중해 가지고 5월말까지라고 하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단은 신청을 충분히 받아서 하고, 금년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보면 도비가 1,716만원, 또 시비가 3,980만 6,000원 해서 5,686만 6,000원이 책정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피해보상하는 것도 지난해까지는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 보상을 받고 농사를 지었는데 올해는 아예 그 사람들이 지금은 안 짓겠다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여기도 농사를 포기하는 사람은 보상이 없고 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피해가 있으니까 보상이 되는데 이것도 민원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이런 것도 설득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여하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이런 것도 명확히 해 줘 가지고 이번에 민원이 생길 때 보니까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지난해에는 말하자면 2005년도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는 보상도 안 줘서 농사를 안 지었는데 2006년에는 이런저런 말도 없이 피해농가만 조사를 해 가지고 주더라 하는 이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력이 다 미치지는 못하지만 보상에 관한 것은 농민들의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이번에는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홍보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산안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해 보상금이 4,515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금년에는 5,686만 6,000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약간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모든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상권
이상권위원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피해보상금액이 전국 시ㆍ도별로 일괄적으로 똑같습니다. 지역이 넓든지 경남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지역이 똑같은데, 또 피해보상 휴농지역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등등 행정의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5조 사후관리에 보면 농작물피해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한 농가는 5년 이상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철거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을 받아 가지고 5년이 못 되어서 그것을 원활하게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만일 한 3년쯤 지원을 받았다, 나머지 2년 정도가 관리가 잘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럼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환경행정담당 박종주입니다. 15조의 사후관리 이것이 적정 연수를 5년으로 봅니다. 5년으로 보는데 지금 농가가 사실상 피해방지시설을 자력으로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력으로 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잘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임의로 철거를 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조항입니다. 조항인데 앞으로 적정관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촉구를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항상 처음 법령을 제정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잘 체크가 되고 확인이 된다라고 하지만 한 2～3년 들어가면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다보면,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한 2～3년 하다보면 뭔가 바꾸고 싶은, 변경하고 싶은 그런 사항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게 할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그에 대한 사후는 어떻게 되는지?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다음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도수위원
다음 지원이...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다음 지원에서... 만약에 5년 동안 그것을 했는데 그 안에 관리가 불성실하다 할 경우에는 사실상 다음 지원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이미 지원된 것은 거기서 더 거론할 수가 없는 사항이네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사실상 그렇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두고 내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서 훼손이 되어진 자연적인 훼손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참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완전히 훼손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5년 미만 1년도 안 되어서 훼손을 했다 할 경우에는 회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자연으로 인해서 훼손이 된다 하면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인위로...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인위로 훼손했을 때는 회수를...
배도수위원
또 인위로 했는지 자연적으로 되었는지 그것은 어떻게 적합한 증명이 없으면... 증명하기가 안 어렵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조사에 의해 가지고 임의로 한 것은 사실상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은 그것은 표시가 납니다.
배도수위원
이것이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보조금을 유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것이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사후관리가 이 법대로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11조에 보면 개정안으로 올라온 것이 지난번에도 먼저... 이번에는 보상 차원이 아니고 예방과 보상이 병행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보상은 안 해 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 사정상 봐 가지고 이 부분에 예산을 투입 안 한다면 이 법 조문이 있으나마나 한 그런 것 아닙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국ㆍ도비가 있기 때문에..
태곤
김태곤간사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 법 조문에서 보면 성실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방금 배도수위원도 질의하였지만 성실한 관리범위도 지금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가 성실한지 어느 부분이 성실하지 않은지 모르지 않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농가에서 어쨌든 피해방지를 위해서 자기가 자부담 40%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성실한 관리가 되어지리라 믿고 저희들도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또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예방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다음 사람에게도 피해가 안 가겠습니까? 집단적으로 농사를 짓는 곳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 예방시설 설치를. 꼭 원하는 농가에게만, 또 자부담을 하는 농가에게만이 아니고 그 부분만, 그 섹터만 예방차원에서 휀스나 전기충격기 이런 것을 설치하고 나면 그 부분을 안하고 다른 지역에 또 피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어떻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우선 순위가...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사실은 김태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한 농가는 설치신청을 했고, 하나의 들인데... 한쪽에는 힘이 모자라서 못 하겠다 라고 해서 설치를 안하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실무상 나옵니다. 나오는데 예방시설 지원에 있어 가지고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 지원을 많이 주었습니다. 많이 주고 왜 우선적으로 주는가 하면 그쪽에 되도록 피해예방은 마을전체로 예방시설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하도록 그렇게 조례로써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어쨌든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하면 그 인근과 같이 예방시설 휀스를 설치하게 되면 신청하지 않은 지역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되어야 되고...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야 제2, 제3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 많이 노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정대위원입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지금 소농가를 볼 때는 소농가 같은 경우는 보상해 줄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적합하다라고 되어야 보상이 나가는 겁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농가신청에 의해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농가가 소농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평수나 그런 제한이 있습니까? 보상기준이.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농가신청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답사를 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평수 제한 같은 것은 없지요? 보상범위, 있습니까? 그때 조례를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3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300평 이상 농가여야 만이 보상이 되고 300평 미만은 안 되고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만이 보상이 체결되는 겁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거쳐야 되지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상이 확정되어집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 사람은 보상이 제외되고 아무리 어떤... 거의 도서나 농어촌 지역에 거의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러면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도서하고 읍ㆍ면을 볼 때 어디가 우리 관내에 최고 피해가 많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작년의 경우에는 멧돼지 피해로써 사량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사량도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 다음은 육지로 도산, 아무래도 산이 높은 야산이 많은 곳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래서 소농가들은 지금 보상이 안 되니까 저한테도 제의가 들어온 부분이 포획을 좀 해 달라, 못 살겠다, 보상도 안 되지, 300평 미만이 되다 보니까 보상도 안 되지, 농사를 못 짓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태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니만 기간을 좀 정해 가지고... 