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예, 질문하여 주십시요.

그게 사실 이 양산천이 상당히 급류가 되어서 식물식성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에,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지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의 노인인구증가 추세로 봐서는 아직까지 뭐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수요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설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김의원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김천시, 안동시가 노인요양시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정확보가 어려워서 심지어 종사원들에게 주는 봉급도 제때 못주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 된때도 있습니다. 이런거를 생각하면은 우리 시에서도 시설증축에 대해서는 시설증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여타 시군하고 상당히 정보를 교환해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오림 복지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오림 복지재단은 2004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미오림 복지재단은 당초에 출발을 장애인 지급재활 시설로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재단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려면은 정관을 변경해야 됩니다. 정관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도 노인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와 또 장애인 전담반 부서 사이에 상당한 정관변경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사회 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할려면 충분한 재단의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인복지부령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정관변경에 대한 장애인 복지담당 부서와 그다음에 노인복지담당 부서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 한 1년동안 끌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견해차이가 나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우선 이 국비를 확보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었고 우리 실무진에서는 그 기금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견해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최종까지 와서는 기금을 확보하는 쪽에서 우리가 타협을 받기 때문에 한 3억여원의 기금을 확보해서 정관변경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문제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동의 그 위치는 좋았습니다. 위치는 좋았는데 그 부분이 임야, 산이 되어가지고 진입을 할려면은 앞에 부지를 확보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바로 인접한 도로 그쪽의 땅이 사유지인데 전원 협의에 대한 매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평야지를 처음부터 선택을 했더라면 그런 문제가 아마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땅을 저가로 구입하면서 어떤 환경을 생각을 하면서 구입을 한것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것보다도 법인에서 개인 사유지를 구입하다 보니깐 상당히 절충이 잘 안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처음에 정할때에 산지에 하면은 잘 되리라 생각했던 것이 그 진입로 확보라든지 아니면 공사하다가 암반이 받치던지 해서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런거를 100% 다 땅을 파보고 뭐 부지가 적정한가를 판단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깐 지금 산이니깐 7,600이나 되어도 그 산지, 산록을 제외하면 실제로 쓸수 있는 면적은 뭐 평천 가보시면 알지만은 쓸수 있는 면적이 많이 안나옵니다. 그런 문제로 외형상의 면적은 크지만은 건물을 앉힐수 있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지요.

거기도 문제는 어려움이 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지금 문제없는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혜택은 뭐 우리 운영비를 국·도비, 시비로 지원을 하는 그런...

그 법인 자체는...

물론 뭐 그런거를 우려를 안할 수는 없겠지마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져 있는 두개의 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염려안하셔도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또 세법상 면세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깐 그렇게 조치를 한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공사비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10억입니다,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한 10억정도 되는데 그 부분내에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만일 암반이 받쳐서 기초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법인에서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실비입니다.

50% 실비를 받고 50%는 지원을 받지요.

미오림은 전액입니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복지법인은 설립을 해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 1년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 입소정원 50명이라면 5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부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홍보도 하고 또 가서 상담도 하고 해서 입소정원을 채우게 되는데 그 채우는 기간이 한 1년내지 1년반 걸립니다. 그동안에 국비도 책정을 받을려고 하면 1년전에 사업비가 신청이 되어가지고 운영실적을 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처리하는...

물론이지요.

예산은 세웠지마는 아직 집행은 없습니다.

