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건설과장 서대원입니다.2007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07년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256억9,410만원으로서 2007년도 본 예산 대비 25억7,1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증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사업 1억2천만원, 하천관리중 목을 변경한 감리비 2억원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6,500만원, 무명교에 대한 성립전예산 4억9천만원, 건설행정중 낙후지역 우수인센티브 당면업무추진비 1천만원, 도로건설사업 17억7,6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감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천관리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억6,5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 2,4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에서 166쪽이 되겠습니다.하천관리중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6,500만원의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두일리에 배수펌프장 사업비 2억원을 목변경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감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초성리 배수펌프장 사업비 3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맑은물에서 시행한 배수로 사업비 5억6,500만원중 작년에 확보하지 못한 3억6,500만원의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작년도에 맑은물에서 시행한 배수로사업의 전출금 2억원을 예산 확보하였으나 전출하지 못하고 불용됨에 따라 군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총 5억6,500만원의 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청산면 대전리 무명교에 대한 성립전예산 4억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소하천정비사업중 군비 미부담에 따른 국비감액 변경내시에 따라 2,49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건설행정중 낙후지역 우수인센티브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당면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66쪽에서 167쪽이 되겠습니다.도로건설중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인 차탄-옥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금년 본 예산에 11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추가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군도체불용지 보상비로 1억5,120만원을, 그리고 군 협의조건 미이행사항 해소사업으로 군사시설물 실시설계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130쪽에서 132쪽을 제가 빠뜨리고 했습니다.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역개발중 낙후지역평가 재정인센티브로 1억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받아 청산면 보행자 보호용 휀스설치에 5천만원을, 전곡읍 늘목리 세천정비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8사단장과 간담회시 건의사항인 은대리 도로포장에 2천만원을, 연천읍에 건의한 와초 상리 주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마을회관에 운동기구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접경지역개발중 정주권환경개선 타당성 용역비가 종합계획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불승인되어 금년 접경지역 정주권환경개선 타당성 용역비 1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31쪽에 마을회관 물품구입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마을회관에 건설과에서 물품도 사서 줍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운동기구도 사주고 있는데 상리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 예산이 부족해서 사지 못했고, 올해 와초리는 증축예정인데 거기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줄 예정입니다.

그럼 마을회관이 각 리마다 거의 다 신축하는 마을회관에도 전부 건설과에서 이렇게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물품을 사주고 있는 겁니까?

일부는 예산범위내에서 사주고 있는데 전체는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만 특별하게 사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또 요새는 시골에도 노인분들이라든가 젊은 분들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건의가 와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 이런 것은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취급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맞습니다.맞는데 저희 접경지역사업과 관련해서 건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167쪽을 보시면 군도체불용지 보상비 해서 1억5,1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군도 5호선인데 4.2km중에 3.2km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그런데 3.2km를 포장하면서는 전부 다 편입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데 1980년도에 일부 480m 포장된 데가 있습니다.그 구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돼서 민원인이 보상을 요청해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군사시설물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군도공사를 하면서 진상-왕림리간과 왕림-황지리간 공사를 '05년도에 했는데 진상-왕림리간은 낙석을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가 돼 있었습니다.그런데 예산은 있었는데 군부대에서 위치선정이 안되고 공사기간은 도래돼서 일단 준공을 시켜서 미이행된 사항이고요.그 다음에 왕림리 구간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실제로 설치를 못해 줬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군부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인해서 차탄-옥계간 군협의를 올렸는데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차탄-옥계간 공사에 대해서는 군협의를 해 주지 않겠다는 군부대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그러면 용역비라도 일단 세워서 위치선정이라든가, 당초에 진상-왕림리간은 위치선정이 안돼가지고 또 지금 설치해 달라는 데는 도저히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일단 선행한 다음에 차탄-옥계간 공사도 추진하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차탄-옥계간 도로공사를 개설하면서 군협의에서 조건부동의로 된 부분을 용역을...,

차탄-옥계간을 조건부동의를 안해 주겠다 이런 거죠.먼저 진상-왕림리간이나 황지-왕림리간에 조건부로 낙석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군에서 설치를 안해 주니까 차탄-옥계간 안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안해 줄 수는 없고 일단 용역비를 세워서 적정하게 해 주겠다 이런 뜻을 전달한 겁니다.

용역비만 2,500만원이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치해야 될 시설물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에요?

지금 7억9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7억9천만원씩이나요?

예, 1개소당 3억5천만원 좀 못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동료위원이신 라원식 위원의 질의내용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167쪽에 시설비요, 군도체불용지 보상비 군도 42호선이라고 그러셨나요?