보상도 안 되지, 300평 미만... 요즘 거의 전업농가가 아니고서는 소농가들은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촌에 보면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100평 이렇게 지어가지고는 안 되니까, 보상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제발 좀 포획을 좀 해 가지고 잡아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조례안 자체에 어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야생동물을 너무 포획을 해 가지고 피해가 많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을 삽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3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사실상 야생동물 포획기간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기간입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포획기간인데 사실은 그 포수들이 멧돼지 같은 부분은 잘 못잡고 있습니다. 잡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그래서 크게 성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고라니하고 꿩이라든지 뫼토끼 같은 부분만 되어지고 돼지는 그렇게 성과가 좋지를 못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 포획기간이 조례로도 제정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아니, 조례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포획 허가를 나간 기간이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기간을 임의대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합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경찰서하고 총기 때문에...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우리 면지역 같은 경우는 홍보를 좀 해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평 미만은 아예 보상에서 제외지요? 아무리 피해가 나더라 해도 300평 미만은 제외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 시기 전에 홍보를 좀 해 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안 가게끔 신경을...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일선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렵허가 기간에 총기 사용이 안전상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밤에 내려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니, 꼭 총기가 아니더라도 울타리를 막아 가지고 그물로 쏴서 잡는다든지, 그러면 야생동물 보호 때문에 잡지를 못한다면 법적으로 제재가 되니까... 꼭 총이 아니더라도 고를 놓아서 잡는다든지 그 시기에는... 야생동물을 포회기간이 아닐 때 잡으면...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안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어떤 조치를 받는 것은 사실이죠?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제재를 받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 다음에 통계상으로도 보니까 방금 사량도가 멧돼지 피해가 많다라고 하는데 14조에 보면 마을공동시설에서 도서하고 육지하고 자재비의 80%하고 70%인데 꼭 이것을 줘야 되겠습니까? 다 똑같이 80%를 하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이것이 사실 환경부 지침에서 농가가 40%, 보조가 60%로 되어져 있습니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전체 사업비의 40%라고 하는 것이 참 산정하기가 힘이 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비를 해 가지고 자재비 70%를 하면 얼추 보조 60%를 하고 얼추 대동소이하게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0%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환경부 지침하고 전체적으로... 물론 차이가 좀, 인건비가 많이 들면 이것이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가 표준으로 산정해서 70%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선임이라든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설에서도 이것이 증가를 %를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 정도 해 가지고 80%를 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인데 15조에 보면 5년이 지나야 만이 새로 시설할 수 있는, 피해보상금이 나와서 시설을 다시 새로 할 수 있는, 5년이 지나야만 할 수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러면 5년 전에는 자기가 알아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그러면 5년 전에는 다시 망을 했는데 부러졌다 이렇게 될 때에는 지원이 안된다 이 말이죠?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시설비 지원은 안 되어도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 설치를 했는데 피해를 입었다 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은...
정대
박정대위원
됩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피해예방시설 중에서 우리가 하나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지금 전기충격기, 목책기를 설치하는데 보니까 8,800볼트로 아주 고압으로 설치를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조례는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명에 피해가 있다든지 다른 유해동물이 아니고 다른 가축이나 이런 것에 피해가 생겼을 때는 보험이나 기타 어떤 보상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전기목책기를 회사에서 시험을 거친, 검증을 거친 제품을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보험에 드는 것이나 그런 것은 없고 회사에서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자기들이 보험에 들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을 하도록.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전기충격식 같으면 자기 회사에서 설치한 사업 같으면 보상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농민이 자재를 사 가지고 시설을 한 이런 경우에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일반농민이 자재를 사 가지고, 자재회사가 납품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험처리를 하게끔. 회사는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전기충격식은 8,800볼트라고 하면 상당한 고압이고 사람이나 또는 가축피해가 반드시 생길 수가 있는데 평소에는 괜찮지만 우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기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다음에 지금 경음기를 가지고 새나 그렇지 않으면 밤에 멧돼지나 고라니를 쫓는다고 총소리를, 가스를 가지고 총소리를 내고 하는데 지금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하는 이런 사례는 없어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경음기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나 항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로써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면서 인명피해가 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도 시설을 할 때 멧돼지를 쫓으려 하다가, 이것이 멧돼지를 잡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잡는 시설은 아닙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쫓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야생동물을 쫓으려고 하다가 인명피해나 가축의 피해가 생기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어떤 안전장치가 되든지 또 자재 같은 이런 것도 한 번 더 우리가 검수를 하든지 이것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험 문제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볼 수만은 없고 앞으로 있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12조에 보면 피해방지시설 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하여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순위 중 제2순위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이 우선시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을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저번에 한산에서 피해가 많다라고 해 가지고 좀 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더니만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은 포획허가가 한번도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마을공동 다음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것은 공원지역에서 야생동물이 적정수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만약에 그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통계숫자로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라니라면 고라니가 한산도에 얼마 있다라는 그 숫자를 내 놓아라...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 어려운 질문을 받고 어떻게 대처합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허가를 안해 주기 위한 것이 되어서 그래서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꼭 그러니까 사실상 포획허가를 못하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그쪽에서는 야생동물을 키워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민가로 내려와서 피해를 입혀도 구상권을 청구할 근거가 전혀 없네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해 보고 했지만 저희들보다 특히 면에서 질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방법이...
태곤
김태곤간사
모든 피해액을 전부 다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에 청구를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 무엇이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움직이겠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사실상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야생동물 환경부 지침에 보면 어업도, 바다... 어업도 가두리나 이런 데에 야생동물의 피해가 났을 때 피해보상이 된 적이 있고 보상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어업의 해달에 의한 피해일 경우에...
