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8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구성·운영되어 금년 6월말까지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예산심사가 본 위원회의 마지막 예산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내실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사회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끝내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26만여 학생들의 행복한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기치를 내걸고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지향하고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2,573억2,384만원에서 8.1%인 1,019억4,873만원이 증액된 1조3,592억7,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힘찬 도약, 미래를 여는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 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강탁 기획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장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또한 충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교육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교육정보화사업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교육재정 여건은 늘어나는 각종 교육수요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나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교육이 지향하는 교육목표 달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반영함으로써 교육재정이 건실하고 계획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황과 정책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2,573억2,384만원에서 8.1%인 1,019억4,873만원이 증액된 1조3,592억7,2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47억9,030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234억7,055만원, 자체수입 698억2,787만원, 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38억2,200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 기획 및 평가관리체제 지원사업비로 4,180만원, 교육행정의 효율화 제고 및 행정서비스 강화 사업비로 25억2,231만원, 학교보건급식 위생관리 강화 사업비로 39억9,103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 지원 사업비로 7억3,691만원,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3억8,810만원, 학생 및 교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비로 11억759만원, 교육공동체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 사업비로 3,397만원, 탐구실험 중심의 과학교육 내실화 사업비로 3억9,644만원, 외국어 및 국제이해 교육 사업비로 4억1,259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 사업비로 155억4,634만원, 실업교육 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11억520만원, 학생체력 및 심신 건강증진 사업비로 5억8,161만원, 교육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감액교부로 인하여 14억8,5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생 맞춤식 교수학습 지원 사업비로 9,000만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연구 지원 사업비로 102억7,735만원, 학력향상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4,310만원,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지원 사업비로 15억6,174만원, 충북교육 이미지 홍보 사업비로 3,484만원, 지구촌 교육문화 교류 확대 사업비로 400만원,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사업비로 7억2,465만원, 청주교육청 이전 신축사업비 소요액 130억원 중 65억원과 충주학생회관 설립 소요액 96억원 중 61억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사업비로 191억9,530만원, 사학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2억4,195만원, 행정운영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비로 24억5,431만원, 평생학습사회 구현 사업비로 25억2,722만원, 쾌적하고 선진화된 교육여건 조성 사업비로 350억1,188만원, 교육청 및 지원기관 행정 운영비로 44억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단위사업 설명자료는 별책)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윤기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3,592억원으로 기정예산의 8.1%인 1,01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편성내역을 보면 국가부담수입이 47억원,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234억원, 자체수입 698억원, 지방교육채 38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표를 보시면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66억원, 경상비가 35억원, 사업비가 716억원, 채무상환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 이후 지원된 국고 및 일반회계 부담금과 자체수입이며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목적지정 사업, 현안사업 등이 세출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지원금 사업 중 저소득층 유아교육비가 감액된 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비법정전입금으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체수입 중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당초예산에 소극적으로 계상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며 지방교육채는 명예퇴직수당 증액과 2009학년도 학교신설 부분을 감액한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교직원 증원, 성과상여금 인상, 교직수당 가산금 신설 등으로 2.9%가 증액되었으며 경상비는 기본운영 및 학교운영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2.3% 증가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71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사업은 방과후학교 운영 13억원, 학교 급식시설관리 및 급식비 지원 27억원,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 36억원,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26억원, 학교 증·개축사업 97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157억원, 교육청 청사이전 등 시설 183억원 등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사후관리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통폐합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학교 증·개축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증액사유, 산정근거의 설명이 요구되며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급식시설 확충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교육사업비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 예산과 별도 계상한 이유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시설사업비에 교육문화회관 시설개선, 청주교육청 청사이전, 충주학생회관 신축 등 신규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8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금년도 38억원 계상분을 포함하여 총 301억원이며 2012년까지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님.

김화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예산 분야 34쪽…

자료 먼저 요청을 하시고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9학년도 학교 신설에 대해서 지방채가 6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수당은 지방채를 내서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명예퇴직을 했을 때 다시 또 그 숫자만큼 신설로 직원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금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신규직원은 보수가 낮을 테고 명예퇴직하는 분들은 보수가 높으니까 차액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대략 얼마나 생깁니까? 몇 명이 지금 명예퇴직하는 거고 또 얼마 정도 차액이 생깁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잠깐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분당 물론 차액이 지금 명예퇴직하는 분들은 고액 연봉자일 테고 신규직원들은 저액 연봉자이기 때문에 명예퇴직 한 분 하는 거로 두 분 정도 내지 세 분 정도 활용이 됩니까?