군도 5호선입니다.

이게 사전에 민원이 있기 전에 사실은 보상이 없이 1억5,110만원이 계상이 안된 상황에서 공사를 추진하게끔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470m 일부구간에 대해서 1980년도에 포장을 하면서 옛날에는 사용승낙서만 받고 포장을 했거든요.향후에는 보상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1980년도에는 그냥 사용승낙서만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토지주가 당초에 사용승낙했던 분이 아니고 그 분이 다른 사람한테 매매하면서 매매한 분이 저희한테 토지를 매수해 달라 이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도로 인해서 이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꼼짝없이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 버렸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67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군사시설물 실시설계 용역해가지고 낙석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설명드렸듯이 진상-왕림리나 황지-왕림리간을 공사하면서 군부대에서 조건부로 낙석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건부가 났습니다.그런데 진상-왕림리간에는 군부대랑 설치장소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그냥 준공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림리간은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낙석을 설치하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군도 6호선 차탄-옥계간 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했던 군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협의가 어렵다, 그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용역비라도 세워서 용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사할 수 있도록 조건부를 승인해 달라 이런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겁니다.

이게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되는 사업같은데 군시설물 홍보물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 설치하려고 준비하는 게 있거든요.혹시 문화관광과하고 연계돼서 같은 사업하는 일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은 그쪽하고는 연계가 안돼 있습니까?

지금 철원군에 가면 낙석에 대해서 철원군에서 설치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용역할 때 거기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보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당면업무추진 급식비라고 인센티브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거죠?

인센티브가지고는 사업장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왔으니까 우리 실과에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작년도에 좀 부족해서 이번에 1천만원 반영한 겁니다.

급식비라는 게 어떤 방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석기축제라든가 사업할 때 야식이라든가 이런데에 사용하려고 1천만원 세웠습니다.

원래 상사업비라는 게 일반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데에 쓰여지는 사업비 아닙니까?

1억원에 대한 것은 앞에 보고드린 대로 청산면에 5천만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 늘목리에 세천정비로 5천만원 사용하기 때문에 상사업비는 1억원에 대해서 투자를 다 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 인센티브를 받아왔으니까 과의 운영비로 1천만원을 군비로 세워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영찬입니다.2007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26쪽이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전곡소도읍 육성사업으로 2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교부세 및 군비미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역사문화촌 조성사업으로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곡 중3-3호선 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신서 중3-1호선 개설공사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지난번에 시책사업비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드린 바와 똑같습니다.전곡 중3-7호선 개설공사에 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군비미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전곡 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공사에 2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로 신시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로 신서 중1-1호선 고대산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진입로 용역설계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전곡 중1-2호선 전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2억원을 계상했습니다.전곡 중2-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백병원이 되겠습니다.전곡 소3-26호선 용지보상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19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고충민원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현장조사확인용 카메라 구입비로 2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26페이지에 자체사업중에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에 기정예산액이 2천만원인데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증액시키셨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이건 증액이 아닙니다.시책추진비로 700만원을 받은 거고 군비로 800만원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냥 1,500만원입니까, 이 목에 대한 것을 1,500만원 증액시킨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전곡소도읍 육성사업이 올해 증액 예산분까지 해서 80억원이 투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3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먼저번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전체 사업비가 236억원이요?

예.

그럼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는 겁니까?

내년도 2008년도까지입니다.

그럼 나머지 추가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내년도에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50대 25, 2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군비부분만 22억5천만원을 증액시키셨네요.

국비로 50% 나오고 그 다음에 교부세로 50%가 나옵니다.행자부에서 100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국비가 50억원, 교부세로 50억원을 지원해 줘요.그런데 교부세 20억원을 군비로 부담하지 못했고 순수한 군비 2억5천만원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22억5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하는 겁니다.

올해 80억원 투입하고 2008년 말까지 마무리 지으시려면 150억원이라는 돈이 내년에 또 투입돼야 되네요.전체 사업비가 230억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236억원인데요, 내년도에 111억4,900만원만 투입하면 됩니다.

내년에 111억원이요?

예.

그리고 그 다음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요, 2008년도에 끝나는 거죠.

그럼 111억원만 투입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예,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22억5천만원, 군비가 2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55억원이 올해 처음 투입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도비 100억원은 2004년도에 받은 거고요, 군비가 올해까지 32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2005년도, 2006년도 10억원씩이요.

그러면 이것도 마무리가 언제야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끝납니다.