정대
박정대위원
수달?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수달이나 해달이나...
정대
박정대위원
그 한 동물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건 멸종 희귀종 동물인데 사실상 어업도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는데...
정대
박정대위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보상이...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기술상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힘들다고요? 기술상 그에 대해서 인정이 안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 가두리에 입식을 100마리를 했으면...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똑같은 야생동물 피해인데 육지는 되고 바다는 안 된다라고...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바다도...
정대
박정대위원
바다도 당연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번도 해 준 적이 없습니까? 바다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바다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안해봤습니까? 앞으로 좀 해 보십시오.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정대
박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작물피해 지원비율이 환경부 지침은 60%라고 하는데 그것이 자부담 40%, 국비ㆍ지방비가 30%, 30%인데 우리가 14조 지원비율이 마을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자재비 전액하고 도서지역은 자재비의 80%, 육지지역은 자재비의 70%라고 조례를 규정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습니까? 타당합니까? 다른 문제가 없지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문제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문제 없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지금 쓰레기 수거봉투가 없었던 3ℓ짜리가 제작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주부가 바라고 있던 사항이었거든요. 요즘은 전부 다 가족이 소가족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5ℓ짜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비용이 이렇게 또 많이 책정이 되니까 시 재정부담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만일 16%를 지금 인상을 하고 내년도에 14%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규격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젊은 세대들은 극히 드문 사항인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무데나 검정봉지나 흰 봉지에 넣어 가지고,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쓰레기가 난립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이것이 인상이 되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안 생기겠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이번에 제일 먼저 서호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야간단속, 새벽단속을 합니다. 야간에는 24시까지, 새벽에는 04시에 가서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현저히 청소상태가 향상이 되고 아울러서 전 지역이 규격봉투 사용화를 저희들이 우리 환경청소과의 최우선 업무로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완전히 시민의 의식을 바꿔 놓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단속요원이라든지 공무원의 수만큼 지도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합니까? 어떤 인력으로 보충을 해서 단속을 강화시킬 것입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지금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72명이... 저희들이 청소관리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동대가... 철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어르신들이 정말 저임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시 재정문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통영시가 그렇게 쓰레기 종량봉투가 가격이 높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16%를 하고 내년에 또 14%를 인상한다 하면 굉장히 서민들의 생활에 많은 애로를 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만일 그것이 인력이 잘 보강되어서 단속이 잘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생각대로 그것이 처리가 잘 안된다면 더 정말 온 거리에는 쓰레기가 더 흉물스럽게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과장님의 복안이 아주 탄탄하게 각오와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인상을 하면 서민들의 소리가 없도록 사후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와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율이 16%나 오르는 것 같으면 전문위원의 검토한 결과를 보면 공공요금 인상부분도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아진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꼭 이것을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복안이 있습니까? 안하면 안되는 불가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청소행정 사업비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간 31억 6,100만원이 드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원칙, 자기가 낸 쓰레기는 배출양에 따라서 수집운반처리에 드는 비용을 자기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6%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424원 잡는 겁니다. 다른 물가에 비하면 크게 부담이 안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하수도나 상수도의 요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때까지 동결이 된 상태인데 이번에 좀 인상을 시켜주면 저희들의 청소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시정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가구당 월 424원 이것이 큰 금액이 아닌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볼 때는 16%입니다. 이것이 그렇잖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하수도요금은 다 인상해 주는데 왜 쓰레기봉투 이것은 인상을 안해 주느냐, 이것이 뭐든지 공공요금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인상해주면 또 이것도 올려달라고 할텐데...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러한 사항을 우리시 물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과장님, 이것을 한자리 숫자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인상율을?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전국적인 우리도의 컷트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시는 얼마라고.
정대
박정대위원
도 컷트라인에 따라 갈겁니까? 우리 시책에 맞게끔 살아야되지.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위원님, 그 동안에 봉투가격을 인상을 안 시켜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그때그때 조금씩 인상을 시켜야 될텐데 왜 그랬습니까? 행정이 잘 못되었네요? 그 당시에.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16%를 인상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야 되지, 공공요금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었는데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하는 이런 관례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물론 인상해야 된다고 보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려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배도수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면 더 많은 비양심적인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대책으로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쓰레기가 밖으로 안 나오고 숨어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리면. 그런 부분에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일반적인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은 나올 수 있지만 다른 기타 쓰레기들은 옥상이나 아니면 더 으슥한 곳에 우리의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버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더 치우기가 힘듭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불법투기자들을 색출하는데 저희들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5명이나 우리가... 하여튼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부녀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주 청소행정에 좀 관심있는 사람을 2명을 위촉해 가지고 그분들이 불법투기단속과 또 적발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전화가 오면 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런 모든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 감시자가 한 명의 도둑을 잡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쓰레기봉투 비용을 올림으로써 또다른 쓰레기문제가 발생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처리비용의 문제에 있어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는가, 운반비나 처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꼭 쓰레기봉투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청소수거운반 이런 비용들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강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그 자체를 낮추어버리면 시 재정이 더욱더 적자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인상을 시키고 전국적인 라인을 맞춰야 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전국적인 라인을 맞추는 것은 동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2, 제3의 쓰레기 투기가 나타날 겁니다. 요금을 올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물론 감시도 중요하지만 제2, 제3의 쓰레기가 더 깊은 곳에 숨어들어 간다면 환경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정관
강정관환경청소과장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청소관리담당주사