순수하게 봉급만 따진다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수당 같은 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로 따지면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지금 금년도 명퇴인원이 212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명퇴 정도 경력이 있는 교원이면 연봉이 한 6,000 됩니다. 그리고 신규 요원을 임용했을 때는 한 3,000 정도 그러면 갭이 한 3,000만원 그래서 210명이면 수치적으로 따지면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더 많이 채용만 안 한다면 예산절감은 상당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학교 신설을 위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67억 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재원으로 확보를 했으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타 시·도는 지방채를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지방채가 많이 발행이 됩니까? 적게 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저희 도는 도세에 비해서 재정여건은 열악하지만 저희들은 현재 기채가 없습니다. 차입금이 없는데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청 차입금이 한 3조 됩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기채액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정운영은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정운영을 잘해 주신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수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신설이 거의 오창·오송 또 청주·청원권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폐쇄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BTL사업으로 학교에 체육관시설을 해 주고 또 올라온 게 아마 의회에 100명 미만 학교는 많이 삭감이 됐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교육도 도마냥, 예를 들어서 우리 군 같은 데 학교에 체육관을 지었을 때 분명히 그것은 학생만의 사용이 아니고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지금 체육관도 하나 없이 지난해 100명 미만 학교는 삭감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엄청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지역주민이 쓸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또 해 줄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100명 미만 학교도 다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BTL사업으로 다목적교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를 하라는 정부로부터 방침이 있고요. 다만 앞으로는 다목적교실을 신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라든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일정비율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면 국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재원확보를 해 줘서 신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소규모학교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비율을 부담을 하겠다는 것만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서 소규모학교에도 다목적교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소규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에서 봐서는 아주 제일 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아주 간곡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균형 발전차원에서도 분명히 도회지만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서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왕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목에 ‘교육위원’이라는 자는 빼도 되겠네요? 이번에는 교육감선거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선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대통령선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전에 기정예산으로 3억3,400만원을 했다가 금년에 추경으로 36억6,000만원이나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기정예산하고 추경 반영하고 해서 40억 선거경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당초 40억 확보하게 된 경위는 부산시교육감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을 인구수 비례로 해서 저희 도가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감선거 비용의 반으로 계산해서 대통령선거하고 같은 날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또 선거비용 감을 계산해서 약 60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는 부산교육감선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 것을 감안해서 한 20억 정도는 우리도 국고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올 것으로 계산하고 자체에서 40억 정도 계상하면 되겠다 해서 확보했습니다만 얼마 전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예상액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약 79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부족액은 국고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되 만약 선거비용이 부족할 때는 그때 가서 다른 재원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는 독자적으로 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분명히 대통령선거에 병행해서 선거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부산시는 175억 들었습니다.

선거가 망국병이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7, 68쪽에 방과후학교페스티벌 운영 관련 예산인데요. 방과후페스티벌 운영사업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방과후페스티벌 운영사업이 위탁사업인지 아니면 지원사업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전년도, 작년도에 정부에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과후사업에 또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국민홍보 및 국민참여 또 교사들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대전 코엑스에서 방과후학교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긴급히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방비 5,000만원 또 국고5,000만원을 해서 작년에 페스티벌을 대전에서 해서 충청북도의 ‘밤에도 열리는 학교’라든가 또 ‘토요일 원어민 영어교실’ 이런 것들이 특색을 발휘해서 청와대 보고 및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보고를 해서 특색을 발휘해서 많은 칭찬을 받고 저희들 평가받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 행사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2회 교육부에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해서 예산을 마련해 놓고 또 중앙정부에서 금년도에도 똑같은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마련해서 승인을 받고자 세운 예산인데요. 전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 중에서 선발된 업체가 시설을 하고 또 주요한 내용 같은 거는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업체 공모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다가…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이 방과후교육 같은 거는 바람직한 사업이고 적극 권장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잘 하셔야지만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걸 자체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위탁을 하시는 건데 사업계획 추진 시 어떤 방법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업체가 선정이 된다라면 그 업체가 학교 아니면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수준대로다가 이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도 평가단도 있고 또 점검반도 있고 해서 응모서부터 설치까지 모든 점검을 차례대로 단계적으로 해서 거의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지난 연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몇 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나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인가 3개인가, 4개 업체가 참여해서…

3개인가 4개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나와야죠.

해서 하여튼 입찰을 봐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

1개 업체 갖다가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건가요?

예.

그 사업목적에 걸맞게끔 공모하실 때도 업체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 목적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업이죠?