내년 예산이 또 얼마가 더 투입돼야 하죠?

올해로 군비는 투입이 다 끝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상가와 부지를 분양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내년에 우리 군비로 투입될 예산은 없습니까?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로 군비투입은 다 마무리된다 이겁니까?

올해 사업비로 기반시설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128페이지에 보시면 신시가지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 해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신시가지면 은통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지난번에 12월 28일 연천군 기본계획이 건교부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138만평에 대한 신시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우리가 신시가지에 주거지역이 얼마, 상업지역이 얼마, 공업지역이 얼마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한 예비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되겠습니다.

1억원으로 충분히 용역비가 됩니까?

타당성 용역은 1억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신서 중1-2호선 고대산 진입로 실시설계 용역해가지고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지금 새로 만든 주차장에서 지금 현재 고대산쪽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예, 맞습니다.왜냐 하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주 진입로가 그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면 고대산 평화체험특구의 교통영향평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군비로 설계한 다음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폭이 20m에 1km이상 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대충 짐작이라도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185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비까지요?

예.

대단한 금액이네요.이상입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128쪽 시설비에 보면 전곡 중2-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금액 계상을 이게 사업내용이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겁니까?

백병원에서 전곡 구석기축제장 주차장쪽으로 가는 노선인데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은 겁니다.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약 3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올해 보상비만 우선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공사 마무리는 정확히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아마 내년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전곡 소3-26호선 용지보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것은 '99년도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현재 도로인데 위치는 구 단위농협부터 동산탕사이 도로가 되겠습니다.그 도로에 대한 것을 토지보상을 달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연천군에서 예산을 빨리 세워서 보상을 줘라 하고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그럼 이것도 곧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28쪽에 보면 전곡 중1-2호선 전곡 도시계획도로 개설부분에 대해서 31억원이 계상됐는데 군비가지고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예, 군비입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위치가 어딘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당초에 진군아파트부터 372지방도까지 노선인데 문화재보호구역때문에 노선변경이 됐습니다.그래서 노선변경에 따른 성토가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은 안한 사항이죠?

예, 못드렸습니다.

저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런 사업을 다 해야 되겠지만 각 지역에 전곡말고도 연천군 전체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될 데가 많거든요.그런데 보고도 없이 그것도 도비도 국비도 아닌 군비가지고 갑자기 말도 없이 이렇게 예산에 투입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고요.그리고 신서라든가 연천, 군남 도시계획에 항상 민원제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당한 시급성을 가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그런데 너무 한 쪽으로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균형있게 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부조정이 있기 전까지 설명을 꼭 와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동재입니다.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07년 제1회 추경 총예산은 20억43만8천원으로 2007년도 본 예산에 비해 7,67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증액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관리에 3,629만1천원, 민방위 관리비에 4,0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러면 장.관.항.세항.세세항을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백의리 배수펌프장 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자연재해대책기간인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백의리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일반 사무보조에 준하는 노임단가 1일 3만5,330원으로 산정하여 1,116만5천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백의리 배수펌프장은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우기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경험자 채용이 절실히 요구되어 정부건설 노임단가기준에 의한 보통인부임 1일 5만6,820원으로 적용하여 679만1천원이 증액된 1,795만6천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1천만원 증액계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직원들이 각종 회의, 세미나 참석 등 관외출장이 잦아 기존 편성된 국내여비가 부족하여 2006년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재난관리평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평가시 우수시군 시상금중 일부를 인센티브 차원에서 국내여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해보상금 1,950만원 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각종의 재해·재난 발생시 자원봉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민간의 방재역량을 도모코자 마을주민 기존의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동호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 민간중심의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간담회 급량비 300만원, 피복비 750만원, 상해보험 가입비 150만원, 운영비 지원에 450만원, 유류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계상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 1억3,400만원을 배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소규모 수선비로 소요되는 비용은 당초 편성된 일반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나 대규모 수선비 등으로는 집행이 곤란하여 일반운영비중 8천만원을 시설비로 목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인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9,640만원 계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효율성이 떨어져 2007년도 본 예산에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4억9,640만원으로 국비 1억9,856만원, 도비 1억4,892만원, 군비 1억4,892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상사업비 1억원을 도비로 전환 도비부담을 2억4,892만원으로 계상하고 군비부담은 1억원을 감액한 4,89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민방위 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민방위 예산은 유사시 대비를 위한 장비수리 및 물자확보를 위해 당초예산 1억4,855만9천원보다 4,050만원 늘어난 1억8,905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먼저 일반운영비중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비 650만원 계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기정 편성된 1,500만원은 민방위 강사수당과 민방공 경보사이렌 용역비, 기타 소규모 운영비 등에도 부족하여 10개읍면에 보유한 민방위장비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의 재료비는 유사시 또는 테러발생시 민방위대원 및 주민을 독가스로부터 응급치료할 수 있는 응급치료약품 889개를 평시 확보하여야 하나 현재 408개만 보유함으로써 부족분 확보를 위해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주민용 방독면 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방독면은 전체주민 소요 40,214개중 현재 19,119개를 확보함으로써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한 주민용 방독면 확보를 위하여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78쪽에 보면 주민용 방독면 구입비로 2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방독면 보유현황이 몇 개정도 가지고 있지요?