청소관리담당 김용우입니다. 제가 청소담당업무를 맡은 지가 꼭 한 달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바가 그렇게 많이 없고 단지 제가 느끼고 해 왔던 제 소신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금 전에 수집운반비용 내지는 처리비용을 줄여서 시민의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집운반비용은 단순히 저희들이 정한 사항이 아니고 차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수거를 해 가지고 어떤 라인으로 갔을 때 가장 유류가 절감되는가, 그 라인까지도 세세하게 검토되었던 부분이고 처리비용은 공무원의 손으로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쓰레기봉투값이 오르면 분명히 음지로 빠지는, 묻히든지 소각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저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소각 같은 경우에는 대번에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말릴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매립부분은 지금 현재도 음식물쓰레기를 면단위나 도서지역에서는 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식이 깨지 않는 한 행정의 힘으로는 상당히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민이 거의 대부분 규격봉투를 쓰는 것을 가능하면 안 쓰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할머니가 들고 나오시는 불법투기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물론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보다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이 다함께 해 나갈 수 있는 쓰레기행정을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문제에 있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들이 일반시장에서 보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게 되면 운반수집비용이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분리수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순식입니다.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김태곤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 신ㆍ구 대비표에서 징수를 면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계량기를 가지고 그 이전에 사용한 양의 3개월분을 평균계산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용을 했다라고 그렇게...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통영시에서 지금 부정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 기준이 과태료 15만원만 부과하다 보니까 참 미약해 가지고 지금까지 크게 조사가 된 것이 없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건 적발해 가지고 220만원, 올해는 5월 이전에 2건 적발을 해 가지고 20만원을 부과를 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강하게 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부과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좀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올해는 얼마, 127만원 부과했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지금 4월말 현재... 지금 다른 시ㆍ군 같은 이런 경우에는 부과율이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6페이지에 보면 타 시ㆍ군의 현황을 발췌해 놓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태료 15만원만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 보면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를 부과하고 또 과태료를 30만원을 부과하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징수를 면한 금액이라는 것이 없고 단지 15만원만, 아무리 도수를 해도 15만원만 과태료를 붙여 가지고 그간 사용한 양만 계산하니까 시민들이 별로 경각심을 못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은 돈 15만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 아마 더 도수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가뜩이나 우리 통영시가 지금 누수현상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수와 같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물이 중간에서 새고 징수는 안 되는 이런 경우인데 시에서 최고로 올리면 과태료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어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하고 공공시설물 부정사용료 50만원까지는 부과할 수 있습니다. 타 시ㆍ군하고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30만원으로...
상권
이상권위원
우리가 그 대신 5배를 부과 안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다섯 배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상에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러면...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중점사항이 이 5배를 하는 것이고 가정용은 2 배...
상권
이상권위원
가정용은 2배이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 조항에는 47조 1항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5배로 하는 것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별표7에...
상권
이상권위원
별표7에, 3페이지에 5배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아, 계량기 작동방해, 훼손, 무단철거 및 망실에서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그러면 이번에 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이 원안대로 해 주면 5배도 해당이 되고 15만원이 30만원까지도 되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경각심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통영시의 물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필요한 조치라고 봐지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또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무단 도수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한꺼번에 이런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물관리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바뀌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단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시민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권
이상권위원
그 홍보기간은 얼마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홍보기간은 한 1개월 정도로...
상권
이상권위원
1개월 정도 유예가 되니까... 예,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통영시의 수도시설을 임의로 훼손한다든지 절취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하는데, 제일 문제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문제이거든요. 현재까지는 실제 주택을 수리한다든지 할 때 어떤 시설물을 훼손해 가지고 물을 적당히 쓰고 과태료 15만원만 현재까지는 줬는데 5배 물고 다시 또 배를 문다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을텐데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하면 안 되겠나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권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도수를 하는 경우가 작년 같은 경우 3건이 있었고 올해 5월까지는 2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도수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항에서 도수를 하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수도요금을 안 내 가지고 한 5개월 정도 수도요금이 연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량기를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요금을 내고 다시 계량기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해야 될텐데 그렇게 안하고 그냥 자기들이 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수도요금 체납자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체납이 한 2억 정도...
배도수위원
예, 굉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일반가정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수도요금이 체납되고 할 때는 몇 개월까지 기한이...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원칙은 3개월 이상 되면 단수를 시켜야 되는데 한 5개월 정도 되면 단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단수를 시키는데 계량기를 철거를 해버리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들이 요금을 내고 계량기를 복원을 시켜 가지고 해야 될텐데 그렇게 안하고 자기들이 관을 연결해 가지고...
배도수위원
그렇다면 일반가정집은 그렇게 하는 예가 좀 드물 것인데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곳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만 통과가 되면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시에 모든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좀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요금이 2억이 넘는 돈이 지금 체납되어 있다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악용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산건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하셨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저는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볼일이 좀 있어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방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는 그런 개정안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에 힘을 실어주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기 위한 개정 같은데 지금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것은 상위법입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위법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아, 50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 관내에 누수율이 상당히 많다라고 봐지는데 그러면 도수가 되어 가지고 누수율도... 도수하고 누수가 어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누수율이 더 많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두 건인가 세 건인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도수되는 그 사항도, 그 양도 누수에 포함이 됩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방금 두 건인가 세 건인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밖에 안 됩니까? 도수가?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어디에...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힘이 못 미쳐 가지고 아직 전체적으로 체크를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강화시켜 놓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집중적으로 과태료 같은 것은 크게 제가 볼 때는... 부담이 크다고 봐집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 과태료 15만원만 부과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그 사용한 양에 물값을 5배를 부과하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타 시ㆍ군에서는 이미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통영만 안하고...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방금 소장님께서 올해 두건인가 세건인가 밖에 적발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경미한데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한테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더...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요? 광역상수도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다른 지역에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되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요금받는 광역상수도에 한해서만...
