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길운 의원 발언

청소과장 김미덕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4페이지 하단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6만 5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에 무단방치폐기물 및 선별폐기물 처리비용을 1,928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무단방치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보다 증액된 사유는 방치폐기물 물량이 증가되고 그간 청소한 물량이 많아서 부득이 이 예산이 증액할 필요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비에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방법을 개선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예산 절감액 등으로 해서 8,0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운영하던 그 선별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절감하는 예산으로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시설 예산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116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재활용센터 대행사업비 중 인건비 상승분 867만 7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공중화장실 관리 종합평가결과 우수시군으로 상사업비를 5천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국내여비로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담당자에 대한 화장실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국내연수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천만원 가지고 청계천 수거식 화장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개보수에 3,957만 6천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고 부대비로 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개방화장실에서 발생되는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영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쪽 무단투기방치폐기물 및 선별폐기물 처리비용이 1,9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무단폐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2006년도에 처리물량이 2006년 예산으로 약간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006년도에 처리 못한 물량을 금년에 처리할 예산으로 계상했던 건데 금년에 또 새로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로 금년분을 계상하지 못한 걸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적발을 하게 되면 무단투기한 분한테 그 비용을 물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기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폐기물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모아진 게 저희 재활용센터에 집하되면 그 양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으로서 한 60톤 정도의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선남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도시계획도로 소1-19호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2%입니다. 준공예정일은 6월 11일입니다. 예산 3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도로공사 구간 내 관정하고 폐수보안탱크가 추가로 편입됨에 따라서 감정평가 후에 보상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소1-15호 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6억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중에서 시설비로 2억 1천만원을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서울음반에서 국도1호선까지 구간입니다.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감정평가 결과 그 평가액이 증액이 됨에 따라 일단 소1-15호를 우선 투자해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전연구소 옆 도로 중1-65호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입니다. 위치는 내손동 665번지에서 학의천까지 400미터에 폭은 20미터입니다. 추경예산을 8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대우사원주택의 재건축 및 학의천 정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실시용역을 금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시에는 같이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도로순찰차량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 25일 도로순찰차량 1톤 더블캡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을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15톤 덤프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2002년 1월 24일날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대체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ICD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79%입니다. 금년도 9월 8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5억을 계상을 한 사항은 지장물이 6천만원이 추가 보상비가 증액됐고 전주이설비로 1억, 전기공사비로 2억 등이 늘어남에 따라서 5억을 추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운로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47%입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11월 13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입비와 전기공사비, 그 다음에 3차 공사비가 지금 부족한 사항입니다. 왕곡천 정비공사는 지금 사업비가 전액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백운산 진입로는 지금 예산이 미확보 되어가지고 금년말까지 완료하기가 어려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전동 공업지역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 소규모기업 환경개선 대상사업으로 도에서 확정되어서 도비지원이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1억 8천과 도비 1억 8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왕곡천 및 오전천 보수보강공사로 7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공사는 2005년 12월 30일부터 2006년 2월 7일까지 정밀점검용역을 해본 결과 왕곡천과 오전천이 C등급으로 분류됨에 따라서 2006년 11월 20일부터 금년 1월 10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금회 추경에 7억 2,2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골마을 입구 사면보수공사입니다. 안골마을 사면부분이 토사유출과 낙석우려가 있고 현재 안전휀스에 흙과 돌, 나무들이 지금 많이 쌓여가지고 그 안전휀스가 지금 전도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사면 보수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국도1호 공사는 총 사업비 830억중에서 현재 금년도 본예산까지 426억 8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6.1%, 도비가 26.7%, 시비가 37.2%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시책추진사업비로 도비가 20억이 내려옴으로 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되면 국비 34.5%하고 도비 30%, 시비 35.5%입니다. 그래서 미확보 된 383억 8,700만원은 향후에 기채를 100억을 얻고 그 다음에 양여금을 43억 8,500만원을 기 확정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240억 2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도비 132억 6,500만원과 시비 107억 3,7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확보 해가지고 국도1호 확장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부곡 중앙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63억 3,8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 도비 시책추진사업비가 20억이 내시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보상비 11억 4천만원과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8억 6천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현재 구 보건소 앞에서 이삭아파트까지 가로등이 1990년도에 설치되어가지고 17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부식으로 해가지고 누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로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4쪽에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에 고천사거리 지하차도도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고천사거리 지하차도까지 들어간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간 사항이예요?