지금 19,119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민들한테 보급을 하려면 우리 군민의 총 인원수에 맞춰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다 확보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0,214개가 되어야만 전 군민이 다 확보가 되는데 이것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잡고 있으면 보통 안면부는 10년이고 그 옆에 정화통은 5년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줘야 돼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서 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천만원가지고 1천개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럼 우리가 1만9천개정도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1년마다 1천개씩 구입을 한다면 4만개정도 구입하려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예산을 더 들여서 일단 물량을 많이 확보하시든지 어느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방독면은 수명도 있고 그러니까 바꿀 때 같이 바꿔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69쪽에 자율방재단을 운영하시겠다고 1,9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대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자율방재단은 현재 소방방재청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난에 대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해 왔던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인들이 스스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그것을 올해안에 방재단을 구성하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경비만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올려놓은 상태로 있고요.향후 추진계획은 5월중에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올해 6월중에 조례 제정을 하고, 7월중에 회원모집을 해서 발대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인원은 몇 명정도로 구성하시려고요?

읍면별로 10명이상을 해가지고 일단은 읍면별로 방재단 책임자를 한 명씩 선정해서 유사시에 방재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방재활동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단체까지 포함을 시켜서 한 150명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명정도의 인원으로 구성하실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178쪽을 보시면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연천군이 방독면을 한 4만여개이상 보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유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 인원수에 따라서 감안을 해가지고 한 4만명정도를 감안했는데 거기에서 어린 애들하고 필수적인 군인이라든가 현재 직장 있는 사람들은 제외를 시킨 겁니다.