정대
박정대위원
그런데 주로 도수를 하는 데가 어떤 작업장이 어떻게 도수를 합니까? 주로 보면.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보면 큰 공장 같은 경우에 어떤 데는 연체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계량기를 절단해 버리고 나면 자기들끼리 기술이 좀 있으니까 연결해 가지고 활용을 해버립니다. 어떤 데는 양식장에 쓰는 것을 보니까 계량기를 이렇게 돌렸다가 거꾸로 돌렸다가 하는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방법이 많습니다. 가정집에도 끊어놓고 나면 PVC파이프로 연결해 가지고...
정대
박정대위원
누수율에 비해서 누수와 함께 도수도 상당히 많다고 봐지는 부분이네요?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경각심으로 해서 앞으로 도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저도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계량기를 집안에서 집밖으로 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90% 정도 거의 밖으로 다 꺼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는 수도검침을 하려고 하니까 전부 검침원들이 남자들이 되다 보니까 가정집에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검침을 하고 하니까 주부들이 아주 불평불만이 많고 또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계량기를 밖으로 꺼내는 사업을 하고, 특히 요즘에는 검침원을 주부검침원으로 바꾸기 때문에 주부검침원들이 남의 집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검침을 하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꺼내 놓았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90% 정도 계량기를 밖으로 꺼냈다고 했는데 10%는 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10% 정도는 지금 매몰되고 또 계량기가 있는데도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는 그런 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차근차근 시에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오는 과태료 부과기준 신ㆍ구 대비표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에만 열중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금액이 부과되고 안 되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 놓았는데 일반가정집에서는 이 계량기를 손을 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문기술자가 아니면.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 더 추가시켜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전문업자도, 요즘 소위 말하면 양벌규정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 사람도 국가의 공공시설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야 만이 효과가 더 날 것 같은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옆에 공공시설물을 부정 사용한 자라고 해 가지고 30만원 과태료를 더...
태곤
김태곤간사
그것은 사용한 자이고 사용하도록 방조한 자도 여기에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전부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담당공무원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정승호계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습니다.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안에 있는 것은 직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계량기가 안 돌아가도록 누르고 또 단속이 오면 붙여 놓는다, 그래 가지고 몇 군데를 찾아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것을 손을 봐주는 사람도 양벌규정에 의해서 사용한 사람도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을 방조해 가지고 그것을 한 사람도, 소위 말하면 배관업자도...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배관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업자들은 이런 것을 안 합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안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 하고 보통 보면 자기가 조금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하지, 이것은 만일 다른 사람들이 연결한 것을 알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살짝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리고 지금 두 건을 도수한 것을 잡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결국은 또 인력이 소모되어야 되고 찾으러 다니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는 사실 시민들에게 이것을 홍보를 해 가지고 경각심을 좀 높이겠다는 그것이 주입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태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90%는 다 계량기를 바깥으로 냈다고 했고 10%는 찾지를 못해서 못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10% 찾지 못한 그런 부분은 수도세를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사용량을 모르는데?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 관계는 인증과세라 합니다. 인증과세, 그러니까 전 달에, 그 전에 얼마를 썼다,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불합리해서 전체적으로 차곡차곡 찾아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일순위 향상 계획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도수를 막고 그 다음에 계량기를 완전히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구역계량하고 유량계 달고 감속계도 달고 이런 것만 저희들이 1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30억 정도씩 해 가지고 한 5년 정도만 집중투자를 한다면 통영시 누수율은 완전히 정상궤도에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배도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수도세를 체납할 경우에 5개월까지 가면 계량기를 철수해 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도수한 그런 사항을 잡으려면 철수한 계량기 집만 체크하면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3건하고 올해 2건밖에 못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대부분 보면 계량기를 뜯어오면 우선 급하니까 돈을 갖고 와서 돈을 내고 다시 가지고 갑니다. 다시 가지고 가는데 개중에 보면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자기가 관을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해서...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배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소장님, 이 조례개정안하고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광역상수도 외 간이상수도, 면이나 촌지역에 보면 거의 다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물이 공급되는 부분이 기계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파손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진주 남강물을 개통해서 광역상수도를 6만 5,000톤을 가져와서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우리 통영시에 마을단위 상수도,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13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9개 이것이 간단하게 지표수를 받는다든지 지하수를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데 이 관이 옛날에 다 매설된 것으로 PVC입니다. PVC관을 다 묻어 놓으니까 여기다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해 가지고 수도를 넣어줘버리면 이 관이 다 터져버립니다. 수압이 세어 가지고 관이 다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할 것이 앞으로는 마을단위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고 간에 무조건 관부터 개량을 시켜야 됩니다. 노후관 교체부터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PVC 이것을 싹 없애 버리고 여기다가 요즘 쓰는 PE관을 다 깔아주어야 이 관이 수압이 센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터지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사흘들이 터져서 이것 복구작업하기가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서지역에 광역상수도를 넣어주다 보니까 이 수도관이 터져버리면 물을 실어주는 배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수도관 보수하러 다니는 쾌속선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니까 옛날 수도관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간이상수도를 쓰는 부분이 지하수를 펌핑하는 것 같으면 전부 노후가 되어 놓으니까 물론 새 관이 아니더라도 아, 광역상수도가 아니더라도 누수가 많으니까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그 기계가 지탱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것 한 번 수리하려고 하면, 고장 나 버리면 한 몇 백만원 들어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수도세를 내 가지고 그것을 적립해 놓았다가 고장나면 써야 되는데 돈이 없다 해 가지고 나부터 요청받은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로가 누수가 안 되게끔 앞으로 정비를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지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후관을 빨리 교체를 하고 중간중간 감압밸브를 설치해 가지고 유속을 낮춰줘야 되고 조절을 해야 집에 가는 관이 탈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강 광역상수도를 그대로 넣어줬을 경우에는 지금 남아나는 관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리고 간이상수도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기계고장이 났을 때 처음에 할 때야 투자를 해 가지고 다 해 주는데 차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정부방침이 지금 현재까지는 수돗물을 먹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간이상수도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60개소 이상을 위탁관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직접 소규모 시설도 위탁관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집행부에서 합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6,400만원을 도비 50%, 시비 50% 해 가지고 올려 놓았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도서면이나 읍이나 면을 보면 좀 열악합니다. 