9월달에 오픈이 되더라도 운영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보조금을 지급을 하지 운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은 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준공을 했다고 해서 바로 운영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종사원이라든가 또 수용인원이 채워지는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매월 파악을 하고 또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현재 미오림은 설계중에 있고 소촌애경원은 지금 터만 닦아 놓고 있는데 문제가 지금 진입로를 종전에 김치공장 기존에 나있는 진입로를 사용할려다가 겨울철에는 빙판이 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다 싶어서 밑으로 우회 도를 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 산림훼손 허가중에 있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 복지과장을 직접 맡아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수, 그런 많은 숱한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거기에 복지사업을 할려고 하는 법인 이사장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견해차이라든가 본인의 어떤 의지 뭐 이런것 때문에 많은 고비를 겪었는데 종단간에 우리가 합의 본 것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시설을 준공을 시키자는데에 대한 의견은 일치가 되었고 따라서 이제 아마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좀 빨리 될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깐 의원님들도 지켜봐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장보험제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장제도가 되면 건강보험처럼 별개의 보험사라고 할까 뭐 단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인 그런 안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더 압니다. 최대한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먼저 김경호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국공유재산에 대한 면적 등 그 관계자료를 좀 해주시고 조금전에 김지현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답변자체가 정관변경, 소재지 변경을 해가지고 늦어진다...이러한 답변서를 어디서 나온 답변서라요. 이게 답변서라고 봅니까,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상세히 알아들을수 있도록 답을 해줘야지 이렇게 보충질의가 안 길어지는데...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옵니다. 그 암반이 확인되었으니깐 그러면 지질조사를 하던 검증기관의 서류를 받아서 해야되는데 아무 근거없이 하고 왜냐하면 지금 근래의 사업은 이 사업을 하는게 많습니다. 그러면 허가만 받아놓고 작업을 안하면 제3,4의 사람이 할려고 하면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이런것도 어떤거를 자기가 허가일로부터 안하면 좀 줄어드는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데 아무튼 행정이...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모든 허가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아 수요양에 따라 허가를 내주는데 백개면 백개다 못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에 예산을 16억,17억씩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 결국은 이 예산은 사장되는겁니다. 이런 파악도 안하고 뭐 해달라면 다 해주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그래서 추후 지켜보겠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출자가 안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 특별감사나 조사를 하는 경우를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주민생활지원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개척담당의 빠르고 신속한 업무추진과 시장개척방안을 수립 등 원활한 업무가 요망되는바 이에 따라 시장 직속으로 조직개편 계획은, 다음 두 번째는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가 현재로는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른 판매의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 세 번째는 도·농간 1사 1촌간 직거래 판매와 판로개척에 따른 경상적 예산확보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7년 2월 조직개편시에 유통축산과에 시장개척담당을 신설해서 지금까지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개척담당을 시장 직속으로 개편하는 문제는 농산물 판매의 중요성을 감을 하고 현행 조직의 업무추진에 대한 효율성 측면이나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FTA등 국내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시정 농·특산물 판매촉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제조업체 등 1,000여 농가와 26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자본금 1억3,100만원을 출자를 해서 2007년 2월1일 문경시 유통사업단을 설립해서 5월8일 현재 2억4,5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판매목표를 15억원이며 앞으로 서울경마장, 국제식품박람회 , 강남구청, 대형마트 등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개척하여 지역 농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내에도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휴게소, 문경 골프장내에 문경새재에 직판장을, 또 주요 국도변에는 간이직판장을 개설하여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 우수 농·특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마케팅 전략과 판매촉진 계획을 세워 나갈 것이며 주요 도로변의 농·특산물 홍보판을 재정비해서 우리 시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림부에서는 민간주도의 1사1촌 운동을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에서 2006년 3월부터 농가의 소득증대와 또 주민의 정서적 도농화합의 목적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한 결과 2007년 5월 현재 총 71개 마을에 대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지원금액은 교류촉진자금 36개 마을 5,300만원과 편의시설 지원금 5개 마을에 1억3,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추진계획은 자매결연 교류활성화에 주력하고 농업인의 실익 증진에 중점을 두며 자매결연 마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협중앙회 문경시지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한미 FTA협상 타결등으로 인한 농업과 농촌은 그야말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간 우리 시도 계속적인 인구감소가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과 농업인력의 확충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귀농자의 유치와 홍보 및 지원책의 강구방안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 부녀화로 농업인력이 점차 감소하여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의 육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35세 미만의 젊은 귀농자중에서 적격자는 창업농후계 농업경영인으로 선발을 해서 본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까지 융자해 주는 제도와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등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여 주는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농희망자가 사전에 귀농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귀농후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전국 귀농운동본부 또는 홈페이지를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지원책이 없어서 귀농희망자들에게 혜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인력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업인 이민자 가족 시책을 적극 검토하여 신규 귀농자 농촌 유입 및 안정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청 홈페이지 및 귀농운동본부에 적극 홍보하여 농촌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상익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FTA 협상관련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농업, 축산, 과수, 원예 등 부분에 대하여 농업, 축산직 등 전문가 집단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쌀은 양허제외 품목이나 우리 지역의 관심산업인 쇠고기는 15년 사과는 10년에서 20년까지 관세 철폐로 되어 있어 지역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최근 한 EU FTA가 2008년 5월 타결을 목표로 지금 서울 신라호텔에서 협상을 제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농업의 활로모색을 위해 농업용 유류의 영구 면세화, 농가부채 이자감면 및 상환유예, 농기계 지원확대, 축산시설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축산, 과수, 원예 등 부문에 대하여 농업, 축산직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한번 운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으며 지역농업의 품질제고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경연의원께서 질의하신 금번 체육부대 유치로 호계, 견탄 지역에 접근이 용이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낙후된 신기지역 개발을 앞당길 방안으로 현재 신기지역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를 주평역 위를 지나 영강을 넘어가는 교량을 설치하여 견탄지구 앞 국도 34호선과 연결할 도로개설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곡 삼거리에서 신기초등학교 앞까지는 4차선으로 도로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신기초등학교에서 국도 호계, 견탄 앞에서 34호선까지 1㎞ 구간은 철도를 횡단해야 되고 또 교량을 산높이 놓아야 되는 여러 가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이용도 및 교통량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이용중인 아랫부분의 별암교를 나들목 부분을 개량해서 좌, 우회 전이 용이하도록 정비하는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의 농로와 용수로가 몇 %가 정비가 되었고 2007년도 목표량은 약 몇㎞이며 재원은 어느정도 확보되었는지 또 2006년도에 설치한 폭 3m이상의 농로는 총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전체 농로는 359㎞이며 2006년까지 262㎞를 포장하여 73%가 정비가 되었습니다. 2007년도 사업량은 문경읍 마원지구외 14지구에 사업비 19억8,300만원으로 19㎞ 포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로는 전체 327㎞중에 197㎞를 정비를 했고 현재 진행 60%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량은 12㎞ 정비에 9억3,000만원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업인의 영농편의 제공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로포장 및 용수로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양곡관리법 제16조에 의거 농협에서 자체 수매하고 판매할 시에 적자분을 보전할 수 있는 우리시 자치단체 위임사무임으로 조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곡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 규모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이며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명시된 양곡업무는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다체의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류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시내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 계획과 체계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급증하는 차량이 비하여 시내 주차여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주차질서 확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내 면적은 문경시 전체면적의 1.8%인 반면에 시 전체 등록차량의 54%인 1,400여대가 시내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지역경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역방향주차라든가 또 버스승강장, 사거리 코저지점 등 교통흐름이나 교통안전에 직접적인 방해가 되는 곳을 위주로 계도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내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시민들이 교통의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 교통질서교육 등 각종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점차 주차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는 구 중앙동 사무소 앞 철도시설공단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중앙시장의 주차타워가 올 9월에 준공이 되면 시내 일부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시내 벗이랑 식당 앞 부지 338평을 지금 매입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시민의 의식과 주차문제가 자율적으로 개선될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부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업건설국장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시요..