네.

그리고 168쪽에 노후가로등 교체공사는 이게 왜 본 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온 거죠? 노후 된 것은 오래전부터 노후 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죠?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을 한 거예요?

아니 우리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64쪽에 국도1호선 확포장공사가 고천사거리 지하차도 공사도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기채발행 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기채 100억 속에 지하차도 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네.

지금 20억 지금 시책보전금 내려오는 돈에 지하차도 공사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책추진사업비로 이거 지금 2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당초 국도1호 확장과 지하차도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차질 없이 지하차도 공사도 함께 올해 병행되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지금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추경에 20억 500만원이 계상이 되더라도 저희가 383억 8,700만원이 아직 예산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미확보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기채를 도에서 50억, 시에서 50억 부담하는 것으로 100억을 승인을 해주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다음에 양여금이 43억 8,500만원이 2008년도에 확정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채하고 양여금을 확보 했을 때에 240억 200만원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된 비율로 따지면 도비가 132억 6,500, 시비가 107억 3,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연초에 굉장히 염려했던 어떤 예산 부족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고 봐지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지금 계속 예산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냐면 고천사거리에 대한 지하차도 공사가 그게 계획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또 안양하고 추진하고 있는 라자로원 사거리에 대한 지하차도 공사가 또 진행이 되니까, 왜냐면 이게 잘못 되어 버리면 그쪽것도 진행이 또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염려 덕분에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지금 미확보 된 384억 정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게 지금 바로 병행이 되지 않으면 공사가 또 중단되는 게 지하차도 공사라고 하는 것이 확장공사 끝내놓고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광역상수도 이전이라든가 공업용수 이전이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상 하는 것도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린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1쪽에 염화칼슘 살포기, 또 163쪽에 왕곡천 및 오전천 보수보강공사, 안골마을 사면보수공사, 이런 것들은 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굉장히 이게 시민들의 안전을 요하는 그런 공사들이고 시급한 공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당연히 해야 될 공사지만 이런 공사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좀 다룰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면 같은 경우는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무너진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봄철 안전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전천하고 왕곡천은 용역이 금년초에 끝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것은 정말 차량통행도 많고 또 이게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더라도 한순간에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추경에서 다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본예산에서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곡중앙로 확장공사, 부곡의 중앙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165쪽입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건설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게 지금 재개발과 지금 연결되어서 중앙로를 정말로 정비를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야 할 소관사항이겠지만 장안말 조정지역 택지개발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이 중앙로가 장안말 택지개발 되는 데까지 관통로가 되어줘야 될 텐데 이게 지금 중앙로를 정비를 해도 좋지만 그것이 중앙로가 덕성초등학교에서 딱 막혀서 단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장안말하고 연결이 되지 않고 단절이 되어서 한번 우측으로 꺾였다가 다시 또 좌측으로 꺾여 들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재개발하고 연결해서 중앙로 자체를 그 다음 블록인 소방도로 뒷길쪽을 더 확장을 해서 나간다면 장안말 택지개발 하는 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관통도로를 하나 뚫어주는 격이 되는데, 그것이 중앙로만 정비해놓고 다시 장안말 택지개발이 된다면 그 관통로가 하나 생겨야 될 텐데 그러한 점은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보고 계신지, 아니면 단지 중앙로 확장에만 신경을 쓰시는지 질의에 좀 답해주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곡 재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일단 재정비에 대한 기본도로망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말도 어차피 개발을 하게 되면 이쪽 부곡 현 시가지의 도로망과 연계해가지고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 때에 중앙로하고도 연계성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말 택지개발지와 기존 재개발이 되는 부곡 기존 시가지하고 도로를 연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부곡 중앙로를 확장공사를 마치면 그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중앙로 개발하고 재정비하고 장안말 부분, 이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로는 현실적으로 빨리 정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지금 재정비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포일지구의 재건축을 보더라도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5년 내지 6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가지 재정비는 상당한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일이 더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장안말 부분도 지금 확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종 행정절차를 밟다 보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중앙로는 우선적으로 지금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과 또 건설과, 또 도시정비과, 그리고 또 국장님과 이렇게 함께 잘 연구를 하셔서 예산이 확보 되더라도 시에서 예산이 이중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그것은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161쪽에 아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염화칼슘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산이 있고 수입품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수입품은 차가 많이 부식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주로 국산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입품이 섞어서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살포기는 거의 저희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쓰고 있고요, 다만 염화칼슘 부분은 중국산하고 국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국산이 상당히 질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국산을 쓰려고 하는데 국산이 상당히 연초에 확보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하면 독가, 한 회사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독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효과가 있는 국내산을 구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지금까지 구입한 사항은 어디서 구입한 겁니까?