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정학수 전문위원 말씀하십시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시민 급수문제는 상당히 시민들의 식생활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수문제는 저도 옛날에 수도업무를 좀 봤는데 옛날에 광역상수가 들어오기 전에는 도수가 엄청 많아 가지고 공무원이 일괄 도수 단속하는 데에 다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업무가 안정되고 정상화 되어 가지고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량 소비업체, 그것이 법인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큰 업체들, 그 다음에 목욕탕 같은 다량 소비업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업무를 정규적으로 다루는 정규직 공무원이 나가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수를 단속하는데 요즘은 주부검침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검침하는 그분들한테만 맡겨놓아서는 이것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박정대위원님께서 간이상수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지금 다 같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이것이 전에 보면 소관이 애매해 가지고 위생파트라든지 이것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업무가 단일화되어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간이상수도 부분에 보면 직수탱크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산속에도 있고 생활주변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 이것이 옛날에는 마을에서 마을이장들이 관리하고 마을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것이 이번에 법이 강화되므로 해서 시에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같은 큰 시는 지금 간이상수도, 그것을 바꿔 가지고 마을상수도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마을상수도 담당계가 신설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그런데 지금 이왕 일원화되어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작년에 참고로 우리가 5억을 상시상금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마을상수도 관리가 잘 되었다 해 가지고 5억을 받아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에다가 다시...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집수탱크 만들어놓은 데에 가면 뚜껑을 해 놓았는데 뚜껑 그것을 열어서 오픈시켜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시설 아닙니까? 어찌보면. 거기에 가 보면 그 위에서 그냥 밤에 와 가지고 음식을 먹고 취사를 하고 밑에 자물쇠도 안 채워 가지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시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서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각종 콘크리트 물탱크 이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전체 폐쇄를 하고 요즘은 다 새로 만든... 완전히 집수조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요즘은 염소소독도 같이 완전히 갖추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하여튼 집수정이라든지 탱크 자물쇠 같은 것을 한 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통영시가 지금 누수율이 한 47%, 원수에 집행되는 예산이 한 93억 정도 되는데 누수율 47% 중에서 도수되는 양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되어지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조사가 되고 검토가 된 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47% 누수율 중에서도 도수가 되는 부분이 굉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하수도소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정밀히 조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조례는 가뜩이나 높은 우리 통영시의 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시기적절 하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또 과태료 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시기적절 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이 조례만 제정될 것이 아니고 조례에 따른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와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행정적인 홍보도 아울러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식
박순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이후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공원사업소장 신영철소장께서 연수를 가셔 가지고 사정상 오늘 이충환 공원관리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공원사업소 이충환 공원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환 공원관리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존경하는 조종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공원사업소 공원관리팀장 이충환입니다. 저희 신영철 도시공원사업소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중위생 선진국 견학 중에 있는 관계로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점, 늘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이충환 공원관리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곤위원 거수)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태곤위원입니다.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다른 지역에도 지금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아, 이것은 지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1월달에 표준시안이 내려왔고 경상남도에서 2월1일자로 저희들에게 표준시안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ㆍ군에서 전부 다 이 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러면 조례라 하면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그래서 저는 보니까 11페이지, 공공공익시설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 제8조와 관련해 가지고 11페이지에 보면 역사(지하철)주변 녹화, 그 다음에 철도변 녹화, 이런 부분은 우리 통영시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적으로 이것은 건교부 표준시안에서 수립된 시안을 그대로 지금 적용시켰고 두 번째는 이 시안이 들어 있어도 지금 현재 사항으로서는 별도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혹시 향후에 저희들이 철도가 가설된다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 그대로 존치해 놓고 향후 철도 유치시 각종 관련법에 사전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법안을 그대로 존치시켰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팀장님, 김태곤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라는 것은 그 지역 현실사정에 적절하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김태곤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통영에는 아직까지 지하철이 없고 역사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에 지하철이 들어오든 철도가 들어왔을 때 다시 조례상 상정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거수) 예, 배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라”부분에 보면 제7조에 아마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사유지 :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 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한 예를 이야기해 본다면 죽림 가는 쪽에 다리 밑에 보면 유채를 많이 뿌려 가지고 지난 봄에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는 다 개인 사유지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배도수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두 필지인가 있는 분이, 심지어 공무원의 소유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공무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거부를 하고 하는 사항이 생기는데 사유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녹화를 참여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할 것인지 세부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대상지마다 지금 현재 틀리게 방향을, 시에서 예산이 많으면 사 넣을 수도 있을 것인데 사 넣지 못하고 지금 경관을 보존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중앙동으로 내려가다 보면 중앙파출소 건너편에 거기가 사유지가 반이고 시유지가 반입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로 이런 어떤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그에 대해서 동의서라도 받아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참석하는 것이 시민들과 함께 발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유지를 우리가 녹화지역으로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서는 현재 공공부지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도 지금 저희들이 녹화하기에 사실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랜드마크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 넣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용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얻어서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립하는 중에 그런 랜드마크적 개념에 있는 것들은 그 안에 전부 다 포함시켜서 동의서라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중앙동 파출소 앞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참 작은 부분이지만 굉장히 상쾌함도 있고 또 녹지가 형성이 되어 놓으니까 좋은 부분도 있는데 죽림 같은 거기는...