지금 정부에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2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초청인사 연찬이니 죽 있는데 이것 보면 주로 여기 참석하는 학생들이 어디에서 이걸 교육을 받고 그러나요?

도내에서 방과후학교 각급 학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 중에서 전국적으로 시연을 해 보거나 또 발표를 해 볼 학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의 다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나요? 아니면 일선…

그 현장에 가서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거죠?

예.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 가지고 사업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예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입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대안교육 해서 예산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있던 것이 증액된 것도 아니고 기정예산에는 없던 것인데 이번 추경에 9,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 240명으로 해서 2,400하고 세 가지로 해서 9,0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지 또 이 대안교육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원해야 할 위탁교육기관 지원경비가 이게 본예산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속사업인데 학교폭력가해학생에 대하여 기존에는 처벌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벌은 근본적 처방이라기보다는 일방적 처방에 머무르는 한계점을 보여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분노조절프로그램이나 상담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의 대안교육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은 미평중·고하고요. 충북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주시 청소년수련원, 충주 종합사회복지관, 제천 로뎀청소년학교 이렇게 5개 기관이 되는데 1인당 교육경비가 10만원으로 위탁생 240명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피해학생 치료비 지원원스톱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청주의료원에 경찰관 4명과 상담사 3명, 간호사 1명 이렇게 8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이게 4,0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2006년도에 하달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한 건도 여기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로그램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합의가 이뤄지면 지원 신청이 없게 됩니다. 말하자면 합의가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4,000만원이 하나도 안 쓰여도 다음해에 이월되어서 집행할 수 있고 이 이월비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하게 됩니다. 그 1인당 지원비는 100만원인데 협의에 의해서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우보우캠프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또래리더 양성을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2006년도에 학교폭력예방특별교부금 3,500만원을 편성해서 시우보우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시우보우는 볼 시(視)자에다가 벗 우(友)자, 보호한다는 보(保)자에다가 벗 우(友)자 이렇게 해서 서로 바라보면서 친구를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관심있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효과가 커서 도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들이 또래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함으로써 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상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또래리더양성프로그램입니다. 산출기초는 1인당 교육경비 20만원 정도 계상하고 130명을 양성할 예정입니다. 2006년도 8월 도내 중·고등학생 278명을 양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듣고 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그런 교육이고 그런데 이것이 기정예산에, 본 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예, 이것은 위탁교육기관 위탁하는 경비 그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18쪽에 보시면 일반직공무원 민간기업위탁교육경비 해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40만원 기준해서 80명으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 80명이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떤 교육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일반직공무원 민간위탁교육은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근무하는 부서 외에 선진행정을 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있는데 현재 작년서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1기에 40명씩 해서 현대인력개발원에 가서 2박3일간 교육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 역시도 기정예산에는 계획이 없다가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그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갔다온 분들에 대해서 수료 소감을 받아본 결과 우리가 모르는 현재 교육행정에서 본받아야 될 행정분야를 많이 습득을 하고 보람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 내려오는 교육이고 필요한 교육이라면 이렇게 추경에 계상할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0쪽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컴퓨터 노트북 사는 것이 있습니다. 10대에 230만원씩 해서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이 물론 고급품이면 가격이 필요할 테고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저가고 그런데 지금 이 추경 예산서를 보더라도 어떤 노트북은 13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컴퓨터는 110만원이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노트북컴퓨터가 130만원보다는 100만원이나 더 많은 230만원으로다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좀 고급으로 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저가로 하시든지 컴퓨터 선생님들이 다 쓰시고 하는 건데 다 같은 걸로다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다르게 결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구입하는 노트북컴퓨터는 행정용 즉 사무용이 아니라 과학교육관에 있는 실험실에서 실험실 지원을 위해서 쓰는 그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과학연구원에 있는 현재 컴퓨터는 지난 1999년에 설치되었던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노트북컴퓨터를 사무용이나 행정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험데이터 처리 그리고 고가장비의 프로그램 삽입, 프로그램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조달청 컴퓨터를 쓰게 되면 거기에 프로그램 탑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부가적인 것이 들기 때문에 사양이 높은 컴퓨터를 구입하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설명자료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보면 교육부 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이 1개교에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또 그 다음 135페이지에 실업계고 연구학교운영 지원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연구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1개교당 1,600만원씩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입니다. 실업계고 연구활동 운영 지원에 있는 금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공모를 낼 때 지정된 학교에 1,600만원 주도록 공문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의 과학실업교육정책과 또 다른 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있는 연구시범학교 2,000만원은 방과후학교에 대한 특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연구지원비가 2,000만원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첩하는 겁니다.

