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의회 발언

박종식 의원 발언

제174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2007-05-16

회의 전체 보기 630턴

박종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숙연위원께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록의 계절인 5월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건을 심사한 후 국별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량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경량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재정경제국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1건과 소관 국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안건심사를 위하여 소관 국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11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숙연 재무건설위원장님! 박종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교통지도과에서 제출한 주차장 특별회계 부지매입 건 3건으로 먼저 신설 국제고등학교 남측에 위치한 명륜1가 7-69 외 1필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 일대는 동측 주변의 밀집된 다가구 주택들로 인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반경 200m 이내 주차수급률 또한 60%밖에 되지 않는 등 주차장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급히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은 429.4㎡, 예상감정가는 8억 796만 8,000원이며 토지형상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철골조립식 1층 2단 25면으로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향후 기술적인 측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2층 3단 37면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륜1가 7번지 32호의 토지입니다. 주변지역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역으로 반경 200m 이내 주차수급률이 91%이나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은 406.3㎡, 예상감정가는 9억 320만 5,000원이며 토지의 면적이 적어 입체식 주차장 건설이 불가하여 평면식 주차장 19면을 건설할 계획이며 부지의 모양이 장방형으로 주차구획 설치 효율성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터널 위 서측에 위치한 행촌동 1번지 53호 토지입니다. 주변지역은 단독주택과 빌라형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주택가이며 반경 200m 이내 주차수급률은 85.2%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면적은 298.6㎡이며 예상감정가는 5억 9,003만 4,000원이며 토지면적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소유자가 현재 점유하여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세청 소유의 행촌동 1-66번지, 면적 540㎡의 토지를 포함하여 평면식 주차장 36면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주택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편이며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매매가격 차이, 양도세 문제 등으로 인해 대상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금회 매입하고자 하는 3건의 경우 어렵게 매매동의를 받은 점과 총 92면의 주차장이 증가된다는 점을 해량하시여 매입승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대리

김광우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대리

김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 전문위원 보고도 잘 듣고 집행부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부지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 마쳤던 곳이죠?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우리가 사려고 마음 먹은 곳이 네군데인가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행촌동, 명륜1가하고 또 명륜1가 그래서 세군데고 필지수로는 4필지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총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됩니까?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23억이 조금 넘습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우리 종로구는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을 뒤늦게나마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동의하고 땅값이 공시지가 플러스 몇 %를 놓고 계산하는 지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130%로 합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공시지가 플러스 130%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130%로 계산했습니다. 1.3배로요.

복동

김복동위원

1.3배, 그러면 금액이 아까 말씀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행촌동인가 거기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밑에는 지하 터널이죠? 터널이라면 도로법상이나 토지계획법상에 보면 터널 위에 20m 이하까지는 우리 개인의 소유가 되고 20m 이상은 국가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터널은 우리 구청 땅이 되겠습니까? 국가 땅이 되겠습니까?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터널은 국유지입니다.

복동

김복동위원

국유지로 되어 있죠? 땅이 지하 20m까지는 개인 소유로 계산을 하고 국가에서, 20m 이상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죠?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터널하고 관계없는 옆에 땅입니다. 국유지는 지금 터널 위에 올라가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 보상을 주고 옛날에 도로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보상을 준 게 아니고 우리 국유지기 때문에.

복동

김복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서와 또 발표를 듣고 재삼 겪었던, 현장을 생생히 봤던 문제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배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위원

김성배위원입니다. 우리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이 342억 8,543만 2,000원인데 지금 우리 4필지를 구입하는 비용이 23억 120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는 예산이 총 얼마였죠? 2007년도에.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155억 가량 됩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면 23억을 집행하는 거죠? 우리가 승인을 해주면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지금 예정가격이 이렇고 사실은 감정을 하면 값이 좀 더 나올 수

김성배위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예.