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정말 알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도 이해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는 사항이 생기는 수도 있었는데 만일에 사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녹화지대를 만든다 할 때 시민들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팀장님, 태평동 중앙파출소 앞에 태평동 372번지, 374번지 가나안 동물병원 밑에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충환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통영은 최근 들어서 공원을 많이 조성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열심히 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 조례는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적절하게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이 봐지고 공공시설 녹화기준 및 사유지 녹화기준과 녹화계획에 대해서는 표준안이 적절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이 조례안이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건축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것이 어느 조항에 가서 보니까 어떤 건축물을 할 때는 뒤쪽으로 당겨서 짓는 경우에는 앞쪽에 녹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조항도 이 안에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이 접근해야 되고 우리시가 접근을 해야될 것이 많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와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낼 때부터 이것은 너무 도시계획선에서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 건축물을 당겨 짓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짓고 앞쪽에다가 녹화를 하는 이런 것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은 이 조례하고 도시건축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는 않을 것인데 담당부서와 서로 업무연찬을 해 가지고 좋은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호주에 가서 보면 앞쪽에도 뜰이 있고 뒤쪽에는 주택이 정원으로 되어져 있는데 뒤쪽에는 보통 보면 수영장이 있고 이런 것이 기본표준이거든요. 표준인데 우리는 도시공원을 담당하는 사업소가 별도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건축허가와도 관련이, 이런 것은 건축허가를 낼 때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공원사업소가 할 일이 많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사유지나 공유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하고는 별개이지만 우리가 일반주택이라든지 도시미관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 조례가 적절히 되어졌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8조, 제9조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이충환 팀장은 이런 데에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건축과, 또 다른 관련부서, 도로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되면 아름다운 통영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참고로 하셔서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시에서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시행을 잘 안 하는 것도 있고 운용도 잘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도시공원사업소에서는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건축이나 공공시설을 할 때에도 건축허가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면 좋은 것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별히 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는데 시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앞으로 그런 사항은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아까 배도수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위에서 볼 때 공한지라든지 또 택지가 묵혀져 있는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들에게 독려를 해서 그런 땅 버리지 말고 차라리 유채를 심어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하든지 하는 이런 것은 도시공원사업소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더 넓혀 가지고 우리시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김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곤
김태곤간사
건교부에서 내려온 조례안을 가지고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제정을 한다고 했지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태곤
김태곤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녹화계획만 수립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녹화한 곳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하나도 조례안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것을 해 놓고 누가 관리를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조례안에 대비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녹화만 해 놓는다 해서 다 도시녹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녹화를 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곳이 아마 쓰레기장이나 아니면 쓰레기투기장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현재 오늘 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전부 다 녹화계획 수립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그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조례안도 여기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태곤
김태곤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할 것은 지금 이것이 “안”만 나와 있고... 관리문제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안 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아마 완전히 되고 나서 차후에는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보면 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안”만 지금 나와져 있거든요. 나와져 있는데 안 지켜도 제재한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없는데 이런 것도 한 번 담당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다시 고칠 수도 있고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환팀장님!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
4페이지 제5조에 중점녹화지구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점녹화지구는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지금 도심지 녹화공간을 조성하려고 시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담당 사업소에서도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아울러 가지고 지금 정부의 권장사업으로 되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읍ㆍ면지역, 특히 어촌지역, 농촌지역에 휴농경작지에 대한 조경작물 재배사업이라는 아주 좋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것이 아마 휴농지 1㏊에 대해서 유채라든지 아니면 메밀이라든지 그 외 조경작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1㏊ 이상 휴농경작지에 경작을 하면 수확물은 별도 수익으로 농어민들에게 수익을 잡지만 거기에 대한 아마 1㏊당 250만원 정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도시공원사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특히 통영이 섬과 바다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통영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조망을 위한 조경작물들도 같이 어울려서 사업을 해 주신다면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이 안 되겠나 하는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4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원관리팀장인 이충환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환 공원관리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통영시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도시공원사업소 이충환 공원관리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정학수전문위원
통영시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이충환팀장님,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녹화계약을? 어떤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먼저 이것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녹지를 좀 확충시키는 방법을 녹지계약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녹지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높아져 가는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좀 더 빠른 시간에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의 하나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계약을 해 가지고 5년 이상이라고 했는데 만일 녹화를 시켜 가지고 계약을 했다, 5년 안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개발이 된다 할 때 그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참 좋더라, 녹화계약을 해지를 하고 개발을 한다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나무를 다 베고 꽃나무나 뭐나 다 베어내고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저희들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녹화 중도해지가 아마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중도해지가 가능한 지역이 예상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것인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나타난다면 그 동안 수목 지원이 전부 다 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해약을 한다면 계약서 상에 그 수목을 다시 환수하는 방법, 그래서 그 수목은 살아 있으니까 그대로 다시 옮기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무상조건 지원한 것을 다시 환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계약을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그것을, 6조에 보면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도 있는데 어떤 그런 절차를 밟고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할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실상적으로 지금 토지소유자가 많을 경우에는 주민협의회가 아마 구성이 되어서 책임을 서로 공동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5년 동안 지속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한 건에 있다면 주민공동체를 마련할 필요없이 시장님과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5년 이상인데 이 조례에 보니까 주요내용에 보면 계약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5년 이상 되었을 경우에 해약이... 