전체 연천군 인구로 봐서 군인도 빠지고 어린이, 노약자들 빠지고 그러면 4만여개씩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100만명, 200만명씩 되는 대도시같은 경우는 100만개, 200만개씩 방독면을 구입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대, 직장대 그 다음에 지원대 그 인원수를 확보한 것이 한 40,214개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4만여개이상인지 모르지만 우리 군민수가 거의 군인들이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럴 때 4만여개씩 필요한지 그것은 의문시되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이신 라원식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중에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향후에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국도비 지원은 아닙니다.다만 필요경비, 교육여비라든가 우리가 출동했을 때 식대정도 차량유지비라든가 기름값 그런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여기 되어 있듯이 피복비도 조끼라든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정도 사주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소방방재청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현재 경기도에 4개시군이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고 이것을 올해안에 확대하려고 소방방재청이나 경기도에서 강력히 공문이라든가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내 4개시군이 지금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의료원 원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4쪽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당초예산이 96억8,256만3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4억7,418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인건비 수당에서는 총액인건비제도에 의해서 4,690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그 밑에 가계지원비로서는 공로연수 들어가 있는 6급직원에 대한 가계지원비가 되겠고요, 그 밑에 기타직보수 1천만원은 저희 전임계약직이신 의료원장님의 보수가 1억3천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1억2천만원 했던 것을 1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장 95쪽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부터 방문보건사업 인부임, 금연상담사 인부임,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등은 금년 당초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예산으로서 군비 4,783만2천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96쪽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서 직급보조비 6급에 대해서 186만원을 올렸는데 6급직원이 7급에서 승진됨으로 인해서 직급보조비를 더 반영했습니다.그 밑에 일반운영비 보시면 2,100만원을 더 반영했는데 정신보건사업비가 2천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는 사업비 2억원중에서 101쪽에 보시면 현수막 걸이대가 2천만원인데 그것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민간에 이전되어 있던 것을 운영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목에 국내여비 490만원은 방문보건 출장여비로서 국도비가 보조됨으로써 군비 122만5천원을 증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재료비로서 한방건강 증진물품 구입 6만8천원은 국도비에서 감액돼서 경감된 사항이 되겠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약재비 사업으로서 국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군비부담액이 132만7천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임산부 산전관리 200만원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경감된 사항이 되겠고, 말라리아 위탁사업에 대한 유류비 2,800만원은 당초 6천만원에서 2,800만원의 유류대가 증액됨으로 인해서 지금 말라리아 방역은 4개업체에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른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말라리아 위탁사업비 약품비는 방역에 따른 약품비용이 2,375만원 도비가 증액됨으로 해서 군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에 예방접종 약품비 906만1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약 1억1,8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임산부 산전관리비가 350만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경감이 됐고, 불임부부 지원이 약 1천만원정도가 경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도 100만원이 경감됐고, 암조기 검진사업도 59만원이 보조내시에 의해서 경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1억200만원이 경감됐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당초예산에 예방접종을 의료원에서만 접종했었는데 병원이나 의원에서 접종한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보전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돼가지고 다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민간행사보조금에 정신건강음악회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이것은 시설비에서 민간보조목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민간위탁비 말라리아 방역비는 8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되겠습니다.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의해서 약 8,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저희가 금년도 의료기관 기능보강으로서 미산면 마전리 보건진료소와 저희 응급대기실, 공중보건의사 대기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당초예산 반영보다 좀 늘었습니다.그래서 도비를 요청하고 도비하고 군비 50%씩 지원해서 8,8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정신보건사업 현수막 걸이대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행사관련 시설비 1천만원도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로서 4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국비에 따른 자산이 되겠습니다.이것이 뭐냐면 이동진료에 따른 한방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요즘에 비뇨기과라든가 이비인후과 그런데에 한방과에서 이동진료하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그 밑에 방역사업 차량구입비가 2,600만원인데 도비가 1,305만원, 군비가 1,305만원 해서 방역차량을 1대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파주와 연천군만 특별히 도에서 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3,175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내과의사라든가 외과의사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내과의사는 페이닥터 새로 모집하는 것에 의해서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외과의사 기본급이 약 270만원정도 늘었고요, 응급실 간호사가 저희가 3명이 있는데 그 직원에 따른 급여가 되겠습니다.그리고 내과의사 두 분 페이닥터에 따른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시설비로는 대행의사 숙소 리모델링이 공중보건의사가 활용하고 있는 아파트가 8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용이 가능한 대성아파트외 3동을 1천만원씩 들여서 리모델링해가지고 페이닥터 의사들이 쓸 수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내원환자 승차대기소 2천만원은 보건의료원 주차장을 이번에 새로 공사함으로 인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의료원내 경관조명 새로 하는 것으로 4,8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그리고 건강검진실 리모델링비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에 군인검진이라든가 학생검진을 해가지고 건강검진을 원스톱시스템으로 고치기 위해서 당초 6,500만원의 설계금액을 반영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약 2,6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장례식장 사무실 칸막이 공사라든가 의료원내 조경수라든가 장례식장 창문썬팅 등은 약 1,7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번에 의료원에 장례식장 준공한데 쓸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서는 양원리 보건진료소 및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따른 직원들이 출장다니는 시설비 및 여비로서 쓸 수 있게끔 144만원을 반영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서는 장례식장 물품비로서 약 1,0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이것은 장례식장에 냉동냉장고라든가 에어컨, TV, 옷장, 진열장, 음식배식대 등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공보의 숙소용 물품은 공중보건의사 10명이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면 시설비만 예산이 서있지 이 사람들의 물품구입이라든가 숙소에 따라서 침대라든가 냉장고, TV 이런 것을 구입할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새로 1,200만원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전곡 보건의료원장 세미나 개최하는데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확정돼서 저희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그런데 500만원이 가능할 것으로 계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뽑아 보니까 저희 빼놓고 16개의료원의 의료원장님하고 보건사업과장 내지는 원무과장 이렇게들 오게 되는데 1개시군에 두 분이나 세 분정도 오면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사업비로 약 7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별로 똑같이 기본으로 3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저희 의료원장이 쓸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로서 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이것은 원장님이 쓸 수 있는 것으로서 공중보건의사라든가 페이의사라든가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 의료원장이 전국 보건의료원장의 대표자입니다.그래서 전국을 다니실 기회도 많아서 시책사업비로 쓸 수 있는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가 건강검진실 리모델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무집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래서 사무집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890만원정도 반영했습니다.여기에는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탈의실 옷장이라든가 등등 반영을 했습니다.그 밑에 치과에서 필요한 광 중압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치아를 봉인했을 적에 빨리 굳을 수 있도록 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지금 사용하는 것이 오래 돼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새로 교체하는 것으로 200만원 반영을 시켰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복사기 구입비가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야간수납실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저희가 과에는 다 있는데 야간에 환자가 왔을 적에 그 분들의 진료차트를 복사해서 후송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각 과에 올라가서 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비울 수 밖에 없습니다.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해가지고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저희 의료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9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정신보건사업 운영비로 2천만원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한승열입니다.정신보건사업비 목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정신보건사업 운영비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당초에 5,759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종 정신건강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활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사회 학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운영비가 많이 소요돼서 부득이 시설비에 있는 현수막 걸이대 2천만원의 예산을 삭감해서 운영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현수막 걸이대 설치를 왜 감액하셨는지요?