실업계고와의 차이를 두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고대 우리 연만흠 위원님이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컴퓨터 구입한 내용을 보면 대당 110만원씩 대개가 잡혀 있는데 설명자료 153페이지에 보면 교원용 컴퓨터 구입은 대당 130만원으로 잡혀 있고 또 161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정보교육 지원에는 100만원씩 잡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컴퓨터 100만원은 주로 인터넷을 접속하여 서버가정학습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처리장치가 셀러론 급이나 펜티엄4급 중간 정도의 사양으로 충분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교원용 130만원은 노트북을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노트북이라고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용이라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는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학교 급별, 교육과정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보교육을 컴퓨터 전문교육과 활용교육측면으로 나누어 본다면 실습실에 주로 배치되는 교육용컴퓨터는 포토샵, 플래시, 프리미어, 3D맥스 등 컴퓨터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여 저소득층자녀에게 지원하는 컴퓨터에 비하여 10만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2006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짚어 가지고 구입단가가 일관성 있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차이가 있거든요. 대개가 110만원으로 편성이 되면서 저소득층자녀 여기는 100만원으로 편성이 돼서 대개 전문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1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이해가 잘 안 가요.

교원용은 전문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130만원이고요.

노트북으로 했었는데 여기는 컴퓨터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교원용 컴퓨터 지원으로 돼 있어요.

교원용 컴퓨터인데 그게 노트북입니다. 왜냐하면 교실에다 놓는 게 아니라 들고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소득층 1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양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인터넷 접속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양에 맞춰서 100만원 급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당초보다 확정된 국고보조금이 15억이 줄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국고, 지방비 5 대 5사업인데 당초에 예상인원 가지고 국고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인원조정이 돼 가지고 감액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예상인원은 누가 조사합니까?

정확한 수치로 안 하고 전년도 지원대상수에다 예정수치로 정해서 우선 교부해 주고 실제 조정교부해 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교부보다 실제 지원자수가 줄어서 국고교부가 줄었습니다.

글쎄 제가 판단할 때는 예상인원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너무 터무니없이 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국고보조금 내시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예산이 줄다보니까 맞춘 건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예, 예산이 줄어서 인원수를 맞춘 것이 아니고 실제 조사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정확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래도 근사치에 맞는 계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 가져오는데 애를 쓰시는데 이런 것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화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분야에서 34페이지 이월금 항목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71억2,734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잔액 및 불용예산이 맞는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얼마인가요?

2005년도 이월금 17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작년도 연말에 추경예산 편성 후에 저희들 혁신평가 상여금이 142억이 연말에 영달됐고 또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영달된 것하고 해서 그냥 세입만 잡아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한 재원이 210억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마지막 정리추경하면서 저희들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운영하던 것은 예산을 감시켜 가지고 예비비로 예치한 것이 320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로 많이 남은 것은 또 2005년도 이월사업비가 약 1,110억 정도가 이월사업비였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약 135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보다 2006년 이월금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게 2005년, 2006년 발생된 금액을 다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정도인데 2006년도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늘어난 사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142억, 210억, 320억, 135억을 다 더하면 670억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방교육채 직접상환이 있고 그래서 142억은 210억에 포함된 겁니다. 142억 혁신평가 포상금을 포함한 특별교부금 연말에 내려온 것이 210억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셔야지 제가 덧셈이 잘못됐는 줄 알고… 그러면 2005년도에는 170억이고 2006년도에는 670억이고요?

예.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기부금 항목에서 특별히 단양장학회에서 3,500만원을 기부금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단양교육청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급식소 418.23㎡, 기자재 설치비로 1억4,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기자재를 산출기초에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기자재 구입비 얼마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대공연장 관람석 의자 1,200석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한 석당 단가가 25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시공비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까?

교육국장 박의상입니다.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설명을 드리는 중에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육문화회관이 지금 내년 8월에 완공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공연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실을 계획대로 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설비기구를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들여놔야 되기 때문에 의자 단가가 10만원이다 15만원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그 기능에 맞는 것을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우선 대략적인 단가를 계상을 해서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기라든지 그런 것을 들여놓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런 의자를 설치하는데 어떤 의자를 설치할 것인가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충 세워놓고 나중에 그걸 한다는 거는 말이 좀 안 맞고요.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요. 좀더 소상하게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예산안 심사할 때 단위사업설명서만 보고도 알 수 있고 이렇게 필요없는 질의하면서 시간 자꾸 보낼 필요 없지 않습니까? 비품구입이 뭐뭐 들어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단가조사한 자료 있으면 단가조사한 자료대로 여쭤보면 되는 거고 그게 없다 보니까 ‘얼마 들어갑니까?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이렇게 힘들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김화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61쪽 여비항목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입니다. 단위사업설명서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직원국외연수비 경비로 1인당 100만원씩 9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연수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북교육사랑카드를 사용한 실적에 따라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그 이용자들한테 환원하는 차원에서 우수한 이용실적이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들이 작년2006년도에 복지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1억8,9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한 50%, 47.4% 저희들이 교직원연수비로 9,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학생복지로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난치병 학생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아니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고요.