해약을 할 때는 시장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되겠다, 개발을 해야 되겠다, 녹화계약을 끝내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 지역을, 이것이 내 땅이니까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할 때에는 어찌할 겁니까? 나무만, 묘목만 베어갈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아닙니다. 이미 5년 정도 하면 저희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목적이 아마 달성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5년 이후라도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저희들이 아마 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발이 좀 어려운 지역 내지는 그것이 녹지화 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계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부분에 있어 상당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 갱신이 된다면 법에 의해서 바로 자동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녹지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에서 제일 좋은 방안은 5년 이상 되면 아마 녹지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느낄 수 있는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 유지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어떤 욕구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5년 정도로 잡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이후라도 만약에 개발이 진행된다면 개발이 진행되는 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단순한 녹지공간이라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어떤 녹화계약은 아니죠 이것은? 어떤 산소가 부족해서 한다든지 어떤... 제가 볼 때는 녹화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최소 5년인데 그 기간에 또 철회되는 것 같으면 사업비를 또 들여서 이전하고 할 때는 또 다른 상당한 문제가 되어지지 않나 봐지는데 제가 볼 때는 녹화계약을 굳이 한다고 해서 묘목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상위법에 따라서 어떤 조례가 녹화계약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지는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되는 조례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이것은 표준시안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왔고 또 저희들 법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정대
박정대위원
그러면 이것이 “5년 이상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 그러면 5년 이상, 5년 동안, 5년 안에, 그러면 계약을 무조건 어떻게 잘 못되어 가지고 그 당시 체결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주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은 다른 것은 없네요? 보니까?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권한을 많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아마 계약을 할 때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국 시가 언젠가는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꼭 이것은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 아니면 아마 계약체결이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시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위원
예,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뒤에 보면 녹화계약서 예시가 7페이지부터 나와져 있는데 지금 “갑”은 계약서에 보면 주민협의회 대표자가 되어져 있고 “을”은 시장 또는 군수로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하고 개인이나 혹은 주민협의회하고 계약을 해서 일정구역 안에 자기의 사유지에 녹화를 하는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내용을 면면이 들여다보면 계약을 갱신도 할 수 있고 또 양도, 위반했을 때 조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묘목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시가 상당한 예산을 앞으로 이 조례가 정해진다고 하면 수반되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도시녹화에 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비의 몇 %를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강제조항은 없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현재 법률 안에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목이나 설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무상으로 하도록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런데 이것도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도시공원사업소에서 상당히 할 일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돌담이나 혹은 블록담이라든지 담장도 제거를 하고 또 일부분은 벽화를 하는 것으로도 되어져 있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명목은 지원을 하고 당해 토지소유자가 소유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단, 위반을 했을 때는 무상으로 다시 우리시가 묘목이나 나무 식재된 것을 가져오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서로 값비싼 나무 같은 경우 몇 년, 5년, 7년, 돈이 된다고 하면 시하고 어떤 쟁점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법정 소송도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례상에 하나도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한 번 챙겨 가지고 분명히 연구를 해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묘목 지원해 주고 위반했을 경우에만 묘목을 환수를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심어서 자기가 가꾸어 가지고 5년이나 10년이 지났을 때 계약위반 했다고 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안 돌려주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자료를 받고 난 뒤에 한 번 읽어보면서 이것도 준칙이기 때문에 준칙에 맞춰서 하기는 하되 어떤 구체적인 것이 없고 녹화를 하는 데에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런 것도 소송이 생긴다고 할 때에는 물론 관례라든지 이런 것도 따르고 우리 통영시에 도시기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받겠지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좀 황당하다고요. 앞으로 이것은 한 번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조항을 신설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약에 관해서 저희들이 법적 강제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통영시나 지자체에서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사유지를 5년 동안이나 빌린다는 것이 우리시에서 아마 돈을 주고 빌린다면 달마다 엄청난 돈을 주어야 될 겁니다. 그 돈을 5년 동안 아무 것도 안 주고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 나무값에 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땅을 저희들이 빌렸을 경우 그 땅값에 대한 이자나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돈을 따진다면 쳐줘야 되겠지만 주민에게 몽땅 개방시킨다는 조건으로 소유자와 계약을 하면서 5년 동안 나무만 심어주고 그 이후, 5년 이후에 이 나무를 가져간다면 시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그분들에게나 별로 크나큰 손해없이 쌍방간에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여기 계획에도 명시를 어느 정도는 해 놓은 것은 있어요. 제7조에 보면 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중에서 2항에 보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시 지장이 될 경우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이 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3항에 보면 제2호에 의해서 보식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여러 가지 이런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이 되는 나무를 이것을 팔아버리고 1년 안에 심겠다고만 지금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따지면 묘목은 우리시에서 준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물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하기는 했을 건데 이것을 한 번 더, 이 조례를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은 도출해 가지고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대위원 거수) 예, 박정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
박정대위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도시 같은 경우는 투기, 부동산 투기할 우려성이 많다고 봐집니다. 계약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자기가 토지를, 부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못 지을 형편 같으면... 녹화계약하는데 몇 년 하겠다고 해 놓고 땅값이 오르면 판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녹화계약은 물론 좋은 조례안이라고 봐지는데 하여튼 철저히 해서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녹화계약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토지를 사면 몇 년 안까지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뭘 한다라고... 저는 건축법을 상세히 잘 모르겠는데,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 사 가지고 녹화계약해서 땅값 좀 오르면 해지를 하고 땅 팔고 투기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소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조례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예, 박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5항6호에, 8페이지입니다. 녹화보급활동에 관해서 녹화모범사례 콘테스트 및 시상도 6호에 되어 있는데 팀장님, 우리시에서 혹시 18개 읍ㆍ면ㆍ동을 해 가지고 녹화 모범사례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주관할 필요가 없을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그리고 가로변 녹지대, 그 다음에 생활주변 녹지대에 경관조성하는 이런 조례는 정말 우리시로서는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국적없는 그런 수종들보다도 우리 통영시는 향토수종을 식재를 하셔 가지고 쾌적한 도시 가로환경을 기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