그것은 정신보건사업비가 한정된 금액이 있는데 금액내에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현수막 걸이대보다는 정신보건사업 운영비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사업홍보비로 운영비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그래서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 조차도 우리 군민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그래서 현수막 걸이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현수막 걸이대를 어디에 하려고 했었냐면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 4차선도로 새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도로가 준공이 안된 상태거든요.그래서 금년안에 설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일반운영비는 모자라는 상태이고 현수막 걸이대는 지금 현재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그 도로가 완전히 끝나는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의료업무지원 업무추진비가 조금 과다하게 당초에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시켰는데 그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한 1천만원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이것이 왜 그러냐면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 의료원장이 17개의료원장의 대표입니다.그러면 복지부라든가 도라든가 전국 의료원에 출장도 많이 가셔야 되고 현황파악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만 대표로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금액이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들고 있거든요.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자세하게 못드려서 이해를 못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700만원이라봐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되거든요.저희 30명정도 되는 공중보건의사까지도 관리를 다 해 주셔야 되고, 전국 의료원장도 만나셔야 되고, 복지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2청이라든가 다 다니시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라고는 판단이 안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 오셔서 우리관내가 아니라 모든 분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좋은 방향으로 쓰셔서 우리 연천군 의료원의 발전이 앞으로 크게 있기를 기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요구하겠습니다.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97쪽을 보시면 말라리아 위탁방역업소 유류비 2,800만원하고 98쪽을 보시면 말라리아 위탁사업 약품비에서 4,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말라리아 위탁방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관내 방역업체와 입찰계약을 맺어가지고 재계약을 맺게 되면 방역업체에서 소독을 실시하게 되고 소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악품 및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단순히 위탁업체에서는 인건비정도의 금액만 지급을 해 주고 약품 및 유류비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4개방역체에 1년에 얼마씩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해 주는 겁니까?

저희가 분무 및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약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 유류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게 되면 주유소에서 저희한테 청구가 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방역업체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계산서만 가지고 있고 그럼 주유소에서 청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100쪽에 보면 말라리아 위탁방역비에서 처음에 기정예산액은 6천여만원정도에서 다시 추가로 8천만원을 증액시키셔서 1억4천만원으로 하셨는데 처음에 6천만원을 기정예산에 잡았을 때 방역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게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6,1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5년도부터 말라리아 환자가 우리 연천군에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최대한 감소시켜야 되겠다는 노력으로 저희가 도에 추경예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그래서 도에서는 연천이나 파주가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위탁방역 약품비를 추가로 대폭 증액해서 도에서 부담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작년도까지는 4개위탁업체에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되는 백학이나 미산, 왕징 이쪽에 위탁소독을 주로 했었는데 올해 이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면 연천읍이라든지 전곡, 신서, 청산쪽에 위탁방역을 안하던 지역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소독을 할 계획으로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본 예산 6천만원을 확보하셔서 위탁방역업체 4개업체하고 일단 계약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 5월초에 저희가 입찰을 봐서 이번 월요일에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1개업체에 1,500만원정도밖에는 배분이 안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셔서 개소당 3,500만원씩 돌아가게 되는데 추가로 그냥 이렇게 지불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사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다시 추가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방역위탁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기 위한 입찰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저번에 6천만원으로 입찰보고 다시 이번에 추가예산으로 해서 입찰을 다시 보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존에 6천만원으로 입찰 본 것은 이미 계약이 돼가지고 방역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8천만원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저희가 입찰을 보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4개방역업체면 방역업체가 관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그 업체가 다시 선정될 텐데요.