김성배위원

그러면 23억에서 130%면 감정가액 우리가 다주는 거 아닙니까? 23억 100만원이.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차이가 좀 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저희들이 공사하는 공사비도 거기 포함해야 되고

김성배위원

그런데 성균관대학교 들어가는 명륜1가 7번지 32호 같은 경우에는 평면밖에 할 수 없다고 19면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9억 320만 5,000원이면 대수가 거의 뭐 금액으로 하면 4,5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억 796만 8,000원 들어가면 37면으로 해서 2층으로 하는 거죠?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지금 아까도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지만 이것을 할 때는 1층 2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다시 전문가를 해가지고 산출해본 결과 2층 3단으로 해서 37면 정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러니까 국제고등학교 있는 쪽은 우리가 가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수익성이 있어요. 주차장부지로서. 그런데 성균관대학교는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과연 4,500만원 정도 평당 들어 가지고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땅 4필지가 다행스럽게도 다 값이 싸게 되어 있는데 다른 때 보면 한 면 만드는데 칠팔천만원 들어갑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칠팔천만원 이해가 되는데 평면으로 굳이 그렇게 해야될 여건이 그렇게 됐어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 뭔가 전문적인 저기를 발휘해 가지고 입체식으로 할 수 있으면 입체식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삼청동사무소 옆에 있는 삼청동 105번지 공영주차장 부지할 때 3층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턴하는데 저희들 많은 손해를 보고 이웃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평면으로 했는데 상당히 지금은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하다보니까 성균관대학교 쪽에는 평수가 406.3㎡면 상당히 큰 평수거든요.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한 130평 정도

김성배위원

그것도 특별하게 민원이 없는 다음에는 한번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배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직터널 위에 있는 행촌동 1-53번지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54㎡가 정원으로 개인이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점용료 관계 그러면 지금 이 분이 건물은 몇 층짜리예요? 2층입니까?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2층입니다.

김성배위원

1층 아니에요? 단층 같은데?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단층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배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도 그러면 국세청 소유에 있는 땅을 점유한 겁니까?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개인소유입니다. 국세청 소유의 땅은 정원으로만 쓰고 있는 겁니다.

김성배위원

아니 그러면 목록에 우리가 행촌동 1번지 53호 대지가 298.6㎡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431.81㎡예요. 그러면 2층이 아니고 사진으로 보면 단독주택인데 이 건물자체도 물론 국세청 정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광우

김광우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의 땅 뒤쪽에 건물이 있고 앞에 개인소유의 정원이 있으면서 그 앞에 정원을 더 크게 쓰기 위해서 국세청 땅을 같이 쓰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자기 땅 뒤쪽에 조금 물러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그 개인소유 땅하고 우리 국세청 땅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보고서나 검토보고서에는 제가 사진을 봐서는 행촌동 1-53 사유지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어 가지고 하는데 이 건물이 들어가 있는 431.81㎡는 행촌동 1-66번지 국유지도 건물이 지금 있어요 사진에. 제일 마지막에.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지금 정원으로 쓰고있는 국세청 땅에 이 집에서 차고지로 쓰는 가건물 비슷한 게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성배위원

국유지에다 막 가건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까?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그건 그 집에서 잘못된 거죠.

김성배위원

종로구청은 그럼 뭐 했냐구요. 이런 건 이행강제금 부과 못해요?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을 너무 많이 매기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생기지. 이건 사진에 그냥 나와버리네. 불법건축물이. 하여튼 우리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도 각 동사무소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부지 협조공문을 내리셨죠?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할 수 있는 데하고 부동산 업소에도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죠?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동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고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가 577개인가 755개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다 보냈더니 저희한테 추천된 필지가, 또 의원님들도 추천해 주시고 해서 총 23필지가 추천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필지수로는 이번에 하는 게 4필지인데 나머지는 안되는 게 우선 저희들 예상감정가격하고 본인들이 달라고 하는 금액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고 그 다음에는 현실적으로 도면상으로는 4m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진입로가.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4m가 안돼 가지고 부득불 못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금년서부터 양도세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양도세가 겁이나서 못파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그런 유형도가 죽 나타나 가지고서 1차적으로 4월말까지 검토한 걸로서는 이 4필지만 우선 사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아주 꼭 반드시 필요한 자리인데 가격이 안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재홍위원님께서 추천해주시고 그런 필지도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여기서 승낙을 해주시면 감정평가를 우선 당장 해야 되거든요. 그때 평가사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가감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매수하는 우리 구청하고 매도하는 소유주하고는 가격차이가 엄청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공원화나 도시계획을 해서 수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해당되는 법이 없습니까?

상도

이상도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걸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하면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할 겁니다. 그런데 멀쩡한 땅이 어느날 주차장부지로 묶어질 때 거기에 예상되는 민원은 말할 수가 없겠지요.

김성배위원

그렇게 되면 구의원 입장에서는 또 주민의 편을 들어서 구청하고 싸울 수밖에 없지요.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대리

김성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