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호 의원 발언

2006년도에 처리물량이 2006년 예산으로 약간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06년도에 처리 못한 물량을 금년에 처리할 예산으로 계상했던 건데 금년에 또 새로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분을 계상하지 못한 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기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진 게 저희 재활용센터에 집하되면 그 양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으로서 한 60톤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소1-19호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2%입니다. 준공예정일은 6월 11일입니다. 예산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도로공사 구간 내 관정하고 폐수보안탱크가 추가로 편입됨에 따라서 감정평가 후에 보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소1-15호 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6억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시설비로 2억 1천만원을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울음반에서 국도1호선까지 구간입니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감정평가 결과 그 평가액이 증액이 됨에 따라 일단 소1-15호를 우선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연구소 옆 도로 중1-65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위치는 내손동 665번지에서 학의천까지 400미터에 폭은 20미터입니다. 추경예산을 8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대우사원주택의 재건축 및 학의천 정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실시용역을 금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시에는 같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로순찰차량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5일 도로순찰차량 1톤 더블캡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15톤 덤프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2002년 1월 24일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ICD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79%입니다. 금년도 9월 8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5억을 계상을 한 사항은 지장물이 6천만원이 추가 보상비가 증액됐고 전주이설비로 1억, 전기공사비로 2억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5억을 추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운로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47%입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1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와 전기공사비, 그 다음에 3차 공사비가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왕곡천 정비공사는 지금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백운산 진입로는 지금 예산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금년말까지 완료하기가 어려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도에서 확정되어서 도비지원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1억 8천과 도비 1억 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왕곡천 및 오전천 보수보강공사로 7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공사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2월 7일까지 정밀점검용역을 해본 결과 왕곡천과 오전천이 C등급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2006년 11월 20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금회 추경에 7억 2,2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골마을 입구 사면보수공사입니다. 안골마을 사면부분이 토사유출과 낙석우려가 있고 현재 안전휀스에 흙과 돌, 나무들이 지금 많이 쌓여가지고 그 안전휀스가 지금 전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사면 보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1호 공사는 총 사업비 830억중에서 현재 금년도 본예산까지 426억 8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6.1%, 도비가 26.7%, 시비가 37.2%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책추진사업비로 도비가 20억이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국비 34.5%하고 도비 30%, 시비 35.5%입니다. 그래서 미확보 된 383억 8,700만원은 향후에 기채를 100억을 얻고 그 다음에 양여금을 43억 8,500만원을 기 확정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240억 2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도비 132억 6,500만원과 시비 107억 3,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확보 해가지고 국도1호 확장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부곡 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63억 3,8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도비 시책추진사업비가 20억이 내시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보상비 11억 4천만원과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8억 6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구 보건소 앞에서 이삭아파트까지 가로등이 1990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17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부식으로 해가지고 누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신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데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지금 살포기가 지금 15톤 덤프트럭 장착용이 2대가 있고, 5톤용 장착용이 1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의 더불캡에 장착하는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15톤 덤프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살포기가 상당히 부식이 되어 있고 잦은 고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형관정 25미리입니다.

거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1,200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정화조식 부분이 지하에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우사원에서 도로 확장하는 게 그게 백운호수 삼거리까지 나오는 겁니까? 20미터 폭, 아까 8천만원

아, 학의천, 그 부분이 포일지구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그 재건축조합들이 도깨비시장에서부터 동부시장 있는 부분, 한전자재창고 있는 부분까지는 재건축에서 확장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부터 학의천까지는 저희 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만 재건축아파트에서 도로를 확장 완료 시점에서 저희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실제 학의천의 삼거리 신호등 있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동수 위원님,

안 됐습니다.

네.

그것은 거기 나름대로 또 게시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거기는 옮길 그런 계획은 없고 추가로 여기 제일모직에도 없고 서울구치소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왕역사 앞에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너무나 부실해서 바람이 불면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해석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PDA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토지특성과 토지이동사항 발생시 현장에서 수정 입력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소장입니다. 의원님들께 2007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부분이 우리 보건소 예산인데요, 2007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은 기정이 27억 4,800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동사항은 대부분 보조내시변경 및 사업 변화에 따른 목 변경사항입니다. 2억 6천만원이 삭감된 가장 중요한 사유는 109페이지를 보시면 복지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비 3억 2천만원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임산부 산전관리사업비 1,600만원 내시가 연초에 내려왔는데 국회에서 사업비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변동사항은 10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가스요금을 1,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원래 연료비는 구 보건소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던 건데 보건소가 커지면서 조금 연료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시면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 암검진사업비 3,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1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변경내시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보건소 기초예방접종비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2페이지 보시면 임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에서 구입했던 것인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서 구입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시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방충망 설치 등 보건소 시설보강비 1,4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 예산은 뒤에 113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2,1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한 2년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보건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통합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동안 사용 가능한 최소한 장비만 구입하고 남은 것을 이번 여름에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에서 옷을 벗고 치료하면서 모기나 벌들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보강비로 1,400만원을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옥상 조경공사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주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쉬어가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옥상을 나무도 심고 조경을 좀 더 가꾸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보건소 제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원래 방충망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1,400입니다.

여기 1,400만원에요?

여기 새로 새우는 게 아니고요 뒤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에서 그게 복지부에서 전체

1,400입니다.

천막은 저희들이 행사할 때 여기는 방충망 설치 등 이렇게 표현했는데 행사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도 어린이날 행사 했습니다만 자체 천막 같은 게 없어가지고 부스 같은 거 만들려면 조금 행사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막, 부스

네. 천막구입비하고 같이 지금 계상해놓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5월 17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중앙도서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건을 심사할 계획이니 위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