우선은 저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관내업체에 방역차량이라든지 장비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그래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부득이 관내 업체에 방역차량이나 소독능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관외업체에 대해서도 입찰보는 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6천만원의 본 예산으로 4개방역업체를 1개업체에 한 1,500만원씩 해서 이미 선정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추가로 8천만원의 예산을 해서 또다시 입찰을 본다는 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그럼 입찰금액은 개소당 3,500만원씩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것이 그렇습니다.저희가 방역소독을 5월초부터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4월중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됐던 것이고 8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추경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입찰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제 업무는 아닌데 6,100만원에 대해서는 4개업체에서 기 입찰을 봤습니다.입찰을 봐가지고 4개업체가 배정을 받았는데 나중에 8천만원에 대해서는 4개업체에 똑같이 배분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입찰을 볼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업체가 처음에 6천만원일 때 선정된 4개업체하고 나중에 추가된 예산으로 또 업체를 입찰한다면 업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연천군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4개업체밖에 없습니다.

4개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4개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추가입찰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역차량이라든지 장비가 조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 관내에는 능력있는 업체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최대한 방역업체에서 방역차량 및 장비를 구입해서 그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특히 우리 지역은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인데 유류비라든지 약품비같은 것을 지원해 줄 때 지금 상당히 각 단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고보조금같은 정산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00쪽에 보면 시설비 부분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8,800만원이 계상됐는데 미산면 마전리에 대기실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8,8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은 저희가 지금 미산면 마전리 보건진료소에 약 2억원, 응급실 대기실이 2억원 해서 4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그런데 미산면 마전리 보건진료소 신축하려고 하는 장소가 지금 마전리 보건진료소 바로 맞은 편에 있습니다.그 현장이 조금 언덕으로 돼 있습니다.비탈길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거기 옹벽을 쳐야 돼요.옹벽을 치려다 보니까 옹벽치는 금액이 약 4,900만원정도 별도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겠고요, 설계는 기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그런데 금액이 모자라서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대기실이라고 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성아파트하고 코리아나빌라에 8동이 있는데 코리아나빌라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그래서 거기 누수현상도 많이 나고 저희가 툭하면 가서 고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것을 잘 아시는 장례식장으로 쓰던 식당부터 매점있는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여기에 리모델링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 10명을 방 10개를 꾸며서 각 개인별로 방 하나씩 주는 것으로 계상해 놨거든요.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서 도비하고 군비를 예산에 당초 반영했는데 저희 입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약 4천만원정도 가깝게 부족이 됐습니다.설계는 지금 다 해 놓은 상태에서 입찰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그래서 도비를 요청해서 도에서 반영해 주셔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저희가 8,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당초예산보다 1,277만원이 증액된 30억8,55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148페이지입니다.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단가인상분 20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농촌지도기관 정보화 운영비로 143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교육활동 지원비 100만원, 생활기술과제 교육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지방4-H단체 육성에 200만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부가가치향상 소득원시범개발 사업비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민간자본보조로 노인교육활동 지원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용역비로 연천의 우수한 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연천군 농산물축제 기본구상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농업인 전산교육장 모니터 24대 교체 구입비 600만원, 생활과학관 식당 확장으로 원형식탁 구입비 126만원, 의자 구입비 375만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 정산금으로 2,876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14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지방4-H단체 육성에 200만원이 세워져 있고,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00만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어떠한 사업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4-H단체 육성은 연천군 4-H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연천군 4-H후원회에 예치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농촌지도자회 육성 200만원은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연천군 연합회의 활동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노인교육활동 지원에도 100만원이 있는데 노인들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매년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청산면 궁평리의 노인들을 지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뒷장에 보면 보상금에 교육비 100만원이 있습니다.그 교육비를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는 예산이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여러 가지 교육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대상의 선정은 어떻게 하시고요?

궁평2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점차적으로 관내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겁니다.금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150쪽을 보시면 연천군 농산물축제 기본구상 용역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일반 타 부서들은 보통 용역비가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까지 용역비를 다들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2천만원가지고 무슨 용역을 합니까?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건 설명드린 대로 2008년도부터 저희가 봄에는 구석기축제, 가을에는 우리 연천농산물 홍보를 위한 농산물 축제를 어떤 형태가 되든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저의 구상은 축제 시기를 언제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또 축제의 타이틀은 무엇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 또 축제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장소는 어디가 좋겠는지 이런 내용들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예산을 아주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비만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저희가 사실은 용역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그런데 막상 집행부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른 용역비보다 적기 때문에 용역이 부실해 질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지금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어쨌든 하여간 2천만원 범위내에서 용역을 열심히 치르고요.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또 요구하게 되면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현재로서는 2천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타 일반부서들 전체 예산을 추경에 심의중인데 심의하다 보니까 보통 용역비들이 몇 억원에서 상당하게 용역비 비중이 높이 차지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쪽에서는 갈수록 농민들이 FTA라든지 지역의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어서 제값을 못받고 있는데 기술센터쪽에서 상당히 많이 용역구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지 농민들의 판로를 찾아주시는데 주력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용역비 2천만원가지고 무슨 용역을 해서 얼마나 지역농민들한테 농산물 파시는 것을 구상하시는지 의문시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하셔서 지역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절감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할 것인가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그리고 밑에 보시면 생활과학관 물품구입은 전년도 예산심의때 식당으로 리모델링하시고 추가로 물품이 부족해서 하시는 겁니까?