우리 시에서 유통사업단에 의존한다고...

지금 그 유통사업단이 발주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출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금전적으로 도와주는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포장재 일부밖에 없고요, 단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이 먼저 개척하고 난 다음 시장개척단에 가서 같이 도와주는쪽으로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금전적이나 너무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 새재에 올라가면 밑에는 유통사업단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윗부분이 관광진흥공단에서 지금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히 정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 좀...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6년까지는 44명정도가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저 지금 지원책이 사실상 미비하기 때문에 2007년에는 아직까지 귀농자가 없습니다, 없고.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의원님 자료가 유일한거 같습니다. 김지현의원님이 보충질의한 것중에 지금 문경시에 하는 시장개척단과 유통사업단과의 한계가....유통사업단의 직원이 시청직원인지 시청직원이 유통사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한계를, 역할분담을 분명히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유통사업단에서 문경관광주식회 사와 계약을 하는 새재관문 앞 관리사무소 앞에 판매장...이 판매장 가보면 제일 뒷벽에 2m 전시해 놓았습니다, 한칸으로. 지금 이게 식당으로 변했습니다, 지금 식당으로 개업을 할건데 이런 상태로 유통사업단 하는 것을 과연 시에서 알고 있느냐...그 유통사업단이 그 큰 장소에 판매를 한다고 해놓았다가 갑자기 뒤에 한줄 갖다놓고 식당으로 한다는 거는 이런 사항은 문제가 아니냐...이 점을 적극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익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