예.

90명에게 1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현재 교직원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90명이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4박5일 일정으로 3개반을 편성해서 중국을 다녀오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학 때 가는 건가요?

그 대상이 교원이냐 또 일반직원이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교원 같은 경우는 가급적 방학을 이용하고 일반직원인 경우에는 일반 다른 일정을 정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중·고등학교에 골고루 이게 우수교직원이…

이건 골고루 하는 게 아니고요. 카드이용실적이 많은 대상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요?

예, 개인도 있고 또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인에서 나오는 카드는 담당직원이 우수한 실적을 낸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당연히 담당직원이 쓰는 거죠. 딴 직원이 씁니까?

거기 기금 조성에 기여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용실적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초·중·고별로 균형있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다소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충북교육사랑카드라는 게 뭡니까?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신용카드, 개인별로 갖고 있는 신용카드…

많이 쓴 교사나 교직원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72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본청 시설항목으로 본관 증축비로 2억4,41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증축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건환입니다. 본청에 시설을 34.5평 본관에 2·3·4층을 층당 11.5평씩 해서 3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행정장비가 국고 5 대 5 사업으로다가 21억 상당의 장비가 들어옵니다. 그 장비가 17종에 60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전산실에서 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수요 17종에 60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45평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40평을 증축할 여력이 장소가 여의치 않아 가지고 본관에 34.5평을 증축하면서 후관에 있는 사무실을 본관으로 옮기고 후관을 확충해서 다시 들어오는 장비 60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본관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총 그럼 34평을 증축하는 건가요?

예, 34.5평입니다.

이것과 같이 후생관도 보수를 하죠?

예, 후생관 보수합니다.

1억9,200만원요?

예.

후생관 보수는 본관 증축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까?

그건 이렇게 되면 같은 현장에 두 개 사무실을 경쟁해서 사무실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총액입찰로 해서 같이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관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기자재가 들어오면…

기자재 사무실은 지금 후관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34평을 증축하는 이유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산실이 후관에 있습니다. 후관에 있는데 현재 있는 장비로써 더 여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 60대가 들어오는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후관에 있는 사무실을 본관으로 옮기고 후관에 사무실을 더 확충해서 추가 구입되는 60대분의 장소를 마련하면서 본관에 이전되는 사무실에 대해서 본관 2·3·4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층당 굉장히 작겠네요? 11평씩?

11.5평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또 이런 기자재가 보급이 되거나 지원이 되면 그때 또 증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예측분야는 그 장비로서 전산분야는 확충이 거의 완료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합니다마는 흐름에 따라서 변동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별도 전산실을 확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예산문제가 뒷받침돼야 되겠지만 1개 층당 11.5평을 증축한다면 번거롭기만 하고 공사비만 많이…

그 사유는요 현재 단위사무실이 직원이 3～4명이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은 현재 11.5평으로 충분하고 또 현재는 11.5평을 증축해야 되는 사유가 숙직실이 본관 후면에 붙어 있는데 숙직실 위로 2·3·4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집행하는 거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이왕 증축하는 김에 그렇게 포화상태라면 1개 층당 11.5평으로 조그마하게 증축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지만 여유있게 해서 다음 기자재가 들어오든지 교육청이 여유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저희들 지금 현 건물구조로 봐서는 더 증축하기가 곤란한 형편이고요. 2010년도에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에 통합되면 지금 의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그때는 여유공간으로 돼서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고맙습니다.

김화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 질의만 드리고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 우리 도교육청 예산을 검토해 보면 과목경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목경정이 많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과목경정 이런 부분이 앞으로 본예산 편성이나 추경예산 편성할 때 과목경정이 좀 없도록 우리 도교육청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아주 혼신을 다해서 이런 경정되는 부분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분석한 결과 의존수입과 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인 지방교육재정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사업의 타당성 결여, 추진효과 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충북교육사랑카드복지사업 교직원 국외연수 등 29개 사업에 3억9,932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정 및 심사·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5월 18일 제26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모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