거의 국산이 많고요, 부족된 부분은 중국산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 섞어서

그래서 중국산이 장기보관 할 때는 상당히 굳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산보다도 중국산을 먼저 소모를 시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초에 서둘러서 국산을 했으면, 차가 많은데 차가 밑이 굉장히 부식되는 게 빠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서두르면 국산 할 수 있을 거 아니예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염화칼슘 살포기는 제설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전부 세척하고 이렇게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우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가 2002년도에 구입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하는 겁니까?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영하는데 부식이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잦은 고장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글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번 쓰고 나면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서 보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살포기 자체가 1년중 매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만 사용하는 것인데 보니까 5년이 좀 넘었거든요? 살포기가. 5년이 좀 넘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동절기에 잠깐 사용하는 것을 5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구입한다고 그러면 쓸 수 있는 것을 구입하는 건지 내구연한이 됐다고 그래서 구입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살포기가 지금 15톤 덤프트럭 장착용이 2대가 있고, 5톤용 장착용이 1대 있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의 더불캡에 장착하는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15톤 덤프트럭에 장착되어 있는 살포기가 상당히 부식이 되어 있고 잦은 고장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체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오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관정이 추가로 편입되어서 보상이 필요하다고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관정이 몇 미리예요?

대형관정 25미리입니다.

25미리, 25미리가 이게 3천만원씩 이게 나오나요?

거기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1,200 정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 정화조식 부분이 지하에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우사원에서 도로 확장하는 게 그게 백운호수 삼거리까지 나오는 겁니까? 20미터 폭, 아까 8천만원

아, 학의천, 그 부분이 포일지구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그 재건축조합들이 도깨비시장에서부터 동부시장 있는 부분, 한전자재창고 있는 부분까지는 재건축에서 확장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부터 학의천까지는 저희 시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야만 재건축아파트에서 도로를 확장 완료 시점에서 저희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실제 학의천의 삼거리 신호등 있는 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예산하고 관계있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갈미-백운호수간 도로에 행사가 있어서 나가면서 봤는데 도로공사 끝에 가로수 식재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왕벗나무를 예쁘게 잘 가로수로 식재 해놓으셨는데 가로수 검수는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책임감리가 지정되기 때문에 책임감리에서 준공을 하고 거기서 인수인계를 저희가 시에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담당 실과소별로 분야별로 환경녹지과에서는 가로수,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는 오수관,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교통과 해가지고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인수인계를 할 겁니다.