금년도 본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금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됐습니다.그런데 식당이 4-50석에서 90석 내지 100석정도로 확장 리모델링이 됐거든요.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식탁과 의자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벌써 다 완공을 하셨다고요?

예, 완공이 됐습니다.

빨리하셨네요.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종훈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저희는 예산과목 설정상 환경관리, 청소관리, 환경시설분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 당초예산은 65억4,825만5천원이며 금회 추경예산은 3억2,106만원으로서 총예산은 68억6,9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별로 세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연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여비는 공중화장실 및 환경지도단속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환경관리 보조사업 재료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예산은 당초에는 자체 사업비로 세웠던 것이 이번에 도비로 200만원이 배정되는 바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본 사업은 전액 도비로서 상사업비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관리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화장실 구입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본 사업도 전액 도비로서 상사업비 5천만원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환경관리 자체사업 재료비에 환경오염사고 방제물품 구입비로 2천만원을 삭감한 사항은 앞에 사항이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는 바람에 자체사업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환경관리에 자체사업 연구개발 용역비에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환경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환경지도단속용 위치정보시스템, 즉 PDA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청소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으로서 4,94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선진지 견학을 위한 경비로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이전비 민간위탁금에 연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용역비로서 8,14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차 롤온박스 4.5톤 구입하는 비용으로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환경시설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에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 인상분으로서 43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환경시설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에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비로서 2천만원하고, 양원리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서 5,200만원을 계상하여 총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유상호 위원입니다.108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부분에서 토양오염실태조사 시료채취비로 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고대산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부분입니까? 자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채취부터 검사까지 다 했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이 사항을 9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5개소는 철원군 폐기물처리장 주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 5개소하고 매립장 1개소하고 나머지 3개소가 간파리지역 공장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원가지고 지금 5개소라고 그랬죠?

총 9개소입니다.한 30만원정도 꼴 되겠습니다.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봤을 때 그전에 시료채취를 한 번 했었죠?

예.

그때가 언제 했었던 거죠?

이번 2월에 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에 했었던 사항이지요?

예.

전에 본 위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겨울보다 여름에 시료채취를 해서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겨울하고는 달리 여름에 토양 시료채취를 함으로써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것때문에 여름에 준비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계획을 5월부터 10월사이에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8월에 더울 때 많이 부패돼서 오염도가 심하다고 느낄 때를 정해서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109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연천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에 8,145만9천원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우리가 퇴비품질도 인정받고 굳혀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상시 2명이 근무하면서 그 분들이 나가서 또 일을 해요.오전에는 음식물도 수거하고 오후부터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분들 업무가 격무도 되지만 또 비전문이기 때문에 퇴비를 지속적으로 고품질화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더라고요.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용역을 해 봤습니다.했더니 용역결과가 8천만원이 나온 거에요.올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 미화원들이 빠져서 정상업무를 추진하고 또 품질도 고품질화하고 그런 사항에서 8천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민간위탁을 전문기관에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랄까, 그런 업체가 연천군에 몇 군데 있습니까?

연천군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한다면 태영정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태영은 그런 자격을 갖춘 데이고 또 그 시설안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2개업체가 거기에서 전기도 공동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다른 데에 주기에는 조금 그럴 겁니다.계약 들어갈 때는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상세히 검토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한 사항을 부탁드리겠고요.업체들이 한 군데에서 너무 하게 되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방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비 8천만원이 인건비입니까?

인건비가 5천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재료비라고 하면 톱밥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2명이 하고 있는 인력을 본연의 임무인 환경미화쪽으로 빼고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인건비 5천만원정도로 사람 2명정도 쓸 계획입니까?

그 정도입니다.

1인당 2,500만원씩 해서 두 명이요?

예.

3천만원은 뭡니까, 운영비 재료비?

인건비가 5,200만원이고 재료비가 1,38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