그러시다면 지적된 사항에 가로수를 한번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이시니까 한번 확인을 하셔서 가로수라 하면 최소한도 지하부가 약 1미터 70이상은 떠야 되는데 그것이 왕벗나무가 밀식된 상태에서 재배했던 거라서 나중에 밀식되어서 나무가 쓸모가 없어지니까 약 한 1미터 정도 내지 한 1미터 20 정도 해서 목을 처가지고 다시 새순을 받았던 나무이기 때문에 상품가치도 아주 떨어지는 것이고 지금 현재 식재되어 있는 상태도 가로수로서는 아주 부적합한 아주 불량한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하시고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동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중 시설비인 하천제방 정비사업비로 이 사업은 고천동 골사그내 마을이 있고 석축 제방이 지난 해빙기시 노후로 붕괴되어서 긴급 보수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당초 5천만원이었으나 보수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1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의천 정비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시공될 학의천 정비사업비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20억을 올렸는데 한 7억이 지금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계상을 하게 됐고, 이렇게 된다면 총 사업비 92억원중에 52억원의 도비가 확보가 됐고 내년까지 총 40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학의천 유량계 설치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백운저수지 방류부에 초음파 유량계를 설치해서 저수지 담수량에 대한 하천유입량을 측정 관리해가지고 학의천의 적정한 유지용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하천 관련 카메라 구입비로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현재 부곡동청사 이전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민방위 경보시설을 신설 이전 동사무소로 이전 관리를 해서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곡동 구 청사에 있었던 민방위 경보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곡동청사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시청각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비디오 프로젝트와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요원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봉급과 중식비, 그 다음에 교통비 등이 실비로 해서 당초보다 3,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숙입니다. 도시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 그린벨트 관리와 관련된 세출예산입니다. 그린벨트 관리활동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찰차량 자동차보험 등 차량유지비와 불법행위 철거장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519만 6천원을 상사업비 도비교부금과 국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그린벨트 위법행위 단속여비로 846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개발제한관리구역 실태 평가 결과 우수수상에 따른 유공자 선진지 견학 등 국내여비 1,836만 7천원과 국외연수비로 700만원을 상사업비 도비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도시정비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순찰차량 구입비로 779만 7천원을 상사업비 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2006년도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의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8,602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감액이 예상되어 정기예금 이자자율을 감안 6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2006년도 예산안 수립후 추가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 발생에 따른 대지보상비 추가지급으로 당초 예상된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에서 2억 1,398만원이 감소하여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293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매수 청구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2007년도 현재까지 매수청구건수가 없음을 감안 세입 감소분 2억 2,0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의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2억 5,9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 4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총 2억 9,923만 9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 증가분 2억 9,923만원을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모두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반시설특별회계 자금으로 단독 기반시설 설치사업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과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오복환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는 금년도 1월 11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일반운영비로 99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0일자로 신설이 되면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수용비와 운영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과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스캐너,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복사기, 프린터기는 신설과 필수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것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중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기와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구입은 각종 도시정비과가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는데 사업의 전후 현장 기록 뿐만 아니라 도시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향후 우리 의왕의 도시변천사에 대한 것을 동영상 또는 기록으로, 사진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학의동 샛말 취락도로 확포장공사비로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백운호수 샛말 입구에서 안양-판교간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약 15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1억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 추경에 30억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미에서 백운호수로 연결되는 도로가 금년 4월달에 완공이 되면서 백운호수의 조정가능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현재도 백운로 순환도로에서 성남시계간 그 도로가 상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차가 막혀가지고 상당히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찔끔 찔금 해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지금 그쪽의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해를 거듭할수록 보상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주시면 그것을 올해 보상을 어느 정도 좀 하고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0억을 하게 되면 그 토지보상은 다 된 겁니까 거기?

3분의 1정도 되는 겁니다.

그 도로의 토지보상비가 3분의 1 밖에 안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도로하고 또 과잉선 도로가 되어가지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후가 되면 차가 마비가 되요. 빠져 나가는 게. 그 도로가 빨리 되어야 그 차가 분산되어가지고 안양 나가고 내손동 나가는 게 풀어지기 때문에 그걸 빨리 신경 쓰셔가지고 해줘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저희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교통행정분야입니다. 166페이지에 연구개발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용역을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법령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서 시장·군수는 5년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용역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목으로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경기도에서 사업비 4,141만 2천원과 통합거리 비례요금 환승할인손실보전금 8,411만 9천원을 추가로 부족액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167페이지 시설비로서 사당부터 수원간 BIS자가망 지중화공사로서 저희가 3억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국도가 확장공사 하면서 지상에 있던 것을 지하로 이렇게 공사를, 이전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월암동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전 환경성검토용역이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환경성검토용역비가 추가로 저희가 용역비를 2,5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 주차장운영관리에서 시설비로서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그동안 각종 도난사건 여러 가지 방범사건이 있어서 시군별로 공영주차장에 대한 CCTV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700만원에 5대를 3,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관리 및 경영사업대행사업비 부족액에 대한 1,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6쪽에 교통약자 이용편의증진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증진법 제5조 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법령이 있으면 어떤 기본 지침이 없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서 이 법령이 있는 건데 시행을 하는 겁니까? 어떤 기본안이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이라든가 노인, 임산부 등 지금 현재 있는 교통시설 가지고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장·군수가 수립해서 그런 종합적인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교통수단별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도로상 교통약자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저희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인구에 비례해서 교통량과 비례해서 약 3천만원 정도는 기준이 잡혀서 저희가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것 도시 형태하고 인구 비례해가지고 용역을 별도로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시에서 하는 기본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그냥 일방적으로 3천만원 세운 게 아니고 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3천만원을 근거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까지 다 완공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용역 받아서 용역이 나와야지 또 시행을 해야죠?

네.

2011년 되면

금년부터 5년 단위로 용역을 세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용역이 언제 끝나죠?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 수립하시면, 세워주시면 바로 설계용역을 저희가 의뢰를 해서 용역이 나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암동 공영차고지건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는데, 이것을 이번에 현과장님도 어린이축제때 주차난 보셨죠?

네.

수원하고 의왕시 시계, 경계에서부터 저기 부곡체육공원까지 상행선, 하행선 양쪽 가로 다 주차가 꽉 되어 있었는데, 지금 주차난이 행사때 축제때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과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게 완공이 됩니까?

저희 계획상으로는 2010년도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사업이고 또 시장님께서도 빨리 공영차고지를 준공하라 해가지고 저희가 목표는 2009년도까지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모두들 계신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축제 개최때에 우리 시민은 사실 그 축제에 참석하는 분들이 소수고, 외부의 시민들이 다수가 참석하는데 우리시의 이미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조기에 완공을 하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좀 이렇게 촉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천하고 안양하고 연계해서 저희는 우리 의왕시계에서 여기 수원 지지대고개까지 지금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BIS자가망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 건설과에서 국도 확장하다 보니까 이 선이 지중화로 다들 묻기 때문에

우리 구간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억 5천만원이 저희는 이설하는데 지중화 했던 것을, 지상에 있던 것을 지중화로 이설하는데 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든 선이 까지고 그래서 다시 해야 할 입장이라고 그래서 이 정도쯤 들어가겠습니다. 옛날 선들이

건축과장 조상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주택사업으로 해서 4,95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3억 2,433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축물 정비로 해가지고 4,953만 5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3억 2,43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정비로 해가지고 4,953만 5천원이 증액되어가지고 7,965만 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편성하였었는데 이것은 불법유해광고물 정비로 해가지고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1천만원은 도비로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953만 5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저희시에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판정비로 해가지고 1,33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추가설치로 해가지고 3개소에 대해서 2,623만 5천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상판정비는 현재 의왕시 심볼이라든가 한자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홍보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현재 너무나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서울구치소가 지금 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앞에도 게시대가 없고 그 다음에 부곡동의 의왕역사 앞에도 하나 교체할 사항으로 해가지고 3개소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쪽에 불법유해광고물정비 민간위탁금요, 이게 지금 추진하는 단체가 정해져 있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수막 신설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개소?

네.

이것은 지금 우리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에서 나오는 게시대를 옮기면 안 됩니까? 옮기는 것을,

그것은 거기 나름대로 또 게시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다요?

네. 그래서 거기는 옮길 그런 계획은 없고 추가로 여기 제일모직에도 없고 서울구치소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는 입구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왕역사 앞에 지금 2개가 있는데 하나가 너무나 부실해서 바람이 불면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지적과장 이해석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3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은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PDA 단말기와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토지특성과 토지이동사항 발생시 현장에서 수정 입력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의원님들께 2007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부분이 우리 보건소 예산인데요, 2007년도 제1회 보건소 추경은 기정이 27억 4,800만원에서 2억 6천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변동사항은 대부분 보조내시변경 및 사업 변화에 따른 목 변경사항입니다. 2억 6천만원이 삭감된 가장 중요한 사유는 109페이지를 보시면 복지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비 3억 2천만원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임산부 산전관리사업비 1,600만원 내시가 연초에 내려왔는데 국회에서 사업비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변동사항은 103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가스요금을 1,300만원 증액 했습니다. 원래 연료비는 구 보건소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 세웠던 건데 보건소가 커지면서 조금 연료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보시면 변경내시에 따라서 저소득 암검진사업비 3,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11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변경내시입니다. 변경내시에 따라서 보건소 기초예방접종비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12페이지 보시면 임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저희들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비에서 구입했던 것인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서 구입을 못하게 되어가지고 시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방충망 설치 등 보건소 시설보강비 1,4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 예산은 뒤에 113페이지를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 2,100만원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한 2년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보건소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통합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서 그동안 사용 가능한 최소한 장비만 구입하고 남은 것을 이번 여름에 물리치료실하고 한방실에서 옷을 벗고 치료하면서 모기나 벌들이 들어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보강비로 1,400만원을 돌렸습니다. 다음으로 옥상 조경공사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주민들이 보건소에 와서 좋은 환경에서 쉬어가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그래서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옥상을 나무도 심고 조경을 좀 더 가꾸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보건소 제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도시가스요금이 1,800만원은 그럼 구 보건소에서 나왔던 요금이

그렇습니다. 구 보건소와 비슷할 거다 해서 맞춰서 왔는데 커지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3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원래 거기는 도시가스가 아니고요 보일러를 등유를 땠거든요?

등유로?

네. 중유인가 등유인가 기름을 사다 땠는데요,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

보일러에 대한 주 원료가 먼저는 등유였는데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로 바뀌면서 원래를 그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보건소가 커지다 보니까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2쪽에 시설비 방충망 설치 및 보건소 시설보강에 이게 애초에 방충망이 안 되어 있던 거예요?

네. 원래 방충망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계에 빠졌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방충망만 3천이예요, 아니 참 1,400

1,400입니다.

보니까 천막설치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그 비용이.

여기 1,400만원에요?

아니 1,400만원에,

여기 새로 새우는 게 아니고요 뒤에 보건정보시스템 서버교체비에서 그게 복지부에서 전체

방충망이 1,100이고

1,400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방충망이 1,100이고 천막설치가 300으로 나왔거든요? 이 300이라는 게 이게 천막설치를 어디다 하는 건지 난 이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천막은 저희들이 행사할 때 여기는 방충망 설치 등 이렇게 표현했는데 행사할 때 저희들이 이번에도 어린이날 행사 했습니다만 자체 천막 같은 게 없어가지고 부스 같은 거 만들려면 조금 행사할 때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천막, 부스

아, 그걸 한다고요?

네. 천막구입비하고 같이 지금 계상해놓은 겁니다.

이 방충망을 애초에 보건소를 준공할 때 방충망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설계에 넣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안 하고서 추경에 올라온 것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애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라면 이것을 좀 잘 좀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